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규탄하며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일 여협은 성명서를 내고 “장 의원의 성추행 보도를 접하며 깊은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여협은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주권자인 여성을 성적인 자기만족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더욱이 국회의원이 우월한 지위에서 보좌관의 인격권을 무시한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만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장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소속 정당 차원의 징계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과 수사기관의 징계·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는 권력자의 성 추문 사건이 생기면 가해자는 일단 부인하고 가해자의 주변 인물들이 나서 오히려 피해자를 역공격하는 나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런 악습을 단호히 뿌리 뽑고 가해자가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도덕적 관행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여성 A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로 넘겼다. 반면 장 의원은 지난달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직사회의 대표적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없애기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처음 운영된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인사혁신처는 21일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3자 제보도 가능하다.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익명으로 보장되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일시, 장소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간다.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히 징계할 계획이다.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또 내년 상반기 행정안전부와 함께 추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때”라며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근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이재명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응 차원에서 “‘공무원 성실행정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낼 것”이라며 “이 법은 공무원 줄 세우기 방지법이면서, 고 김문기 처장과 같은 실무자의 억울함을 방지하는 ‘김문기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20일)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 1호 가동을 선언했다”며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 정화 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공무원 줄 세우기”라고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전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사법 영역으로 끌고 가 민주주의를 퇴행시켰던 사건의 첫 매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 저지하고, 헌정질서를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선진화법 목적은 동물 국회가 아닌 대화와 조정의 의회 정치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선배 의원들의 고뇌의 산물”이라며 “오늘날까지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독점하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안건 조정을 형해화하는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결혼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축하’가 ‘갈취’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에서 한 신혼부부의 웨딩카가 길에서 가로막히고 담배 수십 보루를 요구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의 낡은 결혼 풍속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 측에 과도한 돈과 장난을 요구하던 ‘함진아비’ 논란과 비슷하다. “축하하러 왔다”는 명목의 길막, 실제론 ‘강요’ 16일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랑팡시 샹허(香河)현에서 지난 5일 후(胡)모씨·인(殷)모씨 등 6명의 남성이 ‘다오시’(道喜·축하)를 이유로 웨딩카를 세우고 담배 9보루를 요구했다. 약 20분간 실랑이 끝에 결국 신랑신부는 웨딩카를 버리고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들을 행정처벌하고 비판 교육을 실시했지만,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결혼식에 담배를 달라고 협박하는 건 ‘길거리 강도’나 다름없다”, “이런 걸 전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일부 농촌에서는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주민이나 친척이 결혼차를 가로막고 “기쁜 날 한턱 내라”며 담배·술·현금을 요구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원래는 인사와 덕담의 의미였지만, 점차 도를 지나쳐 ‘안 주면 못 지나간다’는 강요로 변질됐다. 허난(河南), 산동(山东), 허베이(河北) 등 북부 지역에서 흔하며, 일부 마을에서는 결혼식이 ‘담배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랑 때리고, 밀가루 뿌리고”… 웃지 못할 ‘결혼식 민폐’ 이처럼 중국 결혼식을 둘러싼 ‘악습’은 다양하다. 신랑이나 신부를 놀린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나 폭행을 가하는 ‘훈나오(婚闹)’,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이나 동네 청년들이 축의금(홍빠오 〮红包)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밀가루나 물을 뿌리고, 신랑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를 전봇대에 묶어두고 괴롭힌 사건도 있었다. 이런 행위는 원래 농촌 공동체에서의 유대감이나 축하 의식이었으나, 도시화와 상업화 속에서 ‘강요’와 ‘폭력’으로 변해버렸다. 