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300·301·900번, 광역버스 7770·7780번 수원특례시가 자원안보위기 상황에 대응해 일반 시내버스 3개 노선(300·301·900번)과 광역버스 2개 노선(7770·7780번)을 임시 증편 운행한다. 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과 승용차 5부제(공공기관 2부제) 시행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원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총 5개 노선에 차량 10대를 추가 투입해 하루 26회 늘려 운행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 중 출퇴근 시간대 이용 수요가 높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300번·301번 노선은 평택·오산에서 수원을 거쳐 의왕·안양을 연결하고, 900번 노선은 수원과 안양·시흥·구로를 잇는다. 7770번과 7780번은 수원과 사당을 오가는 직행좌석버스다. 시는 향후 대중교통 이용 수요 증가 추이를 반영해 추가 증편 노선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 차를 두고 버스를 탔더니 환급금까지 들어왔어요.” 얼마전 퇴직한 제주시 아라동 주민 오임용씨는 최근 농협에서 K-패스 카드를 발급받아 대중교통으로 날마다 과수원 일을 하러 다니고 있다.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516도로를 오가던 장거리 운전에 피로를 느낀 데다 유류비 부담에 한푼이라고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4월 한 달 동안 3만 1000원을 썼는데 8270원을 돌려준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버스를 탈 때마다 1150원 요금 중 230원씩 적립되는 셈”이라고 흐뭇해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제주에서도 자가용족 대신 버스 출근족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혜택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K-패스 전용카드로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금액의 20~53.3%를 돌려받는 정률제, 또는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 가운데 가입자별로 매월 더 유리한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4월부터 9월까지는 고유가 부담을 덜기 위해 정액제 기준 금액이 종전보다 50% 낮아진다. 이 한시적 조치로 대다수 가입자가 정액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입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된다. 도는 출퇴근 시간대와 혼잡 시간대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에 버스를 타면 기존 환급률에 30%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일반인은 최대 50%,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는 60%, 3자녀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액제 혜택도 확대했다. 일정 금액 이상 이용 시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정액제’의 기준 금액을 종전 대비 50% 하향 조정한다. 시내버스는 일반 2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2만 3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2만원 이상 이용 시 초과액을 전액 돌려받는다. 급행·리무진 버스는 일반 4만 7000원, 청년·어르신·2자녀 4만 2000원, 3자녀 및 저소득층 3만 7000원이 기준이다. 이에 제주지역 출근길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서귀포 안덕면 서광리에서 제주시로 출근하는 강모씨는 “3월부터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서광리서 동광육거리까지 차를 끌고 와 인근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면서 “예전엔 빈자리가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만석에 가까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기름값이 2000원대를 넘어서면서 가계부담이 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최근 부쩍 늘었다. 더욱이 정부는 3월 25일부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자에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데 이어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지난 3월 도내 대중교통 수송 인원은 516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4%(52만 2440명) 늘었다. 특히 급행·리무진 노선과 통학·출근 노선 이용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대학생과 직장인, 자영업자까지 대중교통으로 옮겨온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K-패스 환급제도가 도민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도가 2024년 5월부터 시행한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의 도내 가입자가 올해 1월부터 월평균 1800여 명씩 증가(전월 대비 8.5%↑)하면서 이용 수요와 제도 정착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4월 말 기준 2만 5627명이며, 올해 3월부터는 신규 가입자가 매월 2000명을 넘어섰다. 김삼용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 K-패스 카드 가입자 증가로 제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대중교통 상시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안 마련 등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는 수원시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는 에너지 수급 대응, 종량제봉투 수급 안정 유지, 물가안정 점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주유소 가격 미표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석유 품질·유통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종량제봉투는 상반기에 1300만 매를 생산·입고 중이며 동별로 소규모 점포 품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개인서비스 요금 등 지역물가 62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원유 부문 자원안보위기 경보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가 시민 생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는 ‘에너지 절약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시청사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해 국가적인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먼저 도시의 미관을 담당하던 청사 야간 경관조명 운영 시간을 기존 밤 10시에서 밤 9시로 1시간 단축했다. 향후 에너지 수급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경우 경관조명을 전면 소등하는 단계별 대응체계를 마련해 대응력을 높였다. 아울러 시청사 1층 공용공간 조명을 주간에 약 30% 소등 운영하고, 건물 내 난방시설을 즉시 중단하는 등 청사 내부 공간에 대한 고강도 절감 조치도 병행한다. 또 주차장과 지하 복도의 조명 밀도를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점심시간과 업무시간 이후인 밤 9시에는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사무실 전등을 일괄 소등한다. 특히 승강기 운영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평일 오후 7시 이후와 주말에는 전체 승강기 중 30% 이상의 운행을 중단해 불필요한 동력 소모를 억제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설비 효율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노후화된 열교환기를 교체해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에너지저장장치(ESS) 400㎾h를 운영해 심야시간대 저렴한 전력을 충전하고 전력수요가 집중되는 피크시간대에 방전함으로써 전력 사용을 분산하고 있다. 