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결석 등 위험 신호를 토대로 발굴한 위기아동이 지난해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명 이상은 복지서비스로 연결됐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로 사례관리 대상이 된 아동은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겨도 발굴망에 걸리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자는 2022년 9만 9820명에서 지난해 10만 5031명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복지서비스로 연계된 아동은 같은 기간 년 1만 5294명에서 3만 1985명으로 증가해 전체 발굴 대상 가운데 서비스로 연결된 비중도 15.3%에서 30.5%로 약 두 배 높아졌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이나 장기 결석 등 각종 행정정보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난 아동을 찾아 지자체가 안전을 확인하는 일종의 ‘발굴망’이다. 문제는 이미 아동학대로 판단돼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은 이 발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사례관리는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아동의 재학대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상담과 가정방문 등을 이어가는 별도의 ‘관리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끊기더라도 사례관리 대상인 동안에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발굴 대상에 다시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8월 충남 천안에서 학대로 숨진 11세 장애아동도 이 같은 두 보호체계를 거쳤다. 이 아동은 2021년 아동학대 판정을 받아 사례관리를 받는 동안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발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위기아동으로 다시 발굴됐지만 두 차례 모두 병원 장기입원을 이유로 현장종결됐다. 이 아동은 2021년부터 숨지기 전까지 모두 네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분리 조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례관리 자체가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1~2025년 아동학대 사례관리 과정에서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는 모두 1102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했다. 사례관리라는 보호망에서 이탈한 아동이 별도의 위기아동 발굴망에도 포착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위기아동 발굴을 맡는 현장 인력의 업무량도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난해 전국 3400개 읍면동의 e아동행복지원사업 담당자는 3457명으로, 3369곳(99.1%)은 담당자가 1명이었다. 담당자 한 명이 발굴 대상 아동 100명 이상을 맡은 읍면동은 148곳, 200명 이상인 곳도 9곳이다. 가장 많은 곳은 한 명이 281명을 담당했다. 남 의원은 “아동학대 피해로 확인된 아동이 보호자가 사례관리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돼도 발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담당 인력을 늘려 위기아동 발굴부터 사후관리까지 빈틈없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면서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과 만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 등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안 교육감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직접 단장을 맡아 선생님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며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운영하는 등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11월 25일에는 국회도서관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입법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신이 출산한 신생아를 화단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가 광주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8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A(20대·여)씨를 광주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사이 자신이 사는 전남광주 여수시 안산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 출산한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행위로 신생아가 숨진 데다가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한 아이를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울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8일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뒤편 텃밭에 놓인 고무 대야 안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고 영하 3도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각지 시민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도 “원심이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짜장면 한 그릇 주세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때린 40대 남성이 자녀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어린 자녀는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짜장면을 주문하는 것처럼 경찰에 전화했다. 7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다투던 중 선풍기로 어깨를 때리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9살과 5살 두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욕설 등을 한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신고를 한 건 9살 자녀다. 당시 방 안에 숨은 아이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집에 가족이 몇 명 있는지 설명하며 짜장면 한 그릇을 시켜달라는 취지로 말을 꺼냈다. 아버지에게 신고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음식점에 전화한 것처럼 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과 통화가 이어지면서 안정을 찾은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때리려고 한다”며 부모가 거실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등 당시 상황을 알렸다. 집에는 5살 동생도 함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약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임의동행한 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정에서는 올해만 세 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으나, 경찰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 별도의 분리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A씨를 주거지에서 퇴거시키고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의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안산2)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부대표,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의회 관내에서 경기도교육청 간부진과 정담회를 개최하고 핵심 교육 과제들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간조성과, 벽깨기협력과, 생활교육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교육협력사업 진행 상황과 학교복합시설 구축 계획, 그리고 교권보호단 운영 실태를 파악했으며, 교육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2026년 추진현황과 2027년 신규 협력사업 제안 내용을 살펴보고, 사업별 추진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2027년 협력사업으로는 ▲5세 유아 생존수영 활성화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친환경운동장 조성 ▲장애학생 맞춤형 RAS(문예채) 교육 연계 ▲학교복합시설 지원 등이 제안됐다. 김 의원은 “교육협력사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관별 역할, 재정분담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실 있게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의 추진현황과 향후 조성 계획을 확인하고, 학교·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체육시설로, 현재 도내 24개 시·군에서 89개 시설이 추진·운영 중이며 경기도교육청은 100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인 만큼 지역 특성과 실제 이용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설 건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속해서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지 선정과 운영계획 수립에 각별한 공을 들여달라고 요청했다. 교권보호단과 관련해서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민원 등에 대한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권보호단은 ▲교육활동 침해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민원 등 교원이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정해 초기 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7월 출범해 8월부터 사안 배정과 전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9월 말 기준 139건의 사안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권보호단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등 지원과 관련 기관 연계를 충실히 운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가 정책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수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에게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현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들을 포함해 20여명의 아동을 집에서 키우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중국계 부부가 체포됐다. 6일(현지시간)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아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계 부부 쉬안궈쥔(65)과 실비아 장(38)은 아동학대 공모 및 증인 협박 등의 혐의로 최근 체포됐다. 