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결심했던 한 부부가 부동산 가격 폭등을 계기로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2일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동산 때문에 와이프랑 이혼 안 하고 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19년도에 8억원 정도 주고 집을 매매했다. 50%에 달하는 4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혼 1~2년 동안 엄청 싸웠다. 둘이 성격이 극과 극이다. 나는 감성적인데 와이프는 이성적”이라며 “2021년도에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 논의가 막판까지 가서 재산분할 얘기가 나오는 순간에 집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다. 당시 9억원에서 갑자기 11억원이 됐다”면서 “아내가 ‘지금 집 팔고 재산을 나눌 때가 아니다. 아파트를 일단 지켜보자’고 해 어색하게 그냥 같이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 부부는 11억원이 넘는 가격으로 아파트를 팔았다. 대출을 갚자 현금이 8억원 정도 남았다. 그는 “맨날 아내와 ‘집 파냐 마냐’ 이러다가 돈 앞에서 동지애가 쌓였다. 그러다가 아내가 우리의 미래 계획과 부부의 문제점을 문서로 정리해서 나에게 줬고, 함께 개선해서 어느 정도 사이가 회복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혼은 없던 걸로 하기로 했다”면서 “우리가 결혼해서 집을 사서 4억원을 벌었다는 것에 엄청난 희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부부는 다음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이혼 위기에 부딪혔다. A씨는 아파트를 바로 사자고 했고, 아내는 월세를 1년 살며 현금으로 급매를 잡자고 하며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이들은 아내의 의견을 따랐다. A씨는 “1년 월세를 살던 중 2023년에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서 서울 신축 24평형을 8억원 초에 대출 없이 급매했다”면서 “그런데 이 집이 지난달 실거래 15억원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에게 경제권 다 넘기고 공주처럼 떠받들면서 살고 있다”면서 “이혼의 위기를 매번 부동산이 지켜줬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첫 신혼집은 서울 마포 쪽이었고 현재 사는 집은 동대문 쪽이다. 그는 “이제 아내와 사이가 좋아져서 시험관 시술을 준비 중”이라며 “집이나 부동산은 꼭 여자 의견을 듣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상승거래’ 비중 확대실제 A씨가 언급한 것처럼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3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거래 비중은 47.3%로 전월(45.7%)보다 1.6%포인트 확대됐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 증가가 가장 두드러졌다. 서울은 5월 47.7%에서 6월 57.1%로 한 달 만에 9.4%포인트 상승했다. 5월에는 상승거래 비중이 50%를 넘은 자치구가 5곳에 그쳤지만 6월에는 강남구와 광진구를 제외한 23개 자치구로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17.7%포인트), 마포구(15.8%포인트), 중랑구(15.5%포인트), 서초구(14.6%포인트), 관악구(13.3%포인트), 영등포구(13.0%포인트), 금천구(12.4%포인트), 성동구(12.2%포인트) 순으로 상승거래 비중 증가폭이 컸다. 직방은 “6월 거래는 정부의 추가 규제지역 지정과 세제 개편 논의 이전 시장 상황이 반영된 만큼 향후 정책 변화가 거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 부동산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14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관해 집중적으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15일 금융위원회, 16일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관련 토론회를 연다.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다. 이에 앞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 대출 규제 강화 중심의 6·27대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열기를 식혔으나 미봉에 그쳤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집값에 따라 2억~6억원으로 정하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은 10·15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하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신규 착공(9·7대책),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에 6만호 신속 공급(1·29대책) 등 공급 대책도 없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74주 연속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매주 올랐다는 뜻이다. 민심도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부동산정책에 대해 물었더니 향후 1년간 집값이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3월 29%에서 55%로 올랐다. 임대료 상승 전망(46→65%)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27→46%)도 늘었다. 특히 2030세대는 집값과 임대료 상승 전망이 68~72%였다. 최근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반토막 나는 등 대출가능액마저 줄어 실수요자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X(옛 트위터)에 적정 보유세,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 토론회의 쟁점 7개를 거론했다. 정부가 보유세 강화 방침을 밝혀 온 터라 이번 토론회가 방향을 정해 놓은 요식 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끝장 토론에 나선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 대통령은 한때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다”고 했다. 집값 정책은 계곡 정비처럼 단순할 수 없다. 이해관계들이 얽혀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을 이 대통령은 너무 호락호락하게 봤다.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과감한 정책 전환도 불사하겠다는 열린 자세가 절실하다.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떻게 정상화해서 언제, 어디에, 얼마나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공급 로드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수요 억제만 고집했던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결국 정권을 잃었다. 같은 패착을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직장인 실수요자 몰려 40%가 30대5월 생애 첫 매수자 중엔 56% 차지지난 주에도 아파트값 1.65% 뛰어 ‘반도체 벨트’ 지역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에 30대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동탄 내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 매수자 10명 중 4명은 30대였고, ‘첫 집’ 매수자 중 30대 비중은 올해 들어 60%를 넘나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고액 성과급 지급이 예고된 대기업 사업장들이 인접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 집합건물 매수자 중 30대는 1017명으로 전체의 39.7%를 차지했다. 