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몇 배나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미등록 업체에 용역을 맡긴 조합. 정관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하고, 조합장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 비용으로 낸 곳도 있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행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재개정판에 담긴 정비사업 조합들의 낯 뜨거운 행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정비사업 조합의 계약, 행정,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항목에서 위반 사례가 매년 1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동산원과 함께 점검반을 보내 현장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A조합은 소방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애초 총회에서 수립한 예산을 580% 초과해 대의원회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B조합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설계 변경 계약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추가용역 계약을 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체결한 뒤 추가 비용을 지급했다. C조합의 조합장은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밖에 정비사업 전문관리 미등록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가 하면, 총금액 1억 2800만원짜리 계약을 5백만원 이하 계약인 것처럼 여러 개로 쪼개어 수의계약을 체결한 ‘꼼수’도 덜미를 잡혔다. 정관에 따라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결로부터 3월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D조합은 3년간 정기총회를 열지 않았다. 조합 상근직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E조합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직원을 고용했다. 총회 또는 대의원회·이사회가 열리면 속기록을 남기거나 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도 다반사였다. 자금 운용과 회계처리 역시 부적정 사례가 다수 나왔다. 조합 자금을 집행할 때 업무추진비는 업무시간과 이를 사용하기 위한 수당 형태로 지급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F조합은 별도 규정 없이 현금을 지출했다. G조합은 업무 관련 출장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출장 관련 비용을 명확한 기준 없이 매월 500만원씩 8000만원이나 임원에게 지급하기도 했다. H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사업비 운영 명목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사와 회사에서 1억 5800만원을 받아 차입했지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조합의 상근 임원 외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I조합은 정관에 없는 직책을 만들어 수당을 지급했다가 지적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중 전국 지자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매뉴얼 개정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적극 지원하고, 정비사업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 및 홍보 강화, ▲피트모스 활용 다변화,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낙농산업 활성화, ▲군마 레클리스 행사 지속 추진,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반려꿀벌(도시민 위탁양봉) 시범운영 제안, ▲농정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오수(국민의힘·수원9) 의원은 “피트모스는 축산악취 저감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들이 행복해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며 “향후 우사뿐만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피트모스 실증실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미리(개혁신당·남양주2) 의원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12명 중 일부만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심지어 동일인이 평가서에 다른 서명을 하는 등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평가를 위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는 등 경기도 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명원(개혁신당·화성2) 의원은 “경기도 숙원사업인 화성 에코팜랜드가 16년 만에 개소한다”라며 “축산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수 종축개량과 정액 공급사업, 복합영농 등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신규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끝으로 방성환 위원장은 “감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축산정책, 예산 확대 등 축산동물복지국의 주요 현안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경기도 축산·농정 발전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면서 “과태료를 도민 혈세가 아닌 직원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며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주정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과 관련하여 “전 직원 대상 정기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퇴직자까지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관용차 운행 준수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상원은 개선 계획과 점검 결과를 신속히 제출하고, 재발 방지에 책임 있게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이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중심의 점검을 통해 기관 운영의 기본 준수, 노동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12일(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현안 개선을 주문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2024년 관용차 위반 내역을 지적하며 “대다수가 주정차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개인이 부담하더라도 도민 눈높이에서 사소한 위반부터 줄여야 한다. 사무공간 등 주차 여건이 어렵더라도 사전 대책으로 재발을 막아 달라”라고 말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더 면밀히 신경 쓰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상원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접수받았다”라며 “전 직원 실태점검을 정례화하고, 퇴직자 포함 2차 가해 방지 절차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경상원장은 “부임 후 실태조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사례는 노동청 신고에 따라 노무사 자문·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다회용기 민간확산 지원과 관련해 “영화관 등 참여처 확대 과정에서 협의 지연이 발생했다”라며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표이사는 “자체 부담에 대한 업계의 난색으로 확산 속도가 더디다. 긴밀히 협의해 참여를 늘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공공배달앱 소비 쿠폰 지급 기준의 잦은 변경으로 이용자 혼선이 있었다”라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조정이었다고 할지라도 정책 변경 시 사전 안내와 화면 고지를 강화해 이용자 혼란을 줄여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부지 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늦춰졌다”라며 일정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주식회사로부터 “부지 협의가 길어졌으나 9월 합의에 이르렀다. 