당국은 지난해 부부가 거주하던 아카디아의 고급 주택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뒤 15명의 아이를 보호 조치했다. 이후 다른 장소에서도 6명의 아이가 추가로 발견됐다. 아이들의 나이는 생후 2개월부터 13세까지였으며, 대부분 1~3세 영유아였다. 경찰은 장이 이들 중 1~2명을 직접 출산했으며, 나머지는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15명은 방 9개짜리 아카디아 저택에서 생활했으며, 입주 보모 6명이 아이들을 돌봤다. 저택에는 ‘학습센터’라고 불리는 방 3개가 있었고, 아이들은 이곳에서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어야 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부부는 집안 곳곳에 폐쇄회로(CC)TV 25대를 설치해 침실에서 이를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은 상태였으며, 보모들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CTV 영상에는 보모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거나 쪼그려 앉아 있도록 벌을 주는 모습 등이 담겼다. 부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5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병원 측은 아기가 집에서 일하던 보모에게 심하게 흔들려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당시에는 부부를 기소하지 않았다. 이후 확보한 자택 내부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보모들이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부부가 보모들에게 아이들에게 폭행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하기 직전에는 장과 쉬안이 아이들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지방검사는 “전례 없고 끔찍한 사건”이라며 “아이들에게는 공포의 집이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장은 과거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언급하며 정책이 “억압적”이라고 느껴져 미국에서 많은 자녀를 두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쉬안 측 변호인은 그가 ‘인재를 양육’하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쉬안 측 변호인은 “부자 중 일부는 보석이나 자동차에 돈을 쓰지만, (쉬안은) 아이들을 교육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철학자, 의사, 연구원, 발명가로 만들기 위해 돈을 썼다”고 말했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에 직접 나선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1일 교권 침해 예방부터 현장 조사, 법률 지원, 심리 회복까지 아우르는 ‘교육활동 보호 통합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하고 중대 사안 발생 때는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을 구성해 올해 10~12월 준비를 거쳐 2027년 상반기 본격 시행하고 하반기 고도화에 나선다. 중대 사안은 접수 후 1시간 이내 현장에 출동해 조사하고, 일반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도 24시간 이내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책임형 밀착지원서비스’도 운영한다. 사안 조사와 신변 보호, 전담 변호사의 법률 상담, 심리 치료, 교육활동 복귀까지 일괄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에게는 교육감 의견서 제출부터 소송 지원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현장지원팀과 현장대응팀, 외부 전문가 출신 교권보호관, 교육활동보호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는 각각 전담센터를 설치하고 광주권은 담당관이 직접 관리한다. 교육감실에는 주요 사안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교육활동 보호 현장 ON’ 상황판도 마련한다. 교육청은 침해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과 학교별 맞춤형 ‘핀셋 지원’도 추진한다. 컨설팅과 소통 프로토콜, 실습형 연수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AI 챗봇 상담과 교원·변호사·상담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화해중재단’을 운영해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돕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큰별초등학교를 찾아 교권 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교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은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위한 기본 토대”라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원 개인이 외롭게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내의 가출에 분노해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는 생후 3개월 된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다. 이에 B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맥주 1500㎖를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간 뒤 B씨와의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밤 집에 돌아온 B씨는 다음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씨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받았을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고, A씨는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박광서)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명령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생후 3개월 아들 B군의 머리를 양손으로 4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와 음주 문제와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퉜고, 이후 아내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가 가출하자 A씨는 범행 전날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당시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마신 A씨는 여성이 집을 떠난 뒤 만취한 상태에서 B군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반대해 온 데 대한 불만과 혼자 B군을 돌보는 상황에 대한 불만, 계획하지 않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등이 겹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날 B군을 욕실에서 씻기다 떨어뜨렸지만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내는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돌아왔고, 다음 날 오전 B군에게 분유를 먹인 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머리뼈 골절과 출혈 등으로 끝내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고려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등에 비춰 반인륜적이고,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약한 존재인 피해 아동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며 “피해 아동이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쉽게 용서할 수 없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탯줄 달린 채 일부 부패 이뤄지고 있어 전남광주 여수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난아이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8분쯤 전남광주 여수시 안산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인근 화단에서 신생아가 담긴 봉투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신생아는 탯줄이 달린 채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일부 부패도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생아를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 A씨를 추적한 끝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29일 5차 공판 심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렸으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소스나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 뒤 친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지만 존재한다”면서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면서 “A씨는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B씨는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으며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올해 추석 연휴 경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하루 평균 1294건으로 평소보다 42.4% 증가한 것으로 27일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올해 기준 하루 평균 908.9건이던 가정폭력 신고가 연휴 기간 1294건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1145.3건과 비교해도 13.0%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교제폭력 신고도 하루 평균 356건으로 평소보다 16.4% 늘었고, 스토킹 신고도 154건으로 0.6% 증가했다. 