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다문화가정과 소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추고 지역별 균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은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0일 개최된 제392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에서 도내 다문화가정과 아동, 문화 소외 지역을 폭넓게 포용하는 맞춤형 문화 정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황은화 의원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사업 예산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도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문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우선 경기문화재단 업무 보고에서 황 의원은 외국인 및 다문화 인구가 매년 증가하는 경기도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문화다양성 촉진’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질의했다. 특히 공모 사업 심사 기준을 세밀히 점검하고, 다문화가정의 진입률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어떠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따져 물었다. 황 의원은 “사업 취지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실제 수혜 대상인 다문화가정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문턱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산 대부도 경기창작캠퍼스의 복합문화공간 ‘창의예술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본 황 의원은 “상반기 체류형 1박 2일 가족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97점)를 기록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프로그램 상당수가 학기 중인 봄·가을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아동과 청소년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여름·겨울 방학 기간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역특성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정된 6곳의 거점센터 외에 거점 시설이 부재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점을 짚었다. 집행부 측이 “신규 센터 확대보다는 기존 시설의 내실화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하자, 황 의원은 장기적으로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균등하게 콘텐츠 개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배와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은화 의원은 “문화와 예술은 특정 계층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일부 지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1,400만 경기도민 모두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핵심적인 권리다”라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정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외 지역의 주민들까지 세심하게 안아주는 따뜻한 문화 정책이 경기도 전역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가락시장이 압도적인 유통 경쟁력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먹거리 복지’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가락시장은 면적당 거래물량 기준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글로벌 도매시장으로 공사는 이러한 유통 역량을 이웃을 향한 나눔과 동행으로 연결하며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가락시장의 먹거리 사회공헌은 현장의 전문성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공사와 도매시장법인이 협력해 진행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은 서울 전역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1만 4000명에게 신선한 과일을 제공한다. 지난 2025년부터는 사업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해 수혜 범위를 크게 넓혔다. 매년 가락몰 하늘공원에서 열리는 ‘김장나눔 시민대축제’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나눔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곳에서 담근 김장김치 10만 포기는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는다. 이 밖에도 명절마다 저소득 300가구에 제수용품을 지원하는 등 한국인의 정서를 반영한 밀착형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공사와 유통인들은 2010년 설립한 사단법인 ‘희망나눔마켓’을 통해 사회공헌의 전문성을 높였다. 공사는 관내 복지단체에 정기적으로 급식재료를 기부하고, 혹서기에는 인근 경로당에 보양식을 제공한다. 유통인들도 개별적으로 학교와 장애인 보호단체 등을 찾아 가락시장만의 특성을 살린 먹거리 지원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나눔 활동은 가락시장이 단순한 농수산물 유통 거점을 넘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먹거리 복지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장의 유통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정성은 우리 이웃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문영표 사장은 “예산의 한계를 넘어 나눔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사회공헌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북초 앞 신호등 필요”에 즉답4선 시의원 출신… 해법도 ‘척척’“구정 성공 위해 구민 참여 필요”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아침 등교 지도를 하는데, 신호등이 없어 차량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시할 때가 있어요.”(강남구 녹색어머니연합회 회원) “신호등 설치 문제는 그곳을 지나는 차주들의 민원으로 어려울 때가 많지만 결국 설치하면 차량은 적응하고 보행자는 안전해집니다. 더구나 아이들 학교 앞인데 신호등 설치가 어려우면 안 되죠. 이른 시일 안에 현장에 가보겠습니다.”(김현기 강남구청장)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민대표 단체 간담회 ‘현장에서 듣고, 정책으로 답하겠습니다’에서 김 구청장은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의 어려움을 듣자마자 이처럼 즉석에서 해법을 찾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는 강남구 녹색어머니연합회·사립유치원연합회·아동위원협의회·여성단체협의회·청소년지도협의회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그는 예정된 40분을 훌쩍 넘겨 1시간 동안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듣고 함께 고민했다. 강남구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낸 김 구청장은 구민의 민원마다 관련한 사례와 함께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최근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단지 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이 “원치않는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하자 김 구청장은 “그 유치원은 제가 시의원 때부터 알고 있다. 