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측정의 관점이다. 2021년에는 인구·재정의 8개 지표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존 지표를 6개로 조정하고 시가화율, 근무지 기준 취업자수, 생활인구를 더해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로 재편했다. 등록인구의 많고 적음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얼마나 일하고, 머물고, 오가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한 생활인구 개념이 지정기준에까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정주인구 쟁탈의 제로섬 경쟁을 넘어서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인구활력+지역’의 신설이다. 지표가 개선되어 지정에서 막 벗어나려는 지역도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받는다.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지원을 끊으면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지정이 ‘낙인’이 아니라 ‘졸업’의 경로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설계다. 제도의 틀은 한 단계 나아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재지정 이후 5년을 채울 정책의 내용이다. 우선, 인구를 붙잡는 경쟁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역 맞춤 설계가 필요하다. 동일한 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식에서 지역의 문제 구조에 맞춘 정책으로 정교화해야 한다. 지방 세컨드 홈 과세 특례, 청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특례도 지역 유형에 따라 체감도가 다르다. 특례의 활용 실적을 점검해 실제로 작동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인구활력⁺지역의 ‘5년 이후’도 지금부터 설계해 단계별 관리 체계를 마련해 둬야 한다. 졸업 이후가 든든해야 지역도 졸업을 목표로 뛸 수 있다. 둘째,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시설을 만드는 재원’에서 ‘지역의 활동과 소득을 만드는 재원’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기금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에 배분하고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콘텐츠·사람을 동시에 잇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간에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고, 배우고, 소비하고, 교류하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더 근본적으로는 기금이 지역에 지속적인 소득을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강한 지역경제는 외부 기업 유치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역이 가진 자원을 지역의 부가가치로 바꾸고, 그 수익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기금은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 지역의 공유자산을 키우는 투자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이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 단위로 함께 사는 방식을 설계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의료·교통·돌봄 같은 필수 생활 서비스를 중심도시와 주변 지역이 기능을 나누어 공동으로 이용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출향민과 방문객, 두 지역 살기를 하는 사람들처럼 지역과 관계를 맺는 생활 인구는 인접 지역이 다 같이 늘려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5극3특 초광역 성장전략 역시 거점도시 중심으로만 작동하지 않도록 인구감소지역을 완결형의 초광역 생활권과 산업 가치사슬 안에 명시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목표는 지정 지역의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어디에 살든 일하고, 머물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데 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서 돌고, 그 소득이 돌봄과 일상으로 이어질 때 인구감소지역은 비로소 누구나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다.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균형발전실장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토지대장상 용도가 ‘도로’인 땅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로의 지분 쪼개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내 민간 소유 도로인 사도(私道)를 토허구역으로 관리했지만, 정비사업 발표 이전이거나 개발 예정지가 아닌 서울의 골목길도 수㎡ 단위로 쪼개져 팔려 나가는 거래가 성행하자 내린 조치다. 서울시는 전날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다. ‘사도 지분 쪼개기’ 거래는 사유도로의 낮은 가격과 정비사업 보상제도의 틈을 노린 투기 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도로 14만 5403필지 중 사도는 4만 4002필지(30.3%)에 이른다. 사유도로는 대규모 필지 개발 이후 공사를 위해 낸 도로를 그대로 소유하거나 상속된 경우가 다수다. 통상 사도는 주변 대지보다 가격이 낮다. 하지만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도의 경우 도로가 아닌 대지 가격으로 평가받게 되면서 투기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다만 토허구역으로 지정돼도 매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기준을 충족하면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뒤에도 승인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규제 효과와 정상적인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지정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후 시장 상황과 거래 여건을 살펴 운영 방식을 검토할 방침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며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적인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3곳(서대문구 북가좌동·은평구 불광동·성동구 용답동)의 사업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허구역 경계도 조정했다. 