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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품 패키지 그대로 베꼈다… ‘짝퉁’ K뷰티 전세계로 확산

    정품 패키지 그대로 베꼈다… ‘짝퉁’ K뷰티 전세계로 확산

    동남아 넘어 美·유럽 등 가품 등장올해만 ‘위조 K화장품’ 4만건 육박브랜드 신뢰도 저하에 주가 급락도 평소 즐겨 쓰던 K브랜드 메이크업 제품이 국내에서 단종됐다는 소식에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한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품을 산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제품 케이스에 적힌 브랜드명의 글씨체가 기존 정품과 미묘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K뷰티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 가품이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품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역수입’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화장품 가품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정품 패키지를 그대로 베낀 ‘데드카피’부터 브랜드명을 교묘하게 바꾼 유사 제품까지 등장했다. 누구나 판매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마켓 특성상 가품을 사전에 일일이 걸러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국내외 온라인에서 판매가 차단된 K브랜드 위조 화장품은 4만건에 육박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K뷰티의 인기를 타고 가품의 생산·유통 지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중국에서 제조된 K뷰티 가품이 동남아 등으로 유통되는 데 이어 미국과 유럽은 물론 인도·중동 등에서도 가품 유통 의심 사례가 잇따랐다. 해외에서 제조된 가품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다시 유입되기도 한다. 가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브랜드 신뢰도까지 떨어뜨린다. 최근에는 가품으로 의심되는 메디큐브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에이피알 주가가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쳤다. 조선미녀를 모방한 가품 선크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밀검사에서 자외선 차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K뷰티 업체들은 직접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선미녀 등을 운영하는 구다이글로벌은 2024년 지식재산권(IP) 전담팀을 신설하고 제조·통관·유통 전 단계를 추적하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 현지 제조공장을 추적하고, 30여개국 세관에 상표권을 등록해 통관을 차단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전문업체와 협력해 글로벌 이커머스·소셜미디어(SNS) 내 가품 판매 링크를 실시간 탐지·신고한 결과 올해 상반기 신고 및 삭제 건수는 전년 대비 각각 25%, 31% 늘었다. 아모레퍼시픽, 에이피알 등도 주요 글로벌 플랫폼의 가품 유통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해외 세관 및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K뷰티의 기반인 대다수 인디브랜드의 경우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이나 현지 제조·유통망 추적에 드는 인력과 비용이 부담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품 근절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늘어가는 ‘늙은 부부’… 2인 가구 내년 첫 30% 돌파

    늘어가는 ‘늙은 부부’… 2인 가구 내년 첫 30% 돌파

    전국 2인 가구 비중이 내년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가구는 44.3%로 절반에 육박한다. 고령 부부가구도 5년 새 30% 넘게 늘어 내년 240만 가구를 넘어선다. 부부끼리 보내는 노년이 길어지면서 고령 배우자가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노노(老老) 케어’ 부담을 덜어줄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가데이터처의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내년 전체 가구 수는 2280만 7000가구로 올해보다 0.9% 늘어난다. 1인 가구는 855만 3000가구, 2인 가구는 689만 가구로 각각 2.3%, 2.1% 증가한다. 반면 3인 가구는 0.4% 줄어든 412만 1000가구, 4인 가구는 2.9% 감소한 260만 9000가구로 추산됐다. 전체 가구에서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29.9%에서 내년 30.2%로 0.3%포인트 높아진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서는 것이다.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18.1%, 11.4%로 줄어든다. 2인 가구 비중이 3·4인 가구를 합한 비중(29.5%)을 웃도는 것도 내년이 처음이다. 2인 가구 증가는 고령화와 맞물려 있다. 2인 가구 중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비중은 올해 43.0%에서 내년 44.3%로 오르고, 2052년에는 57.1%에 이를 전망이다. 두 사람이 사는 집 10곳 중 6곳 가까이는 고령자가 가구주인 셈이다. 고령자 가구에서도 부부가구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일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올해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650만 7000가구 가운데 부부가구는 228만 2000가구(35.1%)로, 1인 가구(38.0%)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고령 부부가구는 내년 240만 1000가구로 늘어 2022년(183만 가구)보다 5년 새 3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만 남아 함께 늙어가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핵가족화가 일반화한 데다 기대수명까지 늘어난 영향이다. 그만큼 노년의 생활과 돌봄을 부부가 함께 감당해야 하는 가구가 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이를 맡는 사람 역시 고령이라는 점이다. 치매나 뇌졸중 등으로 간병이 길어지면 돌보는 배우자도 체력과 건강이 나빠지고 심리적·경제적 부담까지 겹칠 수 있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고령 가구마다 의료·심리·경제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다른 만큼 각 가구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며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전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일본 의사들은 왜 ‘이명’ 연구·임상 한의사들과 통합치료 모색할까?

    일본 의사들은 왜 ‘이명’ 연구·임상 한의사들과 통합치료 모색할까?