정부의 경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결혼 풍습 근절’을 강조해왔다. 민정부는 “혼례의 본질은 성숙한 사회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2023년부터 각 지방 정부에 ‘이풍역속’(移風易俗)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결혼은 축하의 날이어야 하지만,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축하’가 ‘갈취’로 변질되고 있다. 최근 허베이(河北)성 랑팡(廊坊)에서 한 신혼부부의 웨딩카가 길에서 가로막히고 담배 수십 보루를 요구받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사회의 낡은 결혼 풍속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앞둔 신부 측에 과도한 돈과 장난을 요구하던 ‘함진아비’ 논란과 비슷하다. “축하하러 왔다”는 명목의 길막, 실제론 ‘강요’ 16일 지우파이신문에 따르면 랑팡시 샹허(香河)현에서 지난 5일 후(胡)모씨·인(殷)모씨 등 6명의 남성이 ‘다오시’(道喜·축하)를 이유로 웨딩카를 세우고 담배 9보루를 요구했다. 약 20분간 실랑이 끝에 결국 신랑신부는 웨딩카를 버리고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은 이들을 행정처벌하고 비판 교육을 실시했지만, 온라인 여론은 싸늘하다. “결혼식에 담배를 달라고 협박하는 건 ‘길거리 강도’나 다름없다”, “이런 걸 전통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중국 일부 농촌에서는 신랑신부가 결혼식을 올릴 때 주민이나 친척이 결혼차를 가로막고 “기쁜 날 한턱 내라”며 담배·술·현금을 요구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원래는 인사와 덕담의 의미였지만, 점차 도를 지나쳐 ‘안 주면 못 지나간다’는 강요로 변질됐다. 허난(河南), 산동(山东), 허베이(河北) 등 북부 지역에서 흔하며, 일부 마을에서는 결혼식이 ‘담배 전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랑 때리고, 밀가루 뿌리고”… 웃지 못할 ‘결혼식 민폐’ 이처럼 중국 결혼식을 둘러싼 ‘악습’은 다양하다. 신랑이나 신부를 놀린다는 명목으로 신체 접촉이나 폭행을 가하는 ‘훈나오(婚闹)’, 결혼식장 입구에서 하객이나 동네 청년들이 축의금(홍빠오 〮红包)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 등이 있다. 만약 이를 거절할 경우 밀가루나 물을 뿌리고, 신랑에게 음주를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 신부를 전봇대에 묶어두고 괴롭힌 사건도 있었다. 이런 행위는 원래 농촌 공동체에서의 유대감이나 축하 의식이었으나, 도시화와 상업화 속에서 ‘강요’와 ‘폭력’으로 변해버렸다. 정부의 경고에도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결혼 풍습 근절’을 강조해왔다. 민정부는 “혼례의 본질은 성숙한 사회의 상징이어야 한다”며 2023년부터 각 지방 정부에 ‘이풍역속’(移風易俗)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실제 농촌 지역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별건 수사 기법을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지적한 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법원이 ‘검찰의 별건 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면서 “자제되어야 할 별건 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 별건 수사란 수사 과정에서 본래의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함으로써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을 뜻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지난 21일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검찰을 질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센터장과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내세웠는데, 법원은 검찰이 다른 사건으로 이 전 부문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압박해 김 센터장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고 봤다. 정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 사법 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 의견을 진지하게 고민해 수사기관의 부당한 별건 수사로 국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제도적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2021년부터 시행한 예규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의 처리에 관한 지침’을 통해 합법적 절차로 발견된 사건에 한해 객관성과 상당성이 인정돼야만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별건 수사 관행에 대해서는 이참에 근절해야 한다는 (정성호) 장관님 지적도 있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별건 수사로 진술을 얻어 내는 건에 대해서는 방지책 마련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별건 수사가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표적 수사의 다른 형태로 남용된다는 우려는 계속 있었다”면서 “별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검찰 내부 규정이 아닌 형사소송법 등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의 별건 수사 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 조례안은 이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명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시·군이 연말까지 교부금 통보를 기다려야 하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운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 매년 12월 말에야 교부금이 통지되는 악습으로 시·군은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잃고, 기초의회의 심의권마저 무력화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대해 이혜원 의원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은 특정 정파의 이해가 아닌,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라며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2024년 11월 최초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집행부의 우려를 반영해 부담 요소를 최소화한 수정안을 2025년 2월 