동탄 집합건물의 30대 매수자 비중은 지난해 6월 35.1%에서 11월 23.5%로 줄었지만 올해 1월 41.3%(506명), 2월 43.1%(765명) 등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3월에는 41.1%(641명), 4월 39.7%(654명) 등 증가세는 다소 주춤했지만 30대 매수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생애 첫 부동산으로 동탄의 집합건물을 매수한 30대 규모는 지난 1월 339명에서 지난달 731명으로 증가했다. 동탄에서 생애 첫 집을 매수한 30대의 비중도 지난 1월 68.9%, 2월 66.3%(461명), 3월 61%(370명), 4월 60.2%(427명), 5월 55.9% 등으로 6개월 내내 절반을 넘었다. 동탄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소득 대기업 직장인 부부들이 신혼이나 육아를 시작하고 터를 잡기 좋은 환경”이라며 “대표적인 ‘셔세권’(반도체 기업 셔틀버스 역세권)인 청계동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롯데캐슬 전용 84㎡가 지난 4일 22억 2500만원으로 최고 매매가를 경신했고, 동탄역 인근은 같은 평형이 평균 16억~18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외 호수공원 주변 단지들도 잇따라 10억원대를 기록했다. 산척동 ‘호수공원역센트럴시티’ 전용 84㎡는 지난 23일 11억 9500만원에, ‘동탄더샵 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는 지난 22일 12억 2000만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셋째 주에 2.22%를 기록한 동탄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넷째 주에도 1.65%로 전국 최고치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전쟁 초기 세계 최고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가진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경제 제재를 받은 이란을 쉽게 누를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며 이란의 주요 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인사를 제거하자 전쟁은 곧 끝날 것처럼 보였다. 이란과 헤즈볼라의 공격은 위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소리가 허세로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승자가 ‘이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지형적 이점을 무기화했고, 결국 지지 않는 데 성공했다. 이를 본 전쟁 전문가들은 “전쟁에는 공중전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세상도 비슷한 것 같다. 공중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사업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무진을 패스하고, ‘고관대작’만 설득하다가 동티가 나는 경우도 많고, 높으신 분께 이야기가 됐다고 안심하다가 일의 성패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말이다. 민주화로 사회가 투명해지고, 시민의식이 높아질수록 공중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의 유물이 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도 공중전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실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놨던 여의도발 전망과 예측은 막상 투표함을 까 보니 빗나간 경우가 많았다. ‘바람이 어떻고 구도가 어떻고’라는 ‘썰’은 그냥 ‘썰’로 끝났다. ‘구도’와 ‘바람’이라는 전통적인 정치 공학·방정식이 더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이유가 궁금했다. 고전적인 ‘구도’와 ‘바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하지 않은 까닭이 궁금했다. 직접 선거를 뛰었던 이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하나같이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를 정말 살벌하게 평가받았다”는 답을 돌려줬다. 재선에 성공한 한 서울의 구청장은 “선거 기간 중 만난 20대 청년이 나를 민방위 훈련장에서 봤다고 했다. 그때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그나마 구청에서 하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기억하더라”고 말했다. 삼선에 성공한 다른 구청장은 “민선 8기부터 지방선거에서 ‘줄투표’(시장·구청장·시의원·구의원을 모두 같은 당을 찍는 것)는 사라졌다”면서 “국회의원의 경우 정치 구도와 바람의 영향이 크지만 지자체장은 점점 무슨 일을 했고,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선자는 “골목이 깨끗해졌다고 나를 찍었다더라”며 웃었다. ‘구도’와 ‘바람’을 ‘행정의 효능감’으로 극복했다는 뜻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시민들은 ‘바람을 타고 오는 사람’보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한 달 만에 치러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살아 돌아온 더불어민주당 구청장과 계엄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뚫고 민선 9기 지방선거에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국민의힘 구청장들이 그 증거다. 오세훈 시장의 5선 성공도 어떤 측면에선 ‘정책 효능감’ 때문이다. 이제 일주일 뒤면 민선 9기가 시작된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자산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주택 공급이 마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물론 전셋값도 오늘이 가장 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산 양극화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지방정부가, 특히 기초 지방정부가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전세사기 청년 지원책을 촘촘하게 만들고, 반지하가 침수되지 않게 물막이 시설을 하고, 새벽에 골목 청소를 하고,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기회를 줘서 동네와 시민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는 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시민과 구민에게 복무하는 민선 9기를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제 페이스북에 부동산 과세 강화를 예고했다. 성과급, 무역흑자 등으로 발생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시사했다. 실제 삼성전자의 성과급 지급에 경기 화성시 동탄 아파트값은 펄펄 끓는다. 이달 첫째 주 0.6% 오르더니 둘째 주는 1.98%, 셋째 주는 2.22%(15일 기준)나 올랐다.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과 종합부동산세를 뜻한다. 토지+자유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33%)의 절반 이하다. 보유세 실효세율은 세수 총액을 자산가치 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동산 자산가치 산정 방법이 국가마다 달라 세 부담을 국제 비교할 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좀 더 널리 쓰인다.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율은 GDP 대비 1.0%로 OECD 평균(0.95%)과 비슷하다. 부동산은 살 때 취득세, 팔 때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두 세금을 거래세라고 부른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01%로 OECD 평균(0.49%)의 두 배 이상이다. 