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4시 45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도로에 가로 3.5ｍ, 세로 4.5m, 깊이 1.2ｍ 크기의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땅 꺼짐으로 인한 인명이나 차량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왕복 5차선 도로 중 3차선을 통제하고 있다. 관할 연수구는 땅꺼짐 발생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 복구 공사를 벌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시내 여러 곳에서 사흘 연속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구가 각종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저감 시설을 확충했고,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거나 각종 범죄도 대비 중이다. 10일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최일선에서 주민을 만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민의 안전이 달려있다”며 금천구의 다양한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기상 이변이 잦아지면서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금천구는 각종 폭염 저감시설 확대 설치했다.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금천구에 스마트형 그늘막을 추가 설치하고 지붕을 특수처리한 쿨루프, 물을 안개 형태로 분사하는 쿨링포그 등도 운영 중이다. 무더위쉼터 94개소와 9개 목욕장, 17개 물놀이장 등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국지적 집중호우에 산지와 가까이에 있는 주택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계곡 수로 스마트 준설 시스템’을 개발하고 특허 등록하기도 했다. 이 시스템은 집중호우에 계곡 수로에 쌓인 토사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심 내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천구는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84㎞를 탐사해 127개 공동을 발견하고 복구를 끝냈다. 올해도 차도 80㎞와 보도 20㎞ 구간을 탐사 중이다. AI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도 확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서울경찰청으로부터 4회 연속 ‘베스트 관제센터’로 선정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는 AI 기반 기능형 선별관제로 실시간으로 도난사고 범인 등을 검거한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지난해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인공지능 CCTV 기반 보행자 경고 시스템을 설치했다. ‘위드유 프로젝트’는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이 위험한 상황을 탐지해 경고한다. 유 금천구청장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금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4일 본회의를 앞두고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날 새벽 결국 최종 결렬됐다. 여야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 20% 지방 부담’ 및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서 추경마저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오만하고 독재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야당과의 협상이 오늘 새벽 1시30분께 최종 결렬됐다. 결렬 사유는 별도 보고드리겠다”며 “본회의는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또 의원들에게 “야당의 불참이 예상되는바, 자체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추경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안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30조 5000억원 규모(세입 경정 포함)에서 2조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특활비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청와대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가 자기들이 집권을 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며 “특활비 문제가 나오면서 협상이 중단되고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또 보훈수당·청년도약계좌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 싱크홀 방지 대책과 산불 피해 이재민 등에 대한 예산 증액 추가를 요청했다고 한다. 송 원내대표는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정부에서는 우리 당이 요청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생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추경 단독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토론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협상 결렬 책임을 돌렸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무총리 인준 거부로 국정 발목을 잡더니 이제 민생 발목 잡는 국민의힘 행태가 참으로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경제 회복 골든타임은 조금씩 흘러간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을 7월 국회로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이 될 추경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후 본회의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의 각성과 결단을 마지막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대형공사장 등 분기별로 1회 탐사, 탐사 결과 공 수원시가 지반 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공사장 주변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강화하고, 탐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한다.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동탄~인덕원선 등 지하철 공사 현장을 포함한 대형공사장 주변 도로를 분기별로 한 차례씩 GPR로 탐사한 뒤 그 결과를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지하철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자체 GPR 탐사 장비 구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 수원시 전역에서 GPR 탐사를 진행 중이다. 탐사하는 도로는 5개 구역에 총연장이 1245㎞에 이른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상반기까지 발견한 수원시 내 공동(空洞)은 총 285개로, 모두 복구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했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실용적 시장주의’를 구체화한 셈이다. 하지만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선 다음 9곳에 가로놓여 있는 싱크홀부터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①탈원전: 이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원전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김정관 사장을 지명하자 ‘탈원전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원전은 보조 에너지”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해 여권 내 만만찮은 ‘탈원전’ 기류를 짐작하게 했다. 정부·여당이 탈원전의 전철을 밟지 않고 이 대통령의 ‘AI 3대 강국’ 공약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믹스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듯싶다. ②상법 개정: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과 사모펀드의 경영권 공격 빈발을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주주’를 ‘전체 주주’로 수정, 무차별적인 배임죄 소송 가능성을 줄이거나 ‘포이즌 필’, ‘황금주’ 등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 ③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과 파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는 기업들의 걱정을 감안, 원청기업에 대한 단체교섭 허용은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④주 4.5일제와 정년연장: 생산성 향상 없는 주 4.5일제와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은 기업부담 증가와 청년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 유연성 및 직무급 확대와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다. ⑤양곡관리법: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 주는 내용이다. 