지연에 대해 송구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냈다. 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수의 의원이 경기도 주식회사가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대행하길 바란다고 한 질의에 주식회사는 3년 가량의 준비하겠다라고 답한 바, 현재 준비는 어느 단계인지 답변 바란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표이사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 준비하고 있지 못하지만, 올 본 예산에서 연구용역이 반영된다면, 내년 1월 발주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신규사업은 성과지표와 일정이 명확해야 한다”라며, “다음 보고 시 △이용자 편의 개선 결과 △참여처 확대 실적 △정책 변경 대응 절차 △지연 사업의 보완 일정 등을 수치로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7일(금)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직 경력인정 및 임금 소급적용 관련 자료 요구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한 점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태점검과 의회 보고를 촉구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의 최근 2년 연속 최고등급(S) 달성은 축하할 일”이지만, “시설운영직(미화·보안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자회사 위탁이라 해당 없음’이라고 한 답변은 책임을 자회사 법인격 뒤에 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INTEX는 매년 100억 원대 도급비로 100% 자회사인 ㈜킨텍스플러스에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생활임금 반영·복리후생 확대는 모회사 성과로 보고하면서, 경력 인정·임금 소급 문제는 자회사 소관이라며 파악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인권보호관회의가 2024년 ‘시설운영직의 과거 경력·군 복무 불인정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했다”라며 “S등급 기관이라면 자회사까지 포함해 차별 소지가 있는지 선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킨텍스 대표이사는 “자회사가 전담해 상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며, “자회사는 독립 경영이지만 모회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자회사 대표와 긴밀히 상의해 보완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반영, 복리후생 및 성과급 지급 등은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 후속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킨텍스 이름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자회사 소속이라도 같은 현장을 지킨다. 모회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자회사 노동인권을 전면 점검하라”라며, “킨텍스가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존중한다는 명목으로 의회의 정당한 관리·감독 자료 요구를 “자회사 소관”이라며 계속 회피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킨텍스의 자회사 킨텍스플러스의 노동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질의를 했으며, 올해에도 경력 인정·임금 소급, 복리후생 격차 완화 등 자회사 노동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도록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멤버십 앱을 개편하며 이용자의 사용 실적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저가 커피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4일 저가 커피 1개 사를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커피를 마실 때마다 1개씩 적립해주는 일종의 포인트인 ‘스탬프’를 앱 개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 9월부터 실태점검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해당 업체는 지난 4월 신규 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탬프 기록 등 이용실적 대부분을 소멸시키고, 신규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에게는 회원가입 절차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미통위는 스탬프 10개를 모으면 커피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정당한 사유 없는 이용계약 해지’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1항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가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운영 실태 합동 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한 달 만에 세 번째 설명회를 여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서대문구는 이날 구청 대강당에서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를 열고 조합운영실태 점검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주요 처분 계획을 공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조합의 투명한 운영은 구민과 조합원들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북아현3구역 관련 설명회는 지난달 30일, 지난 6일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다. 일반경쟁 입찰 대상인 이주관리 업체를 제한경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 지난 5월 사업 시행 변경인가 없이 사전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한 사례 등이 위반 사항으로 지적됐다. 이번 처분은 서대문구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5주간 진행한 실태점검에 따른 절차다. 당시 계약 분야 2건, 예산 회계 분야 17건, 조합 행정 분야 12건 등 30여건이 지적됐다. 지난달 구는 조합과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두고 대립하다 관련 행정심판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건축심의 절차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구는 국토교통부와 시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기존 건축 심의를 기준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민선 8기 서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신속한 사업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가이드 백서’를 전국 최초로 펴냈다. ‘홍제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사업의 공공시행자가 된 전국 첫 사례다. 이 구청장은 “법령을 뛰어넘는 조합 운영으로 조합원분들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프로야구장 자체 안전점검 결과 13개 구장 중 ‘양호’ 등급을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한 것으로 23일 파악됐다. 가을야구를 앞두고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프로야구장 관리주체별 부착물 자체 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르면 13개 야구장 가운데 ‘양호’ 판정을 받은 곳은 삼성라이온즈의 제2홈구장인 포항야구장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잠실야구장·인천 문학야구장·창원 NC파크·청주야구장·울산 문수야구장은 외관 조사 결과 5점 만점에 1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체 안전점검 결과가 미흡해 현장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구장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수원 KT위즈파크, 인천 문학야구장 등 총 4곳이다. 이 중 올해 신축 개장한 대전 야구장의 경우 지난달 4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광고판과 4층 유리 난간, 통신·음향설비 설치물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장에선 지난 7월 통로 천장에 매달려 있던 철제 안내판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구장별 자체 보고서 내용이 미비해 ‘보고서 보완’ 판정을 받은 야구장도 8곳(61.5%)이나 됐다. 