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고등학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로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른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의 한 유도장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여학생 2명에게 훈련을 빌미로 목을 압박하는 유도 기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상대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목을 조르거나 누르는 방식의 제압 기술(굳히기)을 수차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는 오해로 B양을 먼저 폭행한 뒤 C양을 따로 불러내 유사한 방식으로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폭행 도중 항복 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바닥을 두드리는 ‘탭’ 동작을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욕설과 위협을 하며 공격을 계속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A씨는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 운동시키는 과정 중 발생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학생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으며,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대 여성 사범이 자신이 근무하던 유도관에서 여고생 관원 2명에게 유도 기술을 쓰며 학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20대 여성 사범 A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9시쯤 사범으로 근무하던 평택시의 한 유도관에서 B양과 C양 등 10대 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훈련을 명목으로 유도 기술을 쓰며 관원인 B양과 C양의 목 부위를 눌러 기절하게 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상대가 바닥에 누워있을 때 목을 조르거나 눌러서 제압하는 ‘굳히기’ 기술 등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을 험담했다고 착각해 유도관에 온 B양을 먼저 폭행했고, C양 또한 불러내 비슷한 방식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항복의 표시로 바닥을 치는 ‘탭’ 동작을 통해 중단 의사를 밝혔으나, A씨가 자신을 놔주지 않은 채 욕설과 협박을 하며 폭행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양과 C양 측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의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일방적인 폭행으로 여러 차례 기절했다 깨어나길 반복하면서 큰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며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탈의실로 도망갔을 정도였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이어 “또래 관원들이 폭행당하는 상황은 물론, 기절한 상태에서 생리혈이 새는 모습까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B양은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고자 약 1년간 해당 유도관에서 운동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유도를 중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상적인 훈련의 수위를 넘어 미성년인 피해자들을 학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약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상해,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사건 주범 A(23·여)씨는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공범 B씨 등 2명과 구속기소 되었으나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C씨도 같은 날 항소했다.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앞서 10대였던 지난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 D씨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씨는 위험한 물건으로 D씨를 폭행하고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실제 유포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미성년 시절 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범행이 매우 가학적이고 엽기적”이라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들의 태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영어유치원에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모 영어유치원 보육교사 A(여·3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영어유치원에서 원생을 훈육하던 중 팔을 잡아당겨 탈구시키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해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무리한 신체적 제압으로 인해 팔이 빠지고 몸 곳곳에 긁힌 상처가 났지만, 유치원 측으로부터 사후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했다”며 “다만, 자세한 사안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호 대상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위탁 제도를 지방이양 방식에서 국가책임제로 전환한다. 지자체별로 운영되며 발생해 온 지역 간 격차와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위탁가정과 아동에 대한 보호의 질을 국가가 직접 책임지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6일 확정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통해 가정위탁 제도를 기존 시·군·구 단위 관리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향후 아동 보호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그동안 가정위탁은 지역 단위로 관리되며 위탁가정 발굴, 지원 수준, 사후관리 체계에서 지역 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호 대상 아동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학대 피해 아동이나 장애 아동 등 맞춤형 보호가 필요한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도 제도 개편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가 관리 전환을 통해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전담하는 전문 위탁가정도 늘릴 계획이다. 위탁가정 발굴부터 사후 관리까지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해, 아동이 가정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의 학교 입·전학, 병원 진료, 은행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일상 양육에 필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법정대리권을 부여해, 그동안 위탁 과정에서 반복돼 온 행정적 제약과 공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이 위탁가정에 머무는 동안에도 원가정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모 상담과 가족 기능 회복 프로그램을 병행해, 위탁이 장기 분리로 굳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초기 보호 단계부터 광역 단위에서 보호 자원을 점검·공유하는 체계도 함께 마련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가 위탁가정을 통합 관리하면 지역 간 칸막이 없이 전국 단위에서 보다 효율적인 매칭이 가능해진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위탁가정도 일반 가정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내 아동의 해외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내 보호와 입양을 우선 원칙으로 삼고, 해외입양은 예외적 경우로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입양 중단을 정책 목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오랫동안 ‘아동 수출국’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에 해당한다. 정부는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입양 체계를 국가 책임 중심의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해 왔다. 올해 7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적 입양 체계를 도입했고, 10월에는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도 비준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해외입양을 중단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해외입양 아동 수는 2005년 2000명대에서 2020년 232명, 지난해 58명, 올해는 24명까지 줄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발생한 24건은 공적 입양 체계 개편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례”라며 “3차 계획 기간인 2029년까지는 해외입양이 사실상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해외입양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는,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예외적 경우만 엄격히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보호보다 해외입양이 더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가 해외 당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이 차관은 “과거 민간 중심 입양 체계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며 “공적 입양 체계로 전환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 정책이 축적된 만큼, 국내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을 병행해 늦어도 2029년에는 해외입양 0명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만 남겨둔 채 나머지 자녀와 함께 몰래 이사 간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세 들어 살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단독주택 2층에 아들 B(16)군을 남겨둔 채 딸 3명과 함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에게 사전에 이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집을 옮긴 뒤에는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며 이사한 곳을 철저히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사 당일 기존 집 주인에게 “아들은 내일 집에서 내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군은 난방이 끊긴 기존 주거지에서 