다시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7월 23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나 도지사가 8월 12일 재의를 요구했고, 경기도의회는 9월 19일 다시 원안가결하며 도민의 뜻을 확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은 ‘일반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밝힌 것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상식의 확인”이라며,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는 지방의회의 정당한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협치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이혜원 의원은 “앞으로도 특별조정교부금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멈추지 않겠다”며, “도민의 혈세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쓰이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대표적 악습인 ‘간부 모시는 날’을 뿌리 뽑기 위한 익명 게시판이 만들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 방안’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익명게시판은 모시는 날을 신고·제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가 준비하고 있으며 11월 중 개설될 예정”이라고 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공무원 1만 4208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간부 모시는날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5.4%(2187명)는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44%)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구태가 잔존하고 있다는 의미다. 행안부는 저연차 공무원 혁신모임인 ‘조직문화 새로고침(F5)’과 함께 ▲체계적인 인계·인수 ▲과잉 의전·격식 차리기 금지 ▲직급과 연차 고려한 업무분장 ▲불필요한 대기성 근무 최소화 ▲근무 시간 외 무분별한 연락 자제 등 5대 실천과제를 전 기관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F5는 조직문화에 관심이 많은 중앙·지자체 등의 저연차 공무원 100명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행안부는 각 기관이 스스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고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부담 원인으로 꼽히던 비체계적인 인계인수 관련 지침 마련도 검토한다.

중국에서 결혼식 들러리들을 오토바이에 묶고 낯선 남성과 강제로 키스시키는 충격적인 영상이 확산하면서 도를 넘은 결혼 악습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9월 중국 서북부 산시성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한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졌다. 영상에는 남성 여러 명이 들러리 여성 두 명을 전기 오토바이에 테이프로 묶은 뒤, 이들의 머리를 붙잡고 다른 남성들과 강제로 입을 맞추게 하는 모습이 담겼다. 정장 드레스를 입은 이 들러리 여성들은 눈에 띄게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고, 한 여성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창피해하는 모습이었다. 주변 구경꾼들은 웃고 환호하며 이 장면을 촬영했으며, 일부는 여성들이 키스를 피하지 못하도록 머리를 잡는 것을 돕기까지 했다. 영상을 촬영한 이는 “이 상황이 몇 분간 지속됐다”며, 여성들에게 키스한 남성들은 신랑 측 들러리로 보이지만, 들러리 여성들과는 모르는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이 영상을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여성들이 슬퍼 보인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다”, “즐거워하는 구경꾼들이 오히려 범죄를 조장했다” 등의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결혼 난동’이라는 의미의 ‘훈나오(婚鬧)’라고 불리는 중국의 결혼식 문화는 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시골 지역의 풍습이다. 시끄러운 소리와 웃음이 악귀를 쫓아내고 신랑 신부의 긴장을 풀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러한 장난을 잘 견디는 것이 훌륭한 남편임을 증명한다는 속설도 있다. 과거에는 가벼운 방식으로 진행돼 결혼식에 즐거움을 더하고 하객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점차 성 착취적인 행위로 변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로 도가 넘은 훈나오 사례는 중국 전역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산시성에서 신부가 여러 남성에 의해 전화 기둥에 묶였지만, 아무도 돕지 않아 신부가 몸부림치며 풀려나려 했던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5월에는 한 신랑이 나무에 묶인 채 치약 범벅이 되었고, 다리 사이에서 폭죽이 터졌으며 발에는 담뱃불 자국까지 남았던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한국의 혼수와 유사한 문화인 결혼지참금 문제로 수년간 갈등을 겪은 부부가 결국 끔찍한 결말을 맞았다. NDTV 등 인도 현지 언론은 25일(현지시간) “우타르프라데시주(州) 그레이터 노이다에서 결혼지참금으로 인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남편과 그의 가족 일부가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그레이터 노이다에 거주하는 니키 바티(26)는 이날도 어김없이 남편인 비핀 바티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니키는 자신의 집을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끔찍한 폭력을 당했다. 이후 니키의 시어머니가 그녀의 몸에 석유를 부은 뒤 집에 불을 붙였고 니키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니키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70% 전신 화상을 입고 결국 사망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끔찍한 폭행 및 살인 자초지종은 두 사람이 심한 화상을 입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밝혀졌다. 니키와 남편·시어머니의 갈등은 결혼지참금에서부터 시작됐다. 결혼지참금은 신부의 가족이 신랑 가족에게 결혼 조건으로 현금, 귀중품, 부동산, 자동차 등의 재산을 주는 인도의 오랜 전통이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편은 피해자인 아내와 2016년 결혼할 당시 결혼지참금 360만 루피(한화 약 5700만 원)를 요구했다. 