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 전통시장에서 수학여행을 온 고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과 인근 거리에서 수학여행 중이던 고등학생들을 잇달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범행을 제지하던 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 학생이 2명 이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피해 여부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 10대 여학생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학생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쯤까지 여성 청소년 11명의 아동성착취물 총 30개를 제작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 해소와 성적 호기심 충족을 위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SNS 계정에 노예 구인 글을 게시한 뒤 호기심을 갖는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노예 자격 조건 등이 담긴 노예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인적 사항과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확보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추가 성착취물을 촬영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IP 주소를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그간 수사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경찰은 국제 공조와 추적 수사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오기덕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개인 이미지 등을 전송하는 순간 2차 범행 타깃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의 기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소말리의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말리는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와 피해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대한민국에 대해 존경하지 않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말리는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고 조롱하는 행동을 하고 소셜미디어(SNS) 계정 라이브 방송에서 욱일기를 들고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기행을 일삼았다. 그는 2024년 9월 30일 롯데월드에서 방송을 송출하며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머리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일으켜 놀이기구를 탑승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 10일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음악을 튼 상태로 춤을 추고, 컵라면을 테이블 위에 붓는 등 위력으로 편의점 업무를 방해한 점도 고려됐다. 이 밖에도 2024년 10월 23일 버스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소란을 피워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같은 달 31일 여성 피해자와 스킨십하는 영상을 편집해 허위 영상을 반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에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제주에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남학생들을 폭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제주시의 한 전통시장에서 술에 취해 제주로 수학여행을 온 여고생 4~5명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를 제지하던 같은 학교 남학생들과 시비가 붙어 이들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30대 교사가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원호신)는 중학생 제자에게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교사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경북 지역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과 자기 집에서 제자를 간음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 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으나,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경기아트센터가 청소년 창작 뮤지컬 교육사업 의 2026년도 참여기관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틴즈는 경기도 내 아동·청소년이 창작 뮤지컬 교육과정을 통해 공연예술을 직접 경험하고, 교육 결과를 실제 무대 공연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예술교육 사업이다. 연기·보컬·안무 등 뮤지컬의 기본 요소는 물론 창작과 협업, 무대 표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며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성, 소통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사업에는 과천문화재단, 구리문화재단,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의정부문화재단, 한세대학교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한다. 