부동산 거래세는 내리고 보유세는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취득·보유·매도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점검·개선해야 할 상황이다. 부동산시장도 공급과 수요의 경제 기본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매물을 끌어낼 수는 있지만 이는 단기 처방일 뿐이다. 세금 부담은 임대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와 양도세 인상이 시차를 두고 전세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보유세 인상이 월세 비중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올해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3.4%(15일 기준) 올라 매매가격 상승률(2.8%)을 웃돈다. 월세가격은 월간 단위로만 공표되는데 지난달까지 2.19%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0.57%)의 4배에 육박한다. 다주택자가 이윤을 얻으려고 임대사업을 하지만 민간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더라도 임대·분양 공급이 받쳐 줘야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관련 모든 세금은 중과했지만 충분한 공급은 하지 못했다. 부동산이 결국 정권의 발목을 잡았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월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동북권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다. 18일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 동향과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한 달간 체결된 매매계약 중 30일 안에 신고를 마친 실거래가를 토대로 산출한다. 2017년 11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전월 대비 0.08%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86% 올랐다. 앞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9월 이후 꾸준히 올랐지만, 정부가 지난 2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올해 5월 재개한다고 발표하면서 3월에 처음으로 0.2% 하락했다. 동북·서남·서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1~4월 누적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가 서울 전역에서 3.2% 오른 가운데 동북권(4.6%), 서남권(4.4%), 서북권(3.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반면 도심권(0.0%)은 주춤하고 동남권(-1.0%)은 하락했다. 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여파”라고 해석했다.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76.4%로 전월(76%)보다 0.4%포인트 늘었다. 시는 “10·15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로 최근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가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세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도심권(3.32%)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서 오르는 추세다. 여름철이 가까워지면서 5월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달 대비 12.0% 감소했다.

‘반도체 벨트’의 핵심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가격이 한 주 만에 2% 넘게 뛰면서 올해 들어서만 10%나 상승했다. ‘불장’으로 불릴 만큼 가파른 상승세에 정부와 경기도가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6월 1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22%로 지난주 상승률(1.98%)을 넘어섰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탄만 따로 아파트값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2월 이후 최고치이고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동탄 아파트 가격지수 주간 상승률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0.20%를 시작으로 7주 연속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SK하이닉스에 이어 삼성전자도 노사 간에 대규모 성과급 지급을 타결짓자 지난달 0.30~0.40%대를 오가던 상승률은 이달 첫째 주 0.60%로 훌쩍 뛰었고 둘째 주에는 1.98%를 찍었다. 2월 둘째 주부터 집계된 동탄구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9.57%로 안양시 동안구(9.30%)를 제치고 전국 1위다. 올해 들어 용인 수지(9.03%), 안양 동안(9.30%), 광명(8.69%) 등의 가격 상승세도 가파르다. 동탄 집값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반도체 특수’다. 동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셔틀버스 노선이 단지별로 매우 촘촘하게 있고 광역급행철도(GTX)로 서울 강남권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여울동 동탄역롯데캐슬 전용면적 84㎡가 지난 4일 22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눈길을 끌었고, 청계동 동탄역 시범한화꿈에그린(17억 6000만원·6월 5일),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17억 3000만원·6월 2일), 동탄역시범호반써밋(15억원·6월 12일) 등 인근 단지 ‘국민 평형’이 잇따라 신고가에 거래된 뒤에도 2~3억원 더 높은 호가로 매물이 나와있다. 외려 갑작스러운 상승 폭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동탄 아파트 매물은 3891건으로 한 달 전(4856건)보다 19.9% 줄었다. 경기도에서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크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있다”며 “조금 더 뒀다가 몇억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 위약금을 주는 게 더 나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사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살던 동네인데 젊은 연령대로 매수 문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탄을 비롯해 ‘반도체 벨트’ 주요 지역들이 조만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은 70%에서 40%로 줄고, 유주택자는 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아직 비규제지역인 동탄과 구리, 용인 기흥은 이미 규제지역 필수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규제지역 지정 조건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한 경우다. 지난 3~5월 경기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1.38%)을 감안할 때 집값 상승률이 1.79% 이상이면 조정대상지역, 2.06% 이상이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대상 요건이 된다. 