쌀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국가재정 부담이 커서 문재인 정부 때도 도입하지 못했다. 쌀에서 콩·밀 등으로 생산작물을 전환할 수 있게 인센티브를 제공, 쌀의 공급과잉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⑥통일부 명칭 변경: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토대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며 통일부 명칭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처 명칭은 필요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통일’ 삭제가 지난해 1월 “통일·화해·동족이란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전술 변화를 추종하는 모양새가 돼선 곤란할 것이다. 평화통일을 명문화한 헌법에 비춰 봐도, 북한 급변사태 시 38선 이북에 대한 영토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야 할 대목이다. ⑦북미대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대화 재개는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구축 정책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미북 대화가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폐기 및 핵군축과 대북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스몰딜’로 빠질 위험성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우리의 안보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⑧당정일체론: 민주당 대표 경선은 “대통령을 지키고”(박찬대 의원), “대통령과 동일체”(정청래 의원)라는 후보들 간의 강성 ‘찐명’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거대 여당이 대통령 의중만 떠받드는 수직적 당정일체 관계에 지배된다면 권력 내부의 견제·균형이 작동할 공간을 잃게 될 것이다. ⑨국민주권 정부: 이 대통령이 명명한 ‘국민주권 정부’가 대통령과 여당 뜻을 일방통과시키는 ‘절대반지’로 남용된다면 협치는 요원해지고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그 결과는 정치의 불안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같은 국정의 싱크홀들을 미리 살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때로 지지층의 반발도 감수하고, 경우에 따라선 공약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자의 용기와 여우의 지혜가 필요한 일이다. 박성원 논설위원

경북 포항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차량의 바퀴가 빠졌다. 3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북구 장량동 법원사거리 도로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침하한 지반의 길이는 약 1m, 깊이는 약 1.5m다. 이 사고로 차량 한 대의 바퀴가 빠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포항시와 소방 당국, 경찰은 현장 주변에 출입통제선을 치고 보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는 최근 하수도 관로 공사를 한 뒤 임시 매립한 곳에서 땅 꺼짐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해 보강할 예정이다.

싱크홀(땅 꺼짐) 우려가 가시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현재 지반침하 안전지도(우선정비 구역도)를 발전시킨 ‘지반특성 반영지도’(가칭)를 제작한다. 우선 연말까지 주요 굴착장 위주로 만들고 차차 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일반 공개 여부는 미정이다. 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후 내놓은 ‘지하공간 관리 혁신안’의 후속 조처 지반특성 반영지도 제작 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지난해 만든 우선정비 구역도는 점토 두께, 모래 두께 등 5개 지반조건과 상·하수관, 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6종의 정보만 활용한다. 이대로는 안전도를 평가하기엔 미흡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반 구조, 지하 매설물, 지하수, 공동 발생 이력 등 상세한 지질정보까지 충분히 반영한 지반특성반영지도 제작에 착수했다. 일단 지반침하 우려가 큰 굴착공사장 등을 ‘우선구간’으로 정해 안전도를 먼저 분석한다. 다만 지하 안전지도 공개 여부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이종태 의원(강동2,국민의힘)과 공동발의 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발사업 증가와 학교 인근 싱크홀 사고 등으로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기술 기반 시스템을 학교 안전관리 전반에 도입해 사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도시 안전사고를 들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학교안전도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진화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교급, 지역, 시간대에 따라 사고 유형도 달라지는데, AI 시스템은 이를 맞춤형으로 예측해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가능하게 한다”며 “서울의 교육안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술 기반 교육안전 시스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 전개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종로구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로 밑 공동을 특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내 소규모 지반 침하 이력이나 오래된 지하 시설물 분포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별하고 필요시 즉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차도 24㎞, 보도 13㎞ 등 총 37㎞ 구간이다. 1차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도로 아래 공동,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2차로 천공과 내시경 촬영으로 위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동에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연간 정기점검의 경우 올해는 1권역(평창동·부암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종로구가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도로 밑 공동을 특별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종로구 내 소규모 지반 침하 이력이나 오래된 지하 시설물 분포 등을 분석해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을 선별하고 필요시 즉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대상 구역은 차도 24㎞, 보도 13㎞ 등 총 37㎞ 구간이다. 1차 조사는 지표투과레이더(GPR)를 활용해 도로 아래 공동, 빈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2차로 천공과 내시경 촬영으로 위험 지역을 정확히 파악한 뒤 공동에 친환경 유동성 채움재를 주입해 복구할 계획이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되는 연간 정기점검의 경우 올해는 1권역(평창동·부암동)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연 4회 지하시설물과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매년 두 차례 지하안전평가 이행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반 침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6일 제331회 정례회 경제실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주요 상권 붕괴 사태에 대한 서울시의 무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상권 공실 지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현황 파악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 시민들에게 지금 삶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먹고살기 힘들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한다”며 “특히 상가 1층 공실 사태는 도시 슬럼화를 촉진시키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지금까지 현황 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 전도에 상권별 공실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도조차 부재한 상황”이라며 “마치 범죄율 지도나 싱크홀 지도처럼 민감하다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꺼리기에는 