    이명(耳鳴·tinnitus)은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귀나 머릿속에서 윙-, 삐-, 바람 소리, 매미 소리 같은 잡음이 들리는 증상이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삶의 질을 극심하게 떨어뜨리는 괴로운 질환으로 꼽힌다. 일반인의 20%가 태어나서 한 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한 증상이지만, 자살을 생각할 만큼 극심한 괴로움을 겪는 이명 환자도 많다. 이명은 난청, 어지럼증,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삶을 황폐화한다. 이런 가운데 이명·난청·어지럼증 특화 한방 의료 네트워크 ‘이내풍(耳內風)’ 한의사들이 기존 접근법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재해석해 새로운 이해와 효과적인 치료 방향을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사 중 약 80~84%가 환자에게 한방약(캄포, 漢方藥)을 처방하는 일본에서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한의학적 이명 치료에 주목하며 공동 임상연구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은 지난 5월 신경이과 질환에 대한 연구와 교육, 임상 표준화, 공익활동을 본격 추진할 전문 학술단체인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를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내풍 한의사들의 임상 연구는 초고령화로 급증하는 이명 환자를 첨단 현대 의술로 치료하면서도 일종의 한계를 느껴왔던 일본 이비인후과 의사들의 필요성과 맞닿아 지난 8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026 한·일 신경이과학 전문가 교류 포럼’ 개최로 이어졌다. 이 포럼은 한국이명학회와 국제평형신경과학회(이사장 사카타 히데아키·이하 NES)가 지난달 24~25일 웨스타가와고에에서 공동 개최했다. 일본 현지에서 이명치료는 청각기관을 넘어 신경계·혈액순환·수면·심리적 요인까지 살피는 통합치료로 확장되고 있다. 침구·한방·신경조절 치료를 환자별 병태에 맞춰 결합하는 전인적 접근이 주목받는 가운데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장애 감소를 위한 한·일 공동연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포럼(좌장 사카에 고조)에서는 △보청기 외래(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동양의학×서양의학(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이명의 생리학·병태생리·해부학(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이명의 검사와 진료(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 △일본 및 해외 이명의 현황(칸자키 쇼 교수·일본의대 무사시코스기병원) △청각학에서 본 이명(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국제의료복지대학 언어청각학과)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명이 전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 = 흔히 이명을 겪는 환자들은 귀 자체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이비인후과를 찾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이 단순한 귀의 국소적 문제를 넘어, 뇌와 신경, 혈액순환, 수면 상태까지 얽혀 있는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사카타 히데아키 NES 이사장(가와고에이과학클리닉 원장)은 최근 이명의 발생 및 지속 기전을 분석하며, 이명 치료의 패러다임이 ‘전인적(종합적) 접근’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이 시작되는 시발점으로 ‘말초 청각기관의 손상’을 꼽았다. 귀 안쪽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미세한 세포인 ‘유모세포’가 손상되면, 뇌로 전달되는 청각 신호가 급격히 줄어든다.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신호가 줄어들자 뇌는 소리를 더 잘 들으려 오디오의 볼륨(중추 이득·Central gain)을 지나치게 높여버린다. 이 과도한 증폭 과정에서 뇌의 중추신경계가 과흥분하고 자발적인 신경 활동이 늘어나면서, 외부 소리가 없음에도 스스로 ‘이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즉, 이명은 귀가 아니라 소리를 오인하고 증폭시키는 ‘뇌의 착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귀 안쪽(내이)의 미세순환 문제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름이 7~8마이크로미터(㎛)에 불과한 적혈구는 온몸 구석구석의 좁은 모세혈관을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혈구의 변형능력이 떨어지면 혈류 저항이 증가하고, 결국 귀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내이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 여기에 청각신경을 흥분시켜 독성을 유발하는 ‘글루타메이트’의 과다 방출, 잠복해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재활성화에 따른 신경염증까지 겹치면 이명은 더욱 악화된다. 현대인들이 자주 겪는 생활 습관도 이명의 주범이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환자들은 자는 동안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청각신경과 뇌 기능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흔들어 수면장애를 부르고, 못 잔 잠은 다시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불균형을 심화시켜 이명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지독한 악순환을 낳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을 제대로 평가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난청의 손상 부위(전음성·감각신경성·혼합성·중추성)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것과 동시에 청각신경, 혈류 상태, 호흡 및 수면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은 단순히 “귀가 울리는 병”이 아니다. 뇌의 과흥분, 혈관 건강, 산소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무너졌을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적신호다. 따라서 이명을 극복하려면 귀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내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찾는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 이명치료에 스테로이드 고실내 주입, 한방·수소치료 병행= 사카타 히데아키 이사장이 제시하는 이명 치료의 핵심은 양방의 정밀 의학과 한방의 전인적 진단을 결합한 통합 맞춤형 처방이다. 이명은 원인이 복잡하고 다양해 단일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맞춘 다각도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양방 치료의 대표 주자는 ‘스테로이드 고실 내 주입요법(STT)’이다. 약 1cc의 수용성 스테로이드를 고실에 주입해 정원창막을 거쳐 내이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다. 치료군 77명을 대상으로 51.9%의 유효율을 기록했으며, 정맥주사 대비 내이 국소 약물 농도를 약 200배까지 높일 수 있어 이명뿐만 아니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에 효과적이다. 주 1~2회 총 4회 시행하며 주입 후 15분간 누운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산화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1.3기압의 고압산소치료와 수소흡입요법, 비타민 B12·콘드로이틴 근육주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체질과 증상에 따른 한방 ‘변증 치료’가 함께 이뤄진다. 정신안정에는 반하후박탕·억간산, 수독에는 영계출감탕, 기초대사에는 인삼양영탕, 신허에는 우차신기환, 두통에는 조등산, 혈허에는 당귀작약산, 기허에는 보중익기탕 등을 처방해 몸 전체의 불균형을 바로잡는다. 사카타 이사장은 “이명은 요인이 복합적이라 증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현대 의학의 검사 및 약물치료에 한방의 전인적 진단과 침구치료를 융합하여 환자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 제거보다 소리 적응”= 시바타 유스케 언어청각사는 이명과 청각과민증 환자를 위해 맞춤형 보청기 조정과 음향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리를 무조건 없애는 것이 아니라, 뇌가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주파수 제거 음향치료’는 환자의 이명 주파수를 정확히 확인한 뒤, 8000Hz 전후의 특정 대역 소리를 제거한 음원을 제작해 3개월간 취침 전에 듣게 한다. 이후 설문지를 통해 이명 장애 지수(THI)와 수면의 질(PSQI)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평가한다. 함께 소개된 청각과민증 사례(예: 계란 깨는 소리나 갑작스러운 대화에 큰 불편을 겪는 환자들)에서는 환자가 견디기 힘들어하는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분석한다. 이에 맞춰 보청기의 최대 출력을 약 60dB로 제한하거나 주파수별 증폭량을 세밀하게 조절한다. 특히 보청기를 착용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지 다시 평가해 증폭 특성을 계속 다듬어준다. 그는 이명 재훈련 치료(TRT)의 진짜 목적이 “이명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상담과 보청기, 음향발생기를 함께 활용해 이명 소리와 외부 소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해부생리학·오행변증 결합한 침 치료= 나카가미 카즈히로 침구사는 현대 해부생리학과 전통 오행변증(五行辨證)을 결합해 이명과 통증을 다스리는 독창적인 침 치료법을 소개했다. 그의 치료 핵심은 단순히 아픈 곳만 찌르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균형을 맞추는 ‘중용의 원리’에 따라 신경계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다. 치료 부위를 미리 정해두지 않고, 경추의 움직임(굴곡·신전·회전 등), 후두하근·흉쇄유돌근·승모근 같은 주요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흉강·복강·골반강의 균형과 얼굴·복부·후두부의 오행 반응점을 꼼꼼히 만져보며(촉진) 환자 몸의 반응에 맞춰 침 자리를 선정한다. 이명 치료 시에는 귀와 후두부 주변의 주요 경혈들(백회, 천주, 완골, 풍지, 예풍, 예명, 청궁, 청회, 이문 등)과 함께 사지에 놓는 ‘오행 4침’을 적극 병행한다. 폐, 비, 간 등의 장기 허실에 따라 태연, 곡천, 대도 같은 혈자리를 조화롭게 조합하며, 전신 기혈 순환을 돕는 ‘6보’와 중완·관원 등을 활용하는 ‘복부 9침’도 함께 처방한다. 특히 나카가미 침구사는 “정해진 자침 순서를 엄격히 지켰을 때 이명 장애 지수(THI)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며 실제 한국 수강자들에게 직접 침을 놓는 시연을 보이며 그 효과를 강조했다. 이명 완화를 위해 귀 주변 혈자리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경락과 균형을 다각도로 살피는 맞춤형 침술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침·신경조절 융합 가능성 제시= 칸자키 쇼 교수는 이명 치료의 진짜 목표를 ‘소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명으로 인한 고통과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것’에 두고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 이명 진료지침에 따르면 보청기와 인지행동치료(1A), 교육상담(1B), 이명 재훈련 치료(TRT) 및 음향발생기(2C) 등이 권고된다. 특히 침 치료의 효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0년 수기·전기침 연구부터 2025년 최근까지 진행된 전기침·온침 병행 연구(50~70세 90명 대상) 등 다양한 대조 시험 사례를 소개하며, 침 치료를 진료지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명 환자 연구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불면·수면장애(64.0%), 피로·스트레스(68.5%), 난청(60.7%), 불안(51.7%) 등 동반 증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월간 업무 손실액이 약 17만 5,620엔으로, 정상 집단(4만 6,800엔)의 3.75배에 달해 사회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현형 맞춤 진료를 비롯해 귓바퀴 미주신경 및 혀 전기자극, 스마트폰 기반 인지행동치료 등 첨단 치료법도 함께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칸자키 교수는 한·일 공동연구를 제안하며 THI 등 공통 평가 지표 도입, 환자등록체계 구축, 침구치료의 신경조절 기전 검증 등을 강조했다. 그는 “침 치료가 더해진다면 이명 환자들에게 훨씬 넓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내비쳤다. ◇음향·보청기·CBT로 ‘Gain’ 낮춘다= 귓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명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소리의 완전한 소실’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명을 무조건 없애려 애쓰는 대신, 뇌의 과잉 반응을 가라앉히고 소리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치료의 진짜 핵심이라고 조언한다. 토미자와 아키후미 교수는 최근 이명 치료의 목표가 소리 제거가 아닌 ‘뇌의 과민반응 완화와 습관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임상 접근법으로 △음향치료 △보청기 △인지행동치료(CBT) △생활습관 개선을 제시했다. 토미자와 교수는 많은 이명이 청각 정보 감소를 보상하려는 뇌의 과민 반응과 밀접하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향치료는 사운드 제너레이터(TRT), 파도·빗소리, 화이트 노이즈, 스마트폰 음향 자극 등을 활용해 이명과 주변 정적 사이의 대비를 낮춘다. 난청 동반 환자에게는 보청기를 통해 환경음을 증폭시켜 이명을 마스킹하고, 뇌의 과도한 볼륨(Gain)을 낮춘다. 또한 인지행동치료(CBT)는 이명을 위험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부정적 사고를 수정해 불안과 두려움, 자율신경계의 악순환을 완화한다. 그는 “우리가 벽시계 소리를 평소 의식하지 않듯, 이명도 소리를 없애는 데 집착하기보다 뇌가 익숙해져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치료의 본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공동연구 추진= 한국이명학회 황재옥 회장은 한·일 의료진에게 이명 환자의 청각 증상과 정신·심리적 고통을 함께 살피는 통합적 접근을 당부하며 △환자 호소 경청 △치료 가능성에 대한 희망 제공 △증상 완화 △임상연구 확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명은 단순한 난청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결부된 질환인 만큼 앞으로 한·일 의료진이 공통 감정평가 척도를 활용하고, ‘마음침(Mind Acupuncture)’ 등 심리치료와 이명치료를 결합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공동연구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NES는 이번 포럼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한국이명학회 임원진에게 수료증(국제 이과학 진료 및 학술교류 지정병원)을 수여했다. 수료자는 황 회장을 비롯해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 △김태엽 편집위원장(동대문 인제한의원장) △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 △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 △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 △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 △김동관 부산 약수한의원장 △박상우 김포 구래경희한의원장 △김영은 연구원 등이다.
  • 이채명 경기도의원,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는 제도 돼야