역시 반도체 벨트로 묶이는 용인 기흥(5.99%), 수원 영통(5.72%)과 서울 접근성이 좋은 구리도 올해 7.52%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 주택 정책의 규제 부작용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 상승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맞춤형 주택 공급 전략과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고, 전·월세 매물이 4개월 만에 27%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가 서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 이후 주택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계획을 물은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의 핵심 변화와 31만 가구 착공 목표의 구체적 로드맵, 그리고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며,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서는 “기존 1.0이 구역 지정에 집중했다면 2.0은 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시·구 국장급 합동 공정관리를 두 달마다 시행해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39%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이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수 여력을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구역 내 노후 빌라를 통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실장은 서울 주거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양질의 아파트로 변모시키되, 대규모 구역은 재개발로, 중소규모 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136개소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신규 후보지를 지속 추가 공모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서울시는 31만 가구 착공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달라”며 “서울시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정부 부동산 정책 불만 표출집값 상승률 톱 10곳 중 8곳 우세정비·개발 중인 광진·용산 더 지지재건축 마친 강동 대단지서 몰표당보다 ‘오세훈’ 걸고 승부수강경파와 선 긋고 중도표심 확보투표용지 사태에 보수 막판 결집정원오, 성동구청장보다 표 적어 6·3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은 개표 13시간 동안 끌려가다 오전 7시 17분쯤 뒤집기에 성공했다. 2010년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하던 오 시장이 오전 4시쯤 역전했던 것을 넘어서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물론, 출구조사에도 잡히지 않았던 ‘표심’이 막판에 급격하게 쏠린 데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심리와 함께 과거 민주당 소속 박원순 시장 체제에서 정비사업이 늦춰졌던 데 대한 ‘학습효과’, 부동산 세제 강화에 대한 반발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시장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득표율 49.60%), 용산구(57.09%), 광진구(48.68%), 양천구(49.22%), 영등포(50.50%), 동작구(49.56%), 서초구(64.68%), 강남구(65.98%), 송파구(54.77%), 강동구(50.65%) 등 10곳에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았다. 2022년 오 시장이 25개 자치구에서 승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개표가 더딘 강남 3구에서 한층 강력한 보수 결집이 일어나면서 더블스코어로 벌어졌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오 시장은 강남구에서만 정원오 민주당 후보를 9만 9598표 앞선 것을 비롯해 서초·송파를 포함한 강남 3구에서 21만표 이상 앞섰다.지난해 대선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17만표를 앞선 것을 뛰어넘는 수치다. 이와 함께 강동구, 동작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서도 오 시장에 지지를 보냈다. 오 시장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는 다수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자양동에서 3801표(7.76%포인트) 앞섰다. 영등포구 여의동 역시 오 시장이 72.25%로 정 후보보다 8151표 더 받았다. 용산구 이촌1동도 72.33%가 오 시장을 지지하며 6162표 더 몰아줬다. 오 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용산구에서 정 후보보다 1만 9164표를 더 얻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완성된 대단지에서도 몰표가 쏟아졌다. 1만 2000가구에 이르는 국내 최대 아파트 단지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이 대표적이다. 둔촌1동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재건축으로 둔촌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이주하면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던 곳이다. 이곳에서만 오 시장은 5382표를 앞섰다. 오 시장이 앞선 10개구 중 서초와 강남을 제외한 8곳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가팔랐던 상위 10위권에 해당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 관계자는 “강북 지역에서도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면서 “탄핵 등 정치적인 평가 못지않게, 자산 방어 심리가 선거에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본투표 마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보수 결집의 트리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송파구 잠실 일대를 비롯한 12개 투표소와 강남구 1개 투표소, 광진구 1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현장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투표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극우 성향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디커플링(비동조화)’을 시도한 오 시장의 전략도 중도 표심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국민의힘의 ‘절윤(윤석열과의 절연)’과 노선 전환을 촉구하며 두 차례에 걸친 공천 신청 거부로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오 시장은 2024년 12·3 계엄 이후 처음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명의의 ‘절윤 결의문’을 이끌어냈다. 후보 확정 후에도 국민의힘과 ‘서울시장 오세훈’을 분리하는 디커플링 전략을 구사했다. 출정식은 물론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이른바 ‘장동혁과 투샷’이 나오지 않도록 했고, 당내 인사 중 유일하게 경제 전문가, 개혁 보수의 상징인 유승민 전 의원에게만 지원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비공개 내부 조사에서도 10%포인트 안팎 차이가 났던 5월 첫 주 조사가 셋째 주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추격했다. 5월 마지막 주에는 0.20%포인트로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달성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소문 사고 직후 추격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금세 회복했다”고 전했다. 반면 정 후보는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기대만큼 표를 얻지 못했다. 민주당 성동구청장 유보화 후보가 8만 6103표(53.48%)를 얻은 반면, 정 후보가 받은 건 8만 3051표(51.21%)로 3052표가 적었다. 