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이 87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이어갔다. 직전 5주간 이어진 상승폭 축소 흐름이 멈추고 6주 만에 오름폭이 다시 확대됐다. 전셋값은 매매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오르며 올해 들어 전세가격 상승률이 매매가격을 처음 추월했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첫째 주(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전주(0.09%)보다 0.03%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87주 연속 상승했다.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은 8.31%다. 강남·서초 등 고가 지역의 하락폭이 줄었고,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는 전주 0.56% 내렸지만 0.34%로, 서초구는 0.33%에서 0.27%로 낙폭을 줄였다. 다만, 9주 연속 하락세다. 송파구(0.19%)와 용산구(0.01%)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반면 금천구(0.34%), 관악구(0.33%), 강북구(0.35%), 도봉구(0.32%) 등 중저가 지역은 상승세였다. 부동산원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0.16% 올라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을 8.35%로 키웠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8.31%)을 0.04%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올해 들어 전셋값이 매매가격 상승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지속되는 데다 분양가까지 높아지면서 외곽 중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생존형 매수’가 나타나고 있다”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의 변수가 있지만 서울 집값은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도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정부가 지난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10건 중 약 8건이 매매가 15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전월세 매물 부족으로 매수에 나선 실수요자들이 중저가 아파트로 더 몰린 셈이다. 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계약돼 이날 오전까지 공개된 서울 아파트 매매 5473건 중 4321건(79%)이 15억원 이하였다. 계약 해제 및 공공기관 매수 건은 제외했다. 15억원 이하 매매 비중은 지난해 10·15 대책 전인 2024년 12월~2025년 9월의 73.3%에서 2025년 10월~올해 7월 기간에 76.8%로 높아진 데 이어 더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6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의 상승폭은 가장 컸다. 2024년 12월~2025년 9월 17.0%에서 지난 8월 이후 25.1%로 8.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인 서울 아파트 매매 비중은 18.4%에서 15.3%로, 25억원 초과는 8.3%에서 5.8%로 각각 줄었다. 이런 흐름은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전월세난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세제개편안이 중저가 실수요자에게 집을 사도 된다는 신호를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없다 보니 집을 사 버리는 경우도 많다”며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 30대의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다. 강남과 강북의 가격 흐름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각각 0.56%, 0.33%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41%), 노원구(0.34%) 등은 올랐다.

보유세 부담에 초고가 주택 하락‘마용성’ 지역으로 약세 확산될 듯매물 부족에 ‘가성비’ 강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하며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의 대표 지역인 용산구가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서울 전체의 상승세는 계속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을 뛰어넘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용산구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에 서울 내 하락 지역은 4개 구로 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8주째, 송파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다. 특히 강남구의 하락률은 0.56%로 전주(0.42%)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지난 2019년 1월 넷째 주(0.59%)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용산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로 약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성동구가 0.12%에서 0.07%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08%)는 0.02%포인트 늘었지만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0.09% 오르며 부동산원의 공표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다.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였다.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상승세가 서울 전체의 가격을 끌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의 변동률이 전주(0.13%)보다 오름폭을 좁히며 지난 3월 넷째 주(0.06%)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쌓이던 때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이들 지역의 하락세 확대는 전반적으로 서울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도 위축돼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수세가 큰 상황에서 ‘가성비’ 지역인 서울 중하위와 경기 지역 등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일주일 만에 1%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부터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에 최대 5억원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주거 안정 대출을 시작하면서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는 모습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셋째 주(21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0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영통 지역 아파트값은 8월 넷째 주 0.75%, 8월 다섯째 주 0.65%, 9월 첫째 주 0.47%, 9월 둘째 주 0.61% 등으로 최근 꾸준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1월부터 9월 셋째 주까지 누적 상승률은 14.26%로 7배 넘게 상승 폭이 커졌다. 영통 인근 지역들의 오름폭도 커졌다.