현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상임위 차원에서는 적어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공실화는 한 거리에서 시작되면 전염병처럼 확산되며, 복구 비용도 급증한다”며 “공실률, 상권 유동인구 변화량, 점포 개·폐업률 등 3가지 개념만 분석해도 특정 지역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 공실 사태가 고착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2025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서울시 주요 상권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지도와 지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경제정책과 중심의 통합 TF 구성을 촉구했으며 “상권은 자치구 별로 나눠지지 않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의 자료를 종합하고 우선순위를 재배치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며 “경제정책과가 민생노동국, 자치구와 함께 TF를 구성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할지 판단하는 종합 기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에 대해 서울시는 구호성 비전만 외칠 게 아니라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상권 공실 지도 작성부터 시작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지난 16일 열린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를 계기로 서울아리수본부의 싱크홀(땅꺼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구간은 지하철 9호선 공사 지역 인근으로, 사고 전 여러 차례 민원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이 현장 점검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예측과 조치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임 위원장은 “강동구 싱크홀도 여러 건의 신고가 있었고 관련 기관들이 현장을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비슷한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현실적으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싱크홀을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해, 이제는 ‘예측’보다는 ‘예방’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싱크홀 사고의 15% 정도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우려돼 누수 우려가 있는 443km 구간에 대해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 위원장은 “싱크홀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유형에 비해 적더라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누수 위험 구간 443km에 대해 선제적인 점검과 보강조치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나중에’가 없다”라며 “단 한 명의 소중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게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진행된 서울시설공단의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지반 침하예방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 강화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른바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아무리 대비해도 항상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한 건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충격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은 ‘과도할 정도로 철저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잔디 사태처럼 사회적 이슈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시설공단이 평소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하 공동구나 도로 하부시설을 관리해왔지만, 이제는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 시점에서야말로 예산 확보와 안전점검을 정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5년 추경을 통해 증액한 GPR(Ground Penetrating Radar, 지표투과레이더) 관련 예산도 언급하며 “지하 공동구, 터널, 도로 하부와 같은 중요 기반시설에 대해 정밀 탐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사고 예방은 과도해도 좋은 정책 영역”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서울시설공단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 기회를 철저한 점검과 선제 보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설공단 사장은 “지적하신 사항에 깊이 공감하며,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점검 강화와 예산 활용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수빈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11일 제33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싱크홀, 하수도 요금, 부동산 정책, 이상동기 범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서울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반복되는 싱크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사고 발생 때마다 ‘현장방문–긴급회의-TF구성–대책발표’ 등 틀에 박힌 대응만 되풀이하고, 사후 점검이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2년 종로․마곡 싱크홀 사고 직후 구성된 ‘지반침하 TF’는 실질적인 성과 없이 유야무야됐고, 이번 명일동 사고 대응 역시 기존 대책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수준”이라며 “피해는 갈수록 커지는데, 포장만 다른 비슷한 대책에 지속적 행정 관리도 부실하니 시민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번 사고 이후에는 “스마트 계측 장비 도입, 지하안전과 신설 등 과거와 다른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지반침하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정밀 지도 제작도 1~2년 내에 완성하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현실적․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 대응은 여전히 반복적이고 사후적일 뿐이며, 사고는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며 “사고 원인과 구조적 위험 요인을 명확히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하수도 요금 인상 추진과 관련해서는 “하수관로 정비 물량은 한정돼 있고 예산도 남는데 싱크홀을 핑계로 왜 요금을 올리느냐”며 날카롭게 따져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하수관로 조기 정비를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박 의원은 “한강버스, 노들섬, 제2세종문화회관 등 보여주기 사업에는 수천억을 쓰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에는 시민 돈을 쓰려한다”며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 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재지정한 번복 사태에 대해서는 “시장 욕심으로 급발진했다가 민심으로 급정지한 토허제”라며 책임을 묻자, 오 시장은 “예상치 못한 매수세 급증으로 정책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금융분석 기능을 포함한 부동산 전담 조직을 새로 신설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또한 이상동기 범죄 대응과 관련해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안심벨이나 경광등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지망 구축과 공동체 기반 회복 등을 통해서 고립된 개인을 돌보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경찰에만 맡기지 않고 서울시 차원의 역할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늘봄학교 강사 자격 논란, 극우 성향 단체의 교육 현장 진출, 시민단체 보조금 관리 부실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던지며 서울시정의 맹점을 짚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서울시가 정책 오류를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게 만든 시간”이었다며 “지금 서울에 필요한 것은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생활 안전을 우선하는 리뉴얼 서울”이라고 다시금 강조했다.