수십 년간 유아 교육에 헌신한 점도 잘 안다”면서도 “조합 입장도 들어보고 면밀히 살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행 안전을 위한 이륜차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제안에는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김 구청장은 “민선 9기 강남구정의 성공은 구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셔야 여러분도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계속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첫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여성가족 보건복지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짚어내며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20일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성가족국과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상대로 주요 핵심 사업의 이용률 통계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한편, 산하기관의 기형적인 인력 구조와 막대한 반환금 발생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먼저 김 의원은 도의 핵심 보육 정책인 ‘360° 아동 언제나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도마 위에 올렸다. 김 의원은 “도내 언제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도민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는냐”고 물으며 실제 현장의 운영 성과와 사각지대를 검증할 수 있는 정밀 데이터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연경 국장은 “시군 매칭 사업이라 31개 시군이 모두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 전체 수요보다는 운영 중인 시군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비정상적인 인력 운용 형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재단은 2026년 6월 30일 기준 전체 근무 인원 171명 가운데 정원은 75명에 그친 반면, 정원 외 인력이 무려 98명에 달해 전체의 57.3%를 차지하는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냈다. 김 의원이 “정원 외 인력이 유난히 높은 이유가 뭐냐”고 묻자 김혜순 대표이사는 “수탁사업에 따른 계약직 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이 계약직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은 고용 불안정을 키울 뿐 아니라 재단의 장기적 전문성 축적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하며 “현원이 아닌 정원 확대 방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고, 도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재단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마다 대규모로 반납하는 예산 반환금 문제도 집중 조명됐다. 재단이 남긴 반환금 규모는 2025년 약 12억 9,559만 원, 2026년 약 10억 2,59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구체적인 발생 원인을 따져 묻자 김 대표이사는 “주로 출연금 집행 잔액으로, 계약이 중도 종료되면서 생긴 인건비 공백과 일부 사업의 집행 잔액에서 발생했다”고 구조적 예산 유실을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예산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받은 예산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의정 질의를 마쳤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부상당한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무혐의 처분을 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서울 성북구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성북아이 성장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운영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16일 센터 개관식을 열고 영유아 발달 지원 전문 기관의 첫 출발을 축하했다. 행사에는 주민들을 비롯한 시·구의원, 어린이집 연합회장, 유관기관장,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성북아이 성장지원센터는 구의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한 맞춤형 전문 발달지원 기관이다. 센터는 정밀한 초기 상담과 발달 평가로 영유아의 전반적 발달 수준 및 영역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동 맞춤형 개별 치료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한다. 치료 과정 중 지속적 경과 점검과 양육자 심층 상담을 병행해 가정 내에서도 긍정적 발달 자극이 이어지도록 돕는 통합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는 게 특징이다. 센터는 장위행복누림복합센터 1층에 연면적 159㎡ 규모로 조성됐다. 놀이·언어·인지·감각통합·집중 치료실과 상담실, 양육자 대기실 등의 전문 시설을 갖췄다. 구는 자치구 최초로 도입된 ‘감각통합 치료실’에서 한층 정교하고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구에 있는 영유아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제공되며 치료실 이용 요금은 1회기당 3만 2000원이다. 이 구청장은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문제 행동이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맞춤형 전문 치료를 연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북을 만들기 위해 촘촘하고 따뜻한 보육·복지 안전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1일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의 운영을 위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청량리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교육문화, 생활체육, 방과후아카데미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지역 대표 청소년시설이다. 서울시와 동대문구 간 사무위임 협약에 따라 7월부터 동대문구가 운영 전반을 맡게 됐다. 구는 센터를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의 중심축으로 삼아 아동·청소년 참여활동, 학교 연계 프로그램, 진로·환경·문화 체험, 지역사회 협력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청소년들이 의견을 내며 지역 안에서 성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청소년 지원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청소년 활동과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 위탁 운영은 공개모집과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한국청소년연맹이 맡는다. 