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0.42%에서 이번주 0.66%로, 용인 기흥구는 0.42%에서 0.48%로, 화성 동탄구도 0.31%에서 0.45%로 각각 상승 폭을 키웠다.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의 통근버스가 다니는 이른바 ‘셔세권’의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올해 집값이 크게 뛴 지역들이다. 올해 1월부터 9월 셋째 주까지 화성 동탄은 18.39%, 용인 수지 14.73%, 성남 분당 14.06%, 용인 기흥 12.7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16%에서 0.13%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반면 경기 지역은 지난주 0.18%에서 0.23%로 오름폭이 더 확대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최근 삼성전자의 사내 대출 지원으로 유동성이 커진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무주택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거 안정 대출을 신청받고 있다. 2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최대 5억원을 개인 부담 금리 연 1.5%로 빌려주는 것으로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한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삼성전자 사내 대출을 비롯한 유동성 효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의 출퇴근 권역에 포함되는 경기 남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며 “서울과 경기 내 인기 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증가할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하남시의 아파트 가격도 이번 주 0.38% 상승률을 보여 경기 전체 평균을 뛰어넘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구리, 남양주 등 인근 지역에 임차 주택을 구하지 못한 수요가 하남으로 유입됐을 가능성과 셔틀버스를 통해 출퇴근이 가능한 반도체 기업 종사자의 매수가 가격에 일부 반영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세제 개편안 이후 하락세로 돌아선 강남 3구의 약세는 여전했다. 강남구는 -0.42%로 전주보다 0.06%p, 서초구는 -0.37%로 전주보다 0.11%p 각각 더 내림 폭을 키우며 7주 연속 하락했다. 송파구도 -0.14% 변동률로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한강벨트 지역은 용산구(0.02%)와 마포구(0.06%), 동작구(0.11%)도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하고 있다.…(서울 집값이)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시장 진단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에 대한 현장 반응은 당혹감에 가까웠다. 결국 같은 날 오후 청와대는 “‘일종의 평탄화’라는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며 “정부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집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는 시장의 흐름이 틀린 것은 아니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강남·서초구의 아파트 가격은 6주 연속 하락폭을 키웠다. 올해 1월부터 9월 둘째 주까지 강남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72%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상승률 7.94%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은 물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다. 강남·서초 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가 고점보다 크게 떨어진 사례가 나왔다. 강남구 압구정동 전용면적 183.41㎡는 지난해 12월 128억원에서 지난달 97억 3000만원으로, 개포동 전용 172㎡는 지난 4월 71억원에서 이달에 60억원으로 몸값을 낮췄다. 강남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지금이 강남 집을 사기 좋은 때”라며 값을 내린 매물을 소개한다. 상당수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고령층이 내놓은 것들이라 거래 과정에서 조금 더 가격을 내릴 수 있다고도 귀띔한다. 그러나 그만한 돈을 감당할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을까. 실제 거래량도 매우 저조하다. 강남 너머로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진다. 올해 들어 성북구의 아파트값은 14.01%나 뛰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79%)의 8배에 가깝다. 서대문구(11.45%), 강서구(11.35%), 구로구(11.32%)를 비롯해 8개 자치구의 상승률이 이미 두 자릿수를 넘었다. 이들 지역에선 한 달 만에 실거래가가 1억원 이상 오른 거래들이 속출했다. 대부분 ‘국민 평형’ 미만의 중소형 단지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추이를 두고 ‘평탄화’라는 단어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은 많은 이들의 주거가 불안정해진 탓이다. 강남 꼭대기가 낮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무주택·서민들이 딛고 선 평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임대차 시장은 더욱 혼란스럽다. 9월 둘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 전세 누적 상승률은 7.79%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보다 4.7배 가까이 높다. 전세난이 심했던 2015년(10.7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상승률이다. 1년 새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13% 이상 줄었다. 실거주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와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전세 세입자들은 갈 곳을 잃고 밀려날 처지에 놓였다. 매수자는 대출 한도를 확보하고 매도자는 호가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비워 두는 공실 매매로 전월세 물건은 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매매와 전세가 사라진 자리를 메우는 월세도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종합 평균 월세는 131만 3000원으로 집계됐는데,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5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는지’라는 물음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나”라며 질문의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잘못된 질문이라면 바로잡고, 전셋값 상승으로 살던 집에서 나가야만 할 처지인 임차인의 고충을 어루만질 만한 답변을 내놓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어쨌든 부동산 관련 메시지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는 자신감으로 다시 마무리됐다. 투기 공화국 탈출, 부동산 시장 안정,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공급. 다시금 강조되는 의지와 확신이 당장 주거 사다리를 놓칠까 봐 가슴 졸이는 이들의 불안을 덜어 내고 주거비 부담으로 고단한 일상을 품는 방향으로 향해야 비로소 공감을 얻을 수 있다. 허백윤 산업부 기자(차장급)