결혼 후에는 시어머니 등 남편의 가족이 찾아와 지참금 명목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사 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생활해 왔는데, 남편은 이 역시 마뜩잖아한 탓에 아내는 미용실을 임시 휴업한 상태였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아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라도 다시 미용실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반대했다. 이 과정에서 아내가 뜻을 꺾지 않자 폭행이 시작됐고 결국 시어머니가 합세해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 후 남편은 현장에서 도망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 그에게 구금 14일을 명령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아내를 죽이지 않았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부부 사이에는 종종 다툼이 있다. 흔한 일”이라고 말해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의 언니는 “아버지는 동생이 결혼할 때 동생 남편의 집에 최고급 SUV 자동차와 오토바이, 현금, 금 등 모든 것을 지참금 명목으로 건넸다”면서 “부모님은 (동생의 시댁을 만족시키려) 최선을 다했지만 동생은 도리어 9년 동안 학대와 폭력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남편의 여러 가족으로부터 지참금과 관련한 비난 및 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자의 남편과 그의 형제, 시어머니 등을 체포하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고 있다. 악습 규정에도 명맥 이어가는 결혼지참금 문화, 이유는?현재 이 사건은 인도에서 ‘그레이트 노이다 지참금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인도 당국은 1961년 결혼지참금 전통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 현지에서는 결혼 시장에서 결혼지참금 문화가 결혼을 성사하기 위한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린 전통적 관습인 탓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또 법적 규제가 존재하지만, 경찰과 사법부의 법 집행이 한계가 있는 데다 사회적으로 지참금에 대한 인식 변화가 충분하지 않아 관행이 깨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주의와 물질적 지위가 도리어 결혼지참금 상승을 부추기고 있으며 신랑 가족들이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동기도 크다고 분석한다.

“국정 발목 잡기다.” “대선 불복 아니냐.” 과거 여당 원내대표(권성동)의 말을 지금 여당 원내대표(김병기)에게서 똑같이 듣는다. 그간에는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하겠다는 ‘윤핵관’이 일을 망쳤다고 말해 온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이 더 “대통령 호위무사”를 잘할 수 있다며 당대표 선거를 한다. 한국의 거대 양당은 겉으로 보기엔 서로 적대적일 만큼 다른 듯 싸우지만, 사실 여당이 되면 ‘여당스럽기만’ 하고 야당이 되면 ‘야당스럽기만’ 한, 일종의 법칙에 가까운 특징을 반복한다. 그러니 어제의 ‘윤핵관’이 오늘의 ‘이핵관’으로 이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건지 모른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려고 상대가 더 잘못하기를 바라는 악습이 지금의 양당 독과점 구조 속에서 달라지길 바란다면, 그것도 망상일 수 있다. 노르베르토 보비오라고 있다. 좌우를 넘나들어 존경받았던 이탈리아의 지식인이다. 1909년에 태어나 파시즘과 공산주의를 둘러싼 갈등의 20세기를 살아낸 뒤 2004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대학에서 법철학을 가르치며 중요한 시기마다 민주주의와 관련된 주제로 발언하고 책을 썼다. 정치학자들은 그를 민주주의 사상가로 존중한다. 그에 따르면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은 “누가 투표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에 투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참정권이 확대돼도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의 범위가 빈약”하면 민주주의로도 사회를 좋게 만들지 못한다. 선거 연령을 낮춰 청소년들도 투표할 수 있게 한들 그들이 기성의 낡은 대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한 사회의 미래는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된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라 불리는 ‘정치적 평등’의 원리에 기초를 둔다. 부자 시민도 가난한 시민도 평등한 참여의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그때의 평등은 소득, 학력, 지위의 불평등을 ‘익명’으로 취급해야 가능하다. 부자의 표나 빈자의 요구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익명의 숫자로 집계되고 공포돼야 한다. 참여의 확대만으로 민주 정치가 갖는 평등의 효과가 사회적으로 넘쳐흐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참여도 중요하지만, 참여자들의 요구를 경쟁적으로 조직하고 대변하는 ‘대표’의 범위가 더 중요하다. 익명의 평등이 다원적 주체의 사회적 요구로 해석되려면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 대안을 두고 투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문명화된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을 유보 없이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책 ‘사회계약론’은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로 시작하는데, 그런 사회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나 평등한 삶의 가치가 중시될 리는 없다. 그래서 루소는 18세기 말 당시의 정치가들이 ‘공화적 덕성’을 버리고 “돈과 장사 이야기만 한다”고 힐난했다. 보비오는 그런 루소의 문제의식을 좋아했고 또 이어받았다. 익명화된 다수의 목소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부조리를 은폐하거나 정당화할 수 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좌절과 분노, 적대와 혐오를 제어하기보다 오히려 대중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분과 혐오에 의존하는 민주주의는 다원화된 대안의 부재가 낳는 전형적인 질병이다. 