    이채명 경기도의원, 보육교사 출산·육아휴직 눈치 없이 쓰는 제도 돼야

    보육교사의 출산과 육아휴직을 개인이나 개별 어린이집의 부담으로 떠넘기지 않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2일 안양시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저출산 시대, 보육교사의 출산 및 양육 휴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포럼’에 참석해 종합토론 좌장을 맡고, 보육 현장의 모성보호 실태 점검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도했다. 새롬지방자치경영협회와 SGN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김세라 숭의여대 겸임교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학계 연구진, 현장 전문가, 보육교사 및 학부모 대표가 머리를 맞댄 종합토론으로 꾸려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세라 교수는 법적 휴직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낮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보육교사의 휴직 활용을 제약하는 대표적 ‘4대 걸림돌’로 대체인력 수급난, 동료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 어린이집 원장의 운영 압박, 휴직 당사자의 심리적 위축 및 복직 후 적응 문제를 지적했다. 이채명 의원의 주재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실질적인 제도 보완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대안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대체교사 인력풀을 관리하는 ‘육아휴직 공공책임제’와 정규 교사가 상주하며 돌봄 공백을 상시 메우는 ‘비담임교사제’가 제안됐다. 이와 함께 학기 도중 복귀하는 교사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담임제’, 담임 인수인계 시 충분한 사전 준비 기간을 공식 보장하는 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토론 내용을 총괄 정리한 이 의원은 보육교사 휴직에 대한 지자체와 정부의 공적 책임을 거듭 환기했다. 인수인계 단계부터 복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적 지원 시스템 도입은 물론,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시설을 위한 규모별 맞춤 차등 지원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보육교사의 일·가정 양립이 곧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도 필수 과제로 꼽았다. 이채명 의원은 “보육교사의 출산ㆍ육아휴직은 ‘쓸 수 있는 제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눈치 보지 않고 실제로 쓸 수 있어야 교사와 어린이집이 안정되고 아이와 학부모도 안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장에서 AI 활용을 활성화하여 교사의 업무와 원장의 운영 부담 등을 줄이는 것도 해결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오늘 제안된 지원 방안을 토대로 경기도 보육정책과 조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 “아이 치료받는 30분, 보호자도 쉰다”…서울어린이병원 가족돌봄