또 태양광발전설비 240㎾를 운영해 청사 내 자체 전력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차량 관리도 한층 강화됐다. 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해서도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사 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절약 문화를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신창호 회계과장은 “지금의 에너지 위기는 공공기관의 선제적인 희생과 실천 없이는 극복하기 어렵다”며 “공공부문이 ‘에너지 다이어트’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효성 있는 절감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원 수급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절약 실천에 나서고 있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에 참여하고 전력 수급 안정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대구시는 전 직원 참여형 생활 실천 운동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먼저 ‘에너지 다이어트 10’ 수칙을 정해 생활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냉난방 자제 ▲야근 시 최소 냉난방·조명 사용 ▲냉난방 중 문과 창문 닫기 ▲개인 난방기기 사용 제한 ▲중식시간 소등 ▲퇴근 시 전원 차단 ▲미사용 공간 소등 ▲사무공간 외 최소 조명 사용 ▲저층 계단 이용 활성화 등이다. 전남 화순군은 지난 6일부터 주요 관광지 야간 경관조명을 한시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다. 군은 남산공원과 복암선 맨발 산책길, 만연천 산책길 등 주요 관광지의 야간 경관조명을 평일 전면 소등한다. 방문객이 많은 주말에는 일몰 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기존보다 2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17~26일 화순읍 꽃강길과 남산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봄꽃 축제’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정상 운영한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일몰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하던 야간 경관조명을 9시까지로 2시간 단축하고 조도(밝기)도 낮췄다. 이는 같은 달 18일 정부의 자원안보위기 경보 중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조치다. 특히 시는 정부가 지난 2일 자정을 기해 ‘경계’ 단계를 발령하자 야간 경관조명의 운영을 전면 중지했으며 ‘심각’ 단계 발효 시에는 가로등도 격등으로 운영(약 5500곳 소등)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 고려해 발령한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 전체의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가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경차·하이브리드 자동차 포함)다. 차량 번호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운행할 수 없다. 토·일요일, 공휴일은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국가유공자 차량, 장애인 동승 포함)와 임산부·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환경친화자동차(전기·수소차), 긴급·의료·보도·외교·경호·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계형 차량은 5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영주차장 56개소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44개 공영주차장은 정상 운영하고, 12개 공영주차장에서만 5부제를 시행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이 해제될 때까지 이어진다.

경기 성남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세대주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각 10만원의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자원 수급 불안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체감 물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 결정 기다리지 않고 선제 대응”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난 선포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3일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이달 말 공포되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시민 곁에서 더 빠르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노인회가 출퇴근 시간대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한에 대해 우려를 표하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무임승차 제한 계획이 없다”고 안심시켰다. 4일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노인회는 홍 수석과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노인회 측 참석자들은 출퇴근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한시적 무임승차 제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노인들의 아침 대중교통 이용 시간은 오전 5~7시대에 집중되는데, 이는 대부분 건물 청소 등 새벽 근무를 위한 생계형 이동”이라며 “이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공공이나 민간 회사들이 유연근무제, 시차 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혼잡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하면 노인들이 비생산적이고 혼잡을 더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이런 정서적 자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수석은 “어르신 세대의 복지를 축소하는 정책은 없을 것이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활성화 등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령층의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게 어떻냐”고 관계부처에 제안하며 노인 무임승차 논쟁이 불붙었다. 이러한 제안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집중도가 너무 높으면 괴롭지 않겠느냐”면서 출퇴근 밀집 시간(1~2시간)에 노인 무임수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낮고 지하철 노선이 많지 않아 재정 부담이 크지 않았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면서 노인 무임수송은 도시철도에 본격적인 재정 부담 요소로 떠올랐다. 전국 6개 지역(서울·인천·대전·대구·광주·부산) 도시철도의 무임수송 비용은 2020년 4456억원에서 지난해 7754억원으로 5년 사이 70% 이상 급증했다. 2035년에는 918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도시철도 적자의 약 60%가 무임수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국내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50개 기업 중 15곳이 절감 목표를 내놨다. 