많은 이들이 ‘영끌’로 집 사는 젊은 세대를 개탄한다. ‘이대남’을 청년의 극우화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루소 이전에 몽테스키외가 말했듯 부모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이들이 먼저 타락하지는 않는다. 팬덤 정치와 같이 사납고 무례한 정치를 만들어 놓고, 학벌과 돈의 힘에 더해 욕심도 가진 이들이 권력을 갖고 장관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젊은 미래 시민이 다른 어떤 선택을 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지금의 거대 양당은 적대적일 만큼 다른 듯 말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너무 닮았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다. 마치 과거 냉전시대의 미·소처럼 적대적 공생 관계를 보는 듯하다. 조롱과 냉소 없이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망해도 싼’ 한 정당과, 그런 정당을 빌미로 독주하는 ‘얄미운’ 또 다른 정당으로 이루어진 기이한 양당제다. 그런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은데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까. 다른 정치를 말하는 정당의 출현 없이 미래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박상훈 정치학자

전남도의회는 17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업 분야의 희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가 다시금 협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국은 이미 미국산 농축산물의 주요 수입국으로, 미국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당한 요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농업을 협상의 카드로 삼지 말고, 농업을 보호 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통상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농업을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회는 또 “농업이 반복적으로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 온 이유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원칙 없는 협상 때문”이라며, “이번 협상만큼은 농민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농업을 희생시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류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이자 악습으로 꼽히는 ‘마녀사냥’이 인도에서 또 벌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동부 비하르주(州) 테트가마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주민들의 마녀사냥으로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일 밤 50여명의 주민이 70세 여성 시타 데미 가족의 집에 들이닥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와 이 여성이 흑마술을 한다고 외치며 집에서 끌어내 살해했고 이어 함께 있던 가족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부부와 두 성인 아들도 목숨을 잃었으며, 16세 아들만 현장에서 탈출해 홀로 살아남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바하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폭행을 주도한 주민 3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푸르네아 경찰청장 스위티 사라와트는 “마을 사람 중 다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이 증언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들은 시신들을 모두 불태운 뒤 자루에 담아 마을 외곽 연못에 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밝혀져 더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기 10일 전 이 마을의 한 아이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어 아이의 오빠 역시 병에 걸리자 주민들은 주술을 원인으로 보고 시타 데미를 마녀로 지목했다.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마녀사냥은 15∼17세기에 유럽, 북미, 북아프리카 등에서 주로 행해졌으며, 21세기인 지금도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종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마녀사냥은 주로 주민 고발이나 마을의 실질적 통치자인 주술사의 지목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건처럼 누가 영문 모를 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우물이 마르거나 폭우로 농사를 망쳐도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인도는 2005년 마녀사냥을 방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치안이 불안정한 외딴 마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에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는 마녀사냥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연한 인도 사회의 여성 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인류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이자 악습으로 꼽히는 ‘마녀사냥’이 인도에서 또 벌어졌다. 지난 7일(현지시간) NDTV 등 현지 언론은 인도 동부 비하르주(州) 테트가마 마을에서 일가족 5명이 주민들의 마녀사냥으로 잔혹하게 살해됐다고 보도했다. 충격적인 사건은 지난 6일 밤 50여명의 주민이 70세 여성 시타 데미 가족의 집에 들이닥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무기를 들고 와 이 여성이 흑마술을 한다고 외치며 집에서 끌어내 살해했고 이어 함께 있던 가족까지 무차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50대 부부와 두 성인 아들도 목숨을 잃었으며, 16세 아들만 현장에서 탈출해 홀로 살아남았다. 신고받고 출동한 바하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당시 폭행을 주도한 주민 3명을 용의자로 체포했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푸르네아 경찰청장 스위티 사라와트는 “마을 사람 중 다수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이 증언하지 않아 용의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들은 시신들을 모두 불태운 뒤 자루에 담아 마을 외곽 연못에 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건은 마녀사냥으로 밝혀져 더 충격적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벌어지기 10일 전 이 마을의 한 아이가 병으로 사망했다. 