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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 2024. 02. 01 (목) | 서울신문

..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 2024. 02. 01 (목) | 서울신문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며 최원.. 2024. 02. 01 (목) | 서울신문

“음악 시끄럽다” 밧줄 끊을 때…어린 다섯 자녀와 노모의 삶도 추락했다[전국부 사건창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 2024. 02. 01 (목) | 서울신문

“대통령 만나러 왔다” 경찰 찌른 70..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형을 줄였다... 2024. 01. 26 (금) | 서울신문

정유정, 가족에 ..“성의 보이려 억지로 반성문 적어야겠다”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한 정유정은 그동안 지속하던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했다... 2024. 01. 24 (수) | 서울신문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불까지 지르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사형.. 2024. 01. 24 (수) | 나우뉴스

대출 요구 거절했다고…50년 함께 산 아내 때려 죽인 70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A씨의 요구도 기각했다... 2024. 01. 23 (화) | 서울신문

9년 전 아내 살해한 그놈…재혼한 아내에 ..‘또’ 살인 저질렀다 9년 전 아내를 살해해..“범행 당시 심신상실 및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 2024. 01. 22 (월) | 서울신문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없이 심신미약으로 감경받으려고 하는 걸 보니 비애감을 느낀다”며 .. 2024. 01. 18 (목)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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