이들은 석유류 사용량 13만toe를 줄이기로 했는데, 약 95만 6000배럴 규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업·경제단체 협력회의’를 열고 15개 기업의 감축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절감 목표를 내놓은 15개 기업은 국내 석유 다소비 상위 50개 업체 중 ‘킵(KEEP)30’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다. ‘킵30’은 2022년 30대 에너지다소비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된 에너지효율 목표 협약이다. 기업들은 2024년 에너지사용량신고 기준 1.73%에 해당하는 61만toe를 감축하기로 했다. 석유류는 3.3% 절감한 연간 13만 toe를 계획으로 수립했다. 석유 물량으로 95만 6000배럴이다. 절감을 위해 미가동 설비를 조기에 철거하고 제조 효율화 설비와 에너지 회수 설비 등에 투자한다. 또 열교환기, 노후 장비를 고효율 장비로 교체해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 가동을 늘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해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도 줄일 계획이다. 기후부는 점검으로 목표 달성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목표 달성 시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당면한 위기극복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 앞으로도 산업계의 적극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지난달 25일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가 의무화된 가운데 1일 국회의사당 곳곳에서 운행 제한 대상인 ‘끝 번호 3·8’ 차량들이 포착됐다. 모두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용하는 차량이다. 국회 관계자는 “의원 차량에도 5부제 참여를 안내하고 있지만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일 0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하면서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을 ‘2부제’(홀짝제)로 강화한다고 예고했다.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인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9일 충주시 탄금공원에서 개최된 2024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진행했다.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김성덕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장, 이종배 국회의원, 조길형 충주시장,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회 회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한국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는 “서울시지부 창설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로서 투철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통합과 자유수호 의지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서 김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창설 제60주년을 축하드린다.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시국에 오늘 호국순절의 고장인 탄금대에서 자유평화통일 의지 확산 결의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표적인 민간 안보단체인 350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이 앞장서서 투철한 안보의식과 자유통일 의지를 확고히 한다면 지금의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조만간 통일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디 오늘 행사를 통해 자총 회원 간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연맹의 위상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면서 이날 축사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김형재 대표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6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공군호텔에서 열린 6·25 전쟁 74주년 기념 ‘통일·안보 특강 및 호국안보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회원들에게 통일·안보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김부길 서울시지부장 취임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김형재 시의원을 비롯해 남창진 부의장,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 김용호 시의원, 김영옥 시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김철수 대한적십자 회장, 이화종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 중앙회장 및 시·도지부장과 임원, 구본욱 서울시상이군경회장, 류재식 서울시6·25참전유공자회장, 정상훈 서울시복지정책실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김 의원은 통일·안보 강연을 통해,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핵무력완성법 공표 후 수많은 미사일실험 발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초 2개 국가 선언 및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 최근에는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안보위기가 엄중한 시기임을 언급하며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호국안보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월남전 참전에서 5000여명 이상이 전사하고 1만여명이 다치는 등 참전 용사들의 피와 땀으로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번영이 이뤄졌다며 참전용사들의 용맹과 애국심에 깊은 감사 인사를 했다.이어 그동안 보훈안보단체를 위한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과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통일안보체험사업 지원 ▲상이군경 보훈예우수당 신설(2024. 1월부터 10만원씩 지급) ▲참전수당 인상(2024. 1월부터 10만원→15만원, 5만원 인상) ▲국가유공자 공영주차장 우선 주차구역 설치 지원 조례안 발의 및 시행 ▲국가유공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추진 ▲광화문광장 대형 태극기 상시게양조례 발의, 의결 후 6월 25일 서울시에서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 추진계획 발표 등 주요지원 및 성과사항을 설명해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유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특히 “오늘 대한민국월남참전자회 서울특별시지부 김부길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일과 안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월남참전자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큰 힘이 된다”면서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보의식 고취와 예우 강화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행사에는 참석자들의 호국안보결의문 낭독과 파월부대가(맹호·백마·청룡 부대가) 제창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한마음으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현재 서울시의회 통일안보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서울시지부의 요청을 받아 통일·안보 강연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년과 대학(원)생 10명 중 6명 꼴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인식에 부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은 10명 중 약 7명 꼴로 나타났다. 