영등포에서도 조유진 민주당 후보(52.03%)가 당선됐지만, 시장 선거에선 정 후보가 오 시장에 8000표 가량 뒤처졌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주택 공급의 방법을 놓고 빌라냐, 아파트냐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과거 도시재생의 보존 정책과 재개발, 재건축의 공급 정책이 재연되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소모적인 논쟁이 아닌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197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255달러였다. 끼니를 걱정하던 빈국은 서울올림픽을 치르며 4548달러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뤄냈다. 이른바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환율)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은 국민의 주머니를 채웠지만,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늘어난 소득만큼 살 만한 집이 공급되지 못해 집값이 폭등한 것이다. 정부는 다급히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의 총주택 수가 약 280만호임을 감안하면 당시로선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 프로젝트였다.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가 이때 탄생했다. 그러나 신도시 물량은 30만호에 불과했다. 지방신도시도 함께 개발되었지만 나머지 170만호를 채우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은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빌라(다세대) 공급이었다. 층수 제한을 풀고 주차장 요건과 이격 거리를 완화하며 골목마다 빌라가 들어섰다. 1980~90년대 지어진 빌라와 다세대주택이 주거 안정의 양적 팽창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오로지 ‘물량’에만 매몰된 공급은 주거환경의 질을 소외시켰다. 좁은 골목, 주차난, 부족한 녹지라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 빌라촌은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의 낙후된 섬이 되어 갔다. 서울의 강북, 강남을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러한 빌라촌은 흔히 볼 수 있는 주거지의 풍경이 되었다. 2000년대 전국을 휩쓴 ‘뉴타운 열풍’은 결코 투기 세력의 광풍이 아니었다. 열악한 빌라촌을 벗어나 주차 걱정 없고 공원이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시민들의 절실하고 소박한 소망이 투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 주거 정책의 본질을 가로막았다. 2010년대 등장한 ‘도시재생’은 재개발·재건축이 도시를 획일화된 아파트 숲으로 만든다는 비판 아래, 낡은 빌라촌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벽화를 그리고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데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주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주머니만 채웠을 뿐 정작 주민들이 갈망하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은 갖춰지지 못했다. 대중이 원하는 아파트 공급의 맥이 끊기자 신축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주택 정책이 ‘빌라와 보존은 선(善), 아파트와 개발은 악(惡)’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힌 사이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는 끊어져 버렸다. 서울은 좁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가용지가 턱없이 부족한 이 땅에 1000만명이 모여 산다. 이런 밀집 도시에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쾌적한 기반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누군가 비판하는 아파트일 수밖에 없다. 빌라를 재개발해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는 욕구를 ‘투기’로 몰아세우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오만이다. 국민은 소득 수준에 걸맞은 주거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규제의 칼날로 재개발·재건축을 멈춰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 전체의 고통으로 돌아온다. 가용지가 부족한 대도시에서 아파트는 탐욕의 상징이 아니라 다수가 쾌적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거 양식이다. 어느 사회학자의 말처럼 아파트는 죄가 없다. 빌라도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욕구를 외면하고, 과거의 유물에 매몰되어 공급의 물길을 막아버린 정책의 경직성에 있을 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낡은 빌라를 보존하는 벽화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담대한 주택 공급 정책이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전국 평균보다 9%P 낮은 93.9%월세·전세·매매 트리플 상승 조짐81~86년생 캥거루족 10년새 1.7배 “자녀 주거비 부담, 노후 경제 타격 규제 줄여서라도 임대주택 늘려야” 중견 건설사에 다니는 김모(35)씨는 부모와 함께 살며 직장 생활을 하는 캥거루족이다.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지만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독립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적어도 서울에 전세나 월세는 구하고 싶은데 매물도 없고 보증금은 너무 거액이라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에는 탄력이 붙지 않고, 매매·전세·월세 가격은 ‘트리플 상승’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는 ‘캥거루족’ 청년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자립심 부족’이나 ‘취업난’이 원인이었다면 지금은 매물 부족 등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요인이 청년들을 부모의 품으로 강제소환하고 있다. 성인 자녀를 품고 사는 50~60대 부모의 부담도 커지는 양상이다. 31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민 생애과정 변화와 빈곤 위험’ 보고서에 따르면 1971~1975년생이 35세에 부모와 함께 산 비율은 18.6%였던 반면 1981~1986년생이 35세에 부모와 산 비율은 32.1%로 집계됐다. 1981~1986년생이 35세였던 시기는 집값 급등기인 2018~2021년과 겹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9월까지 50.9% 상승했고, 아파트값은 같은 기간 3.3㎡당 2326만원에서 4652만원으로 약 2배 올랐다. 청년층의 독립을 어렵게 하는 핵심 이유로는 주거비 부담과 공급 부족이 꼽힌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93.9%로 전국 평균 102.9%보다 9% 포인트 낮았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은 2019년 96.0%에서 꾸준히 하락 추세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도 418.6가구로 전국 평균 442.8가구를 밑돌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468가구는 물론 일본의 492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1인가구, 신혼부부의 증가로 가구 분화가 가속화하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해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렴한 편이었던 서울 소재 대학가의 월세도 만만치 않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주택의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는 62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균관대 인근 평균 월세는 지난해 62만 5000원에서 올해 73만 8000원으로 18.1% 올랐다. 