세부 지정 대상과 기간은 12일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뷰티·웹툰, 멕시코·베트남 시장 넓어져” 화장품·패션·금융업, 해외 진출 확대 기대 K콘텐츠 불법유통·상표 도용 대응도 강화 농축수산업 반발 속 업종별 의견 수렴 확대 정부 “가입 신청 여부·시점 아직 미정” 靑 “李, CPTPP 연내 가입 않도록 지시”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화장품·패션·금융·K콘텐츠 등 서비스업계는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농축수산업계가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것과 달리 서비스업계는 수출시장 확대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면서 업종별 이해득실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연내 가입 신청을 서두르기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가입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8일 CPTPP 가입 검토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서비스·지식재산 업계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CPTPP 가입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릴레이 간담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한국패션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 서비스업 관련 5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화장품·패션업계는 CPTPP 가입으로 멕시코와 베트남 등 유망 시장에 대한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업계도 회원국 간 교역과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금융과 무역금융, 외환거래 등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CPTPP 회원국들은 서비스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있다. 멕시코는 프랜차이즈 서비스를 개방하고, 베트남은 소매 유통업 일부 분야의 경제적 수요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외국은행의 지점 설치 한도를 기존 8개에서 16개로 확대했다. K콘텐츠업계는 디지털 교역 확대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CJ ENM과 네이버웹툰 등이 참석한 지식재산권업계는 CPTPP의 유명상표 보호, 온라인 침해 대응, 손해배상, 영업비밀 보호 규범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도용과 콘텐츠 불법유통, 기술 탈취 등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멕시코와 칠레 등에서 한국 기업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확산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이 해외 진출 기업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CPTPP 가입 시 높은 수준의 서비스·디지털·지식재산권 규범을 통해 현지 진출장벽을 낮추고 교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K소비재와 K콘텐츠 등 유망 신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아직 가입 신청 여부 및 시점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연내 신청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관련 부처에도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가입을 적극 검토한 뒤 이듬해 4월 ‘가입 추진계획’까지 확정했지만 농축수산업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국회 보고 직전 국내 절차가 중단됐다. 그러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중동 전쟁 이후 시장과 공급망 다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9월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관련 사회적 논의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CPTPP는 일본·멕시코·호주·뉴질랜드·캐나다·영국·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브루나이·칠레·페루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과 중국은 회원국이 아니다. 회원국 인구는 약 5억 8000만명,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는 경제블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과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을 8일 임명했다. 이들 정무직 지방부시장 후보자 2명에 대한 시의회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된데 따른 것이다. 두 부시장은 임명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오전 통합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업무를 시작했다. 오후에는 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에 대비한 업무 공유 회의에 참석, 주요 시정 현안과 소관 업무를 살폈다. 이번 임명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시민이 후보자 추천 과정에 참여하고, 시장 지명과 시의회 인사청문을 거쳐 이뤄졌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장성 출신으로 국립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 등 중앙정부 주요 보직을 지냈다. 정책기획과 행정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백 부시장은 앞으로 균형발전, 예산, 자치분권, 조직, 관광, 건설, 에너지산업, 농축산식품, 해양수산 등 분야를 총괄하며 통합특별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끌게 된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강진 출신으로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을 지냈다. 대통령비서실 제도개혁비서관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시민과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이끈 경험이 강점이다. 윤 부시장은 앞으로 시민주권을 비롯해 청년, 교육, 보건복지, 여성·가족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를 총괄,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민형배 시장은 “두 부시장이 시민추천과 인사청문의 검증을 거쳐 임명된 만큼 그 의미와 책임이 크다”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딩 아저씨, 이건 어떻게 해결해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글로벌 게임사 스마일게이트 본사 지하 1층. 이곳 200평 남짓의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 창의 교육 프로그램인 ‘퓨처랩’ 행사가 열릴 때면 가끔씩 모습을 드러내는 이른바 ‘코딩 아저씨’가 있다. 편안한 운동화와 캐주얼 차림으로 등장하는 그는 초등학생들이 코딩 학습에 몰두할 때면 기둥 뒤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관찰하다가 슬며시 다가간다. “아저씨 누구예요? 개발자예요?”