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세계 문제의 여러 양상을 분석하는 월간 ‘모노클’은 올 1월호에 주요국의 연성국력(soft power) 순위를 발표했다. 세계적 위상과 매력을 기준으로 하여 한국을 스웨덴, 포르투갈 다음으로 13위에 올렸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산업 공급망,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 등 창의적 문화, 치안과 보건 역량에 주목했다. 반면 한국 영화의 주제로 자주 등장하는 사회 병폐와 반이상향 현상이 우려되고, 국제사회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유보 의견을 달았다. 연성 국력은 외교 역량을 펼치는 데 필요한 중요 기반의 하나이다. ‘외교’라는 거대 영역을 현실에 대입해 보면 죽느냐 사느냐를 다루는 ‘안보 외교’, 잘사느냐 못사느냐를 다루는 ‘경제외교’, 세계에서 어떻게 대접받고 사느냐를 다루는 ‘영사문화 외교’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세 분야는 다분히 융합 상태에서 움직인다.모노클이 적시한 것처럼 한국은 여러 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주요국 모임인 G20을 넘어 이제는 총체적으로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다. 외교도 한반도 문제의 그늘에서 벗어나 무역규범 수립, 기후변화 대응, 국제평화 유지,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분야에서 선진 외교 패턴에 접근했다. 그럼에도 한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나 호주 같은 국가들은 물론 더 작은 나라보다 국제무대 영향력과 위상에 차이가 난다. 왜 그럴까? 한국은 전후 복구와 남북 대결, 군사정부 시절에는 정통성 확보와 수출시장 개척, 냉전 종식 이후에는 북방 진출 및 남북 관계에 외교의 초점을 두었다. 자기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 국제사회에서는 문제 해결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간주됐다. 1988년 올림픽 개최 후 한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갇힌 외교에서 벗어나 새 지평을 열고자 했으나 1992년 발생한 북한 핵 위기 등으로 다시 위축됐다. 한국 외교가 이처럼 선진과 후진의 문턱에 걸쳐 있는 데는 몇 가지 제약 요인이 작용한다. 첫째, 한반도 냉전구도의 지속이다. ‘분단의 안정’과 ‘분단의 해소’라는 상충된 외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북한 핵을 둘러싸고 수시로 대두되는 안보 위기는 한국 외교의 블랙홀이다. 어지러운 앞마당을 두고 먼 동네까지 가기란 어렵다. 분단대립의 강도가 훨씬 낮았던 독일마저도 통일 후 30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정상 외교 궤도에 오른 것으로 자평한다. 둘째, 한국은 안보를 과도하게 다른 나라에 의존한다. 자신의 안위를 일차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국가의 목소리가 국제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공간은 좁다.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핵심 가치의 동맹국인 미국과 같은 노선을 걷는 것은 타당하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자율성 차이가 크다. 셋째, 외교 정책이 단명으로 끝난다. 주로 5년 단임 정부의 폐해이고 타국이 한국의 목소리를 지원하는 데 주저하는 배경 중 하나이다. 대외 정책은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 과실을 맺는 과정이 길고 복잡하다. 북한 핵 문제나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진전, 한국 주도의 한미 동맹 전환, 한미일과 한중일 협력 사이의 조화, 거대 통상 협상 같은 핵심 외교 과제는 5년 임기 중 끝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국제회의 유치나 대통령 외국 순방 같은 시각효과 중심의 행사를 외교의 업적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넷째, 이념과 민족주의의 과잉으로 대외 관계를 감성적으로 접근한다. 친북·반북의 잣대는 물론 주변 국가들을 친·반의 대상으로 삼아 선입관에 따라 재단한다. 지정학적 환경도 작용하지만 국내 정치 진영과의 연계가 유독 심하다. 한 국가를 판단할 때는 그들의 정책과 행동이 객관적 논리를 갖추고 있는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하는가 하는 기준이 작동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다섯째,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에 인색하고 예산과 인력을 포함한 외교 기반 구축에 소극적이다. 자기 문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피를 흘리고 돈을 쏟는 데 외교 선진국처럼 능동적이지 못하다. 근래 다소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비슷한 나라들의 대외관계 투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밖으로 활동을 넓히고 남을 도와줌으로써 더 큰 규모의 국익과 더 높은 차원의 위상을 확보해 본 역사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새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했다. 국제사회에서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시이다. 의지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제약들을 완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냉전구도 :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에서, 공존하는 두 국가의 ‘보통관계’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통일 지향’을 규정한 헌법 4조를 발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미중 관계를 위시한 세계정세와 핵을 보유한 북한 정권의 행동 전망에 비추어 한반도 냉전구도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여지는 극히 희박하다. 통일은 계획이 아니라 공존의 결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민족공동체를 주장할수록 북한 정권의 잘못으로 생긴 국제적 부담을 한국이 같이 짊어지면서 외교도 위축되고 통일 가능성도 멀어진다. ＃과도한 대외 안보의존: 세 개의 트랙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의존도를 축소해야 한다. 우선 과감한 핵 협상이 필요하다. 협상을 통한 타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다른 두 가지 행동을 위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나는 미국의 핵우산과 더불어 자체적인 대량 보복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나 독일처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테두리 안에서 ‘무기화되지 않은 핵무기 체계’의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외교 정책의 단명 : 내각제 개헌, 중대선거구 도입, 다당제와 이에 따른 연립정부 구성 등 일련의 정치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연립정부는 정책의 진폭을 조절하는 장치가 된다. 한국은 안보와 경제의 대외 노출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외 정책의 지속성이 사활적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도 정치개혁이 요청된다. 