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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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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전국 1위

    순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선정···전국 1위

    순천시가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5억 7400만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 지자체가 선정됐다.순천시는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해 최대 보조금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주요 원인인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관리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축산농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시는 재활용수 시설, 정화시설, 액비저장시설, 고액분리기, 안개분무시설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신청했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농가와 협의해 민원이 잦고 지원이 시급한 농가를 우선 배정, 202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축산악취 문제로 주민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으나 이번 사업으로 축산시설 개선과 주민 생활여건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저감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함평군, 축산악취 청정지역 만든다

    함평군, 축산악취 청정지역 만든다

    전남 함평군이 축산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 악취 제로(Zero) 청정지역을 조성에 나섰다. 함평군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마을과 인접하거나 악취 민원이 발생한 축산농가 21곳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축산악취 저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악취 개선 공모사업에서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함평군은 6개 농가에 물거름 순환 시스템과 분뇨처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악취저감시설 작동 여부와 악취저감제 적정 사용 여부, 축사 청결 상태 및 악취 발생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점검과 함께 축산분뇨 관리 방안에 대한 지도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악취 저감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확인했으며, 농가들로부터는 악취저감제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추가 개선 사항을 모색했다. 함평군은 또 2026년 악취개선 공모사업과 함평농협 친환경사업단의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공모사업 신청 등 추가 사업 확보와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현장점검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 확인과 농가들의 지원시설 활용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축산농가 의견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축산농가와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한 축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원해결사’ 서강석 송파구청장…장지동 일대 10년악취 해결나서

    ‘민원해결사’ 서강석 송파구청장…장지동 일대 10년악취 해결나서

    서울 송파구가 장지동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5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선 공사에 나선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22일 “장지동 일대 주민들은 지난 10년 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며 많은 불편과 고통을 감내해 왔다”며 “이에 주민 숙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악취개선공사를 민선 8기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송파구자원순환공원(헌릉로 793)에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은 지난 2012년부터 송파구를 포함해 강남, 광진 등 서울시 7개 지역 음식물 쓰레기를 1일 350톤가량 처리하고 있다. 구는 처리시설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건조사료로 바꿔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체감악취 민원이 지속됨에 따라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사업은 악취기술 진단을 거쳐 처리시설 내 악취 포집과 탈취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탈취기 중 2개 개선 및 1개 신설, 탈취기 배출구 2개 신설로 5개까지 확충, 포집 덕트(duct) 개선 및 신설 등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악취 가스 제거와 탈취 효율이 높아져 주민이 체감하는 악취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다음달 시작해 2023년 6월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 협의를 이끌어 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총 3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구비 10억원과 처리시설 위탁운영업체인 리클린의 10억원 투자로 필요한 예산 총 50억원을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지방행정의 중요한 역할은 구민의 불편함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효율적인 자원순환 기여와 함께 구민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축사 악취냄새 안녕… 축산악취개선 공모에 전남 6개 시군 선정

    축사 악취냄새 안녕… 축산악취개선 공모에 전남 6개 시군 선정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서 전남 6개 시·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에서 6개 시·군이 선정돼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7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3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 공모는 축산농가에 필요한 퇴비사·액비 저장조·정화방류시설·액비 순환 시스템·악취 저감 시설·축분 급속 발효시설·가축분뇨 처리용 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군을 평가해 선정하는 전국 공모 방식으로 변경됐으며, 시·군당 30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6개 시·군 중 영광·해남·영암 등 3개 군은 우선 사업자로 뽑혀 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는다. 예비 사업자로 선정된 순천시·화순·강진군 등 3개 시·군은 국비 등을 확보하면 67억원을 투입해 사업에 들어간다. 도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대상 농가의 인허가를 올해 안에 추진하고, 내년 시·군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자연 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에도 공모를 철저히 준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축산악취 개선 사업비를 지난해 101억원에 이어 올해 139억원, 내년도 사업비 157억원을 확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다.
  • 경기도, 전문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악취 없앤다

    경기도, 전문 컨설팅 지원 축산농가 악취 없앤다

    경기도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저감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올해 총 4억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현재 경기지역은 도시개발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축산에 대한 주민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축산 악취 민원이 2018년 1729건에서 2020년 3017건으로 급격히 늘었다. 축산농가와 축분비료공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파견,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악취의 원인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가 컨설팅 결과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비료공장에 악취개선 실천 방법과 시설개선 방안을 맞춤형으로 지도한다. 도는 이번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해 올해 총 3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축산환경개선, 축사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총 9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수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해서는 악취문제 해소가 매우 중요하나 농가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축산악취 문제 해소에 새로운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생활환경·악취 등 통합 지원 시범사업