경기아트센터는 사업의 총괄 운영기관으로서 예산 지원과 사업 운영 관리,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담당하며, 각 참여기관은 지역 특성과 교육 여건을 반영한 창작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청소년들은 거주 지역과 가까운 문화예술기관에서 전문적인 공연예술 교육을 받고, 창작 과정부터 공연 무대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참가 대상은 뮤지컬 배우와 공연예술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연기, 보컬, 안무 등 기초 교육과 창작 워크숍, 리허설 과정을 거쳐 실제 공연 무대에 참여하게 되며,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김상회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경기틴즈는 청소년들이 공연예술을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창작하고 협업하며 무대 위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라며 “경기아트센터는 지역 문화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청소년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문화예술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法 “자발적 제출·수법 동일”…징역 4년 선고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만난 여성 15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15명을 상대로 100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의 소개나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사이 몰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7일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재판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이 위법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 측은 “특정 피해자 관련 내용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다른 내용까지 탐색했다”며 “이를 알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참여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지난해 10월 경찰서에 출석했을 당시에도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조사가 시작됐고 귀가도 제지당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 참여 기회는 충분히 보장됐고, 탐색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가 발견돼 별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판사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고 적법절차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조화롭게 실현하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제출했으며 확보된 촬영물들은 모두 촬영 수법과 적용 법조가 동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성적 기호나 경향성이 발현된 결과로 볼 여지가 커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입증하는 간접 또는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으로 인해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고 법정에서도 수사 절차 위반 주장만 적극적으로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초중고교생·보호자 대상 프로그램 전문의가 우울증·ADHD 등 자문초기 진단 거쳐 클리닉서 대면 상담 톡톡, 임상심리사와 함께 심리검사결과에 따라 일대일 심리치료 제공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가 도움을 받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상담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청소년과 보호자의 심적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2일 동작구 마음건강센터 상담실에서 마음클리닉 사업을 진행하던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마음건강 치료는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작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동작마음건강센터는 2023년부터 초·중·고교생과 보호자 대상으로 ‘마음클리닉’과 ‘마음톡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급증하는 청소년들의 우울·불안·무력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클리닉은 우울증이나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등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 보호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대면 상담을 통해 자문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거나 늘 하던 일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등교 거부나 대인기피 증상을 보이면 아동청소년 우울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지나치게 말이 많거나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행동이 유독 심하다면 ADHD 상담을 받아 볼 만하다. 의심스럽다면 청소년이나 보호자가 구 마음건강센터에 전화로 예약하고 초기 상담을 거쳐 클리닉에 참여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3시~5시 구 마음건강센터 상담실에서 미리 신청을 받아 진행한다. 1월부터 지난달까지 5회 상담에 12명이 참여했다. 마음톡톡은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한 청소년과 보호자가 심리검사를 받아보고 검사 결과에 맞는 치료를 연계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중앙대병원 레지던트가 직접 심리평가와 상담을 진행한다.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1시~6시 종합심리평가와 결과 상담이 이뤄지고, 둘째·넷째 주 수요일 오후 4시~6시 일대일 심리치료와 부모 상담이 이어진다. 올해 총 4회 검사를 통해 30명이 심리치료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만 문턱이 높아 고민하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총 8명의 후보가 출마해 ‘후보 난립’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8명의 후보 모두 향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와,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 등에도 대체로 공감대를 보였다. 서울신문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8명(김영배·류수노·윤호상·이학인·정근식·조전혁·한만중·홍제남)에게 정책 질의를 요청해 답변을 분석한 결과, 모든 후보가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 긍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 등 해법에 있어서는 인식차를 보였다. 