라고 묻는 아이들에게 그는 그저 코딩 좋아하는 동네 아저씨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시작한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만든 결과물 앞에 눈높이를 맞춰 앉아 모니터 구석구석을 살피며 조목조목 피드백을 건넨다. 이 ‘코딩 아저씨’의 정체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조 4281억원 규모의 글로벌 게임사 ‘스마일게이트’를 일군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다. 5000만원 창업 신화…‘비상장 뚝심’으로 창의 인재 키운다197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권 CVO는 서강대 전자공학과에 진학한 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하며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키웠다. 이후 2005년 4월 초기 자본금 5000만원으로 스마일게이트를 설립했다. 1인칭 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발굴해 중국의 ‘국민 게임’ 반열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대작 ‘로스트아크’, ‘에픽세븐’까지 잇따라 성공시키며 스마일게이트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스마일게이트는 수조원대 자산 가치에도 불구하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지 않고 권 CVO 중심의 지배구조를 고수하는 ‘비상장 뚝심 기업’으로 유명하다. 단기적인 분기 실적과 주주들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는 경영 환경을 갖춘 덕분에, 게임 하나를 개발하는 데 7년 이상을 투입하는 장기 투자와 수익성이 없는 사회공헌·창의 교육 사업에 억 단위 예산을 쏟아부을 수 있는 독보적인 동력을 얻었다. 그런 그가 현재 공을 들이는 영역은 다름 아닌 ‘사회공헌과 창의 교육’이다. 스마일게이트는 퓨처랩과 희망스튜디오, 오렌지플래닛 등 3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퓨처랩은 다음 세대의 창의력을 길러내는 핵심 전초기지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퓨처랩은 권 CVO가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교육학자이자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첼 레스닉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를 퓨처랩 부이사장이자 등기이사로 직접 영입한 주역도 바로 권 CVO다. 그는 세계적 거장에게 진정성 하나로 다가가 ‘수익이 아닌 미래 인재의 창의성 발현’이라는 비전을 설득해 내며 퓨처랩의 글로벌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재 퓨처랩은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 아이들의 순수한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단기 성과 연연 안 해…AI 시대, 행복한 인재 길러낼 것”성공한 게임회사 창업자가 왜 단기 성과가 나지 않는 어린이 창의성 교육에 이토록 정성을 쏟는 걸까. 퓨처랩 측은 이를 ‘스마일게이트 특유의 문화’와 ‘호기심에 대한 가치’로 설명한다. 오숙현 퓨처랩 실장은 “어린이 시절 품은 순수한 호기심과 애정은 시행착오를 이겨내는 힘이 되고, 이는 곧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창의성으로 이어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화력이 된다”며 “스마일게이트가 단기 성과에 목매지 않는 문화를 지닌 만큼, 교육 역시 요행을 바라기보다 오래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문화를 바꾸는 정도를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퓨처랩이 지향하는 미래 인재상의 핵심은 ‘행복’이다. 성취감에서 오는 인지적 만족감과 정서적 유희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충만한 행복이 완성된다는 관점이다. 급격히 발전하는 AI 기술을 단순히 쫓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 위에서 상위의 가치를 창출하고 리드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철학이 바탕에 깔려 있다. 3D 프린터 숨긴 200평 공간…“단순 체험 아닌 ‘진짜 경험’ 준다”지난 2016년 권 CVO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막을 올린 퓨처랩의 창의 교육은 레스닉 MIT 교수, 예술가, 과학자들과 함께 ‘정답이 없는 세계를 탐험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목재 팔레트와 우유 박스로 책상과 미로, 섬을 만들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200평 규모의 공간을 조성했다. 8세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누구나 찾아와 창작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흥미로운 점은 퓨처랩 공간에 3D 프린터 같은 최첨단 장비가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비를 뒤로 숨긴 이유는 기술 자체를 다루는 법보다 기술 위에서 판을 조망하는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서다. 화려한 첨단 기술을 단순히 ‘체험’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진짜 경험’의 씨앗을 심어주겠다는 의도다. 교사 지원 체계 구축…공교육 현장으로 퍼지는 변화의 바람퓨처랩의 영향력은 오프라인 공간을 넘어 공교육 현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퓨처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천 명의 교사 네트워크 중 70~80%가 공교육 교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퓨처랩에 참여한 김포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유리창에 새들이 충돌해 목숨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AI를 활용해 전 세계적인 철새 이동 경로와 대응 플랫폼을 조사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생명과의 공존 가치를 깨달았고 해당 교사의 주도하에 이 프로젝트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활동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 오 실장은 “단순히 기업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호기심을 발굴하고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건강한 인재로 자라도록 돕는 것이 퓨처랩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자와 아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교육 경험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2년 만에 제주에서 열리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제주도가 전국체전의 열기를 고향사랑기부로 잇는 ‘귤빛 기부’ 이벤트를 마련했다. 제주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107명을 추첨해 제철 감귤을 보내는 행사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개막 전날인 오는 12일부터 폐막일인 22일까지 11일간 ‘전국체전은 직관, 감귤은 제주 직배송!’