    “아이 치료받는 30분, 보호자도 쉰다”…서울어린이병원 가족돌봄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 곁을 지키느라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기 어려웠던 보호자들이 치료 대기시간을 활용해 잠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서울시 어린이병원에 마련됐다. 서울시 어린이병원 51병동은 올해부터 돌봄 대상을 환아에서 가족으로 넓혀 보호자 힐링과 건강코칭, 독서·정원 활동 등 6개 가족중심 돌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병원은 프로그램 도입에 앞서 보호자 32명을 조사한 결과 85%가 참여 의향을 보였고, 60%는 치료 대기시간 활용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70%는 ‘짧은 시간 부담 없이 참여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꼽았다. 이에 병원은 아이의 치료 일정을 바꾸거나 보호자가 병동을 오래 비우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오전 시간대, 30분 이내, 소그룹·병동 방문형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5∼6월에는 손마사지와 차 명상, 캘리그라피 감정일기를 운영해 모두 70명이 참여했다. 환아와 보호자가 함께 식물을 심고 돌보는 ‘아이키움 정원’에는 20가족이 참여했다. 서울도서관에서 기증받은 그림책 310권으로 병동 내 독서·휴식공간도 만들었다. 보호자에게 가정 내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건강코칭과 병원생활·응급상황 대처법, 복지정보 등을 나누는 소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어린이병원은 앞으로도 명상·차 클래스와 손마사지, 감정일기, 건강코칭 등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보완해 가족중심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병원 관계자는 “보호자의 심리적·신체적 건강은 가족 전체의 회복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보호자가 잠시 쉬어가고 필요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특검,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특검, 오세훈 항소심서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세 사람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 특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정치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 절차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본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서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고, 김씨에 대해서는 “오 시장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여론조사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한 혐의를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5건과 비용 1200만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됐다.
  •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암 환자 생애말기 항생제 처방은 오히려 증가”

    “연명의료결정법의 사각지대…암 환자 생애말기 항생제 처방은 오히려 증가”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암 환자의 임종 전 생애말기 동안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김정한 교수,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유신혜 교수, 가톨릭대 심진아 교수 및 이완택 연구원 공동연구팀은 지난 9월 29일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JAMA network open’에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의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End-of-Life Antibiotic Use After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ct in Korea)’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2년부터 2023년까지 폐암,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전립선암, 담도암, 유방암 등 8대 주요 고형암으로 사망한 성인 환자 74만 3,842명의 사망 전 6개월간 항생제 처방 양상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전(2012~2017년, 34만 8,813명)과 시행 후(2018~2023년, 39만 5,029명)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사망 전 6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법 시행 전 88.3%에서 시행 후 90.8%로 증가했다. 특히 사망 전 3개월과 마지막 1주일처럼 사망에 가까운 시기에도 항생제 처방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항생제를 사용한 기간 역시 늘었다. 환자들의 관찰기간을 고려해 산출한 항생제 투여량은 법 시행 전 1,000명 환자-일당 231.4일에서 시행 후 261.6일로 증가했다. 특히 반코마이신이나 카바페넴과 같이 중증 감염이나 내성균 감염에 주로 사용하는 강력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은 54.4%에서 63.9%로 9.5%포인트 증가했다. 이들 항생제의 투여량도 1,000명 환자-일당 63.8일에서 83.7일로 31.2% 증가했다.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중단 항목에 항생제가 포함되지 않아, 생애말기 말기 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항생제가 불필요하게 투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 침습적인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항생제가 적극적 치료를 중단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을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의료적 절충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연구팀은 항생제 사용 자체를 일률적으로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생애말기에도 항생제를 통해 감염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줄이거나 분명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 예상되는 이득과 부담을 함께 고려해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공동 교신저자인 이대목동병원 김정한 교수와 서울대병원 유신혜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이후에도 생애말기에 항생제를 사용하는 비율과 투여량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준 연구”라며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뿐 아니라 항생제를 포함해 생애말기에 시행되는 여러 치료가 환자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과 부담을 주는지를 치료 목표에 따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약물 부작용과 내성균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말기 환자에서는 완화의료팀과 감염관리·항생제 적정사용 관리팀이 함께 환자의 상태와 치료 목표를 평가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향후 연명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생애말기 항생제 사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스닥,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900선 회복… 5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900선 회복… 5거래일 연속 상승

    코스닥이 2일 장 초반 상승 전환하며 900을 회복했다. 간밤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가 다소 진정된 가운데 연방준비제도 인사의 신중한 통화정책 발언, 반도체 업종 강세 등이 투자심리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900.14로 전 거래일보다 5.85포인트(0.65%) 오른 상태다. 이날 코스닥은 893.22로 출발해 장중 892.74까지 밀렸지만, 이후 반등하며 903.81까지 오르는 등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반등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60억원, 기관은 31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361억원을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0억원, 비차익거래 225억원으로 전체 235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도 강세 종목이 우세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종목은 1000개, 하락 종목은 570개였고 보합은 140개였다. 상한가 종목은 4개,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거래량은 7788만주, 거래대금은 1조2621억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종목별로 엇갈렸다. 에코프로(086520)가 4.00% 오른 8만8500원,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이 2.90% 오른 24만80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이 1.92% 오른 11만6900원, 리노공업(058470)이 3.07% 오른 8만3900원, 심텍(222800)이 1.75% 오른 16만2500원을 나타냈다. 반면 이오테크닉스(039030)는 2.13% 내린 55만2000원, HPSP(403870)는 3.62% 하락한 6만6500원, 원익IPS(240810)는 0.07% 내린 14만3400원에 거래됐다.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개장 초반 상승률 상위에는 아이비젼웍스와 에스제이그룹, 원일티엔아이, 머큐리가 나란히 상한가에 올랐고 오가닉티코스메틱도 24.42% 급등했다. 반면 에이프릴바이오는 11.55% 내렸고 HLB제약, 씨싸이트, 엔젠바이오, 한주에이알티도 약세를 보였다. 장 초반 코스닥은 하락 출발 뒤 빠르게 반등하면서 897.89~899.26 수준까지 올라선 흐름이 관측됐고, 코스피가 미국 금리 부담 속에 약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도 나타났다. 최근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 5.34%까지 오르며 부담을 키웠지만, 이후 금리가 5.234%로 내려오며 과열 우려가 일부 진정된 점도 국내 성장주와 기술주 투자심리 회복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필립 제퍼슨 연방준비제도 부의장이 향후 정책 조정은 지표와 추세, 전망 변화, 위험의 균형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점도 시장이 주목한 대목이다. 코스닥은 최근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8일 846.58, 29일 849.80, 30일 855.91, 이달 1일 894.29에 이어 이날 900.14까지 올라 단기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코스피, 숨 고르기 하락… 외국인 1500억 순매도