진보 진영 정근식·한만중·홍제남, 보수 진영 윤호상 후보는 러닝메이트제와 정당추천제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추가적으로 살인·성범죄·학교폭력·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교육감 출마를 제한하는 특별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현행 직선제가 정책 검증이 어려운 ‘깜깜이 선거’로 변질됐다며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함께 선출되면 정책 연계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보수 진영 김영배·류수노 후보는 러닝메이트제, 정당추천제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이 정치권에 종속될 위험에 대해 우려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 시행했던 간선제·임명제까지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중도 이학인 후보는 직선제 유지 및 보완을 주장했다. 선거비용, 후보자 등록에 대한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정책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논술형 평가 등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후보 8명 중 6명이 공감대를 이뤘다. 정·한·홍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비롯해 절대평가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 정 후보는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인 ‘채움AI’를 활용해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역시 사고력 중심 평가 확대에 공감하면서도 채점 인프라 구축을 선행 조건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일정 등급만 넘으면 면접, 추첨 등을 통해 선발되는 보다 급진적인 안을 제안했다. 윤·류 후보는 서·논술형 확대 자체에는 공감했지만 채점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가 먼저라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절대평가와 수능 자격고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별도 AI 학력진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서·논술형 평가는 현실성이 낮다면서 아예 다른 방향의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서·논술형 확대보다 대학이 수능 문항별 정오답 데이터까지 활용하는 ‘수능 데이터 활용 알고리즘’을 도입하자는 안이다. 현장체험학습 교사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후보들 간 입장 차가 크지 않았다. 8명 모두 교사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가소송책임제와 학교안전법 면책조항 취지에도 대부분 찬성했다. 조 후보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가 아닌 교육감이 피고가 되는 ‘국가 책임 구조’를 제안했고, 정 후보는 법 개정 추진과 함께 서울형 안전지원 체계 확대를 약속했다. 교육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거의 같은 의견을 보였다. 모든 후보가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부금을 줄이는 것은 반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할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진영별로 입장이 갈렸다. 진보 진영 후보들은 교육격차 해소, 유아교육, 상담·정서지원, 돌봄 확대 등에 무게를 뒀지만, 보수 진영 후보들은 혁신학교 예산과 이념교육 사업 축소,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강조했다. 교권과 학생인권 분야에선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며 이를 대체할 ‘학생권리의무조례’를 공약했다. 교권 침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했다. 반면 정·한·홍 후보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 후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론 자체에 반대했다. 윤 후보는 학생·교사·학부모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 3주체 인권조례’를 제안하며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체로 진보 후보들은 학생 정신건강, 상담, 정서 안정, 돌봄 확대를 강조했다. 정 후보의 ‘마음회복학교’, 한 후보의 ‘서울형 위기학생 통합지원센터’, 홍 후보의 사회정서교육 확대가 대표 사례다. 반면 보수 후보들은 기초학력 회복과 학력 진단 강화에 무게를 뒀다. 조 후보는 3R(읽기·쓰기·셈하기) 교육 강화와 학교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공개를, 윤 후보는 문해력·수리력 중심의 학력 회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후보별 이색 공약도 눈에 띄었다. 이 후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서울 전역에서 원하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학군제’ 등 파격안을 주로 내놨다. 윤 후보는 온종일 돌봄을 목표로 24시간 응급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돌봄119’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에듀패스(교복·체육복·준비물·체험학습비 지원 바우처), 급슐랭(프리미엄 급식)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 후보는 만 3~5세 유아무상교육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채움AI, SenGPT, 마음회복학교 등 현재 정책들을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AI 진로진학 데이터분석국, 교육민원 일괄처리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서울 동작구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2026년 아동·청소년 마음클리닉·마음톡톡’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동작구마음건강센터(장승배기로 168 드림타워 7층)에서 운영하는 ‘마음클리닉’, ‘마음톡톡’ 사업을 통해 전문적인 진단과 맞춤형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마음클리닉’은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상담을 맡아 정신건강 상담, 약물 교육, 치료적 자문 등을 지원한다.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 한다. 