    환경부, 생활환경·악취 등 통합 지원 시범사업

    기존 개별 사업장별로 이뤄졌던 환경개선사업이 지역단위로 추진된다.환경부는 9일 노후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대기방지시설 교체와 악취개선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2년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산지원방식으로 지역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대책이다. 시범사업지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사업의 시급성·효과성 등을 고려해 부산·대구·인천·포항·광양·용인·김해 등 7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에는 2년간 총사업비 325억원(국비 50%·지방비 40%·자부담 10%)을 투자해 방지시설 개·보수, 악취 및 비산배출 방지시설 보강 등 지역별 특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하 신평·장림산단(염색·도금처리)과 대구 서구 염색·서대구산단(섬유염색가공업) 및 북구 제3산단·침산공업지역(도금업), 포항 철강산단(철강업), 광양시 국가산단(철강업)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과 후드·덕트 등을 교체해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개선한다. 용인과 김해는 지자체 경계 지역 등에 위치한 음식물·가축분뇨 재활용시설, 축사 등에 악취방지시설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 서구 검단산단은 전체 아스콘 사업장에 출하시설 등 악취발생시설 밀폐화 및 고효율 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환경부는 시범사업 지자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사업단위로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를 참여시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최적의 방지시설이 설치하기로 했다. 또 사업구역 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방지시설 교체 후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혜택도 강화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역별로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이 조기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시행지역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경기도, 농정 예산 첫 1조 돌파…추경 1조 511억 편성

    경기도, 농정 예산 첫 1조 돌파…추경 1조 511억 편성

    경기도 농정해양 분야 예산이 첫 1조원을 돌파했다. 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올해 농정해양 분야 예산으로 총 1조 511억원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농촌·농민 기본소득,경기도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깨끗한 농어촌만들기를 중점 추진한다. 지난 2일 도의회에 제출된 2021년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농정해양국은 6807억원, 축산산림국은 3120억원, 농업기술원은 58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올해 본 예산 9953억보다 558억원이 증가했다 본예산을 포함한 전체 편성 내용을 보면 농촌 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기본소득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한 농촌·농민 기본소득 추진과 축사 주변 도시화에 따른 친환경 축산 육성,동물복지 문화 정착,깨끗한 경기바다 조성 등에 예산이 집중 편성됐다. 우선 7391억원을 농·어업분야 급식지원과 기본소득,해양레저 발전,농업연구개발 사업에 반영했다. 사업별로는 ▲무상급식 1539억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08억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1864억원 ▲농민·농촌기본소득 202억원 ▲어린이 건강과일 135억원 ▲제부마리나 건립공사 50억원 ▲청소선 전용부두 설치 15억원 ▲어항 개발에 214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또 3120억원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방역·동물복지 지원,산림재해 예방에 편성했다. ‘경축순환농업’은 농업인이 가축분뇨를 사용해 작물을 기르고, 볏짚 등 작물의 부산물을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농업으로,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제 해소와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축산 악취개선 지원, 에코팜랜드 단지조성 등 573억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지원 623억원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동물보호복지 플랫폼 구축 등 306억원 ▲산불방지와 산사태 대응 등 산림재해 예방 사업에 539억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 광장 조성 24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29억원 ▲배수개선 75억원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 116억원 ▲계란GP센터 현대화 39억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3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하게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이영봉 경기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이영봉 경기도의원,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 정화조 악취 개선 요구 집단민원 논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더불어민주당·의정부2) 도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호원동 신도6차 아파트주민대표자와 지역구 국회의원 관계자, 의정부시청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정화조 악취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접수 받고 대책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민대표자들은 “1997년에 준공된 호원동 신도6차아파트(총 741세대) 내 노후화 정화조에서 심한 악취가 풍겨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고통을 받고 삶의 질이 떨어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고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로 신규 설치되는 오수관 연결 등 공사와 연계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호원동 범골 하수박스 악취 개선공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사유지와 공공구역을 구분하고 공사구간 중 공공구역 구간은 최대한 공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시청 관련부서인 하수관리팀과 시공업체, 아파트 주민대표자등이 함께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해 공공구역까지는 최대한 공사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 주문하고 악취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으로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안성·홍천 고속도로 인근 등 전국 10개 축산악취지역 선정