지난 3월 NC파크 야구장 구조물 낙하 사망사고 이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등 유관 기관과 지역 시설공단, 구단이 안전점검 매뉴얼 작성법 등을 교육했지만 과반 이상이 보완 판정을 받은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야구장 합동점검 결과를 각 관리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연내 야구장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보고회를 열어 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위험한 시설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관중 안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프로야구 천만 관중 시대에 걸맞게 실질적 시설 개선에 즉각 나서 관람객 안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3사관학교에서 소속 장교가 총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부대의 탄약 재고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불명의 실탄이 사용된 셈이어서 군의 총기·탄약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건은 지난 2일 오전 6시 29분,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발생했다. 육군 3사관학교 훈육장교 A(32) 대위가 군용 K-2 소총에 의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A 대위는 전날 밤 부대가 있는 경북 영천에서 군용 소총과 실탄을 들고 50㎞가량 떨어진 대구 도심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서울신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3사관학교는 사고 직후 탄약 보유 현황과 탄약고 출입 기록, 탄약 소모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러나 사건에 사용된 5.56㎜ 보통탄은 올해 7~8월 사이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기록도 마찬가지였다. 분실된 실탄은 없었고, 장부상 문제도 없었다. 결국 기록상 존재하지 않아야 할 실탄이 누군가의 손에 있었고, 그것이 실제 사건에 사용된 셈이다. 부대 측은 “훈련 중 계획보다 많은 탄약을 추가로 지급한 적은 있지만, 나중에 실탄 수량을 확인하고 정산도 마쳤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실탄이 실제로는 분실됐는데도 보고되지 않았거나, 장부상으로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총기와 실탄이 외부로 유출됐는데도 부대가 이를 몰랐다는 건,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증거”라며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즉시 총기·탄약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사경찰은 A 대위가 사용한 실탄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신효광)는 2025년 상반기에도 도민의 삶 변화를 이끌어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주력하며, 도내 농어업과 농촌의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올해 농수산위원회는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데 집중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연이어 창출했다. 특히 농민의 눈높이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현실적인 과제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으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정책 감시와 대안 제시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경북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어촌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도민 생존권 수호에 앞장”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정부의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즉각 대응해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북 농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강하게 촉구했다. 위원회는 “국내 사과 생산의 62%를 차지하는 경북의 과수농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지적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통상 협상 카드로 사과 수입을 언급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아울러, 자급체계 확립과 국내 과수산업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농 외면하는 정부…후계농업 대책 마련 촉구” 위원회는 ‘후계농업경영인 자금지원 중단 사태’에 대해 5월 임시회에서 ‘재발방지 촉구 건의안’을 신속히 채택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금 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을 비롯한 전국 신청자의 75%가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위원회는 “정부가 농업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자금 추가확보와 융자 조건 재검토 등 구조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다,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의정활동 전개” 위원회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어촌의 미래를 지키고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현장 의정활동’에 발걸음을 내디뎠다. 동해중부선 개통으로 새로운 도약이 기대되는 동해안의 관광활성화를 위해 포항과 강릉 등 해안 관광지를 세심히 점검했으며, 기후 변화의 최전선에서 다가온 아열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성과 통영을 찾아 농업·수산 분야의 다양한 대응 사례를 면밀히 살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누비며, 변화 속에서 답을 찾는 실질적 의정활동으로 경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민생 조례 제정으로 실질적 정책 기반 구축”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도민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제정하며 민생 중심의 정책 기반을 강화했다. 우선 최병준 의원은 청소년의 농업 이해 증진과 도농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도농교육교류협력 조례’를,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각각 발의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이충원 의원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 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를, 최병근 의원은 생명 존중 가치를 담은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한편, 해양수산분야에서는 김재준 의원이 해양환경을 위협하는 폐어구 문제해결을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를 발의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는 결실을 맺었으며, 서석영 의원은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어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반기에도 민생 체감형 의정활동에 박차” 농수산위원회는 올 상반기 동안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성명, 후계농 자금 증액 건의안 채택 등 민생과 직결된 현안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으며, 또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민생 조례를 발의·제정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했다. 