협치를 통한 정책의 지속은 누군가의 의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강제될 때 가능하다. ＃이념과 민족주의: 남북의 보통관계 전환, 안보 의존도의 축소, 정치제도의 개선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할 때 이념 외교의 폐해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정치제도의 개선은 정책과 교육 내용의 좌표 이동을 조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편향된 이념 교육을 받을 가능성을 축소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사회 기여와 외교 인프라 부족 : 예산, 인력, 제도의 현실화이다. 국민총생산 대비 개도국 지원 예산 비율은 주요국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30년간 국민총생산은 6배, 무역 규모는 15배, 해외여행자 수는 20배 증가하는 동안 외교 인력은 1.4배 증가했다. 외교가 외교부의 독자 영역은 아니지만 왜소한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대외관계 정부 부서 간 업무의 중복과 분절화로 인한 고비용·저효율이 해소되도록 조직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외교는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우환을 막기 위한 예방적 행위이다. 외교에 대한 투자 결정권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은 여론을 살핀다. 그런데 유권자는 외부 우환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대외 환경이 바로 나의 삶을 지배한다는 인식을 갖기 어렵다. 여론은 상황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예방적 기능을 할 수 없다. 외교 선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한국이 안고 있는 제약은 국민들의 일상 관심에서 벗어난 거대 담론들이다. 여론을 앞서가면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국가 지도층의 예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송민순 前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안보실장을 거쳐 외교부 장관을 지냈다. 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거쳐 북한대학원대 총장도 역임했다. 외교부 북미국장,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9·19 공동성명), 주폴란드 대사도 지냈다. 1948년생 서울대 독문학과 출신. 저서로는 외교 비망록 격인 ‘빙하는 움직인다’가 있다.

미국에 안보 의존도 높아진 탓 “EU 안보 양대축의 몰락”우려도한때 유럽 제일의 군사강국으로 꼽히던 독일의 핵심 군사장비가 상당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통일 이후 30년 가까이 지속된 평화 속에서 군비 투자를 외면하고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채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도만 높아진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프랑스군와 함께 유럽연합(EU) 안보의 양대 축인 독일연방군의 몰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독일 매체 슈피겔 온라인은 2일(현지시간) 군 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주력 전투기인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대 가운데 단지 4대만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실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적의 공격을 감지하는 전투기 날개의 센서에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1년 반 전부터 냉각수 유출로 비행 중 센서가 냉각되지 않는 점을 발견했으나, 관련 부속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회사가 사업을 접으며 이를 수리하지 못하고 정부가 도와주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독일은 작전계획상 다른 회원국이 러시아를 비롯한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 82대의 유로파이터를 투입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는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문제는 전투기뿐이 아니다. 일간 디 벨트는 지난 2월 군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나토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1개 전차여단의 ‘레오파드2’ 전차 44대 중 9대, 보병전투차량 ‘마르더’ 14대 중 3대만 정상 가동된다고 보도했다. 해군 잠수함 6척은 모두 전개가 불가능하고, 16대의 A400M 군용 수송기도 5대만 사용이 가능하다. 헬기 운용도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야간 투시경, 동복, 방한복, 텐트 등의 장비도 상당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독일군의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은 40%에 불과하며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은 군사비로 세계 9위 수준인 370억 유로(약 48조원)를 지출하는 국가지만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이후 18만명에 육박하는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고비용 문제로 시름을 앓고 있다. 육·해·공군의 전력유지비가 적자인 상황에 더해 냉전 종식 이후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장비 부족에 대비해 예비 부속품을 비축해 놓지 않도록 획득 체계를 바꾼 것도 가동률을 떨어뜨린 원인으로 분석된다. 근본적으로 독일 정치권은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2~1.3% 수준에 불과한 군비를 책정해 투자에 인색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GDP의 2.3%를 군비에 투입하고 2001년 폐지한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이 독일은 물론 EU 안보에 필요한 GDP의 2%에 해당하는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아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장관은 보수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이, 재무부 장관은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이 맡고 있는 독일 대연정의 현실도 전력 확충에 걸림돌이다. 기민당 소속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국방장관은 최근 장비 확충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 예산에서 4억 5000만 유로(약 5800억원)를 추가로 배정할 것을 요구하고, 중장기적으로 120억 유로가량의 증액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민당 소속인 올라프 슐츠 재무장관은 60억 유로가량만 증액할 수 있다는 태도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자주국방에 대한 언급이 시기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분분하다.