    코스피, 숨 고르기 하락… 외국인 1500억 순매도

    코스피가 2일 장 초반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 국채 금리 부담과 미국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달러·원 환율 상승이 투자 심리를 제약하는 모습이다. 2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일 6971.35보다 24.80포인트(0.36%) 내린 6946.55를 나타냈다. 지수는 6938.27에 출발한 뒤 6955.29까지 올랐지만 6927.88까지 밀리며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거래량은 1억8120만 주, 거래대금은 12조8627억3000만 원이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572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도 417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504억 원 순매도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141억 원 매수 우위였지만 비차익거래가 142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1284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체로 엇갈렸다. 삼성전자(005930)는 27만2750원으로 1.18% 내렸고 SK하이닉스(000660)는 183만 원으로 0.16% 하락했다. 삼성전자우(005935)는 1.71%, SK스퀘어(402340)는 0.61%, 삼성전기(009150)는 1.09%, 현대차(005380)는 1.00% 내렸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69%,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0.28%, KB금융(105560)은 1.75%, 삼성생명(032830)은 0.18% 올랐다. 시장 전반에서는 상승 종목이 408개, 하락 종목이 393개, 보합 종목이 83개로 집계됐다. 지수는 밀리고 있지만 종목별로는 순환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개별 종목 가운데 부산주공이 10.0% 오르며 상승률 상위에 올랐고 코리아써키트 8.99%,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8.96%, 솔루엠 8.68%, S-Oil우 8.44%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한창은 93.22% 급락했고 이월드 7.89%, SH에너지화학 6.08%, 롯데관광개발 4.6%, 일신석재 4.46% 내렸다. 최근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전날 1.95% 급등하며 6971.35에 마감했지만 이날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직전 5거래일 기준으로는 9월 28일 6889.74, 29일 6870.81, 30일 6838.04, 10월 1일 6971.35를 기록한 뒤 이날 6946.55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 금리 경로와 고용지표 확인 심리, 환율 움직임, 외국인 수급 변화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의 낙폭 축소 여부와 금융주, 2차전지주 강세 지속 여부가 지수 방향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 집값 86주 연속 ‘최장 상승’… 강남 3구 이어 용산도 하락 전환

    서울 집값 86주 연속 ‘최장 상승’… 강남 3구 이어 용산도 하락 전환

    보유세 부담에 초고가 주택 하락‘마용성’ 지역으로 약세 확산될 듯매물 부족에 ‘가성비’ 강세 이어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5주 연속 둔화하며 강남 3구에 이어 한강벨트의 대표 지역인 용산구가 22주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다만 서울 전체의 상승세는 계속돼 역대 최장 상승 기간을 뛰어넘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 28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면서 용산구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이에 서울 내 하락 지역은 4개 구로 늘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 8월 둘째 주부터 8주째, 송파구는 지난달 첫째 주부터 4주째 하락세다. 특히 강남구의 하락률은 0.56%로 전주(0.42%)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지난 2019년 1월 넷째 주(0.59%) 이후 7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다. 용산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들로 약세가 확산할 가능성도 관측된다. 이번 조사에서 성동구가 0.12%에서 0.07%로 상승 폭이 줄었고, 마포구(0.08%)는 0.02%포인트 늘었지만 상승률 자체가 높지 않은 수준이다. 반면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0.09% 오르며 부동산원의 공표 기준으로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이다.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85주(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였다. 전반적으로 중하위권의 상승세가 서울 전체의 가격을 끌고 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승 폭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다. 서울 전체의 변동률이 전주(0.13%)보다 오름폭을 좁히며 지난 3월 넷째 주(0.06%)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시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8만건을 돌파하는 등 세 부담을 덜기 위한 매물이 쌓이던 때였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강남 3구가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이 큰 만큼 이들 지역의 하락세 확대는 전반적으로 서울 가격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등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 심리도 위축돼 거래 둔화와 가격 약세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매매·전월세 매물이 모두 부족해 매수세가 큰 상황에서 ‘가성비’ 지역인 서울 중하위와 경기 지역 등의 가격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 삼성이 합병했는데 왜 정부가 배상?…美 엘리엇 분쟁, 승소 뒤 다시 패소한 이유 [핫이슈]

    삼성이 합병했는데 왜 정부가 배상?…美 엘리엇 분쟁, 승소 뒤 다시 패소한 이유 [핫이슈]

    삼성 계열사끼리 합병했는데 왜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할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가 다시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 부담을 안게 됐다. 중재판정부는 합병 자체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손해를 입힌 데 책임을 물었다. 한국 법무부는 1일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오후 7시쯤(한국시간)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49만 달러(약 660억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의 일부를 취소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다시 사건을 심리한 판정부가 정부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 7개월 만에 배상책임이 되살아났다. 엘리엇도 30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판정 이행을 요구했다. 엘리엇이 제시한 금액은 배상금에 누적 이자와 법률·소송비용 등을 합친 약 1억1300만 달러(약 1540억원)다. 법무부가 밝힌 약 660억원은 원금이므로, 두 금액은 계산에 포함한 항목이 다르다. 삼성 합병 비용 대신 내는 게 아니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합병에 반대했다. 이후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의 조치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제협정상 책임을 묻는 절차다. 이번 사건도 삼성에 합병 비용이나 배상금을 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다. 정부의 개입이 투자자의 손실을 초래했는지가 핵심이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업 간 합병에서 비롯한 분쟁이지만, 정부의 행위에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지급 의무도 정부에 생긴 것이다. 영국 법원 판단은 그대로인데 왜 다시 패소했나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얻어낸 승소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표를 곧바로 한국 정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중재판정부는 2023년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미 FTA상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가 아니라며 중재지인 영국의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본 기존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판정 일부를 취소했다. 다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자체에 따른 책임까지 없앤 것은 아니었다. 법원은 이 개입이 실제로 엘리엇의 손해를 초래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중재판정부에 돌려보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원 중재를 맡았던 중재인 3명이 다시 심리했다. 이번 판정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영국 법원의 판단을 뒤집은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의 법적 지위와 별개로 정부 개입이 엘리엇의 손실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같지만, 그 결론에 이른 법적 근거는 달라졌다. 지난 2월 거론된 약 1600억원은 당시 배상 원금과 이자 등을 합친 금액이다. 당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배상의무가 “잠정적으로 소멸해 다시 판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판정 취소가 분쟁의 최종 종결을 뜻하지는 않았던 셈이다. 엘리엇은 이번 성명에서 하루 1만 달러 넘는 이자가 계속 쌓인다며 지급을 촉구했다. 추가 다툼이 납세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주장도 폈다. 이는 조속한 판정 이행을 요구하는 엘리엇 측 입장이다. 정부는 판정문을 분석해 후속 대응을 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판정을 수용해 지급할지, 다시 취소 절차에 나설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지뢰는 서부서 터졌는데… 동부전선 21사단 보복한다는 김여정, 왜