주택 새 공급 경로 확보품질 좋은 도시 공간 공급 늘리면주거 안정돼 불안한 집값도 진정소규모 정비·인허가 허들 낮춰야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인재 네트워크, 일자리 창출 핵심국가 전략으로 지식 생태계 조성지방 소멸 막는 프로젝트 필수적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강남·분당 같은 새로운 공간 필요청년들 활동할 선택지 많아져야임대·비아파트 공급이 우선 순위안정적 월세 주택 확대무주택 청년 영끌 감당 못 할 수도전세 대출은 유동성 과잉 이어져이자보다 싼 월세 주택 많이 공급역대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번번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가 시장을 이긴다’는 강한 의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 역시 공급 부족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과 전월세난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택시장 통계와 공급 지원을 담당하는 이헌욱(58) 한국부동산원장을 만났다. 이 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신문 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기존 부동산 정책이 한계를 만났다면서도 “인간이 만든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고,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집값 자체보다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 공급 경로 확보, 인재 중심의 도시 조성, 청년 주거 사다리 복원, 안정적인 월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일문일답.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반복되는 원인은. “핵심은 수도권 주택 문제다. 불안의 원인은 한마디로 압축 성장의 부작용 때문이다. 단기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는 동안 양질의 도시 공간을 제공하는 데 치밀하지 못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 공간의 구조적 희소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지 않으면서 도시 불균형이 심해졌다.” -이런 구조적인 격차에도 집값 안정이 가능한가. “집값에 매몰되면 문제를 풀 수 없다. 목표는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품질이 좋은 주거 공간, 도시 공간을 충분하게 많이 공급하면 사람들의 선택이 더 수월해지고 이런 과정으로 주거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 주거 안정을 보장한 결과로 집값이 조금 하향 안정화하는 것은 감수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시장 안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맞는 방향이다.” -경쟁력을 가진 도시 공간을 늘리려면 일자리 창출이 중요할 텐데. “중요한 것은 인재 네트워크다. 인재들이 모여 지식산업 네트워크를 꾸려야 일자리가 생긴다.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핵심 인재 풀을 30만명 정도 구성하면 종합적인 인재 허브로 작동할 수 있다. 호남의 메가 프로젝트도 그런 노력이다. 인재 생태계 없이는 기업이 갈 수 없다. 그건 기업한테 망하라는 얘기다. 대만의 신주과학단지와 같은 거점을 우리도 30년 전에 만들었어야 한다.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조차 인재 밀도가 낮다. 국가 전략으로 인재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생태계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없다.” -도시 공간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공급 부족은 현재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 정비를 통해 좋은 공간으로의 전환을 지속하고 있지만 당장 집이 부족하고 고통받는 이들도 있으니 단기적 방안도 찾아야 한다. 기존 방식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과거에는 빈 땅이 있었다. 아니면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방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쉽지 않다.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지식산업센터 등 기존 건물의 주거 전환, 준공업 용지 활용 등 새로운 길을 열고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실행해야 한다. 또 인허가 허들을 낮춰 병목을 풀고 경기도 3기 신도시 등 유휴 부지에 시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당장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계속되고 여론도 좋지 않다. “역시 오랫동안 주택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공사비 급등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고 전세 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부문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서울 아파트 공급도 20% 이상 줄고 도심 정비사업도 지난 5년간 정체됐다. 이런 복합적인 영향들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청년층의 주거 불안과 고민이 크다. “청년들에게 아주 미안하다. 우리(기성세대)는 직장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성장의 시대라서 희망이 있었다. 지금은 성장이 거의 끝난 데다 불균형 성장의 결과로 기회가 골고루 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정말 미안한 것은 그동안 청년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 윗세대의 강남이나 우리 세대의 분당처럼 새로 개발하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지금도 강남 같은 곳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과 서울, 수도권 외에도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져야 한다. 과감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청년 주택 정책으로 임대주택이나 비아파트를 중시하면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화두로 부상했다. “비아파트가 강조되는 것은 그동안 비아파트 공급이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를 재건해야 주거 사다리가 복원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아파트에 살면 좋지만 다 그러기는 쉽지 않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단 임대주택과 비아파트에서 시작했다가 돈을 모아서 더 원하는 곳에 살 기회를 정부가 계속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평생 거기서 살라는 게 아니다.” -추격 매수를 고민하는 무주택 청년이나 서민에게 집을 사라고 권하겠나, 기다리라고 하겠나. “형편에 맞춰서 해야지 절대 ‘영끌’하고 무리하면 안 된다. 금리도 오르고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커 자칫 감당할 수 없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 정부가 신도시 분양, 청년들을 위한 임대 물량 및 청약 우대 등 실질적인 기회를 넓히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100% 만족은 안 되어도 살 만하다는 집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 무리는 하지 마시길 바란다.”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 문턱이 높아 주저하는 사람들도 많다. 