이어 아이의 오빠 역시 병에 걸리자 주민들은 주술을 원인으로 보고 시타 데미를 마녀로 지목했다. 이교도를 박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마녀사냥은 15∼17세기에 유럽, 북미, 북아프리카 등에서 주로 행해졌으며, 21세기인 지금도 인도 일부 지역에서는 종종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마녀사냥은 주로 주민 고발이나 마을의 실질적 통치자인 주술사의 지목으로 시작된다. 이번 사건처럼 누가 영문 모를 병에 걸렸거나, 전염병이 돌거나, 우물이 마르거나 폭우로 농사를 망쳐도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인도는 2005년 마녀사냥을 방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했지만, 치안이 불안정한 외딴 마을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도 내에서 여전히 명맥을 이어가는 마녀사냥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연한 인도 사회의 여성 차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아프가니스탄의 40대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카불나우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남서부 헬만드주(州)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결혼으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6세 여자아이를 세 번째 신부로 맞이했다. 이 남성은 6살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신부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며 결혼식으로서 부부가 됐으니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부를 집권하는 탈레반이 남성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탈레반은 아이가 남성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고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은 체포한 남성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끔찍한 조혼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다. 탈레반 측은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희생되는 아이들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돼 있으나, 201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 또는 매매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및 여성과 여자아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뒤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45% 올랐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제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 어린 여자아이뿐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도 역시 노년의 남성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엘리트 계층의 성 노예가 되는 등 학대에 시달린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일명 ‘바차 바지’(Bacha Bazi)로 불리는 소년 성 착취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장을 강요하고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매를 열고 입찰자에게 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등 명백한 아동 성범죄지만,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을 남성성의 과시로 여기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동 학대를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40대 남성이 6세 소녀와 결혼식을 올려 충격을 주고 있다. 카불나우 등 현지 언론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남서부 헬만드주(州)에서 45세 남성이 6세 소녀와 성대한 결혼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이미 두 차례 결혼으로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나, 6세 여자아이를 세 번째 신부로 맞이했다. 이 남성은 6살 여자아이의 부모에게 ‘값’을 지불하고 신부로 데려왔다고 주장했으며 결혼식으로서 부부가 됐으니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했다. 끔찍한 조혼 소식이 전해진 뒤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부를 집권하는 탈레반이 남성의 집으로 출동했다. 이 자리에서 탈레반은 아이가 남성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제지하고 남성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탈레반 정권은 체포한 남성을 기소하지는 않았으나 끔찍한 조혼을 완전히 차단하지도 않았다. 탈레반 측은 남성에게 “아이가 9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혼생활을 시작하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 속에서 희생되는 아이들아프가니스탄에서는 법적으로 15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돼 있으나, 201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사회 혼란과 경제 위기가 겹치면서 어린 여자아이가 결혼 또는 매매혼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 인권 활동가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조혼 증가가 빈곤 심화 및 여성과 여자아이에 대한 엄격한 제한, 여성 교육 금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유엔 여성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탈레반이 여아 교육을 제한한 뒤 아동 조혼이 25%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출산율이 45% 올랐다. 인권 단체들은 조혼이 소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며 국제적인 조치를 촉구해 왔다. 어린 여자아이뿐 아니라 어린 남자아이도 역시 노년의 남성에게 성적 착취를 당하거나 엘리트 계층의 성 노예가 되는 등 학대에 시달린다. 