지난달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드러난 견해인데, 이달 ‘오물 풍선’부터 26일 오전 5시30분쯤 일어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청년들의 이같은 생각을 더 확고하게 만들었을지 궁금증을 일으킨다. 법률소비자연맹이 청년 2901명을 대상으로 5월에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데 동의한 의견은 30.06%에 그쳤다. 부동의는 69.46%에 달했다. 북한의 도발행동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데 동의는 68.25%, 부동의는 31.30%다. 법률연맹은 “청년·대학생들이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력한 대북정책을 원하는 동력은 북한발 안보위기 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발사에 안보위협을 느낀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62.91%인데, 이는 2023년(59.28%)이나 2022년(58.31%)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안보위협을 느낀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6.64%였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국방에 걱정’ 81.39%‘북핵에 맞서 남한도 핵무기 보유’ 48.05% 안보위협에 대한 해법으로 청년들은 한미동맹 기반 태세로 대응하는 현 체제의 유지 쪽에 방점을 싣는 분위기다.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우리 국방은 걱정 없을 것이다’에 동의하는 의견은 17.99%로 2023년(19.29%), 2022년(21.05%)보다 낮아졌다. 역으로 부동의를 표시하며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국방에 걱정이 생길 것이란 우려를 표명한 의견은 올해 81.39%를 기록했다. 2023년(80.17%), 2022년(78.69%)보다 높아진 것이다. 남한의 핵보유라는 상황 변화에 대한 지지는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상황 유지에 대한 지지보다 낮게 나타났다. ‘북한 핵에 맞서서 핵무기를 보유(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의견은 48.05%으로 부동의한다는 의견 51.36%에 미치지 못했다.법률연맹은 “청년과 대학생들은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핵무기 보유 내지 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한편으로 주한미군 주둔이 여전히 우리 안보와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총평했다. 이번 조사는 법률연맹의 대학생 자원봉사자 275명이 전국 200여개 대학교와 홍콩시티대, 런던대 등지에서 만난 290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지 조사를 실시되었다. 응답자 평균연령은 23.24세이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는 ±1.82%포인트이다.

대한민국 영공을 55년간 지키며 ‘하늘의 도깨비’, ‘미그기 킬러’로 불렸던 F-4 팬텀이 7일 공군 수원기지에서 퇴역식을 가졌다. 퇴역식을 주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55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고 명예로운 퇴역을 하게 되므로 이에 전역장을 수여한다”고 말했다. 이날 퇴역식에는 신 장관을 비롯해 이영수 공군참모총장과 역대 공군참모총장들, 강신철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육군 대장), 강호필 합동참모차장(육군 대장),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예비역 조종사들이 참석했다. 공군 학사장교로 복무했던 손범수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공군 군악대와 의장대가 팬텀의 퇴역을 기념하는 축하공연을 진행했고, 신 장관이 출격명령을 하달하며 F-4E 2대가 마지막 비행을 실시했다. 팬텀 조종사로 활약했던 예비역 소장인 이재우 동국대 석좌교수와 정비사였던 이종옥 예비역 준위가 임무요원들을 대표해 감사장을 받았다. 신 장관은 축사에서 “F-4 팬텀은 지난 55년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자랑스러운 전투기”라며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침투하는 북한 간첩선들을 격침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켰고, 영공을 침범하던 구소련의 폭격기와 정찰기를 격퇴시켜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호했다”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팬텀과 함께한 지난 55년은 대한민국 승리의 역사였고, 팬텀의 엄호 아래 대한민국은 부국강병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권선징악의 상징인 도깨비처럼 ‘하늘의 도깨비’ 팬텀은 적에게는 공포를,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다. 팬텀 덕분에 대한민국은 든든했고, 국민은 행복했으며 국군은 자랑스러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퇴역한 F-4 팬텀은 1969년 미국의 특별군사원조와 함께 국내에 들어왔다. 1975년 안보위기가 불거지자 국민이 모은 방위성금 163억원 중 71억원으로 F-4D 5대를 구매했고,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서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 F-4 팬텀은 단종될 때까지 총 5195대가 생산됐으며, 공군은 최근 퇴역식을 앞두고 과거 도색이었던 정글 위장 무늬와 연회색을 복원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지원예비군 ‘여성 예비군 소대’1989년 서해 최북단 백령도서 탄생173개 소대 4720명…자발적 헌신입영훈련에 군사임무, 사회봉사까지최저임금 5분의1 불과한 훈련비 예우“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지원 필요” 최근 예비군 훈련 기간과 관련해 청년들이 울분을 터트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병력 감소 대안 중 하나로 예비군 훈련기간을 30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2박 3일인 동원훈련비는 8만 2000원으로, 하루 최저임금(7만 6960원·8시간 기준)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아무리 저출생이 위기라지만, 이런 수준의 대우를 받으면서 웃으며 한 달씩 예비군 훈련을 받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일당’에 의존하는 청년이라면, 생계에 날벼락 같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 댓글창엔 “제 정신이냐”, “누구 머리에서 나왔냐”는 막말과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놀란 국방부도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예비군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그런데 이런 ‘불신의 대명사’ 예비군에 자발적으로 몸 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라고 등 떠민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비군이 됐다고 합니다. 예비군법은 18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예비군을 ‘지원예비군’이라고 합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으로 이뤄진 지원예비군 부대도 있습니다. 이들은 각종 교육과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연간 16시간, 1박 2일 입영훈련을 받는데 훈련비는 고작 3만 1500원에 불과합니다. 지휘관 수당으로 나오는 돈도 연간 13만원입니다. 그렇지만 유사시에 대비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국가에 대한 헌신’으로 이어나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많습니다. ●백령도에서 탄생한 ‘여성 예비군 소대’ 대표적인 것이 ‘여성 예비군 부대’입니다. 강용구 국방대 책임연구원의 ‘지원예비군 제도 발전방안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여성 예비군 부대는 냉전 말기인 1989년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 탄생했습니다.