한국청소년연맹은 2011년부터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구 청소년정책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동민 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센터와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을 미루다 새 기종으로 바꿔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가 학교 운동장에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쿨~한 스쿨’과 ‘핫~한 스쿨’ 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운영기간은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총 10일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쿨~한 스쿨은’ 서울송천초등학교 운동장에 조성되며, 강북구에 거주하는 12세 이하 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올해로 3회째인 ‘쿨~한 스쿨’은 26m 길이의 구조물 튜브 슬라이드와 조립식풀장, 유수풀장, 클라이밍풀장, 서핑바운스, 영유아풀장 등 다양한 물놀이 시설과 함께 에어쿨존과 그늘막 쉼터, 탈의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된다. 주말에는 버블쇼, 마술쇼, 생존수영 교육, 댄스대회, 수중체육대회, 물총축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청소년 대상 물놀이장 ‘핫~한 스쿨’은 강북중학교 운동장에 조성된다. 강북구에 거주하는 15세 이하 아동·청소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길이 40m, 높이 6m의 대형 구조물 슬라이드를 설치하고, 영유아와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령별 풀과 유수풀 등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을 구성했다. 탈의실, 화장실, 에어쿨존 등 부대시설도 갖췄다. 버블파티, 물총 대첩, 캐릭터 타투 등 청소년 취향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해 한여름의 ‘핫~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온라인 사전예약과 당일 현장 선착순 입장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이용 전날 오후 7시부터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보호자 포함 최대 5명까지 예약할 수 있다. 이용권은 오전권(10~13시)과 오후권(14~17시) 중에 선택하면 된다. 구는 물놀이장마다 안전요원과 간호 인력, 구급차를 상시 배치하고 시설물과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창수 구청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운동장을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물놀이 공간으로 꾸몄다”며 “도심 속 피서지인 물놀이장에서 가족, 친구와 함께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멋진 아티스트,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외치며 좋은 취지의 공연을 해 기쁩니다. 마치 꿈을 꾼 기분입니다.”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쇼 무대를 달군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소속사를 통해 출연 소감을 밝혔다. BTS는 “월드컵은 어려서부터 즐겨보던 경기였는데, 결승전 첫 하프타임 쇼에 서게 돼 영광”이라며 “전 세계 ‘아미’(팬덤명)의 영향력 덕분에 이 무대까지 올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기네스 기록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여가수 마돈나가 포문을 열었다. 롤러블레이드를 탄 무용수들 사이로 등장해 2000년 히트곡 ‘뮤직(Music)’을 열창했다. 이어 브라질 축구의 전설 호나우지뉴와 호나우두와 함께 차를 타고 경기장 입구에 나와 두 손을 함께 들고 만세 포즈로 곡을 마무리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BTS는 20여 명의 댄서들과 경기장 중앙 무대에서 대표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를 열창했다. 2020년 글로벌 메가 히트곡으로, 지난 2020년 K팝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3주간 1위에 오른 노래다. 멤버 정국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경기장을 울린 BTS는 노랫말 일부를 ‘킥 더 볼/어 게임 오브 풋볼’(kick the ball/a game of football)과 같은 축구 관련 가사로 바꿔 부르기도 했다. 경기장 한가운데에는 지구를 형상화한 ‘어스 볼’ 이미지가 펼쳐졌다. 국경, 문화, 세대를 뛰어넘어 모두 하나 되는 순간을 의미한다. 멤버 슈가는 붉은악마 패치가 부착된 의상을, 지민은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등번호이자 BTS 멤버 7명을 상징하는 ‘7’이 새겨진 의상을 입고 나와 눈길을 끌었다. 멤버들은 무대를 마친 뒤 관중석을 바라보며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에미상을 받은 미국의 시리즈물 ‘테드 래소’ 주연 배우 제이슨 서데이키스가 등장해 마치 선수 교체하듯 캐나다 팝가수 저스틴 비버를 소개해 웃음을 자아냈다. 비버는 ‘에브리싱 할렐루야’를 기타 연주와 함께 들려줬다. 공연은 신나는 남미풍 노래로 마무리됐다. 콜롬비아 출신 팝가수 샤키라와 나이지리아 출신 가수 버나보이가 듀엣으로 ‘다이 다이’를 열창해 후반전 직후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날 하프타임 쇼는 FIFA가 최초로 시도한 프로젝트다.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 보컬 크리스 마틴이 아티스트 선정과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맡았다. 소외 지역 아동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자선 기금 모금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유명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가 강간과 성착취 등 수십 건의 혐의로 미국에서 체포됐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은 전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앤드루 테이트와 그의 동생 트리스탄 테이트를 붙잡았다. 영국 수사당국이 두 사람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 당국이 체포에 나섰다. 영국 검찰은 최근 형제에게 강간과 폭행,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등 38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기존 사건까지 합하면 두 사람이 영국에서 받는 혐의는 모두 59개로 늘었다. 이 가운데 앤드루에게는 강간 7건과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신체적 상해를 일으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아동의 부적절한 이미지와 극단적인 음란물에 관련된 혐의도 포함됐다. 동생 트리스탄은 강간 2건과 성폭행 1건,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3건 등의 혐의를 받는다. 영국 경찰은 새 혐의가 2010년 7월부터 2017년 8월 사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됐으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4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강간·인신매매 등 형제 혐의 59건 영국 검찰은 미국 정부에 형제의 송환을 공식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앞으로 영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송환 요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최종 인도 여부는 미국 정부가 결정한다. 형제는 미국과 영국 국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2022년 루마니아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했다는 의혹으로 처음 구금되면서 국제적인 수사를 받아왔다. 