    안성·홍천 고속도로 인근 등 전국 10개 축산악취지역 선정

    정부가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안성이나 홍천의 고속도로 인근 등 10개 지역을 선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경기 안성·강원 홍천·경북 상주 고속도로 인근과 충북 청주 KTX 오송역 일대, 충남 예산 수덕사 나들목(IC) 인근, 전북 김제·전남 나주·세종 부강 혁신도시 인근, 경남 김해 신도시 인근, 제주 한림 악취관리지역이다. 우선 악취 개선 지역은 축사의 노후화, 개방된 축사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시설 미비, 축사 내 슬러리 피트(배설물을 모으는 장치)와 깔짚 관리 미흡, 충분히 썩지 않은 퇴비·액비(액체 비료)를 쌓거나 살포하는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축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거나 퇴액비 부숙(썩힘)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 대책과 함께 축사·가축분뇨처리시설 밀폐화, 악취 저감시설 보완 등 시설 개선을 통한 중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현장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지역 내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이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다. 또 축산환경관리원에 지역별 악취개선 지원팀을 구성해 악취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은 ‘축산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10개 지역의 축산악취개선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경석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10개 지역을 중심으로 축산 악취개선 우수사례를 만들어 내고 전국의 다른 축산악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시흥시 ‘Nonstop-3Step’사업으로 악취 사각지대 없앤다

    시흥시 ‘Nonstop-3Step’사업으로 악취 사각지대 없앤다

    경기 시흥시가 정왕동과 배곧동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2020년 사업 중 하나로 ‘Nonstop-3Step’을 추진하고 있다. 10일 시흥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경기술인력 및 자금 부족 때문에 악취개선에 한계가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함께 노후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Nonstop-3Step’의 1단계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파악과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분석해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찾는다. 2단계는 악취 원인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적합한 최적의 관리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시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나 환경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현장을 찾아 최적의 관리방안을 찾기 위해 Nonstop-3step 참여 사업장 28곳에 기술지원을 했다. 3단계는 기술지원 결과를 사업장과 공유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조기에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단계다. 향후 ‘Nonstop-3Step’ 참여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올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지원 사업 신청(사업 선정 시 90%까지 자금 지원)은 오는 12일까지 받고 있다. 특히 시는 사업 예산을 당초 예산 9억원에서 36억원으로 4배 늘려 더 많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시설 개선과 악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LH, 부천대장지구 주민기피시설 도외시한 채 신도시조성 추진 “안일한 행정”

    LH, 부천대장지구 주민기피시설 도외시한 채 신도시조성 추진 “안일한 행정”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인천 계양지구에 걸쳐 대표적 주민기피시설인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 문제를 도외시한 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신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 안일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 지역 주민들은 현재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를 완전 지하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로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이하‘대장지구’)를 지정하면서 굴포하수처리시설 상부를 덮어 30만㎡ 규모 멀티스포츠 센터를 조성하고 자원순환센터는 리모델링한 뒤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굴포하수처리시설 1단계 시설은 상부복개를 고려하지 않고 건설된 시설로 1995년과 1999년 2차례로 나뉘어 준공됐다. 현재 20년이 지난 노후시설이며 멀티스포츠센터가 완공되는 시점에서는 25년이 경과해 노후시설을 개량하고 개선할 시기다. LH의 상부 복개사업은 이중투자라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시는 노후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상부에 멀티스포츠센터를 조성하면 하수처리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구조물 위에 다른 건축구조물을 설치할 때 별도로 기초·기둥을 설치하는 등 시설 복개시에 계열별 순차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주민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과 가까운 신도시에서 환경기초시설 내 멀티스포츠센터와 체험학습장이 조성되더라도 100% 악취해소가 어려워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나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대안으로 환경기초시설 자체를 완전히 지하화하고 상부는 대규모 녹색공원으로 조성해 주민친화적 시설로 조성해줄 것을 사업시행자인 LH 측에 건의했다. LH가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대장지구내 편입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한 뒤 대장신도시 내 하수처리장과 자원순환센터(환경기초시설)를 이전할 대체부지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부천시와 LH는 지난 8월부터 모두 4차례 대장신도시 태스크포스 회의를 통해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의 완전 지하화에 대해 논의했으나 LH가 대장지구 사업추진 차질과 사업비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편 LH에서는 당초 환경기초시설 개선 방안 용역을 진행하려 했지만 부천시가 지하화할 것을 요구하자 부천시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는 용역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천시는 현재 추진 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이 대장신도시 발표로 중단돼 LH 용역을 통한 현대화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 실세들의 쪽지예산… 민원 챙기기 ‘삽질 경제’