그 해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이 해체 직전에 이르자 전 세계엔 냉전 종식을 기대하는 염원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붕괴 직전의 소련이 지원을 줄이고 외교 고립에 대한 우려도 커지면서 당시 북한은 처음으로 ‘핵무기 개발’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서 20대부터 60대까지 25명의 백령도 주민이 ‘여성 예비군 소대’를 만든 겁니다. 과거 여성 부대의 임무는 주로 ‘후방 지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여성들은 ‘행주치마’에 돌과 무기를 담아 날랐습니다. 그런데 백령도 여성 예비군은 실거리 사격과 화생방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규 예비군과 별 차이없는 훈련 강도입니다. 주민과 병사들을 돕기 위한 응급처치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이후 1991년 대청도(11명), 1996년 창원시 반림동(20명), 2004년 춘천시 남산면(65명) 등 자발적인 여성 예비군 창설이 이어졌습니다.2017년에는 전국에 207개 소대 9408명으로 대규모 병력을 이뤘으나, 이후 인원이 줄어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173개 소대 4720명이 편성돼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여성예비군 소대는 ‘본부’와 ‘분대’로 편성됩니다. 본부는 소대장과 부소대장, 전령, 보급병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또 분대는 의료구호분대, 급식지원분대, 기동홍보분대 등으로 편성하고 임무 용이성을 위해 단체나 마을단위로 소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 군사 임무 외에도 신병교육대 수료식 봉사활동,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의 다양한 사회활동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나 가족이 없는 병사에 대한 계급장 달아주기 등 ‘일일 부모역할 하기’도 담당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자부심으로 여기는 분들이 이런 여성 예비군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전국 ‘특전 예비군’ 68개 부대 630명여성 예비군처럼 자발적으로 탄생한 부대 중 ‘특전예비군’도 있습니다. 20만명에 이르는 북한 특수작전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특전전우회 주축으로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국방부의 ‘특전예비군 부대편성 지침’이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첫 해 7개 중대 94명이 창설됐었는데 2016년 102개 부대 1527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68개 부대 630명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광역시·도 단위로 지역대를 편성하고 시·군·구 단위로 중대가 있습니다. 본부에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특전반, 의무반, 통신반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분들이 도망가기 바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예비자원 단체인 ‘시니어 아미’가 지난해 6월 50~70세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위기 발생시 동원예비군으로 다시 복무하겠느냐’라고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7.3%였고, 반대는 31.9%에 그쳤다. 이런 저마다의 ‘애국심’이 모여 중·노년층이 중심이 된 지원예비군이라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1박 2일’ 훈련비 3만 1500원…“예우 강화 필요” 다만 지원예비군 활동이 지역 행사에 치우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 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특기별 부대 구분과 임무 구체화, 위기상황별 운용 개념 설정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구상하려면 선행돼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극히 미미한 지원예비군에 대한 보상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는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집수당 시간당 1만 2610원 ▲하루 7000원의 급식비 ▲4시간 이내 1만원, 4시간 초과 2만원의 여비 ▲자녀장학금(자녀 1명 재학 중 1회) ▲재해보상 등의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조차도 풍족한 편은 아니지만 ‘3만 1500원’인 지원예비군 1박 2일 입영 훈련비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큽니다. 아무리 국가에 대한 자발적 봉사라지만, 최저임금(2일 최저임금 15만 3920원) 5분의1 수준의 훈련비 지원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강 연구원은 병력 감소로 점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원예비군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입영훈련비를 2일치 최저임금 수준인 15만 4000원으로 높이고, 의용소방대처럼 중식비 1만원, 여비 1만원 등의 수당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오로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자긍심으로 여겨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들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한반도 평화는 경제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북한에 본때를 보이겠다면서 평화의 안전핀을 뽑아버리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대한 적대적 강경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옆집에서 돌멩이 던진다고 같이 더 큰 돌 던져서 더 큰 상처를 낸다 한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 그는 또 “평화가 곧 경제인데 우리나라 증시가 연초부터 외국인의 대량 매도 사태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며 “온 국민이 민생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데 이제는 안보위기까지 겹쳐서 국민의 삶이 극도로 위축되고 위험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14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 올해 첫 미사일 도발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 무력 도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새해를 맞아 4월 총선과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핵 도발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각종 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2024년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방안을 마련하라”고 김 위원장이 측근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4월 총선 이전에 추가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거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이용한 핵실험을 시도할 것을 예측한다. 특히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실험용 경수로 시운전 정황이 포착된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 최근 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이르면 1월 8일 김정은의 40세 생일 전에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나왔다. 2016년에도 북한은 20대 총선을 전후로 두 차례의 핵실험을 자행한 바 있다. 올해의 경우 김정은이 아예 ‘큰 파장’을 운운한 마당이라면 총선을 앞둔 무력 도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안보위기 상황을 만들고 그 책임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떠넘기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묻는 식으로 한국 여론을 흔드는 것이다. 7차 핵실험과 함께 군사분계선 등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가장한 무력 도발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본다. 군의 철저한 대비가 절실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겠다.