대학가 인근 재개발로 원룸 공급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세를 찾아 직장인 유입까지 이어지면서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진 탓이다. 2024년 기준 50대 임금근로자의 월 중위소득은 304만원으로 대학생 자녀의 월세와 학자금, 주택담보대출 상환까지 고려하면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월세 상승은 자녀 주거비 지원과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겹친 50대 가구의 노후 준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공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유동성 기대에 내수 회복 기대감결정사 “삼성맨 선호도 상승세”카카오 본사 노조 쟁의권 확보계열사 4곳과 공동 파업 가능성 삼성전자의 임금협상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1인당 최대 6억원에 이르는 소위 ‘반도체 머니’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삼성전자의 셔틀버스가 다니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 지역 아파트는 호가가 오르고 결혼정보회사에서 이른바 ‘삼성맨’의 선호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가 무주택 직원이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원까지 연 1.5% 금리,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 주는 주택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면서 삼성전자 통근 셔틀버스 노선의 인근 지역 아파트값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12% 증가한 반면 셔세권으로 꼽히는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했다. 동탄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금 흐름이 낙관적이다 보니 구도심인 1동탄 인근 아파트도 거래되기 시작했다”며 “내년 성과급이 지급되면 본격적으로 집값이 오를 것에 대비해 매물이 사라지면서 관망세로 돌아서는 ‘록인’ 효과도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락 공인중개사협회 용인수지 지회장은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여지가 많아 올해 가을부터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결혼정보회사 가연 관계자는 “회원들이 선호하는 이성의 조건을 얘기할 때 과거엔 대표 대기업으로 삼성, LG, 현대차 위주로 거론됐다면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콕 집어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직종 자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의 성과급 효과는 내수도 일정 부분 떠받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6.1이었는데 삼성전자 DS 사업부가 포진한 경기 지역의 CCSI는 107.0으로 더 높았다. 경제성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업이익 N% 성과급’의 파장은 부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카카오 본사 노사는 이날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도 성과급 등 보상 체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카카오 본사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이미 조정이 결렬된 카카오페이,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디케이테크인, 엑스엘게임즈 등 계열사 4곳과의 공동 파업 가능성도 있다. 노사 간 추가 조율도 가능하지만, 만일 카카오 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선다면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반도체 수출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원으로 추산되자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인근 도시의 집값이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직원 1인당 수억원대의 성과급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재원은 67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663조원)의 약 2.5%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은 최대 6억원,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4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도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성과급 일부와 저금리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면 직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삼성 사업장 인근 대장주 아파트가 30억 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삼성 사내 커플이 최고의 재테크 스펙” 등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 0.1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0.20%), 서초구(0.26%), 송파구(0.38%)도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반도체 배후 주거 벨트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세 지역은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른바 ‘셔세권’과 직주근접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동탄에서는 지난 7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 수지 일부 대장주 역시 올해 들어 수억원씩 가격이 뛰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구·가전·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도 억대 성과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수출 실적 호황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급 규모가 약 67조원으로 추산되자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 인근 도시의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직원 1인당 수억원대의 성과급이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이 선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재원은 67조 7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 국내총생산(GDP·2663조원)의 약 2.5% 수준이다.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이 자사주로 받을 성과급은 최대 6억원, 근로소득세를 떼면 실수령액은 약 4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무주택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자금 최대 5억원을 연 1.5% 수준으로 지원하는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도에 일부 제한이 있지만, 성과급 일부와 저금리 자금 조달이 동시에 이뤄지면 직원들의 주택 매수 여력은 한층 커지게 된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삼성 사업장 인근 대장주 아파트가 30억 원까지 가는 것 아니냐”, “삼성 사내 커플이 최고의 재테크 스펙” 등 반응도 올라오고 있다. 