아프가니스탄에는 일명 ‘바차 바지’(Bacha Bazi)로 불리는 소년 성 착취 악습이 이어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성인 남성들이 소년에게 여장을 강요하고 춤을 추게 하거나 성 노예로 활용하는 것이다. 경매를 열고 입찰자에게 소년을 강제로 성매매시키는 등 명백한 아동 성범죄지만, 오래된 관습이라는 이유로 묵인된다. 바차 바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소년을 거느리는 것을 남성성의 과시로 여기기도 한다.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의 아동 학대를 강력히 규탄해 왔지만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권력의 문제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일 오후 ‘기초질서 확립 원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작은 배려 큰 질서’를 슬로건으로 한 범사회적 실천 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한국외식업중앙회·녹색어머니회·자율방범대 등 기초질서 확립과 연관성이 깊은 유관기관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해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의지를 함께 다졌다. 경찰은 교통·서민경제·생활질서 등 3대 분야에서의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아, 안전하고 평온한 경기북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특히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근절하고 암표 매매, 노쇼, 악성 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등 서민경제 침해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쓰레기 무단투기, 성인광고물 부착, 음주소란 등 생활 속 경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7~8월은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하고, 9월 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호승 청장은 “이번 선포식은 단속이 아닌 공감과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작은 배려가 큰 질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출입을 요청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국 서울고등검찰청 정문으로 공개 출석했다. 28일 오전 9시55분경 경호차량의 호위 속에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타고 서울고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네이비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머리는 한쪽으로 잘 정돈된 모습이었다. 다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표정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해 보였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피의자 신분이 된 소감, 진술거부권 행사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조사에 입회하는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차에서 내린 그는 10초 남짓한 시간에 차에서 내려 서울고검 청사까지 걸어 들어갔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의 긴장감, 수사팀과의 신경전에서 밀렸다는 부담감을 감추려는 듯 공개 출석은 속전속결로 끝이 났다. 그렇게 역대 6번째 대통령 조사가 오전 10시 14분부터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공개출석에 대해 “법령과 적법절차를 위반해 폭주하는 특검은 법위의 존재인가? 특별검사도 검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석 장면을 공개해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기관에 대한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령으로 수사기관에 부여된 법적 의무”라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으며 이미 유죄가 확정된 듯 전국민이 피해자이므로 피의자의 인권은 후순위여도 문제없다는 특검의 발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특검이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가장 개선되어야 할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직접 판단과 확신의 지지율 누적”“실리콘밸리 이해하고 워싱턴엔 할 말”“대한민국 구태·악습 끝낼 생존자”“지금이 이준석, ‘다음’은 다음 세대가”“‘내란 원툴’ 민주당, ‘반명 원툴’ 국힘”“민주당, 조국당 내세워 징계안 비겁”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1일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우상향”이라며 “진화하는 이준석의 압도적 새로움에 대한 지지가 쌓이고 있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주말인 이날 이 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혁신당이나 이준석에 대한 지지는 확신 없이 남을 따라 할 수 있는 지지가 아니다”라며 “한 분 한 분이 직접 판단하고 동의해야 가능한 지지다. 그래서 차곡차곡 쌓아 온 지지율”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이 대선에서 양당이 가진 무기는 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원툴(one tool), 국민의힘은 ‘이재명은 안 된다’ 원툴이다. 또 민주당은 포퓰리즘, 국민의힘은 ‘옛정’ 호소로 대한민국을 한발도 못 나가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이 당선되면 3일부터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혁명적으로 세계 속의 두려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양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굉장히 낡았고 나태한 정당이자 계엄에 책임이 있는 당”이라며 “민주당 역시 이재명 후보가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국회와 사법부, 이제는 언론에 대해서도 전횡을 꿈꾸는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날카롭게 해야 한다”며 “이준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도 가장 뾰족하게 날을 세웠고, 지금 모두가 알아서 엎드리는 이재명 후보 앞에서도 가장 날 선 비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이준석은 대한민국이 버려야 할 구태와 악습을 가장 과감히 버릴 사람이자 계속 생존할 사람”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은 