2023년 국제환경은 군사적·이념적 진영화를 거듭했다.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심화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했고,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북한과 밀착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구도는 더 선명해졌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동의 안보 긴장까지 고조됐다. 평화의 염원과 달리 자욱한 포연으로 뒤덮였던 지난 한해를 5가지 뉴스와 함께 돌아본다.● 푸틴 흔든 바그너 반란, 프리고진의 죽음 6월 23일 밤,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알력 다툼을 벌이던 러시아군으로부터 공격당했다면서 병력을 이끌고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러시아 본토로 진군했다. 프리고진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처벌을 요구하는 ‘정의의 행진’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바그너그룹은 사실상 아무 저항 없이 로스토프주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를 접수한 데 이어 모스크바를 향해 북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긴급 연설에서 이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가혹한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바그너그룹은 하루도 안 돼 1000㎞ 가까운 거리를 주파해 모스크바 아래 200㎞까지 진격했다. 이에 모스크바 시내 주요 시설이 폐쇄되고 주요 7개국(G7)이 사태에 대한 논의에 나서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가 고조됐다. 내전 발발 직전의 상황에서 프리고진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중재로 벨라루스로 망명해 처벌을 면하는 조건으로 반란을 접었다. 신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벨라루스와 러시아를 오가며 건재를 과시했다. 바그너그룹의 주무대인 아프리카에서 향후 활동 계획을 공개하는 등 의욕적인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지난 8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이륙한 바그너그룹 소유 전용 제트기가 추락하면서 자신의 심복들과 함께 사망했다. 반란 2개월 만이었다. 이튿날 푸틴 대통령은 그에 대해 “유능한 사업가였지만 큰 실수도 했다”고 말했다. 국제사회가 푸틴 배후설을 의심하고 있지만 요격설이나 내부 폭발설 등 추측만 분분할 뿐 진상 규명은 요원해 보인다. 한편 바그너 반란과 프리고진의 죽음이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을 훼손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으나, 푸틴 대통령은 내년 3월 15~17일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5선에 도전하기로 하는 등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 29일 러시아여론조사센터 브치옴(VTsIOM) 조사 결과 러시아 국민의 80.0%는 여전히 푸틴 대통령을 신뢰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미일 3각공조 강화…캠프 데이비드 첫 회동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결속을 다졌다. 3국 정상회의가 단독으로 열린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한미일은 3국간 안보·경제협력을 인도태평양 지역을 아우르는 ‘범지역 협력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안보위기 발생시 3국 정상이 협의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도출하고,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이달 가동을 시작했다. 또 한미일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양자·바이오 등 핵심 신흥기술 협력을 전 주기로 넓혔다. 올해만 세 차례 모인 한미일 정상은 내년 중 2차 정상회의를 열 전망이다. 한국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미·한일 양자관계도 발전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올해만 7차례 정상회담을 했고, 미국에서 한미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해 확장억제를 강화시켰다. ● 김정은-푸틴, 4년 5개월만의 만남…‘위험한 거래’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4년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 간 회담은 2019년 4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문을 계기로 진행된 이후 4년 5개월 만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등 첨단 기술 발전을 돕겠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기댈 곳 없던 두 정상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한 채 전세계가 보란 듯 공개적 밀착을 하며 재래식 무기와 첨단 군사기술을 주고받는 ‘위험한 거래’에 나선 것이다. 국제사회의 우려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화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러시아에 공급했으며 북한이 11월 21일 쏘아 올린 군사정찰 위성이 2전3기 끝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한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북러는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면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타진하는 등 전략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한미일 대 북중러의 진영화 구도가 고착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 이행 및 위반행위 차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50년 만에 터진 중동 화약고 이-팔 전쟁…무관심에 밀려난 우크라 전쟁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 남부를 기습해 민간인과 군인 1200여 명을 살해하고 외국인 포함 240여명의 인질을 납치했다. 유대교 안식일이었던 이날 상상도 못한 일격을 당한 이스라엘은 즉각 ‘피의 보복’을 다짐하고, 대대적인 포격과 공습에 이어 가자지구에서의 지상전에 돌입했다. 그러자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 지대에서 친이란 무장조직 헤즈볼라의 도발이 벌어지는 등 이스라엘과 중동국가간 확전 위기까지 고조됐다. 이에 국제사회가 휴전을 거듭 요구했고, 11월 24일 양측의 포로 및 수감자 교환을 조건으로 4일간의 일시 휴전이 성사됐다. 일시 휴전은 2일, 1일씩 2차례 연장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인질 석방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면서 휴전 종료를 선언하면서 일주일간의 짧은 평화는 다음 휴전에 대한 기약 없이 끝나버렸다. 북부 소탕을 마무리한 이스라엘은 이후 가자지구 남부로 전선을 확대했다. 전쟁이 2개월을 넘긴 지금 민간인과 전투원 등 팔레스타인인 사망자가 벌써 1만 8000명이 넘는다고 가자지구 보건부는 밝혔다. 