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NH농협은행·지역 농·축협 창구를 통해 제주에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당첨 인원은 전국체전의 대회 회차인 ‘107회’에 맞춰 107명으로 정했다. 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 제주 고향사랑기부제 대표 답례품인 감귤 1상자씩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개별 문자와 고향사랑e음 누리집을 통해 발표한다. 감귤은 당첨자 발표 후 7일 이내 기부자가 지정한 주소로 배송된다. 제주 고향사랑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에 따른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10만원 이상 기부하면 ‘탐나는 제주패스’도 자동 발급돼 1년간 도내 관광지 할인과 한라산 탐방 예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 이용자는 도내 공영·민영 관광지를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라산 탐방은 고향사랑기부제 전용 누리집에서 별도 정원으로 예약할 수 있다. 도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노꼬메오름 보호 등 제주의 생태환경을 지키고 주민 복리를 높이는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체전을 맞아 제주에 기부한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스포츠의 감동과 제주의 신선한 감귤을 함께 느낄 수 있는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헛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중문화교류위가 추진 중인 음악 페스티벌 ‘패노메논(FANOMENON)’의 해외 상표권을 JYP엔터테인먼트가 먼저 출원했다는 등 특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먼저 요청한 증인 출석이었다. 이날 질의는 박 위원장에게는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축제 ‘패노메논’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가 패노메논의 해외 상표권을 독점 출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는데,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해외 시장에서의 신속한 권리 선점을 위한 것일 뿐 향후에는 행사 실행 전담 법인으로 이관될 예정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사업 명칭은 누가 만들었는지”, “문체부 장관과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상표 등록을 논의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패노메논에 참여하는) 4개 기획사(하이브·SM·YG·JYP)가 순수 민간 주도로 패노메논을 했으면 더 잘했을 것 같다. 정부 사업이 오히려 규제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괜찮나”라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4사 이익을 생각하면 우리끼리 하는 게 낫다”면서도 “다만 4사를 모아서 수많은 사람을 끌어모은 후에 다른 분야, 패션, 화장품, 게임 등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획 자체를 공적인 업무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박 위원장의 정치적 이미지와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그는 “박 위원장과 오버랩되는 게 강훈식 전 비서실장, 최휘영 장관님, 그리고 이번에 멕시코에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상당히 아쉬웠다”며 “왜냐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박진영 위원장은 저쪽에 섰나’, 오히려 저는 박진영 위원장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진이 계속 오버랩됨으로써 이 정권의 흥망과 같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을 들은 박 위원장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이후 박 위원장은 “저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는 생각을 1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마음속에 1%도 없다”며 “이 일이,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는 것이다. 그 외에는 어떠한 생각도 없다. 증인 선서를 했으니까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말 다음에 야당 의원님들께서 ‘아 박진영씨 약속 잘 지켰네’ 할 정도로 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박 위원장은 ‘시스루 패션’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다. 시스루(see-through)는 얇은 소재 혹은 투명한 소재의 옷감으로 속이 비쳐 보이도록 만든 패션이다. 박 위원장은 시스루 상의에 차분한 느낌의 회색 재킷을 입어 부담감을 줄였다. 이와 관련해 전날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국회라는 곳은 보수적인 곳”이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조금 어색하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파격적이긴 했다”며 “대중문화교류위원장이면서 가수이자 제작자, 전 세계적인 프로듀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본인의 직분과는 좀 맞지 않은 복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이 과감한 패션으로 주목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대에서 비닐 바지와 홀터넥, 망사 등 개성 강한 의상을 선보여 온 그는 지난 2003년 청와대 축하 공연에서도 망사 셔츠와 가죽 바지를 착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현역 의원을 차출해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후임에는 국정 운영의 혼선을 조정하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강 실장 후임 물망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데 대해 “그런 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이 됐다”며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그 자리를 보궐선거로 충원하는 것. 이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길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 지지율과 국정·정당 지지율이 우하향하는 국면”이라며 “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넓게 아우르고, 정책적 혼선을 대통령을 보좌하며 무게감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실장이 내년 보궐선거에 나올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에 대해선 “(강 실장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인사정책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취지”라며 “강 실장이 비서실장 이후 정치 일정과 본인의 미래를 보면서 비서실장을 사퇴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소셜미디어(SNS) 활동을 둘러싼 논란에는 직접 소통의 장점과 피로감을 함께 언급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직접 소통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큰 조류”라며 이 대통령이 시대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평가했다. 