시장은 벌써 반응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주(1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화성 동탄은 0.46%, 용인 수지는 0.38%, 수원 영통은 0.35% 상승하며 수도권 평균 상승률 0.17%의 두 배를 웃돌았다. 같은 기간 서울 핵심 지역인 강남구(0.20%), 서초구(0.26%), 송파구(0.38%)도 오름폭을 확대했지만 반도체 배후 주거 벨트의 상승폭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강세 지역은 대기업 통근 셔틀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이른바 ‘셔세권’과 직주근접 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동탄에서는 지난 7일 전용면적 84㎡ 아파트 가격이 처음으로 20억원을 넘어섰고, 용인 수지 일부 대장주 역시 올해 들어 수억원씩 가격이 뛰는 등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사업장 인근 지역 부동산뿐만 아니라 가구·가전·자동차 같은 내구재 소비도 억대 성과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값 지수 변동률 3.10%작년 같은 기간의 두 배까지 상승전세 6배·월세 4배 수준까지 뛰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트리플 강세’ 국면에 접어들 조짐이 보인다.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소진되자 한동안 주춤했던 매매 가격이 다시 뛰었고,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 심화 등으로 전·월세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이달 둘째 주(5월 11일 기준)까지 누적 3.10%로, 지난해 같은 기간(1.53%)의 두 배에 달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던 지난달 마지막주에 매매가 상승률은 0.14%였고, 5월 첫 주에도 0.15%였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된 이후인 둘째 주에는 0.28%나 상승했다. 그간 시장에 나왔던 급매물이 소진된 동시에 중하위권 지역에서 계속됐던 매수세가 맞물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올해 들어 이달 둘째 주까지 누적 2.89%로 지난해 같은 기간(0.48%)보다 6배 가량 뛰었다. 매달 공표되는 월세 상승률도 지난달까지 2.39%를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0.57%)을 크게 넘겼다. 매매와 전·월세 모두 수급 동향에서도 매도자 우위가 뚜렷하다. 매매와 전세수급지수는 이달 둘째 주 기준 각각 108.3과 113.7을 기록했다. 매매수급지수는 2021년 3월 첫째 주(108.5) 이후,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달 둘째 주(116.8) 이후 가장 높았다. 월마다 공표되는 월세수급지수는 지난달 기준 109.7로 역시 2021년 10월(110.6) 이후 최고치였다. 수급지수는 100을 넘으면 매물을 내놓는 사람보다 구하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전·월세가 특히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55% 오르는 동안 전세는 0.82%, 월세는 0.74% 상승했다. 또 올해 들어 전·월세 물건이 30%가량 줄었다. 일부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의 급매물을 매수했지만 대부분 구매자에게 대출 규제 등 매매 문턱은 여전히 높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 규제, 한시적 갭 투자·대출 제한 등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전세를 직격할 수 있다”며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비거주·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세입자는 전세 난민이 되고 ‘현금 부자’ 자녀들만 급매로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충분한 입주 물량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15일 비판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창근 대변인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폭주하고 있다”며 “한국부동산원 발표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28%로 급증했고, 전셋값 상승률은 10년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짚었다. 이 대변인은 이를 두고 “이재명 정부 취임 이후 쏟아부었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서울 시민들은 지금 ‘전세 난민’, ‘월세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상황이 이런데도 여전히 침묵한다”며 “당선되면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현실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들의 절규는 듣지 않고, 대통령 방어가 더 중요한 여당 후보의 모습은 분노마저 느껴진다”면서 “부동산 지옥을 끝낼 방법은 지방선거에서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정 후보는 지난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공급이) 위축된다”며 “지금은 공급을 늘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업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 9일을 전후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가격 하락세를 보였던 서울 강남구도 12주만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5월 둘째 주(5월 11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8%로 5월 첫 주(0.15%) 대비 0.13%포인트 올랐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혔던 지난 1월 넷째 주(0.31%) 이후 1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2월 마지막 주부터 꾸준히 약세였던 강남구도 지난주 -0.04%에서 이번 주 0.19%로 크게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초구(0.17%)는 지난주 대비 0.13%포인트, 송파구(0.35%)는 0.18%포인트가 오르는 등 억제되는 듯했던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은 뛰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의 매물이 회수된 상태에서 급매물은 이미 소진됐고, 그보다 가격이 뛴 윗선의 매물이 남아있으니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강북 지역은 꾸준히 높은 수요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실제 강북의 오름폭은 더욱 커졌다. 성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54%를 기록하며 지난주(0.27%)보다 두 배가 됐고, 서대문구(0.20%→0.45%), 강서구(0.30%→0.39%), 종로구(0.21% →0.36%), 동대문구(0.24%→0.33%) 등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특히 성북구와 종로구의 경우 관련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든 데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비강남 지역에 내 집 장만 수요가 늘면서 서울 평균 시세가 오른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추가 대책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매물 잠김 현상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4067건으로 닷새 전(6만 8595건)보다 6.5% 줄었다. 전셋값도 10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전세가격지수 상승률은 0.28%로 전주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2015년 11월 둘째 주(0.31%) 이후 약 10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과 전세 품귀가 겹치며 주거비 부담에 빌라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연립·다세대(빌라) 전세가격지수는 100.57로,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전세 사기가 수면 위로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직전인 2022년 12월(100.50)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서울 빌라 전세 수급지수는 지난해 6월 100.40을 기록하며 100을 넘었고, 올해 3월 104.1까지 상승했다. 100을 넘으면 공급보다 수요가 크다는 의미다. 빌라 역시 서울 내에 신규 착공이 거의 없어 앞으로 2~3년 동안의 공급 공백이 예상된다.