심리 분석과 치료를 돕는 ‘마음톡톡’ 프로그램은 중앙대학교 임상심리실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감과 정신건강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심리치료와 부모 상담을 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보호자는 먼저 동작구마음건강센터로 전화 신청을 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성장기 아이들의 정신건강은 평생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 치료 등 전문적인 개입이 핵심”이라며 “정신과적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하지만 문턱이 높아 고민하던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고생에게 길을 묻는 척 다가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8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서 여고생 B양에게 길을 물은 뒤, 길을 알려주는 B양을 20분간 따라 걸으며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친 B양은 부모와 함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범행은 일부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경제 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소비와 의사결정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찾아가는 경제교실’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청소년들이 도박 등 사행성 활동과 주식 투자, 온라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의 경제 기초 소양을 높이고 올바른 경제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시범운영에서는 생과 교사의 95.5%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올해 참여 학교를 모집한 결과 21개교 252개 학급이 신청해 학교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에 구는 운영 규모를 지난해 8개교 70개 학급에서 올해 9개교 87개 학급으로 확대, 1838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은 지난 14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강의는 기획재정부 서울지역경제교육센터 소속 전문강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진행한다. 학생들은 체험활동과 놀이를 통해 경제 개념을 실생활과 연결해 배우며, 학년별 수준에 맞춰 ‘알뜰살뜰 용돈관리’, ‘똑똑한 소비생활’, ‘돈이 되는 신용 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교육을 받는다. 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금융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년 8개월간 제자·사범 대상 범행“카메라 설치만” 주장 인정 안 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6000회 넘는 불법 촬영을 한 30대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장석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 선고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8개월여간 경기 용인시 내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촬영물 중 일부는 해외로 유출되기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의 육체적·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여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와 사범 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무차별적으로 촬영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카메라를 설치만 했을 뿐 따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영상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하드디스크에 남아있는 영상만으로도 특정된 피해자 수가 다수”라며 “5세 등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 대전 소셜벤처 8개사,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일환 중국·베트남 해외시장 공략 나서- 중국 심천 글로벌 AI 엑스포 전시 및 베트남 투자 로드쇼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 지원- 바이어 매칭·투자 IR·현지 기관 연계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조원희)는 대전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추진한 ‘2026년 소셜벤처 글로벌 진출 및 브랜드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 심천과 베트남 호치민에서 전개한 현지 프로그램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이노폴리스벤처협회가 운영기관으로 참여하는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대전 지역 소셜벤처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됐다. 올해는 아시아 시장 진출 수요와 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중국과 베트남을 전략 국가로 선정했다. 현지 바이어 발굴과 투자 연계, 기관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대전 지역 소셜벤처기업 총 8개사가 참여했다. 참여기업은 ▲쓰리알이노베이션(AI 기반 아동·청소년 심리 분석 및 맞춤형 케어 서비스) ▲에이유(고정밀 레이더 기반 차량 내 영유아 방치 예방 및 비접촉 생체신호 감지 기술) ▲티에이비(UV 살균 기술) ▲씨앤테크(IoT·ICT 기반 자산관리 솔루션) ▲이엠시티(AI 소방관제 플랫폼) ▲가우스랩(AI 기반 현장관리 플랫폼) ▲에이치솔루션즈(AI 기반 이동형 보조기기 예방적 안전 모듈) ▲태극월드스포츠(생활 스포츠용품)이다. 중국 심천에서는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열린 ‘2026 선전 글로벌 AI 엑스포(GAIE)’ 참가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기술 홍보와 해외 판로 개척 지원이 이뤄졌다. 참여기업들은 글로벌 AI 산업 관계자와 현지 바이어를 대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소개했으며, 1:1 수출상담회를 통해 현지 시장 수요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씨앤테크, 이엠시티, 티에이비는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투자 IR 피칭을 진행하며 기술 경쟁력과 사업 모델을 소개했다. 