다만 “필요한 소통이지만 과도하면 피로감이 있을 수 있다”며 “SNS도 단기의 히트상품이 아니라 장수상품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SNS에서 외로움·서운함·분노 같은 정서를 느꼈다며 대통령 곁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대통령을 걱정해 주는 넓은 마음에는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주변에는 새로 일을 하는 멤버들이 있고, 국회나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체 팀과 시스템이 굴러가는 요인”이라고 선을 그었다.

충남도가 라오스와 노동·농업·치안 등 분야별 교류 강화와 협력 내실화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김민수 도지사비서실장을 대표로 한 방문단이 5~8일까지 라오스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박수현 지사의 특임으로 추진됐으며, 분야별 현안을 중심으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방문단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공안부 장·차관급 인사들을 만나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계절근로자 배정과 현지 지원 과정의 어려움,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문단은 주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현지 정세와 교류·협력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재라오스 한인회와 만나 현지 여건을 파악하는 등 소통 기반도 다졌다. 도 관계자는 “라오스 현지 수요와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분야별 후속 협의를 비롯해 양 지역 간 교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부총재보 임명△최영주 ◇부서장 보임△이대건△김신영 ■HD현대중공업 △이상균 조선사업 총괄 부회장△조민수 안전총괄 대표이사 사장△한주석 엔진기계사업부 사장 ■HD현대사이트솔루션 △박찬혁 사장 ■MBC △이진용 커뮤니케이션실장(국장)△성장경 저널리즘책무실장(국장)△김현철 특보 ◇보도본부 △이언주 뉴스룸 국장△박재훈 취재센터장(부국장)△왕종명 편집센터장(부국장)△문소현 아침뉴스센터장(부국장)△노재필 주말뉴스센터장(부국장)△허지은 탐사제작센터장(부국장)△김수진 뉴스룸 앵커(팀장)△백승우 뉴스데스크편집팀장△윤효정 주간뉴스팀장△김정원 뉴스투데이편집팀장△임명현 정치팀장△엄기영 외교안보팀장△양윤경 국제팀장△노경진 경제팀장△박영회 사회팀장△이해인 사회의제팀장 겸 재난방송센터TF장△박민주 네트워크팀장△이정은 법조팀장△김세진 팩트＆이슈팀장△김병헌 산업트렌드팀장△김희웅 뉴스인사이트팀장△전준홍 보도제작팀장△김현경 스트레이트팀장△김연국 디지털뉴스룸 국장△이정신 디지털뉴스전략센터장(부국장)△고은상 디지털뉴스제작팀장△지영은 신매체개발팀장△이세훈 뉴스영상국장△박지민 뉴스영상1팀장△이형빈 뉴스영상편집팀장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40~60%가 된다면, 차로 운영 등 도시계획을 바꿔야 할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7일 120회를 맞은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시가 2021년부터 격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다. 그동안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경제 유튜버 슈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나섰다면, 앞으로는 실·국장급도 강연하기로 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여 실장은 ‘자율주행의 미래, 서울 교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차량 소유를 부추기지 않도록 공유차 전용이 정책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방식이 달라지기에) 승하차 구역을 늘리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 공차 주행에 대한 페널티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버스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줄고 차액으로 요금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연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앞으로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각 실·국이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협업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누리호 5차 발사 성공에 대해 “정부가 우주 발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성과라며 향후 발사 주기를 더욱 당겨 위성체 기술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발사 성공이 확인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자 함께 박수치며 기뻐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누리호 5차 발사 생중계 상황을 강훈식 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시청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마음 졸이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봤던 다섯 번째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며 “오늘의 성공이 있기까지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땀 흘려온 연구진과 관련 산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발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신 고흥 지역 주민과 군·경·소방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원하는 때에 우주로 쏘아 올리며, 세계 우주 시장으로 힘차게 나가기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경찰의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응급진료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필수의료 분야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한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뒤 경찰이 해당 센터를 압수수색한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 남부의 소아응급을 맡는 병원 의료진이 압수수색의 압박감에 한두 명이라도 사직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며 “환자의 생사가 