대출 규제를 완화할까. “대출을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아직 줄이지 못한 데다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고 있다. 반도체 호황 등은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유입되는 자금도 유동성 관리에는 큰 부담이다. 대출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 -전세는 결국 사라질 제도라고 보나. “전세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아래에서 생긴 사금융인데,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뒤를 받쳐주니 유동성 과잉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전세 대출은 좀 엄격하게 다루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더 좋은 것은 전세 대출받아 내는 이자보다 더 저렴한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적인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집이 많이 공급되면 전세 수요가 줄고, 결국 전세는 없어지지 않겠나.” -취임 후 부동산원에 주택공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조직개편으로) 정비지원기구 역할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병목을 풀고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큰 틀에선 부동산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어떤 도시가 높은 삶의 질과 혁신성을 가졌는지 데이터로 밝히고 도시마다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짚어 ‘좋은 도시’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서울을 넘어 각지에 ‘위대한 도시’가 생기기를 바란다. 각 도시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의 ‘도시 온톨로지’ 플랫폼(주택·교통·일자리·교육 등 도시의 다양한 정보를 연결해 AI가 도시의 구조와 문제를 분석하도록 하는 지식 체계)을 구축하고 싶다.” -부동산원에서 매주 공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주간 통계는 표본을 갖고 기하평균을 산출해서 낸다. 모든 표본이 매주 거래가 되지 않으니 유사 사례의 거래를 비교·보정하기도 한다. 전문적인 역량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정교한 통계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매주 국가가 승인한 주택 가격 통계를 내는 나라가 없다. 과연 이게 맞는지 고민은 된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면 그에 따른 역할을 하겠다.” -정부가 개입할수록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도 있다. “시장에만 맡겨두면 편하겠지만, 주택 문제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에 많은 요구를 한다. 지당한 요구이고 국가는 노력할 의무가 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있고 책임감도 크다. 시장 정상화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는 일은 결코 회피해선 안 되는 (정부의) 책무다.” ■ 이헌욱 원장은 경남 의령 태생. 서울대 공대 졸업 후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주거·금융·가계 부담 문제 등을 다루는 민생 운동을 했다. 제11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2019~2021년)으로서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부동산 및 주거·도시정책 분야에서 호흡을 맞추며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기본대출 등을 주도했다. 지난 2월 제17대 한국부동산원 원장으로 취임했다.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대출 규제를 비롯해 실거주 위주의 세제 개편 등 다주택·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호가를 낮춘 매물들이 등장하지만 선뜻 매수로 이어지지 못하는 등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 일단 상승세가 숨 고르기를 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이렇게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내리고 여기(외곽 등)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씩 각각 전주보다 하락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지난주 하락세로 전환한 송파구도 9월 둘째 주 -0.12%로 하락 흐름을 보였다. 최근 강남 지역에서는 고점보다 10억원 이상 값을 낮춘 거래도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신반포2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 14일 46억 2000만원에 매매됐다. 지난해 10월 같은 면적 매물이 61억 5000만원 거래됐는데 1년도 안 돼 거래가가 15억 3000만원 떨어졌다. 직전 거래인 지난 7월에는 56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6일 60억원에 거래된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172㎡의 경우 지난 4월 같은 면적매물이 71억원에 거래된 바 있다. 다만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들은 상승세가 계속돼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9월 둘째 주 기준 중랑구(0.51%), 도봉구(0.47%), 서대문구(0.47%), 성북구(0.43%), 동대문구(0.36%) 등 강북 지역에서는 여전히 상승세가 가파르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수요가 견고한 신축, 대단지, 중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며 서울 전체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나 홀로 볼링’으로 잘 알려진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퍼트넘은 사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불렀다. 사람 사이의 신뢰와 호혜, 사회적 연결망이 두터울수록 협력이 쉬워지고 제도도 잘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국민의 수용이 중요한 정책일수록 이 힘은 결정적이다. 세금과 대출, 개인의 재산권이 한꺼번에 얽힌 부동산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정책 수용성은 기준의 일관성에서 비롯된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집을 향한 욕망을 절제하라’면서 정작 권력 안에서는 같은 욕망에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으로 압박하는 와중에 이번 개각은 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지난해 말 청와대 참모 48명 가운데 12명이 다주택자였는데 새 내각 후보자들의 부동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웬만한 사람은 존재조차 모르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 아파트를 마련했다. 야당은 군 복무 중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고 후보자는 적법한 청약이었다고 맞선다. 부친·형·고모까지 같은 특별분양에 얽혔다는 의혹도 있다. “군인만 하기엔 아까운 부동산 감각”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17년 보유하고도 실제 거주는 넉 달이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를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전세로 산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0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에 장모에게 빌린 돈까지 보탠 ‘영끌 매수’로 논란이 됐다. 