3일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못 하며 지내다가 집주인에게 우연히 발견되면서 경찰에 인계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사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비난 가능성 역시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 외에도 세 딸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 있고, 오래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중생을 모텔로 데려가 음란 행위를 요구한 20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10대 중학생 B양에게 용돈 10여만원을 주겠다며 모텔로 데려간 뒤 음란 행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밤늦게까지 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자 B양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한 모텔에서 B양을 찾았고, 이후 모텔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그를 임의동행 후 조사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 5월 공개했던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 AI(인공지능) 기술로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이 의뢰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녹취가 원본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인해 진위를 판단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녹취파일에는 “중학교 때부터 이용당한 느낌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김수현 측은 “AI로 조작된 녹취록”이라며 김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지난 8월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김씨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포렌식해 녹취파일에 담긴 내용의 진위를 검토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씨와 관련해 2개 팀에서 수사 중이고 마무리 단계”라며 “관련자 조사가 끝났고, 수집 자료들을 최종적으로 분석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유족 측은 지난 3월부터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경찰청에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과의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시절의 교제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씨를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가 전청조 사기 방조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며,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음을 알렸다. 남현희는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 결정서를 공유했다. 공개된 결정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깝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남현희를 향한 악성 댓글은 계속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손 변호사는 “심각한 모욕 댓글이 여전히 많이 달린다.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남현희는 2023년 10월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지만, 이는 전청조의 사기극에 휘말린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청조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하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전청조는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 강남구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주최한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9일 강남구에 따르면,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 17곳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계획·사업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 관계자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를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2022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아이들에게, 쉼표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조성 목표를 설정하고 42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15개 부서가 참여해 제도 개선과 환경 조성에 힘썼고,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체계적 행정을 하고 있다. 향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목표로 행정체계 고도화와 아동 참여 확대에 힘쓰고 있다. 조성명 구청장은 “앞으로도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통해 국제적 모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학원 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여자아이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진술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며 “A씨가 엉덩이, 허리춤 등을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 및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또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량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인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B(9)양에게는 3차례, C(7)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한 혐의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4월쯤 차에 오르는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같은 해 6월에도 비슷한 추행을 저질렀다. C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6월쯤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뒤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량 옆에 있던 C양에게 접근해 만졌다. 그밖에도 C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B·C양을 만진 것은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거나 친근한 표시였다.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서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조리사 파견·지원금 증액·중고생 특화 프로그램 등 현장 요구 집중 논의 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3층 교육실에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황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원필 국민의힘 강북갑 당협위원장, 조윤섭 강북구의회 부의장, 이성희 전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지역 돌봄정책 강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16명이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했으며, 강북구청 청소년과장 및 담당 직원들도 함께 배석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했다. 센터장들은 조리사 파견 지원 확대, 구비 지원금 증액, 최근 증가한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비 신설 등 시급한 현안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종사자 1인당 7.5명’ 기준으로 개정해 정원별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으며, 서울시에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 상향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지역아동센터가 강북구 아이들의 성장과 돌봄을 책임지는 핵심 시설”이라며 “서울시와 국회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들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구의회에서는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중·고등학생 프로그램 신설 등 꼭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안정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김새론의 유족 측이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재차 주장하며 증거를 추가 공개했다. 고인의 어머니는 26일 법무법인 부유를 통해 발송한 입장문에서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고 밝혔다. 고인의 어머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3월 모 유튜브 채널에서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입장문을 대독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김새론 모친은 “새론이 엄마입니다. 많은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각 당사자들에 언론의 접촉을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권고했고, 저희는 수사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입을 열었다. 모친은 “하지만 최근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이라고 하는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진격의 고변’을 통해 지속적인 게시글을 올리며 거짓 주장을 통해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며 “저희는 언론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상대방은 변호사의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언론 대응을 하고 있어 마치 상대방의 거짓 주장을 세상이 믿는 것은 아닌지, 진실이 흔들려 묻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모친은 “이에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과 교제하였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희가 가진 자료들 중 일부를 오늘 공개한다. 이 보도자료를 마지막으로 양측은 언론 대응을 그치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모친은 먼저 김새론 지인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지인은 김새론과 제주도에 갔을 때 ‘수현 오빠가 공항에 (김새론을) 데려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 론이가 열여덟인가?’라고 증언했다. 김새론 고양이 ‘팥떡’과 ‘꿀떡’은 김수현이 ‘해를 품은 달’(2012)에 출연한 뒤 ‘달’과 ‘구름’으로 바뀌었다. “김새론이 김수현을 ‘달님’이라 지칭했다는 진술도 있다”고 모친은 전했다. 