    실세들의 쪽지예산… 민원 챙기기 ‘삽질 경제’

    이해찬·전해철·정동영 지역구 대거 편성내년 총선을 다섯 달 앞두고 실세 국회의원들이 나랏돈을 내 돈처럼 쓰는 ‘쪽지 예산’을 밀어넣는 구태가 이번에도 나타났다. 특히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 철도·도로 건설 등 민원성 예산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늘리면서 내년 ‘토건 예산’은 3년 만에 20조원을 넘었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처럼 토건으로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결국 손쉬운 경기 부양책인 ‘삽질 경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3조 2000억원으로 당초 정부안(22조 3000억원)보다 9000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 22조 7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19조원, 올해 19조 8000억원 등 20조원 미만으로 편성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등 대형 토목사업을 반대해 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SOC 예산이 급감했다”면서 “내년에는 생활형 SOC 예산과 철도 예산 등이 증액되면서 SOC 예산이 급증세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예산이 대거 반영되는 구태는 올해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역구인 세종시에서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에 정부안 9억 5000만원에서 5억 1200만원을 증액했다. 같은 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 경기 구리시에서 정부안에 없던 구리시 아천빗물펌프장 정비비로 4억원을 확보했다. 구리 하수처리장 악취개선에 쓰일 예산은 정부안 12억 4000만원에서 10억원이 더 늘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신안산선복선전철사업에 정부안 908억원에서 50억원을 추가로 따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지역구인 전북 전주(병)에서 전주역사 개량에 정부안 14억원보다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했다.이밖에 안성~구리(2501억원→2961억원)와 함양~울산(3240억원→3690억원), 새만금~전주(1985억원→2185억원) 고속도로 등이 의원들의 민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420억원→9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980억원→5460억원) 등도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 관련 예산은 감액됐다. 내년 SOC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 3조 5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경기 상황을 반등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토목사업에 의존해서다.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을 통해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제하는 시점에서 결국 공공 부문에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건설투자의 연간 성장기여도는 -0.65% 포인트로 예상됐다. 2016년과 2017년 건설투자가 성장에 도움을 줬던 것과는 대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이라 재정을 통한 공공영역에서 건설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정부는 올 초 이른바 ‘김경수 KTX’로 불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비 4조 7000억원)를 포함해 24조원대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줬다. 예타 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1년부터 SOC 예산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 건설 투자 감소가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고용과 성장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되는 토건 사업이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하수처리시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새 장을 펼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및 물환경 관리강화로 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에너지 자립화, 슬러지 감량화, 하수처리장 악취개선,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 현장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기 위해 ‘환경과 주민친화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이라는 주제로 하수처리시설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4일 13:30분부터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하수처리 현장사례 공유와 새로운 방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통합적인 논의를 위한 자리로 서울특별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서울특별시(물순환안전국)가 공동 주최하고, 서울물연구원 및 대한상하수도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현대인의 도시생활에 있어 하수도 시설은 시민들의 편의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하수슬러지 및 악취는 오히려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하수처리시설에 있어서 주요 현안 문제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문제, 하수중의 총인 및 질소처리, 하수악취,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현안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물재생센터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물재생센터 하수슬러지 자체처리시설 건설 사업, 물재생센터의 도시복합재생거점 사업, 하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등 악취저감사업, 물재생센터 노후시설 성능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하수처리시설은 시민생활의 쾌적감 저해 등 생활환경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하수처리, 슬러지 저감 및 하수 악취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정책 등을 공유하고 현장 적용방안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채영 수원대 교수의 ‘슬러지 감량화를 위한 공정별 요소 신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하수 에너지 자립화 신기술 및 현장 적용 사례(영남대 정진영 교수)’, ‘주민 친화적인 하수처리장 관리(한국민간위탁연구소 배성기 소장)’, ‘방류수 수질기준 TOC 전환시 검토사항(중앙대 박규홍 교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인 악취 운영 관리 (성균관대 장현섭 교수)’, ‘고도 하수처리 공정 개선 연구(서울물연구원 장신요 연구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주제발표를 마친 후에는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인 배재호 인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발표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청중들과 함께 하수처리시설 신기술에 대한 하수도 적용방안에 대해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대학 관련학과 및 시민단체, 상하수도 관련 민·관·학계 전문가 및 종사자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기대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은 “세미나를 통해 도심의 하수처리 및 하수에너지 자립화, 악취제어 등 신기술에 대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과 하수도산업 적용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고 활발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18억원 추가 확보