이런 인선은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정책의 명분을 스스로 약화시킨다. 사람들은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거처를 옮기면 살던 집을 세놓기도 하고, 더 나은 집을 마련하려 대출을 받아 허리띠를 졸라맨다. 자녀 교육이나 출퇴근 때문에 당장 사는 집과 보유한 집이 달라지는 경우도 흔하다. 집은 거처이면서 가장 큰 자산이고 노후의 버팀목이다. 내 집 한 채에 재산 대부분이 묶인 국민에게 집값은 생활의 안전판이기도 하다. 가진 재산의 가치가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도 특별한 탐욕이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복잡한 현실을 외면한 채 ‘실수요냐 투기냐’로 갈라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갖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고, 부동산 정책 조직에서는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까지 했다. 남의 집엔 원칙, 제 집엔 사정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 86주 연속 올랐다. 정부 정책을 옹호하던 전문가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다. 끝까지 정부 편에 섰던 전문가마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대로 가면 부동산 폭등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한 뒤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게 괴롭다”고 토로했다. 정책은 더 세졌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다. 부동산 정상화를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쉬운 일로 보고, 시장과의 힘겨루기에서도 정부가 밀리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불법 평상을 철거하는 행정과 수천만 명의 이해와 기대가 얽힌 시장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시장은 힘으로 눌러 사라지게 할 대상이 아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선택을 인정한 위에서 공급·세제·금융 정책을 짜는 것이 진짜 정부의 몫이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이 대통령의 ‘만독불침’식 자신감이 이제 독약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치적 승부사의 확신이 정책에선 현실을 얕보는 오만으로 변한다는 뜻일 것이다. 부동산처럼 이해가 복잡하게 충돌하는 시장일수록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잘못된 판단을 고칠 줄 아는 겸손이다. 공자는 정치에 필요한 식량과 병력, 백성의 믿음 가운데 부득이하게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군대와 식량은 버릴지언정 백성의 믿음만큼은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고 꼽았다.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약발이 들지 않는다. 2500년 전의 교훈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박상숙 논설위원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발표한 뒤 올해 1·29 대책은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달 8·13 대책은 23만호+알파(α)를 발표하며 실질 추가 착공분으로 12만호+α를 내놨다. 그러나 발표만 있을 뿐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등을 놓고 이견만 거듭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도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고도 규제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3개월을 “치안·부동산·주식·국방 등 모든 영역이 처참하게 붕괴한 ‘암장의 시대’”라며 “암장의 시대에 맞서 국민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의 개헌 논의 요구에는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인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운용하며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른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여권의 공소취소 추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재제청 등을 거론하며 “즉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2중, 3중, 4중의 탈출구를 파고 있다”고 토끼가 3개의 굴을 파는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빗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의 즉각 재개를 요구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정부와 여당이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국민암장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전세난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고 꼬집었다.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해 코스피가 ‘오징어게임’, ‘잡코인’이라는 자조를 듣고 있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산업·재정 운용 방식 역시 ‘약탈’과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를 두고 “과거 재벌 해체는 못 했어도 재벌 납치에는 성공했다”고 말했다. 82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의 확장재정 기조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미래대응이 아닌 미래약탈이자 서민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햇볕이 핵이 되어 돌아와 국민이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거대 여당에 맞설 대안으로 ‘국민을 지키기 위한 7대 약속’을 제시했다. 7대 대안에는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증여세 전면 폐지 및 청년 재형저축 도입 ▲사전선거제도 폐지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독립성 확보 ▲국채 상환 우선 재정 운용 ▲한미 핵공유 및 전술핵 재배치 추진 등이다. 그러면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값 年 11% 상승 가정25개구 중 22개구가 부과 대상국힘 “종부세, 서울시민세 둔갑”정부 “과도한 상승 추산 부적절”서울 아파트값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을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아파트 한 채당 평균 세 부담은 최대 9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6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KB국민은행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 19개 구 78개 단지가 종부세 대상이었다.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연 11% 상승률을 유지하면 2030년에는 과세 대상이 22개 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를 내지 않는 47개 단지 중 강서·관악·구로·은평 각 4곳, 성북 3곳, 종로 2곳, 노원·중랑 각 1곳 등 23곳이 새로 포함된다. 