특히 지난봄 도내 곳곳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위해 복구 지원과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으며,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실태점검을 하는 한편, 신속한 지원과 체계적인 복원 대책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이에 더해 앞으로도 산불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하반기에도 도정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도민과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현장 정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입장에서 단호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민생 조례 제정과 입법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끝으로 신효광 위원장은 “농수산위원회는 경북 도민과 농어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북 농수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쓰고,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민생 의회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서울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주민들이 일상 속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민 안전교육 실태점검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정책 추진실적, 교육 기반조성, 협력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21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전문가 점검단을 구성해 평가했다. 용산구는 특히 ‘모바일 안전진단 교육 시스템’으로 주목을 받았다. 교통·생활·재난·범죄·보건 등 5대 분야별 위험도를 진단한 뒤, 개인의 취약점에 따라 맞춤형 동영상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실생활과 연계된 ‘개인 맞춤형 안전교육’이다. 지난 한 해 동안 모바일 안전교육 참여자는 4만 1658명에 달했으며, 구는 해당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재난안전 정책 수립에도 활용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로 모바일 교육에 외국어 서비스를 도입했다. 지난 4월에는 전쟁기념관 마당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열린 재난안전체험 박람회를 통해 대규모 현장 체험 교육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아파트별 구조 특성을 반영한 현장형 화재 대피 교육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구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2025년에는 온라인 진단, 현장 체험, 찾아가는 교육 등을 연계하여 전 구민을 지키는 ‘안전 도시 용산’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지방개발공사 중 ‘나’등급(3위/15개)의 우수등급을 4년 연속으로 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경영평가는 전국의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경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분야별 전문가들이 종합 평가 제도다. 올해는 전국 총 281개 지방공공기관 대상으로 경영관리와 경영 성과 등의 분야와 20여개 세부지표로 세분화하여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저출생·지방소멸 대응 노력, 디지털·혁신 경영,재무 건전성 부문 등의 지표가 강화되었다. 공사는 전년대비 ▲매출액, 당기순이익 4년 연속 상승을 통한 재무적 지표 성과 개선 ▲입주민 수요를 고려한 생활 밀착형 BMC주거복지ON(溫) 사업 확대 시행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럭키7하우스, 청년모두가(家) 사업 시행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인식 확산을 통한 행안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최고등급’획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BMC 동반성장 상생펀드 300억 조성 ▲대내외 이해관계자 중심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등을 통한 ESG경영 등을 인정받은 점이 우수 기관 선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3곳 중 1곳은 부실 조합이 운영되거나 조합장의 횡령·배임과 같은 범죄 혐의가 발각돼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다음 달까지 실태점검을 벌여 대대적 개선책 마련에 나서는 만큼 제도가 1980년 도입된 지 4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지주택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 공동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건설하는 제도다. 청약통장 가입 없이 일반 분양가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조합이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해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추가분담금 등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 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분쟁 현황 조사 결과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운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퇴·환불 지연’(50건)이 뒤를 이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 분쟁’(11건)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 사례를 보면 한 지주택 조합장은 지정된 신탁 계좌가 아닌 금융기관 계좌에 가입비 등을 받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또 다른 지주택은 시공사가 물가 변동과 실 착공 지연을 이유로 최초 계약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930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해 분쟁이 벌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다. 경기가 118곳 중 32곳, 광주가 62곳 중 23곳으로 지주택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지역에 분쟁도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언급 이후에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관련 질의에 “전국 온 동네에 지역주택조합 문제가 있다”면서 직접 조사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지주택 전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분쟁 사업장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구체적인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등 각종 재난·재해에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게 대응하여,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산불 피해 지역 신속 긴급 대응책 마련 현장 점검 경북도의회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0시 의성 산불 피해 현장을 긴급 방문하여 진화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산불로 인해 긴급히 대피한 주민들의 건강 상태와 불편사항을 직접 살피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히며 주민들을 위로했다. 3월 26일은 안동, 청송, 영양 지역을 방문한 것에 이어 3월 27일은 영덕군을 찾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끊임없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 긴급 연석회의 개최 및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경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3월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했다. 이어 경북도의회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제355회 임시회 기간에 구성했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정식 출범 전 4월 7일 긴급임시 회의를 열어 선제적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긴급회의는 도청 안전행정실장의 도내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상황 보고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지원 예산 증액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주거 지원 방안 ▲농·어업인의 지속적 영농 활동 보장 지원 ▲피해지역 아동·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보 방안 ▲6월 우기시 산사태 대처 방안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 ▲산불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과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며, 특히 산림 인근 도내 관정시설 현대화 등 물저장시설 확대설치가 산불대책으로 제시됐다. 