오가는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왜 직접 압수수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보장하되 병원의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하고 현장 압수수색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전날 경찰청과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이뤄진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필수의료 현장의 근무 여건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책 등을 담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의 취지를 고려해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사고 수사 절차를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필수의료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려면 현장 의료진이 불필요한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진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진료 흐름을 저해하며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율주행 차량이 전체의 40~60%가 된다면, 차로 운영 등 도시계획을 바꿔야 할 겁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7일 120회를 맞은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시가 2021년부터 격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다. 그동안 오은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경제 유튜버 슈카 등 외부 전문가들이 나섰다면, 앞으로는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실·국장급도 강연하고 서울이 나아갈 방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첫 테이프를 끊은 여 실장은 ‘자율주행의 미래, 서울 교통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교통기획관과 균형발전본부장을 거친 여 실장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가 시민의 이동 방식과 대중교통, 도로나 주차 등 도시공간을 어떻게 바꿀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서울처럼 대중교통 중심인 도시일수록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지점을 짚었다. 여 실장은 “(자율주행 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차량 소유를 부추기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타는) 공유차 전용이 정책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차 방식이 달라지기에) 승하차 구역을 늘리거나 사람이 타지 않는 공차 주행에 대한 페널티(제재)도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율주행 버스가 확대되면 인건비가 줄고 차액으로 요금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강을 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각 실·국이 가진 비전을 공유하고 협업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청년들의 교육과 창업, 진로 전환 등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내년 말쯤 결정할 전망이다. 대학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소득 공백과 제주 청년들의 주거·일자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연령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정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을 앞두고 내년 관련 용역을 추진해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등을 검토해 내년 말쯤 도입 여부와 세부 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내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새롭게 설계할 방침이다.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취업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주목해 적정 연령대를 설정하고,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 금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가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속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일자리 부족과 불안정한 소득, 높은 주거비를 꼽았다.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제주청년센터에서 네 차례 열린 토론회에는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청년 30명과 청년참여기구 소속 10명 등 모두 4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 특강과 분임토론, 투표 및 과제 평가 등을 통해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청년들은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소득이 불안정한 데다 월세와 보증금 등 주거비 부담까지 커 저축과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면 생계를 위해 미뤄왔던 공부와 자격증 취득, 진로 전환, 창업·창작, 휴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청년기본소득만으로 청년 자립을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득 지원이 실제 새로운 도전과 자립으로 이어지려면 일자리와 교육, 교통, 돌봄 등 생활 기반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청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반면 충분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원 대상과 현금·지역화폐 지급 여부, 현금 지원과 서비스 결합 등 다양한 지급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청년들의 의견을 내년 용역과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금융·일자리 정책을 연계한 ‘청년자립패키지’와 청년기본소득을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양제윤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삶을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청년의 소득 공백과 초기 자립 부담을 덜고, 소득 지원이 제주에서 배우고 도전하며 자립할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에 맞는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가 아르헨티나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을 준공하며 연산 5만t 규모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2018년 현지 염호 광권을 인수한 지 8년 만의 결실이다. 