    지뢰는 서부서 터졌는데… 동부전선 21사단 보복한다는 김여정, 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30일 담화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서부전선이 아닌 동부전선 ‘육군 21사단’을 특정해 “반격 증강 조치”를 언급하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군 안팎에선 우리 군의 경고사격 등 군사분계선(MDL) 침범 대응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은 담화에서 ‘국경선 일대에서 벌어지는 적대행위’를 언급한 뒤 “이미 그에 대한 대응 행동 지침은 국경선방어구분대들에 하달된 상태이며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 비무장지대 방향에 우리 군대는 전술적 반격 수단들을 증강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군단 예하 21사단은 동부전선 최전방인 강원 양구군 일대의 DMZ 등이 작전 구역이다. 이 지역은 이른바 ‘국경 요새화’ 작업 이후 북한군의 MDL 침범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동부 전선은 산세가 험해 MDL 식별이 어렵다 보니 북한군이 자주 침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군은 MDL 침범에 교전수칙에 따라 경고사격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월선이 늘어나면서 21사단의 경고사격도 빈번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경고사격 이후 물러났다가 위치를 바꿔 지뢰를 매설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김 부장이 이를 굳이 언급한 것은 MDL 월선에 대한 우리 군의 맞대응을 상당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부장이 “최근 들어 특히 8월부터는 적들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매일과 같이 감행하며 갈개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인식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김 부장이 언급한 ‘전술적 반격 수단’은 즉시적 보복이 가능한 박격포, 대전차유도무기, 중기관총 등 직사·근거리 화력을 21사단과 인접한 부대에 보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실제 전방 부대를 적시해 반격 수단 증강을 선언함으로써 실질적인 안보 불안을 조성한 것”이라며 “한국군 현장 지휘관 및 정부에 군사적 부담을 가해 접경지역에서의 경고 방송·사격 등 대응 수위를 스스로 낮추도록 심리적 위축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뭐라고?” 부모님 목소리 소리 커졌다면…노인성 난청 신호와 보청기 구입 어떻게

    “뭐라고?” 부모님 목소리 소리 커졌다면…노인성 난청 신호와 보청기 구입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뵈었는데 이전과는 달리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경우가 더러 있다. 부모님의 TV 볼륨이 유난히 크거나, 대화 중 “뭐라고?” 하며 여러 번 되물으시거나, 목소리가 이전보다 커지셨다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노인성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어 당사자가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주변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 난청중점 김성근이비인후과 김성근 원장은 “노인성 난청을 방치할 경우 대화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나 사회적 고립이 야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뇌로 전달되는 소리 자극의 감소로 인해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명절, 가족 모임 중 부모님께서 난청 의심 증상을 보였다면 이비인후과에서 부모님의 청력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성근 원장의 도움을 받아 난청과 그에 따른 올바른 대처, 보청기 구입과 지원금 신청 방법, 구입 후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봤다. ◇보청기보다 ‘왜 안 들리는지’부터 확인을= 부모님의 난청이 의심되면 인터넷에 ‘보청기 가격’이나 ‘보청기 모양’부터 검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청기는 전문 의료기기로,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을 통해 알아보아야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 보청기는 개인의 난청 정도와 유형, 귀 모양과 상태, 양쪽 귀의 청력 차이, 말소리 이해 정도,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주변 소리를 사용자의 청력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증폭 및 줄여 귀에 전달하는 보청기의 원리에 있다. 보청기를 알아보기 전에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난청은 경우에 따라 이비인후과 치료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이염이나 돌발성난청과 같이 난청증상을 유발하는 귀 질환은 적절한 이비인후과 치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청력이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난청 증상을 보인다면 보청기를 먼저 알아보는 대신,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귀 진료 및 청력 검사를 받은 뒤 적절한 이비인후과 치료나 난청 관리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설득’보다 ‘확인’= 부모님의 청력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난청 증상이 의심될 때 하루라도 빨리 이비인후과에서 귀와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부모님께 청력 검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부모님께 “보청기 하셔야겠어요”라고 말하면 오히려 심리적인 부담이나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보청기 착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기보다 현재 귀와 청력 상태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요즘 TV 소리가 커진 것 같은데 청력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또는 “건강 검진하듯이 오랜만에 청력 검사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라고 자연스럽게 권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난청이 의심된다고 해서 곧바로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이비인후과에서 귀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의 정도와 유형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격 부담 낮추는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 보청기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단연 보청기 가격이다. 보청기 가격은 브랜드와 모델, 그리고 기능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보청기 가격이 부담된다면 정부의 보장구 보청기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청각장애 판정을 받을 시 자격이 되며, 보장구 보청기 구매 시 5년에 1회, 편측 기준 최대 131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제품을 먼저 구매하기보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구매보다 중요한 것은 정밀 피팅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전문 의료기기인 보청기를 만족스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기 구매 이후에도 청각사의 세밀한 피팅(Fitting)과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정밀 귀 진단이 필요하다.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때 청각사가 사용자의 피드백에 맞게 보청기를 추가적으로 미세하게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보청기 사용 도중 귀지 막힘이나 외이도염 또는 중이염과 같은 귀 질환이 발생할 시에도 보청기 사용에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 이때는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의학적 도움이 필요하다. 이처럼 처음 사용하는 보청기에 잘 적응하고, 그 효과를 성공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전문의의 귀 관리와 청각사의 보청기 관리가 모두 필요하다. 명절에 부모님을 만나뵌 후 예전보다 대화가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청력 검사를 권해보고,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 피팅, 사후관리 등을 받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부모님 난청 증상 체크리스트> □ TV나 라디오 볼륨을 주변 사람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키운다. □ 스·즈·츠·트 와 같은 고주파 음역대의 말소리를 잘 구분하지 못하여 대화가 어렵고 자주 되묻는다. □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거나 주변 소음이 있는 장소에서 대화가 어렵다. □ 전화 통화 시 특정 귀로만 들으려 하거나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다. ※부모님이 위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정밀 청력검사와 귀 진료를 받아볼 것을 권장한다.
  • 25개월 딸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이더니 결국 살해…무기징역 구형