이를 통해 투자 유치와 사업 협력 기회 확대에도 나섰다. 이어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투자 로드쇼를 중심으로 현지 투자사(VC) 및 바이어 대상 비즈니스 상담회, 기관·기업 방문 프로그램 등이 운영됐다. 참여기업들은 현지 투자기관 및 산업 관계자들과 투자·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고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과 현지 수요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지 진출 기업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시장 진출 사례와 운영 경험을 살펴봤으며, 이노랩아시아(InnoLab Asi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치민사무소, NIPA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해 현지 창업·투자 생태계와 지원 인프라도 확인했다. 이노폴리스벤처협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해외 방문을 넘어 현지 비즈니스 연계와 투자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 확보 등 실질적인 성과 창출 중심의 지원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참여기업들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추가 미팅과 후속 협력 논의를 이어가며 사업 연계 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국·베트남 프로그램은 지역 소셜벤처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해외 시장에 직접 선보이고 글로벌 협력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이 실질적인 투자와 사업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98차 회의를 열고 5월 한 달간의 서울신문 보도를 평가했다. 회의에는 김춘식(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장을 비롯해 박경환(서울시 재무국장), 이명행(SK하이닉스 PR기획팀장·변호사), 이상은(고려대 미디어학과 석사과정·교사), 차윤주(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위원이 참석했다. 홍정석(법무법인 화우 GRC그룹장·파트너 변호사) 위원은 서면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촉법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은폐된 청년 노숙 등 사회적 사각지대를 짚은 보도가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교육·선거·여론조사 보도에서는 자극적 장면이나 취재원 해석에 기대기보다 원인과 맥락을 더 깊이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 의혹 및 인공지능(AI) 조작 수사 결과 보도를 두고는 의혹 제기 때의 보도량과 결과 보도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음은 위원들의 주요 의견. 차윤주 연세드림세무회계 대표‘억대 보상…’ 노동 시장 입체적 보도개헌 기사 파급력 비해 다소 의례적 5월 노동 보도는 전반적으로 노동시장 변화와 양극화 문제를 입체적으로 짚은 보도였다. 5월 22일자 2면 ‘‘억대 보상’ 新노조는 딴 세상… “성과급? 내 걱정은 계약 연장”’과 5월 25일자 8면 ‘“초기업 교섭, 노동 양극화 완화” “2차 하청업체는 끼기 어려워”’ 기사는 사안을 비판적으로 짚은 데 이어 구조적 접근으로 확장한 점이 좋았다. 5월 7일자 25면 ‘[박상숙의 호모픽투스] “경자유전은 실제와 괴리… 소유권 확인보다 경작 현실 봐야”’는 신선한 인터뷰였다. 농지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시각과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얽혀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줬다. 반면 5월 8일자 1면 ‘선거 득실 따지다 닫힌 ‘개헌의 문’’ 기사는 이슈의 파급력에 비해 다소 의례적으로 다뤄졌다. 개헌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기획과 해설을 통해 더 친절한 맥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명행 SK하이닉스 PR기획팀장‘촉법소년’ 의제 유기적 확장 돋보여정책 변화 필요 현장 목소리 잘 짚어 촉법소년 관련 보도는 스트레이트 기사에서 기획, 사설, 칼럼으로 이어지며 의제를 유기적으로 확장한 점이 돋보였다. 5월 1일자 10면 ‘엄벌보다 선도에 무게… 촉법소년 ‘만14세’ 유지한다’에 이어 5월 4일자 B4면 ‘[이슈 인사이드] 지자체가 짊어진 위기의 아이들… 교화는커녕 밥 먹이기도 빠듯’, 5월 5일자 27면 ‘[사설] 촉법소년 연령 그대로… 저연령 범죄 예방 대책 더 치밀히’로 이어지며 통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현장 목소리까지 포함해 잘 짚었다. 5월 25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3750원짜리 식판’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 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경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의혹은 허위이며, 음성·카카오톡 자료에 AI 조작 정황이 있다고 밝힌 수사 결과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 3월 의혹 제기 당시에는 관련 보도가 잇따랐고, 일부 제목은 배우에게 불리한 뉘앙스로 읽힐 수 있었다. 반면 수사 결과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연예인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AI 가짜뉴스와 언론의 검증 책임 문제인 만큼 독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검증의 층위를 더했어야 한다. 지방선거 관련 5월 18일자 27면 ‘[데스크 시각]시끄럽고 난잡한’ 칼럼은 유권자들이 겪는 불편을 잘 짚었지만, 제목만 놓고 보면 선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 투표율 제고 방안도 지역 선관위 활동 소개를 넘어 국민 관심과 참여를 높일 구조적 해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폐된 노숙’ 청년들 현실 드러내‘한국 문학의 봄…’ 제목·취재 좋아 5월 서울신문이 청년 문제를 다룬 보도는 막연한 어려움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4월 30일자 2면 ‘PC방·사우나 돌며 ‘은폐된 노숙’…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청년들’은 같은 면 하단의 ‘정부, 예산 8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 스펙 돕는다’와 비교될 만큼, 청년 문제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선명하게 짚었다. 5월 8일자 2면 ‘국장·미장에 출퇴근길 시간외 거래까지… 24시간 증시에 갇혔다’ 기사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이런 투자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분석이 더해졌다면 완성도가 높아졌을 것이다. 5월 11일자 27면 ‘[데스크 칼럼] 아파트값, 코스피 그리고 월세 난민’을 읽으면 코스피 상승이 개인의 삶에 갖는 의미가 더 선명해진다. 