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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법상 감경 규정에 관한 특례’가 시행되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 등 소방 활동 방해행위를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 2023. 07. 26 (수) | 서울신문

“나처럼 남도 불행해야”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 살인·살인미수 5%가 처지 비관 .. ..고위험..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 2023. 07. 25 (화) | 서울신문

‘묻지마 범죄’로 번진 현실 불만…“고위험 관리·교화 대책 필요” 신림 사건으로 본 ..‘묻지마..당시 재판부는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 2023. 07. 24 (월) | 서울신문

함께 술 마..법원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2023. 07. 20 (목) | 서울신문

“휴게실서 시끄럽게 코 골아”...동료 무참히 살해한 20대男 시끄..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 2023. 07. 15 (토) | 서울신문

..심신미약을 넘어 통제 능력이..심신미약은 심신의 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하나마 있는 상태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형이 감경된다. .. 2023. 07. 10 (월) | 서울신문

..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 2023. 07. 07 (금) | 서울신문

경북도의회, ..‘제58회 경북도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경북도의회(의장..“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없애야 합니다”란 주제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 .. 2023. 06. 28 (수) | 서울Pn

정유정, 피해자 111회 찌르고 인터넷서 ..‘존속 살인’ 검색 온라.. 망상에 따른 심신미약 판정을 노린 진술이라는 게 범죄심리학자들의 판단이다. .. 2023. 06. 27 (화) | 서울신문

..심신미약 주장했다 두 차례 아동·청소년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다. .. 2023. 06. 25 (일)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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