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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태양광 시설 ..“B씨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4. 04. 26 (금) | 서울신문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측, 항소심에서 감형 요청…“심..원심은 앞서 최원종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를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 2024. 04. 24 (수) | 서울신문

남편 동반 女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소..“A씨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 이상 만취 상태로 추정돼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바 있다”면서 .. 2024. 04. 23 (화) | 서울신문

‘마약하고 방화’ 출동 경찰관에 흉기 휘두른 외국인 징역형 마약 투약 상..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24. 04. 21 (일) | 서울신문

..심신미약..“약물 복용을 중단해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만큼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심신미약 상태로 만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4. 04. 11 (목) | 서울신문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언동, 수법 등이 모두 비상식적인 점을 종합해 심신미약을 인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2024. 04. 09 (화) | 서울신문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묻지마 살인’ 20대, 징역 18년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심신미약 감경은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 04. 05 (금) | 서울신문

병원 옆.. 능력이 아예 없지는 않으나 모자란 심신미약의 경우는 형을 감경해 처벌한다... 검사는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고 공소를 제기했다. .. 2024. 04. 05 (금) | 서울신문

“숏컷은 페미..“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 2024. 04. 04 (목) | 서울신문

“숏컷은 페미..“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며 .. 2024. 04. 02 (화)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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