국내에서는 국민 통합은 통합대로 해낼 것이고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고, 월스트리트에 가서는 협상이 가능하고, 워싱턴에 가서는 직접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준석의 이런 경로는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데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추세에 대해 이 위원장은 “시작할 때 1%대였지만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를 보면 상승세가 대단했다”며 “개혁신당에 힘을 실어 주기 어려운 구도에도 용기 내 주신 국민들이 그 숫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개혁신당의 확장성을 국민들께서 제일 먼저 알아주셨기에 기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최근 이재명 후보가 유난히 이준석 후보를 때리는 것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세력에 대한 두려움과 조바심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율에 대해선 “사전투표층은 ‘더 볼 것 없다’며 당장 투표하고 싶다는 확신 그룹과 주소지 아닌 곳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그룹, 두 부류”라며 “이들이 개혁신당의 가장 큰 양대 지지그룹이다. 높은 사전투표율은 개혁신당으로서는 굉장한 호재”라고 분석했다. 3차 TV 토론회에서 나온 이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가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그 표현 수위에 사과했다”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논란을 키웠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눈치를 보는 게 다 생중계됐다”고 말했다. 또 “이준석을 제명할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면 이재명 후보가 그 자리에서 1초 만에 대답해야 했다”면서 “특히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위성정당들을 내세워 징계안을 낸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준석 선대위는 선거비용도 최고의 효율로 썼다”며 “이것은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다. 재정도 인구도 불리한 대한민국 국정운영의 아웃풋과 같다. 개혁신당의 효율적 집행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 때마다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불필요하게 써왔는지 국민들이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준찍명’(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당선) 등 국민의힘이 자극하고 있는 사표 방지 심리에 대해선 “저희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지만, 선거 구도가 막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면 그것은 개혁신당의 정치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대선에서 개혁신당과 이준석을 최대한 키워주셔야 한다”며 “이준석에게 ‘다음 기회’를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이 이준석이다. 다음은 우리의 다음 세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인도의 20대 남성이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락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8일(현지시간) “인도 동부 오디샤주(州) 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2년 전 구속된 26세 A씨에게 1개월 보석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가해자는 2019년 당시 16세이던 피해자 B씨(현재 나이 22세)와 결혼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2020년, 2022년에 2차례 임신했고, A씨로부터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만 18세 미만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할 경우 적용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에 따라 2023년 구속됐다. 최근까지 수감 생활을 해온 A씨는 보석을 신청하면서 B씨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양가 가족도 결혼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법적으로 보면 (가해자의 혐의는) 심각하지만, 피해자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두 사람은 개인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면서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해도 피해자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보석 허가 결정은 사법부가 성폭행범과 피해자가 결혼하는 관행이자 악습을 합법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는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거나 형량을 줄여주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2021년 샤라드 A. 봅데 당시 인도 대법원장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봐 논란이 일었다. 현지 시민인 라릿 사드와니는 “(법원의 이번 보석 허가 사례는)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고발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합법적으로 성폭행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보수 성향의 인도 온라인 매체 오피인디아도 법원이 가부장적 편견에 깊이 물든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인도 법원은 (피해자와) 결혼한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보석을 허가해 성범죄에 관한 법적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도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이 금지돼 있음에도 가난한 시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조혼을 강요받는다. 인도 대법원이 2017년 부부 사이인 미성년 아내와 성관계를 하면 설사 자발적이었다 할지라도 성폭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나, 여전히 현지에서는 법과 현실이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