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방과 안보를 자주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주국방에 대하여 잘못된 두 가지 신화를 버리고 자주국방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첫째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면 한·미간 외교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을 확보하면 미국과의 외교적 공조에서 벗어나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전개할 가능성이 크며,이로 인하여 한·미간의 외교적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안보이익이 항상 일치하지 않다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일부러 외면하고 미국에 의존하려는 안이한 생각이다.자주국방을 하든 하지 않든 한·미간 안보관계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 외교관계를 고려하여 자주국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 국가로서 위신과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두번째 신화는 전시작전권의 환수를 주한미군의 철수와 동일시하는 주장이다.미국은 자국 군대에 대한 타국의 지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가까이 주둔하는 주일 미군의 경우에서 보다시피 이는 허구이다.그리고 미래 한반도 주변의 전략적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이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주둔할 전략적 가치를 인식할 것이며 오히려 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군과 주한 미군간의 전략적 협력이 양국의 안보이익에 더욱 기여할 것이다.여기에 우리 신세대의 가치관까지 고려하면 전시 작전권 환수는 당연한 명제이다. 이처럼 자주국방에 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사회에 만연된 잘못된 안보관에서 나온 것이다.첫째,대미 안보의존 세력이다.이 세력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는 데 주한미군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고 믿는다.옳은 생각이다.그러나 지금은 전략적 환경이 너무나 변하였고 남북간 군사적 균형도 과거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은 남측의 손을 들어 주게 돼 있다.이제는 대미 의존성이 안보와 국방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둘째,안보 불신 세력이다.이 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들이 국가안보를 정권 안보를 위하여 악용하였다고 주장한다.이러한 사고는 이미 시대착오적이 되었음에도 자주적 국방에 회의적인 세력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셋째,안보 불감 세력이다.이들은 국방과 안보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문제로 치부하고 국방 의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신성한 국방 의무를 다한 젊은이들을 조롱하는 사회 기생세력이다.이 세력에 대해서는 꾸준한 계도는 말할 필요도 없이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하여 국방의 의무를 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이 필요로 하는 안보세력은,자주적 안보관을 가지고 자신과 조국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세력으로서의 ‘월드컵’세대이다.그러나 자주적 안보관을 기본으로하는 자주국방은 주장과 함성만으로는 이룩할 수 없다.자주국방은 평시에는 자주국방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이제 자주국방은 ‘월드컵’세대의 몫이다. 백 종 천 세종연구소장

계속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대만 사태를 목격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게된다. 지난 11일 육사를 시작으로 15일까지 3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차례로 참석한 김영삼 대통령은 초급장교로 탄생하는 졸업생들에게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는데 선봉장이 돼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김대통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튼튼한 안보는 군사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국민이 굳건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하고 또 군에 신뢰와 성원을 보낼 때에만 확고하게 이뤄지는 것』이라고 온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강조했다.우리는 이같은 언급이 오늘 우리가 놓여있는 안보상황과 관련한 적절한 지적이라고 평가한다. 80년대말 동구의 붕괴,뒤이은 김일성사망,그리고 흔들리는 지도체제 아래 경제난,식량난에 휩쓸린 북한 내부사정등은 우리의 대북 경계심을 위험 수준으로 해이시킨 게 사실이다.북이 남침할 힘이 있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이 우리 내부에 널리 퍼져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안이함을 경고하는 제3자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그 대표적 예가 게리 럭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13일 미 하원 증언이다.그는 북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은 분명하나 앉아서 체제붕괴를 맞기보다 남침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북의 장거리미사일 공격에 대응할 요격미사일의 한국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증언했다. 중국·대만사태를 관찰하는 제3자로서 우리는 대만 주민,특히 젊은 세대의 안보불감증,대미 안보의존 의식 팽배등에 관한 보도를 주목하게 된다.심지어 비상출동한 니미츠 미 항공모함전단을 구경하는 유람선이 등장했다는 보도도 있다.대만의 효율적 안보태세가 높이 평가받아 온 점을 감안할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우리도 대북 쌀지원 이래 다소 혼선을 보인 대북 시각을 시급히 정리해야 한다.무신경이나 지나친 호들갑 아닌 냉철한 안보의식의 확립이 우리의 과제임을 강조한다.

◎미 WSJ지 보도 【뉴욕 연합】 한국군은 장기적으로 일본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인 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에 대한 심리적 안보의존으로 인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17일 서울발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하고 미국 회계감사원이 의회의 요청으로 2개월 전에 작성,수주일내에 공개할 보고서가 한국군의 사기저하와 잘못된 무기조달정책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널은 한국정부가 잠수함,첩보기,국내에서 건조한 구축함등에 집중적으로 국방비를 배정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기가 당장 북한에 대항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기에 일본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위협을 고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