    광주시, 특별조정교부금 118억원 추가 확보

    경기 광주시는 3정수장 증설사업 등 17개 사업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17억91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6개 사업 92억원 보다 64억원을 더 많은 것으로 올해 시는 총 27개 사업 156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별조정교부금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상수도시설 확장사업(제3정수장 증설사업) 10억원 ▲태전동 광남고등학교 앞 도로개설공사 5억원 ▲역동∼양벌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2억원 ▲경안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2억원 ▲버스정보안내 전광판(BIT) 설치사업 16억 7900만원▲쉘터형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2억3100만원 ▲경안천 제방도로 둘레길과 생태공원 조성사업 9억원 ▲연곡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억원 ▲태화산 숲길 정비사업 10억원 ▲문형4리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 ▲양벌소공원 리모델링 사업 5억원 ▲용산2교 확장공사 5억원 ▲노후 차집관로 개선사업 ▲분뇨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 15억7700만원 ▲우산천 노후제방 정비사업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심통학로 확보 6억원 등 17개 사업이다. 신동헌 시장은 “전 공무원과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합심해 달성한 결과여서 더욱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해결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악취 배출업체 IoT 센서 달자 민원 75% ‘뚝’

    악취 배출업체 IoT 센서 달자 민원 75% ‘뚝’

    업체에 환경정보 실시간 전송 사업장 스스로 악취개선 유도 부산 사상구는 공단지역과 주거지역이 가까이 있어 악취 민원이 잦았다. 특히 악취배출허용기준 이내의 악취로 인한 민원이라 공단 관계자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했다. 사상구는 악취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IoT)이 탑재된 악취센서를 달았다. 여기서 제공되는 환경정보를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문자메시지로 보내 사업장에서 자체적인 악취 개선을 유도했다. 악취경보에 따른 시설점검 요청 전송이 지난해 5~12월 2943회에 이르렀다. 효과는 컸다. 2015년 135건에 이르던 악취 민원 건수는 2017년 34건으로 75%나 줄었다.전국 자치단체의 대기관리 우수 사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환경부는 ‘2018 대기관리 우수사례 공유 및 지자체 설명회’를 27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다. 대기관리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국 대기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대기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내놓는 게 목표다. 대구 서구는 7억 600만원을 들여 대기(악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했다. 이곳도 부산 사상구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이 붙어 있어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악취센서 18개, 이동식 악취포집기와 악취측정기 등을 사서 적극적인 적발에 나섰다. 그 결과 2015년 악취 관련 민원 224건에서 지난해 135건으로 줄었다. 악취 기준 초과업소 적발률도 2015년 2%에서 지난해 37%로 급등했다. 이런 우수사례 공유와 함께 환경부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낮추는 저녹스 버너·보일러 사업, 굴뚝원격감시체계(TMS·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 시스템) 적정관리 방법 등 미세먼지 관리대책 세부 이행방안을 안내하고 관련 토론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 [자치광장] 악취와 전쟁을 시작하며/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자치광장] 악취와 전쟁을 시작하며/김기동 서울 광진구청장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악취가 많다. 특히 길을 걷다가 지하 하수도에서 올라오는 냄새나 가게 앞에 쌓여 있는 쓰레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악취는 불쾌함을 안겨줄 뿐 아니라 서울의 이미지를 흐린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아 민원을 넣어도 냄새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 않다. 악취 관련 민원이 1년에 평균 150건 이상 발생한다. 구 전체 민원의 10% 정도다. 광진구는 근본적인 악취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4년 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하수악취저감 방안 연구를 했다. 조사 결과 하수악취 대부분은 대형건물이나 공동주택의 정화조 오수를 강제로 배출할 때 주변 하수맨홀과 빗물받이 등을 통해 주변에 퍼지고, 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하수맨홀이나 빗물받이에 무단 투기할 경우 하수관 내부에서 음식물이 부패해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내용을 토대로 구는 지역 내 500인조 대형정화조 주변과 전통시장, 음식점 밀집지역 등 모두 789곳의 취약지점을 조사해 광진지역 악취개선을 위한 지도를 전국 최초로 완성했다. 악취 지도는 지역전체 악취를 농도에 따라 쾌적한 1등급부터 불쾌한 5등급까지 단계별로 구분해서 시각화하여 악취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지난해까지 광진정보화도서관 주변 정화조, 500인조 이상 대형정화조와 용암사 등 하수박스 입구, 구의역, 강변역 등 구민 밀집지역 맨홀 및 하수관 등 악취가 심한 5등급 불쾌지역 104개소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 3등급 보통지역으로 개선했다. 환경단체도 악취를 없애기 위해 나섰다.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악취가 심한 전통시장 생선판매장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 수거통에는 악취제거와 수질정화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미생물 발효액(EM)을 뿌리고, 악취 저감 정도를 점검했다. 시설사용자에게 EM 용액을 나눠줘 이틀에 한번씩 뿌릴 것을 권하고, 만족도 평가도 했다. 광진구는 내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주위에 설치돼 냄새가 나는 빗물받이를 정비하고, 악취개선지역에 빗물받이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할 예정이다. 악취를 없애는 효과가 탁월한 EM도 공중화장실이나 정화조 등 악취 발생 장소와 분야를 확대해 사용할 계획이다. 광진구가 벌이는 ‘나쁜 냄새와의 전쟁’은 일상생활에서 악취 때문에 괴로운 주민의 고통을 덜 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수도 서울의 깨끗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 ‘악취 잡는 스프레이’ 불광천 오명 씻는다