예를들어 현재 과세 대상이 아닌 강서구 e편한세상 염창은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155만원, 은평구 DMC에스케이뷰는 약 113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됐다.분석 대상 125개 단지의 종부세 총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 실거주 기준으로는 3347억원으로 5.7배 늘어난다. 단지별 한 채당 종부세를 단순 평균하면 올해 95만 1338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842만 8401원, 실거주 기준 554만 9778원으로 뛴다. 비거주자의 세 부담은 강남보다 비강남권에서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 2030년까지 강남·서초·송파는 7.8배 증가하지만, 중·서대문·영등포·종로·강동·광진·동작·양천은 12.0배,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은 56.6배 뛴다. 신 의원은 “종부세는 앞으로 서울에 내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과도한 가격 상승을 전제로 한 추산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는 “과거 20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등락을 반복했다”며 “전년보다 10% 이상 오른 해는 3개 연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강남 호가 10억~30억 낮춘 매물 나와“일부 은퇴자들만 나갈 가능성 커”노원 두 달 사이 1억 가까이 올라“매물 부족해 값 올려도 사려고 해”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한 달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호가를 낮춘 급매물이 쌓이는 반면 중저가 단지가 많은 강북·외곽 지역에선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며 가격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3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일 6만 40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 6808건으로 10.5% 늘었다. 강남구에선 15.7%(9453건→1만 941건), 서초구는 16.2%(7630건→8868건) 매물이 증가했다. 초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10억~30억원 낮춘 대형 평수 매물도 나오지만 바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으면서 가격은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들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은 하락세로 전환했다. 8월 넷째 주(24일 기준) 강남구는 0.11%, 서초구는 0.05% 떨어졌다. 강남구 도곡동의 공인중개사도 “강남·서초에서는 세 부담이 커도 버틸 사람은 버티고 일부 은퇴자들만 나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 더 문제는 비강남 지역들”이라며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콕 집은 지역은 빼고 다 오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강북권에서는 거래가 더 활발하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아파트 매매가 각각 46건, 40건에 그쳤지만 노원구 244건, 도봉구 132건, 성북구 109건, 중랑구 97건이 거래됐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값을 올려도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노원구 중계동 중계5단지 전용면적 84㎡는 12억 4000만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지난 6월 19일 11억 5000만원에서 두 달 사이 1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도 지난 14일 13억 4800만원에 거래된 뒤 사흘 만인 17일 14억 4500만원에 매매됐다. 도봉구 도봉동의 공인중개사는 “도봉·노원에선 젊은 신혼부부들이 주로 문의하고 그나마도 소형 평수가 나가는 상황”이라며 “통계로는 값이 많이 뛰었다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제야 회복되는 흐름이고 집을 팔아도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없어 여기 주민들은 박탈감도 크다”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넷째 주까지 서울 성북구(12.44%), 구로구(10.24%), 강서구(10.10%), 서대문구(10.02%) 등 4곳에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겼다. 중구, 관악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도 9%대 후반을 넘었다. 반면 9.99%, 9.87%의 상승률을 보였던 강남구와 서초구는 1.86%, 2.88%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 6월 서울 아파트값이 한 달 사이 2.5% 급등하며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여파로 중저가 주택 실수요 거래가 늘면서 15억원 이하 거래가 전체의 80%를 웃돌았다. 전셋값도 4개월 연속 1% 넘게 오르며 급등세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2026년 6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 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해 21일 발표했다. 매매 실거래가격 지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한 것으로, 2017년 11월 가격을 지수 100으로 삼아 매달 변동률에 반영한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2.50%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1년 6월(2.44%)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작년 6월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값은 1년 만에 13.79% 폭등했다. 권역별로는 동북권(2.74%), 서북권(2.73%), 동남권(2.52%), 서북권(2.41%) 등 대부분 지역이 2% 넘게 크게 올랐고, 종로·중·용산구가 있는 도심권(0.57%)의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주택 규모별로는 중대형(전용면적 85∼135㎡) 아파트값이 3.05% 올라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어 소형(전용면적 40∼60㎡) 2.67%. 중소형(60∼85㎡) 2.53%, 초소형(40㎡ 이하) 1.99% 등의 순으로 올랐고, 대형(135㎡ 초과)은 -0.33%로 하락했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보다 1.28% 상승하며 4개월 연속 1%대 상승을 이어갔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1.5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모별로는 모든 규모에서 상승했고, 중소형이 1.4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달 18일 집계 기준으로 지난달(7월) 아파트 거래 가운데는 15억원 이하 비중이 81.2%로, 전월(76.3%)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지난 4∼5월 절세 목적의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작아졌으나 이후 고가주택 거래 집중 현상이 잦아들고 대출 규제에 따른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다시 늘면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도 재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8204건으로 전월보다 0.2% 줄었고, 월세 거래량은 8082건으로 전월 대비 20.2% 감소했다.