    25개월 딸에게 불닭소스·소주 먹이더니 결국 살해…무기징역 구형

    25개월 된 친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살해한 30대 부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우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와 친모 B씨에 대해 29일 5차 공판 심리와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10월부터 12월 사이 25개월 된 친딸 C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양의 머리를 발등으로 차거나 내려찍고 뺨을 때렸으며 허리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C양의 뺨을 때렸으며 불닭소스나 소주 등을 먹이며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A씨가 C양을 씻기던 중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머리를 바닥에 충격하게 한 것으로 봤다. 사망 당시 C양은 두개골 골절, 좌우 측 갈비뼈 골절 등이 관찰됐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부부가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의료비 등 부담이 가중되자 양육에 회의감을 갖게 돼 학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는 병원을 퇴원한 아이에게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였고,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된 아이는 영양결핍 상태에 놓였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죽은 뒤에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신들의 학대 행위가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방치하다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했다”며 “두 사람은 서로의 학대 행위를 알면서도 조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 심문 뒤 친부 A씨에 대해 “미숙아로 태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일부 인정하기는 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하는 등 B씨와 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친모 B씨에 대해서는 “남편이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구타해 살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B씨의 학대 행위가 A씨에 비해서는 무겁지 않지만 존재한다”면서 징역 15년과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딸에게 잘못 행동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B씨도 “옳지 못한 행동을 저질렀다”면서 “아이에게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 모두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했으며, 피해 아동을 포함해 총 4명의 자녀를 도움 없이 양육하면서 많이 힘들어했다. 또 피해 아동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워했다”면서 “A씨는 당초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B씨는 사망에 직접적인 행위를 가하지 않았으며 살해를 공모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관용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2차전지 약세에 눌린 코스닥… 신규 상장 글로벌테크놀로지는 168% 급등

    2차전지 약세에 눌린 코스닥… 신규 상장 글로벌테크놀로지는 168% 급등

    코스닥이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규 상장 종목의 급등과 일부 바이오·반도체주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2차전지 대표주 약세가 지수 상단을 눌렀다. 29일 오전 9시 15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6.83포인트(-0.81%) 내린 839.75를 기록했다. 지수는 843.87에 출발한 뒤 장중 844.33까지 올랐지만, 이후 839.04까지 밀리며 약세 폭을 키웠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45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15억원, 705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79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348억원 매도 우위로 전체 427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시장 전반도 하락 종목이 우세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오른 종목은 405개, 보합은 109개였고 내린 종목은 1203개였다. 상한가 1개, 하한가 2개로 투자심리는 종목별로 크게 갈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엇갈렸다. 알테오젠(196170)은 24만6000원으로 2.57% 내렸고 에코프로(086520)는 8만200원으로 2.08%,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0만8100원으로 2.88% 하락했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21만1000원으로 0.96%, 원익IPS(240810)는 12만4100원으로 0.73%, 이오테크닉스(039030)는 48만500원으로 2.56%, HLB(028300)는 4만2850원으로 7.93%, 리노공업(058470)은 7만2400원으로 1.69% 상승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41만8000원으로 0.83% 내렸다. 장 초반 급등주도 눈에 띄었다. 이날 코스닥에 상장한 글로벌테크놀로지는 2만6850원으로 공모가 1만원 대비 168.5% 급등했다. 이 회사는 LED 구동 IC를 주력으로 하는 반도체 업체로, 앞서 일반청약 경쟁률 57.15대 1, 기관 수요예측 경쟁률 123.1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빅웨이브로보틱스는 216.11% 오른 5만6900원, 씨싸이트는 상한가인 1만6730원, 형지I&C는 28.99% 오른 574원, 형지글로벌은 23.86% 오른 327원에 거래됐다. 반대로 하락 폭이 큰 종목도 적지 않았다. 세진티에스는 36.37% 내린 999원, 앱튼은 하한가인 991원, 핀텔도 하한가인 584원을 기록했다. 엔젠바이오는 21.66% 내린 991원, 와이즈플래닛컴퍼니는 19.11% 내린 2만6250원에 거래됐다. 개별 종목 재료도 주가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와이즈버즈는 틱톡 마케팅 파트너스 프로그램 개편 이후 프리미어 에이전시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플랫폼 전문성과 운영 역량이 부각됐다. 회사는 최근 AI 스튜디오를 신설하고 틱톡샵 관련 컨설팅과 운영 역량도 강화하고 있어 디지털 광고와 커머스 연계 사업 확대 기대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코스닥은 최근 5거래일 기준 836.27에서 846.58 사이 흐름을 보였지만 이날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국제유가 강세, 뉴욕증시 하락 등의 대외 부담 속에 매도 우위가 이어지며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서울데이터랩]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에 일제히 하락 마감…나스닥 0.92%↓

    [서울데이터랩] 미국 증시, 기술주 약세에 일제히 하락 마감…나스닥 0.92%↓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대형 기술주와 반도체주 전반의 약세 속에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47.11포인트(0.67%) 내린 5만1481.51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59.72포인트(0.77%) 하락한 7683.69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48.34포인트(0.92%) 떨어진 2만6820.38로 장을 마감했다. 대형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100 지수는 331.32포인트(1.08%) 하락한 3만276.81로 내려앉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03.69포인트(1.61%) 밀린 1만2465.24를 나타냈다. 반면 경기 흐름을 가늠하는 다우운송지수는 10.32포인트(0.05%) 오른 1만9582.54로 소폭 상승했다.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수는 8.07% 오른 16.07로 마감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이날 지수 하락은 기술주와 성장주 전반의 약세가 주도했다. 나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메타는 4.79% 급락했고, 테슬라도 3.94% 내렸다. AMD는 3.61%,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61%, 인텔은 5.67%, SK하이닉스 ADR은 5.03% 각각 하락하며 반도체 전반의 부담을 키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아마존은 1.41%, 애플은 0.78%, 브로드컴은 0.92% 하락했다. 일부 종목은 지수 약세 속에서도 선방했다. 엔비디아는 1.68% 올라 228.86달러로 마감했고, ASML 홀딩 ADR도 1.58% 상승했다. 월마트는 0.69%, 시스코 시스템즈는 0.04%, 코스트코 홀세일은 0.02% 오르며 방어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러나 메가캡 전반이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지수 하단 압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뉴욕증시 상위 20종목에서도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금융주에서는 제이피모간체이스가 1.89%, 뱅크오브아메리카가 2.17% 하락했고, 버크셔 해서웨이 Class B는 0.47%, Class A는 0.61% 내렸다. 반면 에너지주는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엑슨모빌 홀딩스는 1.20%, 셰브론은 0.94% 상승했다. 방어주 성격의 P&G는 1.91% 올랐고, 애브비는 0.73%, 존슨앤드존슨은 0.27%, 일라이 릴리는 0.11% 상승했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오라클이 3.28% 하락하며 뉴욕증시 상위 종목 중 낙폭이 두드러졌고, 델테크놀로지도 3.46% 떨어졌다. GE 에어로스페이스는 2.71% 내렸으며, 코카콜라는 0.72% 밀렸다. 반면 TSMC ADR은 0.50% 상승해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종합하면 이날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 등 일부 강세 종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테슬라, AMD, 인텔 등 주요 기술주와 반도체주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선호가 약화된 채 거래를 마쳤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반도체 대형주 약세 속 금강공업 18.9% 급등