루마니아 법원은 이후 수사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지만, 현지 수사는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루마니아를 떠나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영국은 앞서 2025년에도 앤드루에게 강간과 인신매매, 폭행, 성매매 관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트리스탄에게도 강간과 인신매매를 포함한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에 38개 혐의를 추가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7명으로 늘었다. 앤드루는 별도로 여성 4명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영국에서 앞두고 있다. 이 여성들은 앤드루가 자신들을 성폭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두 형제는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들의 변호인도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이며 정치적 동기가 깔렸다고 주장했다. 여성혐오 발언으로 수천만명 끌어모아 전직 킥복싱 선수인 앤드루는 소셜미디어에서 과도한 남성 우월주의와 여성혐오적 주장을 퍼뜨리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해야 한다거나, 연인 관계의 여성은 남성에게 속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했다. 그는 고급 스포츠카와 전용기, 호화주택을 내세우며 자신을 성공한 남성의 상징으로 포장했다. 또 남성들에게 돈과 권력, 여성을 얻는 방법을 알려준다며 유료 온라인 교육사업을 운영했다. 이 같은 콘텐츠는 특히 젊은 남성층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일부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혐오 표현 등을 이유로 계정을 정지했지만, 앤드루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 수천만 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비판론자들은 그의 콘텐츠가 여성을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이 통제할 대상으로 묘사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앤드루는 자신이 남성들에게 책임감과 자신감을 가르쳤을 뿐이며 언론과 당국이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해왔다. 영국 검찰은 “여성과 소녀를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두 형제의 유무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극단적인 ‘여성혐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인플루언서 앤드루 테이트(39)와 트리스탄 테이트(38) 형제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체포됐다. 영국 검찰이 두 사람을 강간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하며 신병 인도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보안관국은 지난 18일 마이애미에서 테이트 형제를 체포해 구금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 왕립검찰청(CPS)은 두 사람이 2010년부터 2017년 사이 여러 여성을 강간하고 인신매매한 혐의로 신병 인도를 추진해왔다. 미국·영국 이중 국적자인 이들 형제는 2016년 루마니아로 거처를 옮겼으며, 2022년 현지에서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려 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형제는 줄곧 혐오를 부인해 왔고, 루마니아 재판은 절차적 문제 등으로 지연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해 루마니아 법원으로부터 출국 허가를 받은 뒤 전용기를 통해 미국 플로리다로 이동했다. 이들 형제는 조만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앤드루 테이트는 엑스(X)에서 1000만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나,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혐오 발언 정책 위반으로 계정이 정지된 인물이다. 2016년 영국 리얼리티 프로그램 ‘빅브라더’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으나, 여성을 폭행하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중도 하차했다. 특히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나 여성을 향한 폭력 묘사, 정신질환자 조롱 발언 등으로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들 형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형제는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발언이 맥락 없이 왜곡됐거나 농담이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영국 검찰청은 기존에 공개된 피해자 3명 관련 혐의 외에도, 추가 피해자 4명과 관련된 새로운 혐의 38건을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강간과 인신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앤드루 테이트에게는 성매매 알선을 통한 수익 취득 혐의를 비롯해 아동 음란물 및 극단적 음란물 관련 혐의 19건이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스스로 세상을 떠난 지 지난 18일로 3년이 지났다. 이를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가 규정한 ‘정서적 학대’ 조항을 들어 상식 밖 학부모들의 무고성·보복성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은 지난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국회 본관 앞에서, 전국 초중고 교사들은 이틀 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각각 아동복지법의 시급한 개정을 요구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학부모의 무고성 신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해 달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도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실제 교육 현장은 드라마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993건 중 90%(898건)는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무분별한 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권이 흔들리는 현실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서적 학대에 예외를 둘 경우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정당한 교육활동과 정서적 학대의 경계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권과 아동보호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출생 후 유기된 아동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도 시행 2년 운영 실적에 따르면 보호 대상 아동 가운데 유기 아동은 2023년 88명에서 제도가 시행된 2024년 30명, 지난해 19명으로 감소했다. 2년 만에 약 78% 줄었다. 위기임신보호출산제는 경제·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상담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상담과 지원을 받고도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가명으로 진료받고 출산하는 ‘보호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받아 출생 등록한 뒤 입양이나 시설 보호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기 임산부 4251명에게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고, 62명은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했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는 206명이었다. 