‘양포 세무사’.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나온 신조어다. 당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세법 개정안은 지금도 경제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 회자될 정도로 복잡했다. 그런데 난수표 같은 세법 개정안은 세금 전문가인 세무사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양이다. 양도세 업무를 취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양포 세무사’가 탄생했으니 말이다. ‘용산 아파트 건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골 소재다. 서울의 한가운데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용산에 대규모 아파트 공급을 통해 가격을 잡겠다는 원대한 계획은 정책 결정권자에게 항상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용산이라는 공간이 갖는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항상 멋지고 화려한 계획 발표만 있고 실행되는 경우는 아직 없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유동성과 저금리는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앞자리를 바꿨다. 2022년과 2023년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축소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서울 아파트는 가격이 한 번도 꺾이지 않았다. 국민들이 서울 아파트를 ‘우량 자산’으로 인식하는 이유다. 주식 가격이 올라 자산 격차가 커지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시민들의 생존권과 행복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가끔 정부가 내놓는 정책을 보면 실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부동산 관련 세법과 용산 주택 공급이다. 복잡하다는 이번 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세 강화로 정리된다. 비싼 아파트에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해 고가 아파트 가격을 잡으면 도미노 효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실제 강남권 고가 아파트 가격이 수억원씩 조정을 받는 모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한다. “60억~70억원 하던 아파트가 5억원 떨어지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다. 서울의 김 부장과 박 차장이 사는 외곽지는 오히려 집값도 전셋값도 더 뜨거워지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꺾이면 이후 다른 아파트 가격이 꺾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지역 간 격차가 너무 커져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며 갭이 줄어드는 모양새다. 용산을 활용한 아파트 공급 대책도 마찬가지다. 서울 한복판에 미니 신도시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와! 멋지다”라는 감탄사를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실행이 가능한가? 2020년 정부는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에 아파트 3100가구를 짓는다고 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유는 미군이 반환한 땅은 모두 토지 정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이 작업에 몇 년씩 시간이 걸려서다. 용산공원도 빈 땅이라서 당장 집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기와 다른 것이다. 여기에 토지 정화 작업 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면 생각만큼 저렴한 가격에 공급도 어렵다. 2018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정부는 수차례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늑대 소년’으로 생각한다. 이미 많은 대책이 나왔다. 부족한 것은 실천이지 새 대책이 아니다. 높으신 분을 위한 기발한 대책보다 약속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얻고,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름길일 수 있다.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을 찾기보다 하던 것을 더 열심히 잘해 보자. 김동현 사회2부 차장

올해 2분기에 서울 내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금액이 5조원에 육박했다. 2021년 2분기 이후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감 등이 맞물려 빌라로 매수세가 옮겨간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분기에 서울의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1만 1536건이었고 거래 금액은 총 4조 934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1.7%, 거래 금액은 12.1%씩 늘었고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각각 24.4%, 31.1% 증가했다. 거래량은 2021년 3분기(1만 3652건) 이후 가장 많고, 거래 금액은 2021년 2분기(5조 1887억원) 이후 가장 크다. 다만 월별 거래량은 4월 4361건에서 5월 4027건, 6월 3148건으로 줄고 있다. 거래 금액도 4월 1조 7955억원에서 5월 1조 7589억원, 6월 1조 3802억원으로 감소세다. 25개 자치구 중 21곳에서 지난 2분기 빌라 거래량이 전 분기보다 늘어났다. 노원구가 43.9%(239건)로 증가 폭이 가장 컸고 강북구 42.5%(483건), 도봉구 38.4%(393건), 금천구 35.5%(332건), 구로구 32.9%(368건) 등의 순이었다. 거래 금액이 전분기보다 증가한 자치구는 노원구(754억원·61.1%), 도봉구(1005억원·59.3%), 강북구(1290억원·56.4%), 금천구(1006억원·44.5%) 등 19곳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면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월세 가격까지 계속 오르자 비아파트 매수세가 확산하고 연립주택의 가격도 크게 오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27% 올라 전월(1.03%)보다 가격 상승 폭이 커졌고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의 빌라 등 연립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전월(0.86%)보다 0.1%포인트 커진 0.96%를 기록했다. KB부동산 통계로도 서울 연립주택 매매가격지수가 올해 1~7월 1.96% 오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0.83%)의 2.4배에 달하는 상승 폭을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10억 2363만원인 가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 6214만원,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억 8368만원으로 둘 다 6월보다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7월 연립주택의 평균 매매가격이 강남 3구가 있는 동남권은 5억 7594만원, 도심권은 5억 7229만원, 강남권역 4억 776만원 등으로 이미 평균가격이 4억원을 뛰어넘은 지역이 적지 않다.

서울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역대 최고액이 산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재산세는 이달부터 납부가 시작됐고, 종부세는 12월에 낸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내는 보유세는 1810만원으로 계산됐다.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이다.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1653만원을 웃돌았다. 당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8.3%,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되며 보유세 부담이 컸다. 그런데 올해는 그때보다 낮은 현실화율(69%)과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 60%, 재산세 43~45%)이 적용됐는데도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됐다. 원인은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7% 급등한 영향이다. 올해 반포자이의 공시가격은 34억 9100만원으로 2021년 22억 4500만원에서 55.5% 뛰었다. 이 밖에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보유세 2227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우 전문위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상승한 곳이 많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낮은데도 보유세는 역대 최고로 산출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금보다 2~3배 더 늘어나게 된다. 시세 5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는 셈이다. 보유세가 중과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30억원(시세 약 45억원) 이상’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국에 5만 869가구 정도로, 이 중 5만 519가구(99.3%)가 서울에 몰려 있다.