“갑자기 땅이 꺼졌다.”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이어 마포구 지하철 5호선 일대와 부산 사상구의 대형 싱크홀(땅꺼짐)까지. 예고 없이 발생하는 싱크홀이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국에서 해마다 100개 이상의 싱크홀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957개로 매월 16개꼴이다. 이 싱크홀들의 면적을 합치면 약 2.9㎢로, 여의도 면적만큼의 땅이 내려앉았다.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 손상(약 77%)이다. 20년 넘은 노후관 비율이 40%를 넘다 보니 누수가 생기면서 토사가 유실되고 지반이 꺼지는 것이다. 더욱이 싱크홀은 지반 깊숙한 곳에서 서서히 진행돼 사전 징후 없이 나타나는 데다 인파가 밀집한 지역까지 가리지 않고 발생해 새로운 도시 재난으로 대두되고 있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시작했다. 지하 시설물, 구조물, 지반정보 등 총 16종의 정보를 통합해 3차원(3D)으로 구현한 지도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015년 서울 송파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전국 85개 시와 77개 군의 지하정보를 구축했으며 현재 갱신을 추진 중이다.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으로 관리 기관 간 정보 공유가 원활해졌고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기관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의 부정확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관리 주체가 분산된 지하정보의 통합과 갱신, 표준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따라서 기관별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검수 체계를 강화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정합성을 높여 나가는 조치가 의무 사항이 돼야 한다. 실제로 해외에선 싱크홀 예방을 위해 데이터 관리와 과학적 분석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적지 않다. 싱크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국 플로리다주는 건축 기준·시공 방법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질정보·상하수도관 등 데이터 통합 구축을 통해 예방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진이 많은 일본도 싱크홀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성을 중심으로 지하 암반 조사를 하고 3D 지질도를 구축해 도시계획 및 인프라 관리에 반영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 사례는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체계적인 관리가 싱크홀 예방의 핵심임을 보여 준다.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16종 외에 다양한 지하정보를 확대 구축해 데이터 기반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종이 도면이 아닌 보안 솔루션을 적용한 디지털 파일 형태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제공도 요구된다. 근원적으로는 지반침하를 예방하려면 노후 상하수도 관로를 차례대로 정비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관, 지하차도 구간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는 한편 인명 피해 우려 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은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대규모 굴착공사 인허가 때 GPR 탐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싱크홀은 갑자기 발생하는 사고가 아닌 지하공간 변화가 누적된 결과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보이게 만들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안전 인프라인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고도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안전한 일상을 위해 지하공간 안전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다. 어명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서울 용산구는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 내 대형 공사장과 노후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5일 이촌동 현대아파트와 중산시범아파트를 직접 찾아 전문가와 함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현대아파트 곳곳을 둘러본 박 구청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공사 개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이후 전문가와 함께 ▲구조 및 시설 안전 ▲화재 및 전기 안전 ▲출입통제 및 낙하물 방지 ▲작업자 보호 ▲공사장 환경 및 위생 ▲관리 체계 및 기록 등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중산시범아파트에서도 현장 점검은 이어졌다. 이곳은 1996년부터 노후 건축물(안전등급 D등급)로 관리된다. 박 구청장은 현장에서 지반침하 위험 여부를 중심으로 아파트를 점검했다. 구는 이번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는 물론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3일까지 지역 내 건축 및 시설물 등 65곳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시설 유형별 특성에 맞춰 민관 합동 점검으로 진행한다. 박 구청장은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과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어지면서 불안에 떠는 구민이 많다. 이번 점검은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점검해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오른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재원으로 삼아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5일 열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하수도 사용료 인상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인상안에는 내년부터 5년간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누진제를 적용했던 가정용 요금은 단일 요금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상 폭은 ㎥당 연간 평균 84.4원씩 총 422원이다. 업종별로는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인상률 13.4%)이다. 5년간 총 360원이 인상돼 410원인 요금이 770원이 된다. 일반용은 연평균 ㎥당 117.6원(인상률 6.5%)씩 5년간 총 588원을 올린다. 