반면 아동학대 신고는 120.7건에서 105.7건으로 12.4%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추석과 비교하면 관계성 범죄 신고의 평소 대비 증가 폭은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정폭력과 스토킹의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 건수 자체는 지난해보다 많았다. 추석 연휴 전체 112 신고는 올해 연간 일평균보다 4.3% 많았지만, 범죄 신고는 2.2%, 교통 신고는 1.2% 적었다. 경찰은 종합치안대책을 시행하며 하루 평균 2만 5805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연휴에 앞서 관계성 범죄 피해자 3만 1605명의 상황을 확인하고, 고위험군 9055명의 정보를 지역경찰·112상황실 등과 공유하기도 했다. 전통시장과 역·터미널,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5만 3516곳의 범죄 취약 요인 역시 점검했다. 경찰은 대책 기간 강·절도, 생활 주변 폭력 등 민생침해범죄로 6889명을 검거하고 141명을 구속했다. 지난 25일 인천에서는 이웃 모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뒤 달아난 피의자를 1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휴 이후에도 일상 속 범죄와 사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온한 일상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 6~11세에 불과한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추행과 성적 학대를 일삼은 60대 교장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3)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3년 4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교장실과 운동장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10명을 약 250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년 9월부터 교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는커녕 성적 자기 결정권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을 성범죄의 표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 운동장에서의 범행 2회를 제외한 범행은 모두 교장실에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한 피해 학생의 친구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대책을 논의하며 증거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피해를 본 학생이 또 다른 학생의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부모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음으로써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1심은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약 250회로 특정된 범행 중 200회에 가까운 범행이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불명확해 공소사실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포함된 180여회의 범행은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2~3회 피해를 봤다’는 진술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산출한 횟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혐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돕기 위해 신설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사후 지원 체계 확립과 실질적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현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10)은 21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세부 운영 실태를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7일 진행된 예결특위 현장방문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 의원이 제기했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현장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원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의 현장 대응력과 예산 적정성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교권보호단은 지난 7월 공식 출범한 교육감 직속 전담 기구다. 교육활동 침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에 직면한 교원이 발생할 경우, 사안별 특성에 따라 변호사와 경찰 출신 전문인력,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즉각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초기 분쟁 대응부터 법률 자문, 사안 종결 이후의 심리적 회복까지 밀착 지원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우 의원은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는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우 의원은 “사안이 종결됐다고 선생님의 어려움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면밀한 사후관리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족도 조사도 점수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받은 선생님들에게 실제로 무엇이 필요했는지를 담아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취약한 재정 구조에 대한 개선 요구도 이어졌다. 현재 교권보호단의 올해 사업 예산은 1억 7,3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제도인데, 지금 예산으로는 현장 활동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제도의 취지가 살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현욱 의원은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려야 교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권보호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8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전달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조직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300인 규모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정식 가동했다. 해당 전담관은 아동학대 고발이나 엄중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고충을 겪는 교원에게 최초 발생 단계부터 사안 완료 시까지 밀착형 1대1 지원을 제공하며, 시민교권보호관 및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체계와 연계해 유기적인 교권 보호망을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청은 ‘신고 및 초기 접수 - 긴급성 판정 및 보고 - 긴급 현장 지원 - 맞춤형 지원 계획 수립 - 사안 종결 및 후속 지원’으로 연결되는 5단계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했으며, 현장 교원과 의회 사이의 소통을 한층 넓히고 실질적인 정책 뒷받침을 모색하기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을 추진 중이다. 이번 위촉에 따라 김 부위원장은 2026년 8월 22일부터 2028년 8월 21일까지 2년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활동하며, 학교 현장의 교권보호 관련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위촉을 계기로 교원이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교육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권보호가 교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는 뜻을 밝혔다. 또한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서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기획위원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학부모가 통학버스 직접 계약…‘통학권 보장 2법’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학생 등굣길은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통학버스가 끊기면 먼 거리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당장 등하교할 방법부터 막막해집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통학버스를 운영할 여건은 다릅니다. 학교가 직접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이 비용을 모아 통학버스를 마련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학부모는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도 대도중, 환호여중, 포항고, 포항여고 등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마련한 통학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혼란이 반복됐습니다. 