코스피 상승으로 얻은 투자 수익을 주거비 부담이 흡수하는 구조를 짚으며, 코스피 7000, 8000이 개인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했다. 문화면에서는 5월 12일자 1면 ‘한국 문학의 봄…한글 유학의 붐’ 기사가 제목과 취재 모두 좋았다. 다만 한국 문학의 기회를 살리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나아갔다면 더 깊이 있는 기사가 됐을 것이다. 이상은 고려대 미디어 석사과정‘체험학습 논의’ 교육 보도 두드러져학부모·교사 감정 문제로 소비 위험 5월 교육 관련 보도는 지면과 온라인을 통틀어 현장체험학습 논의와 스승의 날·청탁금지법 논의가 두드러졌다. 다만 일부 보도는 체험학습이 필요한가,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단순 대립 구도로 읽힐 여지가 있었다. 실제 핵심은 체험학습 자체의 필요 여부보다 왜 학교의 안전 책임이 개별 교사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됐는지에 있다. 특수학생 학부모의 악성 민원, 체험학습 거부 기자회견 등을 다룬 보도도 제목과 장면이 부각되면서 누적된 구조 문제가 개별 학부모나 교사의 감정 문제처럼 소비될 위험이 있었다. 찬반이나 충격 사례를 넘어 학교와 교사·학생·학부모가 어떤 구조 속에 놓여 있는지 분석하는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춘식 한국외대 교수‘소녀에게…’ 플랫폼 책임 문제 환기‘N%성과급’ 노조 내부 목소리 부족 온라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실태 보도는 플랫폼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소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기획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온라인 성착취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냈고, 5월 21일 ‘“돈만 주면 다 된다 성착취에 무감한 사회, 10대 피해 점점 늘어”’ 기사에서는 조진경 10대여성인권센터 대표 인터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문제를 환기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책무성을 가짜뉴스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와도 연결해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5월 22일자 ‘N% 국민만 누리는 N% 성과급의 과제’ 기사는 기존 노조 문제를 계급적·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던 시각과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성과급 요구 내부의 목소리를 더 전달하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에서 발생한 요구인 만큼 이를 기업 노조 전체의 새로운 기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섣부를 수 있다. 교육감 선거 보도는 포퓰리즘 전략을 비판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5월 14일자 12면 ‘연 96조 예산 ‘소통령’ 교육감, 국민적 관심이 ‘눈먼 돈’ 막는다’ 기사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청 예산은 늘어나는 구조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공약뿐 아니라 사라지는 학교와 기존 교육 부지 활용 문제까지 포함해 교육 예산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좋겠다. 5월 11일자 1면 ‘‘실용 60대’ 스윙보터로 뜬다’ 보도는 다소 아쉽다. 정치학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라도, 386세대가 60대가 됐다고 해서 실제로 이념보다 실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직접 검증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유권자 지형에 대한 평가인 만큼 취재원 발언을 그대로 활용해 정치 현상을 단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중동 전쟁’ 국제 정세 체계적 전달국내 영향 심층 분석 다소 아쉬워 중동 위기 관련 보도는 복잡한 국제 정세를 체계적으로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5월 6일자 1면 ‘다시 포성 커지는 중동… 미·이란 휴전 붕괴 기로에’ 기사의 경우 상황을 시간 순서와 각국 입장에 따라 정리했고, 미·이란 종전 합의 관련 연속 보도는 단순 속보에 그치지 않고 합의 이면의 해석 차이까지 짚었다. 다만 국제 위기의 국내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은 부족했다고 본다.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위기가 한국 경제, 물가, 에너지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수치와 시나리오 분석으로 다룬 기획 기사가 더 필요하다. 전쟁 추경 관련 보도도 재원 조달 방식, 지원금 효과, 타국 사례 비교 등 정책 심층 분석을 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금융지주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교육, 주거복지, 일자리, 금융서비스 등 5대 분야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하나금융은 저소득 장애 아동·청소년 300명에게 재활·학습 보조기구를 지원하고, 장애 아동 재활 전문 기관 15곳에는 보행 트레이너 등 기구를 제공한다. 발달·청각장애인과 경계성 지능인 85명에게는 채용 연계형 취업 교육을 제공한다. 전국 특수학교 3곳에는 디지털 실습실을 구축하고, 노후 장애인 거주 시설 20곳에는 주거환경 개선과 차량 지원을 병행한다. 자폐성 장애인 바리스타와 장애인 예술가가 일할 복합문화공간 카페도 조성한다.