요금은 1592원에서 2180원으로 상승한다. 욕탕용은 연간 78.0원씩 5년간 총 390원을 인상한다. 530원에서 920원이 된다. 인상안이 적용된다면 내년 가구별 하수도 요금 부담은 1인 가구(월 6㎥ 사용 기준)는 한 달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 가구(월 24㎥ 사용 기준)는 9600원에서 1만 1520원으로 한 달 1920원이 오른다. 이와 함께 가정용 하수도 요금에 적용됐던 누진제도 폐지한다. 가정용의 경우 현재 사용자 중 98.6%가 최저 단계에 해당해 누진제 제도의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제를 전부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누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가정용과 일반용 1단계(영세 자영업자) 요금을 하수처리 원가(1㎥당 1246원) 이하로 유지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가정용의 최종 요금은 ㎥당 770원으로 여전히 원가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원가의 절반 수준인 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2023년 기준 시의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56%로 전국 특·광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1㎥당 평균 원가가 1246원인 것에 비해 실제 요금은 1㎥당 693원에 그친 탓이다. 현재 시의 하수관로 총 길이는 1만 866㎞다. 이 중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는 절반 이상인 6029㎞(55.5%)에 달한다. 하수를 처리하는 중랑·난지·서남·탄천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으로 재원을 확보해야만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까지 조례 개정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오는 9월 서울시의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상률과 시행 시기 등 최종 내용은 시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부득이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주민 350여명 자발적으로 참여어린이집 영아부터 차례로 대피소방관·군부대도 출동해 긴장감정원오 구청장 “항상 만반 준비” “3층 공연장 천장에서 무대장치가 떨어지면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소방대가 투입되고, 구조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도록 군부대가 투입됐습니다.” 지난달 26일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 앞. 현장에 설치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급한 목소리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소월아트홀 1층에서 나온 어린이집 영아들이 먼저 선생님의 인솔하에 질서 있게 대피했고, 뒤이어 주민들이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침착하게 건물을 빠져나왔다. 성동소방서 소방대와 군부대까지 총출동하며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훈련이었다. 자율방재단과 국민체험단 등 35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훈련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76㎞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2 지진으로 소월아트홀 공연장 무대 천장에서 무대장치가 떨어져 사망자 5명과 부상자 25명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가정 아래 이뤄졌다.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상황도 추가됐다. 소방대가 배터리에 물을 뿌려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도 실전처럼 훈련했다. 주민 대피 훈련을 이끈 성동구 김중 자율방재단장은 “실제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머리 위에 손을 올리면서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행동요령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진이 발생한 오후 2시 30분 직후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현장에 달려와 관련 부서들과 함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인명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정 구청장은 “경찰과 소방서, 군부대와 서로 신속히 협조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부서별로 조치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훈련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싱크홀 사고에 대한 대처, 전기차 화재 사고 진압 등 최근 문제가 된 재난 대처 훈련도 기관들과의 협업하에 매끄럽게 진행됐다. 각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인정받아 구는 지난해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정 구청장은 “이론만으로는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안 되기 때문에 기관들과 주민들 간 신속한 협조를 위해 매년 훈련을 하고 있다”며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크기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행정당국이 복구작업에 나섰다. 1일 서구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3분께 서구 가정동의 한 도로에서 지름 1m, 깊이 1.5m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싱크홀은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으며 싱크홀로 인한 차량 파손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소방, 서구 관계자들은 현장에 출동해 해당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고 긴급 보수작업을 벌였다. 이 싱크홀은 하수관로가 노후화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충남 천안시의회는 오는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280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천안시 전세 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을 포함한 16개 안건을 심사한다. 시의원 5분 발언은 △천안시 싱크홀 관리체계 개선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권오중)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제언(이지원) △시선 유도봉 설치·관리 개선과 내구성 강화 대책 마련 촉구(노종관) △용연저수지 관광개발 추진을 위한 제언(강성기 의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