현행법은 학생 통학용 전세버스의 안전한 운행과 관리를 위해 학교장이나 교육감·교육장 등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가 계약에 나서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지면 장거리 통학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른바 ‘통학권 보장 2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학부모들이 공동 선정한 대표나 일정 요건을 갖춘 학부모 단체도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명단과 운행구간·시간, 요금, 안전관리 책임자, 사고 시 조치 등을 계약서에 담고 운행계획은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통학버스비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비, 대체교통수단 이용비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학 거리와 시간, 대중교통 접근성, 학생의 나이와 안전 등을 고려해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학수단과 비용을 함께 지원해 사는 곳이나 학교 여건에 따른 통학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정재 의원은 “학생들에게 등굣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받을 권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학부모가 필요한 경우 직접 통학버스를 계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고, 교육청의 통학비 지원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역 중소기업 청년 정착 지원법’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17일 대표발의인구감소지역 장기근속 땐 주거 등 지원지방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게 채용한 청년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주거·교통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정주 여건 탓에 청년 근로자를 확보하고도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게 쉽지 않아 다시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들이 대도시에 몰리지 않고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취업부터 장기근속, 정착까지 지원하자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취업 연령이 높아지는 등 고용 환경이 달라진 만큼 지원 연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지원 대상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40세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장기재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오래 일할수록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인구감소지역이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근로자에게 주택 임차료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이주비, 출퇴근 교통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수준은 재직·거주기간과 기업의 인력 부족 정도 등을 고려해 달리 정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지원 대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며 삶의 터전을 꾸릴 수 있도록 정착까지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발달장애인 사법절차 권리보장법’김동아 민주당 의원, 18일 대표발의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 진술 조력최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 없이 나눠 먹었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송치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피해 점주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수사기관은 기계적인 법의 잣대를 들이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는 발달장애인 전담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의 도움도 받지 못해 당사자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 또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 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문가의 중개 및 보조를 받아 온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적 가치가 우리 사법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구조적인 사법 불평등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의 실질적인 사법 권리 보장과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 완성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교에서 교권 침해를 당한 이들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교권보호전담관’의 운영 근거가 마련돼 제도 시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 현장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성 있게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 아동학대 신고 또는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교육활동의 보호가 필요한 교원에 대해 사안의 초기 대응부터 처리 및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맡는다. 또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조례가 통과된 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들에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상징하는 배지를 달아줬다. 안 교육감은 “교권보호전담관들의 존재 자체가 악성 민원인에게는 위협이, 교사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이라며 “교권보호의 한 획을 긋는 날”이라고 말했다. 또 “교권보호전담관들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현장으로 신속하게 가게 될 것”이라며 “활동의 기반이 될 제도 마련에 힘써주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를 비롯한 경기도의회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2일 발대식을 열고 출범한 교권보호전담관은 300명 규모로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으로 교권 피해를 본 교원을 1대1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 사실 확인을 비롯해 법률 지원과 사후 관리까지 피해 교원을 통합 지원한다.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은 만큼, 애초 안 교육감이 목표로 했던 교권보호국 설치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 등 교원 4명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이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교원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는 고소장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양은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교실에서 교사 B씨를 폭행했다. A양은 전날 “진단평가 시험지가 더럽다”며 B씨에게 욕설을 하다 귀가 조치됐다. 이튿날 B씨가 다시 시험을 치르겠다고 안내하자 B씨에게 달려들어 발로 걷어차고,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다 B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A양은 폭행을 제지하는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했다. A양이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확산해 파문이 일었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던 A양은 평소에도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과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에는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씨는 현재까지도 휴가에 들어간 상태다. 학교 측은 A양에게 학교장 긴급 조치로 22일까지 20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어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양의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조치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경찰과 행정당국으로부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아동학대 신고를 통보받았다”며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44)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에 교권보호전담관이 배치됐다. 15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해당 교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달 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진 것을 발판으로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했다. 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전직 경찰, 현직 교사 등 30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인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피해를 겪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A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주씨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에 해당 발언이 녹음된 것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녹취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경찰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상해·폭행·협박 등) ▲악성 민원 등 3가지 영역 중 하나로 분류한 뒤 사례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한다. 교권보호단은 A씨의 사례를 검토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이어 교권보호전담관 가운데 변호인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A씨를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A씨 사안을 지원해 온 경기교사노조는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상대방이 워낙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생님께서도 교권보호단이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이 된다고 하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중 어느 쪽도 가지 못하는 ‘회색지대’에 놓인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2심에서 몰래 한 녹취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몰래 녹음했기에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아동 학대가) 존재하지 않는 일이 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가치가 우선이냐,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냐는 게 쟁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