김새론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해 2017년 9월 28일 작성한 메모도 공개했다. 김수현은 그해 10월 23일 입대한 상태였다. ‘남은 시간 매일을 너랑 같이 보내고 싶어라고 하면 안 돼?’ ‘오빠 그냥 단지 군대 가서 그런 건 아냐’ ‘우리는 어렵잖아. 건너가야 할 게 많잖아. 일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나이고’ ‘오빠가 나를 정말로 다시 만날 생각이어서 그런 말한 거면 그냥 내가 오빠 지금 기다릴 수 있어. 기다린다기보단 그냥 계속 좋아할 수 있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친은 “연인 간에만 할 수 있는 표현”이라며 “김새론과 김수현이 2017년 9월 28일 메모 작성 전에 이미 연인 관계였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김수현이 2018년 2월 18일 신병위로휴가를 나와 ‘하트’ 이모티콘을 쓰거나 ‘보고 싶다, 이쁘다’고 표현한 메시지를 두고도 “연인 간 메시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18년 4월 12일 약속을 앞두고 김수현이 ‘당장 보고 싶다’고 하거나 ‘옷을 다 벗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두 사람이 연인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새론이 지난해 3월 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에 음주운전 위약금 내용증명을 받고 난 뒤 쓴 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만난 기간이 대략 5~6년 됐더라. 첫사랑이기도 마지막 사랑이기도 해서’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미성년자 시절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김수현과 교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모친은 주장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이날 김새론 모친이 공개한 증거들에 대해 “수사기관에 제출해 저희도 이미 본 자료들이다. 김수현과 무관하거나 고인이 혼자 쓴 글들”이라며 “증거 가치가 없고 세부적으로 보면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정보도 다르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김수현 측은 그동안 김새론과 교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때 교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소속사가 고인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유족 측이 공개한 2016년과 2018년 카톡 메시지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 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김새론 유족 측도 지난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열린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와 관련해 논란성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에서 “이 후보(이준석 대표)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고 발언 당시 허위성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같은 발언으로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1일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국가수사본부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5월 27일 열린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의 과거 발언을 언급해 비방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민주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수사기관에 잇따라 고발됐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재명 후보 아들이 작성한) 게시글 중 하나를 비교적 가치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다”며 “성범죄자로 지탄받아야 할 이는 누구냐”고 반박했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검증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책임의 연장선”이라며 관련 발언이 그대로 담긴 검찰 공소장까지 공개했다.

미국의 한 30대 여교사가 자기 제자들에게 현금, 술, 마리화나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징역 10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미 CBS 계열 미주리주 지역 방송 KRCG에 따르면 현지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리사 스미스(30·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미주리주 풀라스키 카운티 딕슨 소재 딕슨 중학교의 임시 교사였던 스미스는 여러 명의 미성년 학생들에게 현금, 알코올, 마리화나를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스미스는 자기 남편이 없는 사이 자기 집에서 또는 차 안에서 제자들과 성관계를 맺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미스는 학생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현금을 건네거나, 앱을 통해 돈을 보내기도 했다. 또 종종 마리화나나 술을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 학생들은 스미스가 자기의 이런 행위를 숨기기 위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스미스는 지난 9월 자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0대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여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도 혐의가 없다고 봤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고교생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간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소·고발당했다. 당시 혼인 관계였던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명세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A씨가 구매한 복장과 B군 주거지 인근에서 수거한 담배꽁초를 사설업체에 맡겨 DNA를 대조해본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으며, 함께 투숙한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했으나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서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이 DNA 제출을 거부하고 법원이 강제 채취를 불허해 판별도 어려웠다. A씨는 사건 발생 뒤 이혼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남편에게 각각 7000만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봤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 전 남편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교사로 복직 및 재취업이 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라며 “이런 행동이 무죄로 끝나면 대한민국 교육이 망가질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에게 수업 중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기간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 박경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대구 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4월과 5월 여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영어 수업 중 피해 학생을 교실 앞으로 불러 낸 뒤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피해 학생에게 “허리가 굵고 골반이 넓어 애 잘 낳겠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제자에게 성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봤다. 재판부는 “자신이 가르치전 피해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를 한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붓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쏟아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계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같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아이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 노종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당시 11살이었던 의붓딸 A양이 설거지를 한 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에 쏟아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듬해 12월 경북 경산시의 집에서 A양과 또 다른 의붓딸 B(14)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속옷 차림으로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6월에는 점심 식사 후 제때 치우지 않았다며 아이들이 덮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기도 했다. A씨는 이들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에도 아이들을 학대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아이들을 학대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1살 의붓딸의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붓는 등 학대를 일삼은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2022년 여름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의붓딸 A(당시 11세)양이 설거지 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봉지 안에 담긴 음식물을 머리 위에 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집에서 A양과 B(당시 14세)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속옷만 입힌 채 발코니에 1시간 동안 서 있게 한 혐의와 2024년 6월 점심을 먹고 음식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불에 음식물을 쏟은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들과 별개로 이씨는 의붓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2024년 10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노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들은 어린 나이부터 계속된 신체적 학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심지어 피고인이 아동학대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여전히 학대를 지속해 심각한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이나 그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