수십만명의 피란민이 가자지구 남부로 몰려들면서 식량과 물, 의약품 부족 문제가 극심하지만 이스라엘의 포위 탓에 구호물자 전달도 여의치 않은 형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휴전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중동의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으면서 2년 가까이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에서 소외될 위기에 처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며 변함없는 지지를 확인했으나, 의회에선 관련 예산안 처리가 교착 상태고 전쟁 피로감에 바이든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내년 대선을 앞둔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 미중 전략경쟁…다시 만난 바이든-시진핑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격화하며 양국 관계는 올해도 연초부터 악화일로를 걸었다. 2월 중국 인민해방군이 하이난에서 띄운 정찰용 풍선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태평양을 건너 미국 영공에 침입, 핵시설 등 민감시설에 접근했다가 미 동부 해상에서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애초 중국을 방문하려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출발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다. 중국 측도 미국이 기상관측용 민간 비행선을 격추했다며 격하게 반발했다. 이후 양국은 중국 첨단 반도체 등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 규제와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통제 등 적대적 조치를 주고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미중 양국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으로 대변되는 고립 작전에서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으로 대중 전략의 궤도를 수정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0월 9일 방중한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의원단을 만나 “중미 관계를 개선해야 할 이유가 1000 가지가 있지만, 양국 관계를 망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올리브 가지를 내밀며 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중국 화초들이 곳곳에 장식된 사유지 ‘파일롤리 에스테이트’에서 1년만에 마주했다. 두 사람은 군사 핫라인 복원 등 일부 현안에 합의했다. 다만 대만 등 여타 민감한 현안과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한미 외교장관 기자회견 “北에 기술이전 않도록 압박 조치 논의”박진 “북러 군사협력으로 긴장 고조되면 中 국익에도 도움 안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9일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장비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러시아가 북한의 군사 프로그램을 위해서 기술적 지원을 하는 것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연 블링컨 장관은 북러 협력이 “쌍방향 관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이 같은 북러 군사 협력은 “우리 양국이 매우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 및 다른 이해공유국들과 함께 북한으로부터 군사장비를 획득하려는 러시아의 시도를 적발해내고 그것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하게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기술지원을 매우 면밀히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박진 장관과 함께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하지 않도록 파트너들과 압박을 가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두 장관은 북러 군사협력으로 동북아 정세 불안정과 북한의 위협이 한층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중국도 북러가 밀착되고 군사협력과 무기거래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좋아할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위기가 계속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에서 이런 러북간 군사협력, 무기거래에 의해 긴장이 고조되면 중국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해서 그러한 위험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중국의) 역할을 촉구할 수 있는 노력을 한미가 같이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중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을 언급하며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발휘해 북한이 무책임하고 위험한 행동에서 발을 떼도록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외교수장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현안에 대해서도 “인도적 목적의 일시적 교전 중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한편 블링컨 장관은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만나서도 북한의 러시아 무기 제공을 강력히 규탄했다. 8일 미국 국무부가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조 실장과 회동에서 중동의 불안정성을 포함한 국제적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협력 중요성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용 목적으로 군사 장비와 군수품을 제공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 북한은 지난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의소리(VOA)는 전날 북한 나진항에 지난 8월 이후 두달여 동안 선박 15척이 드나들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부두는 지난달 백악관이 북러가 무기 거래를 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다. 이와 함께 블링컨 장관은 조 실장과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 실장에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한 데 대한 감사 뜻을 표했다.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도 거듭 확인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 오찬에도 참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슈 밀러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567일인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도통신은 양국 정상이 13일 오후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러시아 당국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러시아 매체 RBK도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13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16일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 장소는 기존에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보다 북쪽으로 약 1000㎞ 떨어져 있는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유력한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회담을 마친 뒤 하바롭스크주 산업도시 콤소몰스크나아무레의 수호이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정상이 우호국가 간 협력을 다지는 외교 접촉 수준을 넘어 군사 협력에 치중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한반도 안보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 최우선 의제로 다량·다종의 탄약 등 무기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 문제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도 보다 직접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차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탄약 등 재래식 무기가 절실해졌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러시아에 무기 조달처 역할을 할 나라는 사실상 북한뿐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는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 및 군사기술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제재를 무시할 태세다. 