또한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29일 회의를 개최해 안전행정실, 농축산유통국, 산림자원국, 건설도시국 등 소관 부서로부터 산불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회의는 각 부서의 산불 피해 현황, 이주민 주거지원, 장마철 2차피해 방지대책,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형 일자리지원 등에 대한 보고에 이어 특위위원들의 향후 계획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 산불발생지역 주민지원 등 예산 처리 긴급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 전체 22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긴급지원 관련 실태점검 및 현지확인 산불 피해민의 조속한 일상으로서의 복귀는 물론 산불피해지역의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특히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회복에 주력을 위해 각 상임위와 특위에서 산불 피해 지역 중심으로 6월 중 회기 기간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작으로 상임위별로 산불 피해 도민들의 현장에 목소리를 듣고 또한, 산불피해지역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논의와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산불 피해 지역 도민들이 하루빨리 완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촉구, 추경예산 반영 등 복구와 재건에 경상북도의회가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 결혼한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관할 구청에 이를 속이고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받았다. 급여는 현금이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도 챙겼다. A씨가 이렇게 타낸 금액은 7000여만원에 달한다. 1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09개 공공 기관에서 부정하게 샌 나랏돈이 10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54%(565억원)가 환수됐으며, 부정 수급자들에게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됐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 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주거급여를 편취한 사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비밀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한 사례가 있었다. 이외 ▲중복 장비 영수증 제출로 연구개발비 수급 ▲운영하지 않은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허위 결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환수결정액이 가장 컸던 항목은 생계급여로 267억원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주거급여(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69억원) 등 순이었다. 코로나19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는 27억원이 환수돼 전년 대비 415% 늘었고, 교육지원금도 2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82% 증가했다. 제재부가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원이었다. 이어 연구개발비 관련 41억원, 포상금 관련 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장자철 권익위 심사기획과장은 “단순히 행정 착오에 따른 잘못된 지급에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며 “허위 청구나 목적 외 사용이 있을 때만 부과되기 때문에 통상 환수액보다 제재부가금이 적다”고 설명했다. 제재부가금 부과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체의 85.1%(245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권익위는 연구개발 및 고용 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돼 있으며 부정수급 점검이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환수액과 제재부가금을 합한 전체 처분 금액은 2020년 457억원에서 2023년 1522억원으로 상승했지만 지난해 133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장 과장은 “2023년에는 코로나19 지원금 영향으로 금액이 크게 늘어났었다”고 설명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행운이’의 꼬리 지느러미에 추가로 폐어구가 걸린 것이 확인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10일 다큐제주·제주대학교 고래·해양생물보전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7시 37분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상에서 남방큰돌고래 세 마리가 평대 방면으로 이동 중인 것을 발견했으며 그 가운데 폐어구에 걸린 성체 돌고래 ‘행운’이가 폐어구가 추가로 꼬리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4일 초기 발견 당시부터 올해 3월 26일까지 굵고 짧은 밧줄만 꼬리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 결과 이후 추가로 더 걸려든 것으로 추정했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돌고래 ‘행운’이는 성체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로 지속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움직임이 나쁘지 않으나 해조류가 낀 상태로 유영하고 있어 흉터가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제주에서는 매년 1만t이 넘는 해양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과 해양 오염으로 어선 어획량은 줄어드는 반면 폐어구, 플라스틱병, 괭생이모자반 등 해양쓰레기 발생은 늘어 제주 어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오 감독은 “지난 5월 14일 이후 폐어구에 걸린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면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활동모습을 추적하고 있지만 거의 한달 가까이 종달의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은 6차례 구조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큐제주는 지난 3월 24일 제주도 관계 부처에 심각성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다큐제주 오 감독이 제공한 자료와 함께 구조문제를 해수부 측에 전달한 게 사실”이라며 “해수부 측이 이렇다할 입장표명을 하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오 감독은 “폐어구 새끼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생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체 돌고래 ‘행운’에게도 점점 불행이 닥쳐오고 있다”면서 “제주 바다는 해양쓰레기 심각성이 더해지면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해양생물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현실이어서 남방큰돌고래들 피해 사례는 점점 늘어날 수 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해양경찰서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 어구관리 제도 이행 독려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3주에 걸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서귀포해양경찰서의 경우 지난 5월 우도 천진항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그물이 떠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해 수거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에 버려진 그물, 통발 등 폐어구는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폐어구는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동물 피해 등 많은 경제적·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집중점검·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을 빚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한국 정부의 시정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두 달여 만에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재개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23일 제9회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한 지 닷새 만이다. 