    반도체 대형주 약세 속 금강공업 18.9% 급등

    28일 오후 12시 30분 기준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은 반도체 대형주의 약세와 일부 건설·화학·기계 관련주의 강세가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거래량 상위권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1173만226주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됐다. 삼성전자는 27만2000원으로 전일 대비 1만3500원(-4.73%) 내렸고, 거래 대금은 3조2558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우(005935)도 20만8000원으로 1만2000원(-5.45%) 하락해 반도체 대형주 전반의 투자 심리 위축이 반영됐다. SK하이닉스(000660) 역시 177만6000원으로 8만6000원(-4.62%) 내렸다. 거래량은 202만7677주였으며, 거래 대금은 3조6462억5300만원으로 집계돼 삼성전자와 함께 장중 거래 대금 상위를 형성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034220)는 8530원(+0.47%), 코리아써키트(007810)는 6만9000원(+5.99%), 한솔테크닉스(004710)는 1만690원(+7.98%)으로 올라 전자·부품주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다. 상승률 측면에서는 금강공업(014280)이 5190원으로 18.9% 급등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한화솔루션(009830)은 3만2300원으로 10.62% 올랐고, 엘브이엠씨홀딩스(900140)도 1225원으로 11.36% 상승했다. 대우건설(047040)은 1만8760원(+7.57%), GS건설(006360)은 3만5700원(+3.18%)을 기록해 건설주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됐다. 한화 계열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화생명(088350)은 5870원으로 4.08% 상승했고,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0220W0)는 6220원으로 2.81% 하락해 같은 계열 내에서도 흐름이 엇갈렸다. 이 밖에 한온시스템(018880)은 3280원(+1.86%), 흥아해운(003280)은 1821원(+2.48%)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개별 종목별로는 대한항공(003490)이 3만1400원으로 0.32% 내렸고, 대한전선(001440)은 3만50원으로 2.91% 하락했다. 후성(093370)은 1만3870원(-0.57%), 무림P&P(009580)는 1798원(+0.22%), 현대약품(004310)은 8900원(+0.45%)으로 비교적 제한된 등락을 나타냈다. 이날 코스피 거래 상위 종목군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반도체주의 약세가 지수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건설주와 일부 한화 계열 및 중소형 종목으로 순환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 딥페이크 범죄에 뚫린 학교…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하라” 촉구

    딥페이크 범죄에 뚫린 학교… 전교조 제주지부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하라” 촉구

    제주시내 한 중학교에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과 성착취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청에 피해교사 지원체계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에게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이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중학교 학생이 교사들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촬영물을 딥페이크 방식으로 성적으로 합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알려졌다. 현재 도내 모 중학교 재학생 A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 번 제작·유포된 영상이나 이미지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유포 여부와 범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교육청이 피해교사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수사와 처분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피해교사의 회복은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피해교사가 수사와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수업을 조정하고 각종 행정절차까지 직접 감당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청에 ▲불법촬영물·딥페이크 영상의 신속한 삭제·차단 ▲전문기관과 연계한 피해 영상 모니터링 ▲법률·심리·의료 지원 ▲수사·치료에 필요한 휴가와 시간 보장 ▲대체수업 및 대체인력 지원 ▲가해학생과의 실질적인 분리 ▲피해교사의 개인정보 및 사건정보 보호 등을 요구했다. 특히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직접 찾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연계해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발생 때 대응 절차를 담은 공식 매뉴얼 마련도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신고와 초기 보호부터 수사기관 연계, 디지털 포렌식 협조, 불법촬영물 삭제, 법률·심리 지원, 휴가와 업무조정, 가해학생과의 분리, 개인정보 보호, 언론 대응, 2차 피해 예방까지 단계별 역할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매뉴얼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관리자와 담당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가해학생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피해교사의 회복을 돕는 것은 별개의 책임”이라며 “피해교사가 자신의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교육청의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교사노조는 29일 오후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제작사건 피해교사와의 대면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 전인지, LPGA 시즌 최고 순위 2위…니시무라는 생애 첫 우승

    전인지, LPGA 시즌 최고 순위 2위…니시무라는 생애 첫 우승

    긴 부상 후유증에서 벗어난 전인지가 시즌 최고 순위인 준우승을 차지했다. 전언지는 28일(한국시간)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의 피너클CC(파71)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총상금 300만 달러)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5타를 쳤다. 최종합계 16언더파 197타를 적어낸 전인지는 우승자 니시무라 유나(일본)에 5타 뒤진 공동2위에 올랐다. 2위는 전인지가 이번 시즌에 거둔 최고 순위이다. 전인지는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 지면 반발력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스윙을 하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한동안 성적을 내지 못했다. 그는 최근 불필요한 동작을 덜어내고 몸에 부담이 가지 않는 스윙을 익힌데다 심리적으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을 털어내면서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4년과 작년 2년 동안 한번도 톱10에 들지 못했던 전인지는 올해는 이번이 세번째 톱10 입상이다. 그는 3월 포드 챔피언십에서 5위에 오른 뒤 메이저대회 US여자오픈에서 4위를 차지했다.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에서 6승을 올린 뒤 2023년 LPGA투어로 무대를 옮긴 니시무라는 처음 LPGA투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첫날 8언더파 63타를 쳐 선두에 오른 데 이어 2라운드에서도 63타를 적어내 선두를 질주한 니시무라는 최종 라운드에서도 5타를 줄여 와이어투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이날 9언더파 62타를 때린 이와이 아키(일본)와 짠네티 완나센(태국)이 전인지와 함께 공동2위에 올랐다.
  • 美·이란 협상 결렬에 금융시장 또 긴장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7일 안에 재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반짝 안도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거절 의사를 밝히자 다시 변동성 우려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앞서 이란이 지난 25일 미국의 군사적 압박 완화 등을 조건으로 7일 이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면서 기대감이 커지자 국제유가가 하락했다. 이날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20달러(2.33%) 내린 배럴당 92.41달러에, 브렌트유 11월물은 전장보다 2.28달러(2.14%) 하락한 배럴당 104.32달러에 마감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는 다소 완화됐다. 협상 재개 기대감에 지난 25일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0.93%,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0.51%, 나스닥 0.48%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다. 지난 23일 장중 1340원대까지 내려왔던 원달러 환율은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튿날 주간 거래 종가가 1366원까지 올랐다. 25일에는 1357.5원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구상을 거부하면서 시장 관심은 다시 국제유가로 쏠리고 있다. 최근 하락했던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 물가와 금리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등락은 미국과 이란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여부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가가 하락했던 상황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는 것이다. 글로벌 채권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지난 24일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22%까지 상승했다가 이튿날 5.16% 수준을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장기화되면 유가 상승이 물가 우려를 자극하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면 시장 금리가 오르고 주식·환율 시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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