포스코홀딩스는 6일(현지시간) 해발 4000ｍ 고지대인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근에서 염수리튬 2공장 상공정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과 박현 포스코아르헨티나 법인장, 카리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비서실장, 디에고 산틸리 연방 내각수석장관, 구스타보 사엔스 살타 주지사, 라울 할릴 카타마르카 주지사 등이 참석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도 공식 채널을 통해 준공 소식을 전하며 정부 차원의 지지를 보냈다. 포스코홀딩스가 약 9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한 2공장 상공정은 연간 2만 3000t의 탄산리튬 생산능력을 갖췄다. 가동 중인 1공장(2만 5000t)을 포함하면 아르헨티나 현지의 연간 리튬 생산 능력은 총 4만8000t으로 확대된다. 여기서 생산된 탄산리튬은 내년 준공 예정인 전남 율촌산업단지 하공정으로 운송돼 연간 2만 5000t 규모의 배터리용 수산화리튬으로 전환된다. 기존 물량과 합치면 총 5만t 규모의 독자적인 염수 기반 수산화리튬 생산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이번 준공은 장인화 회장이 10여년 전부터 공들인 리튬 사업이 본격적인 결실을 거둔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장 회장은 2014년 신사업실장 시절 최적의 염호를 발굴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현지를 찾아 프로젝트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는 2018년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인수와 2024년 1공장 준공의 발판이 됐다. 장 회장은 취임 이후에도 지난해 2월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찾아 2공장의 차질 없는 준공을 위한 공정 전반을 점검했다. 장 회장은 이날 2공장 설비 상태를 점검한 뒤 살타·카타마르카주 정부와 3·4공장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장 회장은 기념사에서 “극한 환경에서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고 오늘 준공에 이르게 돼 감회가 깊다”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생산과 수익으로 연결하고, 국가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공장의 조기 정상 가동과 함께 2033년 염수 리튬 10만t 생산 체제 달성을 위해 3·4공장 신규 투자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성장과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이 지역 성평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회가 전담부서의 권한부터 돌봄정책, 거버넌스, 조례 이행까지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9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제145차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지역 성평등 정책 추진 현황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하며 경기도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최혜민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과장, 이은영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김영주 충남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위원,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 등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2022년 말 경기도 조직개편으로 고용평등과가 신설된 반면 청소년·인구·저출생·다문화 등 여성가족정책 관련 기능은 여러 실·국으로 분산됐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진행될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 전담부서가 도정 전반을 총괄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그 위상과 실질적 권한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평등 특보 신설이나 성평등가족국 체제로의 개편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으나, 중요한 것은 명칭이나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핵심 정책과 주요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정 권한과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파편화되어 있던 돌봄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해야 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아이돌봄, 초등돌봄, 영유아 보육 등을 단편적인 개별 사업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성평등의 실현과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하나의 다각적 정책 영역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제도화하는 일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지난 2010년 첫발을 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단체장의 교체나 의회 임기 변동 등 정치적 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례화된 운영 체계와 초당적 협력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를 비롯한 지역 여성단체와 소통하며 현장의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해 왔다. 여성단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과 함께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의 명칭을 지키고 공공기관 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의 핵심은 명칭이나 직책이 아니라 성평등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에 실질적인 조정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성인지적 돌봄 통합과 거버넌스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지방의회가 조례와 예산, 감사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철강재 해외 쏟아지며 가격도 하락車 내수 25% 줄 때 수출 72% 증가에틸렌 자급 확대에 韓 석화 부담 중국의 내수 부진과 공급과잉에 따른 해외 ‘물량 밀어내기’가 우리나라의 철강·자동차·석유화학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산과 경쟁하면서도 중국 경기 회복을 바라는 ‘차이나 딜레마’가 나타나는 이유다. 