정 박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부대표는 11일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가 다량·다종의 탄약을 지원받는 무기거래 최종 단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번 거래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위산업에 사용될 원자재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의 핵심 기술 이전을 요청할 수 있다고도 경고한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기권 재진입 ▲핵추진잠수함 등에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한다.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북한이 ICBM 최종단계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서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하단 게 중론이다. 정찰위성과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2021년 지시한 5대 국방 과업 중 하나로, 목표대로 2026년까지 완수하려면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 군사정찰위성의 경우 올해에만 2차례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해 오는 10월 예고한 3차 발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입장이다. 핵추진잠수함은 김 위원장이 최근 건조 계획을 공언했다. 디젤이 아닌 핵에너지를 동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은 소음 없이 수개월간 위로 떠오르지 않고 물밑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기습 공격을 할 수 있다.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면 자체 기술력으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추정된다. 양국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상황에서 러시아 당국자들은 북한과의 연합훈련 가능성을 대놓고 언급해왔다.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듯 이번 방러 수행단엔 군 고위층과 군수산업 책임자들이 충촐동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방러 당시 수행단이 외무성 라인 중심이었던 것과 대조적이다.북한 무기가 러시아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은 이미 지난해 미국 등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 민간용병단 ‘바그너 그룹’에 제공된 것으로, 북러 양국 간의 본격적 무기거래는 아니었다. 북한 무기가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러시아에 들어간다면 한국의 대 우크라이나 지원 양상도 달라질 수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대규모 무기 거래 등을 통해 역내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수미 테리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 소장은 앞서 7일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한국도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테리 소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 미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 “대북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가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서 미사일 등을 사면 우크라이나도 한국에서 천궁 미사일 등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무기거래 등 북러 군사동맹 강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와 한반도에서의 억제력을 키우려는 미국의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안보위기 지형 확대로 미국의 억지력은 분산될 것이고 한반도 핵 긴장도 더욱 고조될 공산이 크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미 안보협력 가속화로 이어질 텐데, 집단 서방 노선에 합류해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해온 한국은 그간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깨고 직접 지원 대열에 합류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수순을 예견한 듯 러시아 고위 외교당국자도 한러 관계 파국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했다.동방경제포럼(EEF) 행사 참석차 블로디보스토크를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러시아 외무부 제1아주국장은 11일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노비예프 국장은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서울(한국 정부)은 공개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우리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경제·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로 러시아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한국-미국 탄약 거래에 관한 서방 언론 보도가 현실과 다르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위기는 러한 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대리전의 도구인 우크라이나 정권을 지원하는 집단 서방 노선에 합류했다”고 지노비예프 국장은 지적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공급하기로 무모한 결정을 내린다면 우리 관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에 대한 서울의 접근법의 추세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베트남전 당시 남과 북은 각각 월남과 월맹을 군사지원하며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동맹 및 우방에 연루된 남북이 또다시 간접전쟁에 휘말린다면, 한반도의 시계(視界)는 한 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해질 수 있다. 일단 한미는 북러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무기거래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에 연일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냉전 구도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가 현실화하면 한반도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랑 깊숙이 빨려 들어갈 것은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