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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 2024. 01. 18 (목) | 서울신문

“약물 복용을 중단해 자의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고려할 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024. 01. 17 (수) | 서울신문

..심신미약 상....심신미약 상태였다...“정신감정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라면서 최원종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 2024. 01. 04 (목) | 서울신문

묻지마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일면식도..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 2023. 12. 31 (일) | 서울신문

“귀신 보인다”..“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가 제때 약을 먹지 않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라며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2023. 12. 24 (일) | 서울신문

..가라는 엄마 살해한 40대 패륜아…‘심신미약’ 감형 명절 연휴에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받.. 2023. 12. 20 (수) | 서울신문

‘해로한 아내’까지 죽이려고 한 60대 ..‘주..“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아내를 살해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3. 12. 15 (금) | 서울신문

‘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 또 B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 2023. 12. 13 (수) | 서울신문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아온 점이 있어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한다”라면서도 .. 2023. 12. 07 (목) | 서울신문

..심신미약의 상태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망상과 환청 등이 하나의 요인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점과 사형의 특수성과 엄격성 등을 다소나마 참작해 .. 2023. 12. 03 (일)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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