개인정보위 점검 결과 딥시크는 국외 정보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처리 방침을 공개하지 않고 국내 고객이 딥시크 채팅창에 입력한 프롬프트 정보를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 자회사 ‘볼케이노’에 넘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국외 이전 시 합법적인 근거를 충실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프롬프트 정보 즉각 파기와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수집 확인·파기 등을 시정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딥시크는 한국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대한 별도의 부속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 개인정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회사 3곳과 미국 소재 1곳 등 4개 기업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점과 이용자가 개인정보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회사는 또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옵트아웃’ 기능도 마련했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에서 정보 주체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이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삭제하고 AI 학습 활용을 막는 기능이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서비스 당시 중국과 미국 내 여러 업체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무단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하는 내용도 중국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딥시크 측에 이미 넘어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개시한 딥시크는 서비스를 중단한 2월 15일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정보가 업체들로 넘어갔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당시 국내 딥시크 이용자는 약 5만명으로 알려져 있어 한 달간 15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 정보가 해외로 무단 이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AI 학습·개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opt-out)’기능과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 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다. 딥시크는 그러나 점검 과정에서 이용자의 명령어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선택 기능을 추가했다. 딥시크는 또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중국 내 업체 3곳 중 한 곳인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계열사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볼케이노는 바이트댄스의 계열사이지만 별도 법인으로 바이트댄스와 무관하고, 처리 위탁한 정보는 서비스 운영·개선 외 마케팅 등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상 요건과 적법절차를 준수해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딥시크가) 소명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과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 향상 등도 개선 권고했다. 딥시크가 개인정보위의 시정 권고를 10일 내 수용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시정 및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결과는 60일 안에 개인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행 여부를 최소 2회 이상 점검하며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잠정 중단했던 국내 앱 다운로드 서비스가 언제 재개될지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가 판단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딥시크 측이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혀 조만간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지난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는커녕 이른바 ‘지반침하안전지도’로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 조차 ‘싱크홀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며 “급기야 시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모아 만든 싱크홀 지도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반침하안전지도는 지하시설물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일 뿐, 싱크홀 발생 가능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하시설물에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공개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 이후 각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시민이 만든 복수의 ‘싱크홀 위험 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봉 의원은 “시민은 이틀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는 동안, 서울시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이제야 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 안전지도’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 ‘집값’ 운운하며 정보를 감추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서울시의 최우선 사명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공신력 있는 정보와 실효적 대응만이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전남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데이터 관련 평가인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각각 최고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행정 평가는 전국 679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개방성과 활용수준, 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매년 심사한다. 이를 통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공사는 품질관리 절차, 데이터 표준·구조·연계 관리, 공유데이터 등록·활용 실적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두 부문 모두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공데이터 평가는 91.2점,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서는 95점을 달성해 지방공기업 평균 점수를 30점 이상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요소다”며 “앞으로도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 의사결정과 정책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도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