다만 중국 내수가 회복되어도 이미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우리나라 기업의 수혜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일 “중국 내수가 살아나야 해외로 쏟아지는 물량이 줄어든다”며 “중국을 응원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중국에서 소비되지 못한 물량이 싼 가격으로 인접국으로 나가고, 이런 물량이 가격을 교란하고 철강 산업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내수 탓에 철강을 감산하고 있지만, 감산폭이 소비 감소폭보다 적다. 중국철강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조강 생산은 6억 5185만t으로 전년 동기보다 3.1%, 조강 환산 명목소비(소비 추정치)는 5억 6169만t으로 4.1% 줄었다. 지난 8월 철강재 수출은 1015만 5000t으로 전년 동월보다 6.8% 늘었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산업탄소중립연구실장은 “물량을 뺏기는 것뿐 아니라 중국 저가 철강재가 국내 유통가격을 떨어뜨리는 영향이 크다”며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가격 하락은 수익성에 상당한 압박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자동차의 경우 내수와 수출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린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 승용차 내수 판매는 1112만 5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24.6% 줄었지만, 수출은 624만 8000대로 71.8% 늘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발 공세에 맞서면서 중국 공장의 생산 여력을 활용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베이징현대는 상반기 판매 8만 6347대 중 4만 285대(46.7%)를 수출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자동차는 대규모 생산 능력에 품질과 기능까지 갖췄다”며 “내수 위축으로 해외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내수가 조금 살아나도 공세가 쉽게 잦아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은 중국의 자급 확대와 수출 증가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해관 통계를 인용한 현지 플라스틱 전문 매체 ‘좐쑤스제’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의 폴리에틸렌 수입은 609만 5300t으로 전년 동기보다 32.1% 감소한 반면 수출은 226만 6700t으로 210.6% 증가했다. 중국의 증설과 수입 대체에 중동발 공급 차질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업체들은 중국 수입시장 축소와 제3국에서의 경쟁 심화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됐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수가 살아나도 내부 공급과잉을 소화하는 정도여서 한국 업계로 돌아오는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의 내수 진작과는 별개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용 강재와 LNG 운반선용 후판 등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경찰청 등 경호기관 대표단과 경호 기법 등을 교류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 경호기관 대표단이 경호처를 공식 방문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교류 행사는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열렸으며 ▲교육 시설 견학 ▲집체 훈련 참관 ▲훈련 체험 등 일정으로 진행됐다. 경호처는 대테러 전술과 특수 기동, 경호 사격 시범 등을 선보였다. 일본 경찰청과 대사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차량 회전 리프트와 비상 탈출 훈련을 직접 체험했다. 타케모토 일본 경찰청 경호지도실장은 “일본 대표단을 환영해 주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준 대통령경호처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교류를 기점으로 향후 양국 간 경호 협력이 보다 심층적이고 발전적인 단계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강 경호안전교육원장은 “한국과 일본 정상의 셔틀 외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양국 경호 기관의 상호 협력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일본 경찰청 대표단의 방문을 시작으로 기관 간 교류 확대는 물론 양국의 우호 증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6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정부 정책의 성과와 책임을 따져 묻는 자리죠. 그런데 정책의 핵심 당사자가 국감 직전 다른 부처로 옮겼다면 어떨까요. 책임을 묻는 무대도 따라 옮겨야 할까요. 5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책임론이 정무위원회를 넘어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번질 조짐입니다.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국감을 일주일여 앞두고 자리를 옮기면서, 야당에서 “재경위 국감에라도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품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따라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 논란이 됐고, 금융당국은 여러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입 과정은 이번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지만,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등 주요 인물의 증인 채택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불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 차관의 이동을 두고 야권에서는 ‘책임 회피성’이라는 의심을 제기합니다. 연말이 아니라 10월 초 국감을 앞둔 시점에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동한 데다, 같은 차관급 자리로 옮겼다는 점이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재경위 국감에라도 권 차관을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이번 재경위에는 과거 정무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권 차관이 국감장에 나오는 것과 실제 어디까지 질문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증인·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는 전직 공무원들과 달리, 권 차관은 현직 재경부 제1차관인 만큼 기관 관계자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위 시절 결정까지 재경위에서 따져 묻는 것이 소관에 맞느냐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논란의 초점은 상품을 왜 도입했느냐를 넘어, 그 결정을 누가 설명하고 책임질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이 어느 상임위에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