서울 성북구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가 지난 23일 아동·청소년의 환경권 인식 향상을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나는야 공예 예술가 바다의 반짝이는 쓰레기, 바다유리 모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기훗기훗 친(親)환경 예술가’ 사업 중 하나로 마련됐다. 행사는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과 해양오염으로 피해를 입는 해양생물의 모습을 알려준 뒤 바다가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배우는 활동으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 13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영상과 이미지를 활용해 5월 주요 환경기념일인 바다식목일(10일),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22일), 바다의 날(31일)의 제정 배경과 의미를 살피고 학교·가정·일상에서 실천할 환경보호 다짐을 작성했다. 환경 실천 방안으로는 ‘학교에서 급식 남기지 않기’, ‘가정에서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길에 버려진 쓰레기 줍기’ 등을 약속했다. 해변의 쓰레기를 줍는 활동인 ‘비치코밍’에 대해 배우고 바다에 버려진 유리병이 오랜 시간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바다유리를 활용해 모빌을 제작하는 업사이클링 활동도 했다. 업사이클링은 재활용품에 디자인 또는 활용도를 더해 가치를 높인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한 청소년은 “바다유리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해조류를 먹는 조식생물, 바다의 먹이사슬을 새롭게 배우며 바다와 육지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전했다. 센터는 ‘기훗기훗 친(親)환경 예술가’ 사업에서 ‘나는야 식물 예술가’, ‘나는야 공예 예술가’, ‘나는야 친환경 예술가’ 등 3개 테마를 중심으로 원예·업사이클링·바느질 프로그램 등을 4월부터 매월 운영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권 인식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6월에는 ‘세계 리필의 날’과 관련한 프로그램이 13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만에서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해 매월 5000대만달러(약 24만원)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총통부에서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대만 인구 대책 신전략’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라이 총통은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도록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장 보조금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정책 실시를 위해 1년에 2000억 대만달러(약 9조 4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어 젊은이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가정 친화적 직장 근무 환경 개선, 청년주택 관련 지원 정책 등에 나서 젊은 층의 결혼과 자녀 양육 능력과 의사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줘룽타이 대만 행정원장은 내년 1월부터 성장 보조금 수당 지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 6세 이후에는 매월 5000대만달러 가운데 절반인 2500대만달러(약 11만 5000원)를 ‘아동미래계좌’로 이체해 만 18세가 되면 창업·취학 등 자립을 위한 첫 자금으로 36만 대만달러(약 1700만원)를 모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000만명을 넘어섰으며 2019년 사상 최대인 2360만 3100명을 기록한 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대만 당국은 지난해 9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3대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한 전문가는 올해 1~4월까지 출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24%(5786명) 감소한 3만 2188명에 불과해 올해 전체 연도 출생자 수는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심각한 출산 문제로 인한 국가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뤄즈창 입법위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한국에서 지난 2년간 출산율이 크게 반등했다며 “대만 정부가 한국의 경험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줘 행정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이미 한국을 매우 중요한 관찰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오대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명이 넘는 여성과 성매매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공공장소에서 일반인과 아동·청소년 신체를 불법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촬영한 영상 일부를 피해자들 동의 없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비슷한 기간 공공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 1명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 1명은 범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충북 보은군은 군민 건강 보호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구역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총 59곳이다. 관내 어린이집과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은 56곳이 모두 포함됐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는 주민 이용이 많은 3곳이 지정됐다. 군은 금주구역 안내표지판 설치와 함께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계도 및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이후인 8월 20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이 금주구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군은 지난해 11월 ‘보은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금주구역 지정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540-562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금연구역과 금주구역이 겹치는 곳이 많아 계도기간이 끝나면 금연지도원 4명이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며 “주민 요구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시설이 늘어나면 금주구역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