이 가운데 47명은 7일 이상의 숙려 기간과 추가 상담을 거쳐 신청을 철회했다. 임신 사실을 모른 채 병원을 찾았다가 당일 출산한 한 임산부는 가족과의 갈등을 우려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후 지역상담 기관의 도움으로 부모에게 출산 사실을 알렸고, 숙려 기간 중 신청을 철회해 아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17개 지역상담 기관과 통합상담 전화 1308,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제도 시행 이후 첫 실태조사를 벌이고, 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경기 양주 서정대학교 수탁기관인 양주시무한돌봄행복팀이 장흥면행정복지센터, 양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한부모 가정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봉사를 했다. 대상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담으로 오랫동안 주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온갖 생활폐기물이 쌓여 있고 해충 발생 등으로 아동의 건강과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세 곳의 민관 봉사자들은 생활폐기물 수거와 전문 정리수납, 방역·소독을 하는 등 주거공간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으로 개선했다. 서정대 양영희 총장은 “지역사회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고, 대학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정대학교가 양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하는 양주시무한돌봄행복팀은 사례관리, 긴급지원, 민간자원 연계 등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열린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등에 들어가 학생 3명을 성추행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2일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에서 열린 주민자치회 축제에 참석했다가 교실 내부로 들어가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 교실에서 다른 초등생들이 보는 앞에서 B양 등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일 초등학교에 간 사실조차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당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힌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초등학교 내에서 어린 학생들을 추행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을 앓고 있어 인지기능 저하 등 장애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영상 조회수를 늘리거나 수익을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악용하는 콘텐츠들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현지에서는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에게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기는 영상 등이 논란이 됐다. 해당 영상에서 성인 남성은 남자아이에게 “너는 미성년자니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설령 네가 여자아이들을 성희롱하더라도 피해는 그 아이들이 감당해야 한다”며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도록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소년이 여자 화장실 문틈으로 내부를 엿보다가 여성에게 발각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해당 영상에서 소년은 “난 어린아이라서 법을 어긴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영상들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미성년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에 대한 분류 조치’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기 전까지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대부분은 어린아이를 성희롱 범죄에 동원하거나 어린 소녀와 소년이 은밀한 행위를 하는 영상들이다. 3세 아이가 부모의 지시로 폭식을 하는 영상도 포함돼 있다. 아이를 동원한 일부 콘텐츠가 논란이 되자 당국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칼을 빼 들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은 ▲ 성적인 암시나 학생들의 무단결석 및 시험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처럼 어린이들이 나쁜 행동을 모방하도록 부추길 수 있는 정보 ▲ 부를 과시하거나 공부의 무용성을 설파하는 등 아이들의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등을 담은 영상을 게재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아동의 이미지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아동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영상도 포함된다. 흡연이나 음주, 문신 등 성인의 생활 방식을 권유하거나 위험한 운전을 보여주는 영상도 처벌될 수 있다. 영상을 게재한 개인뿐 아니라 이를 제대로 필터링하지 않은 플랫폼 업체도 처벌 대상이다. SCMP는 “문제의 영상이 온라인에 게재될 경우 플랫폼 업체는 100만 위안(한화 약 2억 2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당국은 지난 2월 플랫폼 업체인 콰이쇼우에 음란·저속 콘텐츠를 적절하게 차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억 1910만위안(약 261억 8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성년자 콘텐츠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아니지만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 책임을 강하게 묻는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10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2024년 7월부터 작년 2월 사이 상담실과 비품 창고, 가정 방문 자리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B양 등 2명과 여학생의 여동생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업무용 승용차 뒷자리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은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도 존재하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잠든 친딸을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인면수심 친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철창에 갇혔다. 18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 김성식)는 최근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형 집행일로부터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경기 의정부시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20대 친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달 뒤 같은 장소에서 B씨가 술에 만취해 나체 상태로 잠이 들자 또다시 유사강간했다. A씨는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도 모자라 범행의 정도와 수위를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횟수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