세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가 브로커를 통해 서울 광진구의 신축 아파트 청약권 전매를 약속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등 부정청약·불법전매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아파트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오르면서 보상금액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덜미를 잡혔다. 시는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지난 4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세 자녀 가족으로 다자녀가구특별공급 당첨확률이 높았던 A씨는 B씨의 소개로 전문 브로커 C씨를 만나 청약을 원하는 D씨에게 자신의 청약통장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 신축아파트의 전용면적 기준 42평형(138.52㎡)을 24억원에 다자녀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지만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 아파트가격과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원대로 뛰자 D씨에게 추가 보상금액을 요구하며 명의 이전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A씨는 고소취하를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 ‘응답소’에 불법거래 내역을 신고했다. 이후 A씨와 D씨는 서로 합의해 각각 고소와 신고를 취하했지만 시는 민원 내용을 실마리로 이들의 통신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관련자 5명(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 포함)의 주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전원 형사입건했다. 2023년 분양해 지난해 3월 입주한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대 최근 거래가는 31억원으로 2년만에 7억원이 올랐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5월 9일. 약속의 날이 지나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나면서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려면 기본 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 포인트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칠 경우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집을 팔려면 최대 82.5%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니 수요 억제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지난 1월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게 놔 두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해 내자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안 잡히던 아파트값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살짝 커졌다. 하지만 길지 않았다. 서울 외곽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랐다. 약속의 날을 앞두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 빼고 모두 올랐다. 특히 서민 주거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본격적인 매물 잠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더 오르리라고 보는 쪽과 거래가 위축되면서 가격 조정을 받으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 아파트값이 냉온탕을 오가는 사이 주식 시장은 펄펄 끓고 있다. ‘박스피’라는 오명을 버리고 이제 8000포인트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총 11위 기업이 됐고, 직장인들은 주식 계좌의 앞자리가 달라졌다며 좋아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주가가 뛰면서 주머니가 넉넉해졌는데 골목상권에서는 아직 곡소리가 난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경기는 아직 냉골이다.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다는 후배에게 물어봤다.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지 말이다. 답은 짧고, 슬펐다. 얼마 전 전세 계약을 갱신했다는 그는 “주식을 팔아 겨우 전셋값을 올려 줬다. 주식이라도 안 올랐으면 또 이삿짐을 쌀 뻔했다”고 전했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24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가격은 5억 2167만원이었는데, 2년이 지난 올해 4월 딱 6억원을 찍었다. 불과 2년 사이 7833만원이 뛴 것이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서울의 평균 월세는 151만 5000원이나 된다. 수억원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전세자금 이자를 내는 사람 입장에선 허리가 휘는 게 당연하다. 코스피가 8000포인트가 아니라 1만 포인트를 넘겨도 상황이 이렇다면 다수의 살림은 나아지기 어렵다. 결국 주거 안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공급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착착개발’로 정비사업 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하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나선 이유도 공급이 궁극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급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사이 뭔가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범위 확대 같은 제도 개선 말이다.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부부합산 소득이 연 800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전세와 월세로 허덕이는 이들은 서민을 넘어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그리고 이들이 전셋값을 올려 주고 월세를 낸다고 지갑을 닫으면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도, 반복되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도 시민 삶의 개선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 아직까지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 경제의 측정 기준을 국가와 왕실이 보유한 금과 은의 보유량이 아닌, 시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로 바꿨기 때문이다. 숫자에 열광하기보다 시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기대한다. 김동현 사회2부 부장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