    ‘악취 잡는 스프레이’ 불광천 오명 씻는다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불광역에서 수색역을 지나 한강에 이르는 불광천은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는 구간이 많다. 생활하수와 오수가 한데 모이는 ‘합류식 하수 배제 방식’으로 만든 하수관로가 하천 바닥에 깔려 있고, 오수가 빗물과 섞여 일정량을 넘어서면 그대로 방류되도록 만들어진 ‘우수토실’이 곳곳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시설 자체를 개선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따라붙기 때문에 엄두도 못 냈다. 전전긍긍하던 은평구가 심각한 곳부터 바꿔보자는 의지로 일단 개선사업의 밑그림을 그려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환경부, 서울시와 함께 ‘도심지역 하수도 악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사업비 분담과 시범지역 선정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에는 정부 보조금 4억원, 시비와 구비 5000만원씩을 투입한다. 불광천 우수토실 5곳, 정화조 17개 등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불광천 우수토실 28곳과 자연유하식·펌프식 정화조 99개를 대상으로 악취 민원 건수와 주민 거주 현황, 하수도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한 결과다. 불광천에는 이달 중에 스프레이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한다. 맨홀 뚜껑 아래에 미세한 물 입자를 분사하는 장치다. 이 물 입자가 악취물질을 녹여 공기 중에 악취가 배출되는 것을 차단한다. 9월에는 정화조 17개에 공기주입식 SOB 미디어 장치를 둘 계획이다. 정화조에 미생물을 넣어 수중 악취 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어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도 35곳에 만든다. 구는 또 12월까지 하수도 및 맨홀 악취 발생 실태조사, 악취 발생 원인 분석, 악취지도 작성, 악취저감시설 설치 전후 결과 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기호 안전치수과장은 “불광천 지역의 악취는 ‘이곳에서 하수 악취는 당연히 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오랜 기간 방치됐다”면서 “정부, 서울시와 공조해 꾸준히 악취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 온실가스 감축 2014년까지 2조 4000억 투입