이혼을 결심했던 한 부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때문에 와이프랑 이혼 안 하고 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19년도에 8억원 정도 주고 집을 매매했다. 50%에 달하는 4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1~2년 동안 엄청 싸웠다. 둘이 성격이 극과 극이다. 나는 감성적인데 와이프는 이성적”이라며 “2021년도에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논의가 막판까지 가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 당시 9억원에서 갑자기 11억원이 됐다”면서 “아내가 ‘지금 집 팔고 재산을 나눌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일단 지켜보자’고 해 어색하게 그냥 같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부부는 1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을 갚자 현금이 8억원 정도 남았다. 그는 “맨날 아내와 ‘집 파냐 마냐’ 이러다가 돈 앞에서 동지애가 쌓였다. 그러다가 아내가 우리의 미래 계획과 부부의 문제점을 문서로 정리해서 나에게 줬고, 함께 개선해서 어느 정도 사이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사서 4억원을 벌었다는 것에 엄청난 희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부는 다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혼 위기에 부딪혔다. A씨는 아파트를 바로 사자고 했고, 아내는 월세를 1년 살며 현금으로 급매를 잡자고 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이들은 아내의 의견을 따랐다. A씨는 “1년 월세를 살던 중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서울 신축 24평형을 8억원 초에 대출 없이 급매했다”면서 “그런데 이 집이 지난달 실거래 15억원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경제권 다 넘기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의 위기를 매번 부동산이 지켜줬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첫 신혼집은 서울 마포 쪽이었고 현재 사는 집은 동대문 쪽이다. 그는 “이제 아내와 사이가 좋아져서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라며 “집이나 부동산은 꼭 여자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 비중 확대실제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은 5월 47.7%에서 6월 57.1%로 한 달 만에 9.4%포인트 상승했다. 5월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자치구가 5곳에 그쳤지만 6월에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7.7%포인트), 마포구(15.8%포인트), 중랑구(15.5%포인트), 서초구(14.6%포인트), 관악구(13.3%포인트), 영등포구(13.0%포인트), 금천구(12.4%포인트), 성동구(12.2%포인트)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 증가폭이 컸다. 직방은 “6월 거래는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세제 개편 논의 이전 시장 상황이 반영된 만큼 향후 정책 변화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6·27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식혔으나 미봉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정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신규 착공(9·7대책),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에 6만호 신속 공급(1·29대책) 등 공급 대책도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74주 연속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주 올랐다는 뜻이다. 민심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3월 29%에서 55%로 올랐다. 임대료 상승 전망(46→65%)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27→46%)도 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 전망이 68~72%였다. 최근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반토막 나는 등 대출가능액마저 줄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적정 보유세,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토론회의 쟁점 7개를 거론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혀 온 터라 이번 토론회가 방향을 정해 놓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끝장 토론에 나선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했다. 집값 정책은 계곡 정비처럼 단순할 수 없다. 이해관계들이 얽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이 대통령은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도 불사하겠다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해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요 억제만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결국 정권을 잃었다. 같은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직장인 실수요자 몰려 40%가 30대5월 생애 첫 매수자 중엔 56% 차지지난 주에도 아파트값 1.65% 뛰어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30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동탄 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매수자 10명 중 4명은 30대였고, ‘첫 집’ 매수자 중 30대 비중은 올해 들어 60%를 넘나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 지급이 예고된 대기업 사업장들이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는 1017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동탄 집합건물의 30대 매수자 비중은 지난해 6월 35.1%에서 11월 23.5%로 줄었지만 올해 1월 41.3%(506명), 2월 43.1%(765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3월에는 41.1%(641명), 4월 39.7%(654명) 등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30대 매수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애 첫 부동산으로 동탄의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 규모는 지난 1월 339명에서 지난달 731명으로 증가했다. 동탄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30대의 비중도 지난 1월 68.9%, 2월 66.3%(461명), 3월 61%(370명), 4월 60.2%(427명), 5월 55.9% 등으로 6개월 내내 절반을 넘었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소득 대기업 직장인 부부들이 신혼이나 육아를 시작하고 터를 잡기 좋은 환경”이라며 “대표적인 ‘셔세권’(반도체 기업 셔틀버스 역세권)인 청계동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지난 4일 22억 2500만원으로 최고 매매가를 경신했고, 동탄역 인근은 같은 평형이 평균 16억~18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 호수공원 주변 단지들도 잇따라 10억원대를 기록했다. 산척동 ‘호수공원역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3일 11억 9500만원에, ‘동탄더샵 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는 지난 22일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셋째 주에 2.22%를 기록한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넷째 주에도 1.65%로 전국 최고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