    경기도는 20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모두 2조 4097억원을 투입해 사업장관리, 저공해차 보급, 운행차 관리, 에너지절약, 산림녹지관리, 오염물질관리 등 6개 분야 2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보일러 연소기능 향상을 위한 저녹스(低NOx) 버너를 2014년까지 1064곳의 사업장으로 확대 설치하고 반월·시화·반월도금·포승공단 등 4개 국가공단에 대해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개선사업비 보조, 수림대 조성사업 등을 벌인다. 또 하이브리드자동차, 저공해 경유자동차, 전기이륜차 등 저공해자동차 4786대를 보급하고 천연가스버스도 5500대로 늘리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매연여과장치 설치, 저공해엔진 개조, 노후차 폐차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며 고효율 교통신호등을 설치, 소각장 폐열이용, 그린빌리지 조성 등 지역에너지 사업도 병행한다. 이밖에 2014년까지 나무 1억그루심기 사업목표를 달성하고 광주 경안천변 숲조성, 학교숲 조성 등 녹지확대사업도 중점 추진한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이산화탄소발생량을 총 67만 5000여t 저감하고 미세먼지농도는 올해보다 63% 줄어든 40㎍/㎥, 이산화질소도 68% 줄어든 22ppb로 도쿄나 파리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 중랑천 갈수기 악취 언제까지…

    경기도 의정부시가 중랑천 건천화에 따른 악취 방지 등을 위해 시작한 ‘중랑천 건천화 예방사업’이 1년여 중단돼 장암·호원동 일대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중랑천 건천화 예방사업은 지난 2003년초부터 오는 2009년까지 중랑천 서울시계∼양주시계 9㎞ 구간에 3단계로 나눠 송수관을 매설, 하수처리시설을 거친 방류수를 상류로 끌어올려 흘려보냄으로써 악취 방지와 미관·생태복원효과를 거두려는 것으로 10억여원을 들여 2003년말 1단계 사업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장암동 하수처리장∼동막교 0.9㎞ 구간에 송수관과 압송 펌프 2대가 설치돼 전체 방류수 18만t 가운데 2만 5000t이 동막교로 보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동막교∼양주시계 8.1㎞ 구간은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전용도로 아래에 송수관을 묻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중랑천은 해마다 갈수기가 되면 부영양화로 모기 등 해충의 개체수가 크게 늘고 심한 악취가 발생,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중랑천은 장마철을 제외하고는 항상 수량이 부족해 1단계 사업후 인근 상류로 보내지는 적은 양의 방류수로는 악취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악취예방을 위해 우선 내년 초 300억원(국비 70%, 시비 30%)을 들여 악취유발 성분인 질소와 인을 줄이는 고도처리시설을 하수처리장내에 설치하고,2008년 나머지 공정을 재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도처리시설이 완료되면 악취로 고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seoul.co.kr
  • 악취지역 늘어만 가는데…(사설)

    악취로 인한 민원이 갈수록 늘고 있다.지난 6월26일 인천 부평·서구에서 시작된 악취소동은 인천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무려 1주일이나 지속된 대규모 사태였다.이어 시화공단주변 악취가 더욱 악화됐다.구토증세를 일으킬 정도의 이 집중적 악취상황은 주민들의 격렬한 항의와 집단 시위를 유발하고 있다. 환경부가 악취저감대책을 내놓기는 했다.27일 발표한 종합대책은 시화지구 10월말까지,인천지역 연말까지,이외지역 내년 3월까지 저감목표를 새로 세워 실천토록 하고 지방환경관리청은 9월말까지 중요 오염배출업소를 24시간 감시한다는 응급조치를 한 것이다.문제는 이런 계획이 과연 실질적으로 실천되고 개선될 수 있는 것이냐에 있다. 우리는 이점에 의문을 갖는다.의문을 갖는 이유 역시 환경부 자료에서 찾을수 있다.29일 발표한 악취오염업소 적발 집계를 보면 해마다 적발건수가 늘고 있음을 알수 있다.94년 219개소,95년 240개소,96년 279개소이다.단속을 하면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그런가하면 올해에는 인천 악취소동속에서 6월과 7월 계속해서 개선부담금과 개선명령을 두번씩이나 받은 업소도 나타났다.대부분 공장에 악취방지시설은 비치돼 있다.그러니 적발되어 약간의 벌금을 내고는 방지시설 가동마저 하지 않은채 악취를 계속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이 이상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악취개선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방제시설의 확실한 가동을 현장에서 직접확인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공장 주변에서 악취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피해 당사자인 시민만으로도 충분하다.그리고 정해진 벌칙에서 가중처벌을 시행해야할 것이다.반복해 개선명령을 받는다면 당연히 벌칙은 강화돼야 마땅하다.요즘은 더위만으로도 견디기 어렵다.여기에 신경질환까지 일으키는 악취는 사람이 살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이때는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악취 민원은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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