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지율 정체로 고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 40여일을 앞두고 ‘네거티브 중단’을 선언했다. 이 후보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안다.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다”며 “국민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다. 30, 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다”며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 후보는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를 하지 않겠다”며 “(7인회) 일곱 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인 ‘7인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4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그늘이 길어지고 있고, 그로 인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까지 겹쳐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로 확진자가 1만3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겪는 고통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만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절규가 생생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앞에 놓인 국가적 위기를 잘 극복할 대통령을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대전환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 리더십, 지금 대한민국에는 유능한 대통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험 없는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실력과 실적, 검증된 리더십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습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저 이재명입니다. 저는 성과로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감히 자부합니다. 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제, 정치교체입니다. 일곱분의 헌신, 송영길 대표의 결단. 감사합니다.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 어떻습니까.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유능한 정치는 어느새 대결과 분열, 혐오와 차별을 동원해서라도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습니다. 국민의 삶을 뒷전으로 물려놓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로 변질되었습니다.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불안한 리더십으로는 국민을 통합할 수 없습니다. 국민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를 중단하라” “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 국민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대변화, 대혁신으로 국민에게 응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이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내려놓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민주주의, 국민이 승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치교체” 하겠습니다. 불공정, 불평등, 기득권 타파, 세대교체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정치교체는 대전환입니다. 정책대전환 하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버리고 국민 최우선의 실용정책, 국민과 함께 결정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세대대전환 하겠습니다. 젊은 청년세대가 새로운 정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길을 열겠습니다. 미래대전환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더 큰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성과로 인정받겠습니다. 일 잘하는 유능한 정치하겠습니다. 일하는 대통령, 일하는 정부, 일하는 민주당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파, 연령 상관없이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라면 넓게 등용해 ‘완전히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라면 삼고초려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젊은 국민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청년세대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든든한 국정 파트너입니다. 3040대 장관을 적극 등용하겠습니다. 정치는 무한책임입니다. 더 이상 나눠먹기식 회전문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국민내각은 책상머리 ‘보고서 리더십’이 아닌 국민 일상과 함께하는 ‘현장형 해결 리더십’으로 일대 전환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대선 과정에서 격화되고 있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신 줄 압니다. 실망감을 넘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정치가 도리어 걱정을 끼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습니다. 야당도 동참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은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 이재명과 함께, 정치교체, 확실한 민생개혁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달랐다. 춥고 배고픈 시절은 없거나 짧았다. 1991년 KBS 공채탤런트가 되고서 드라마 ‘내일은 사랑’(1992)으로 단박에 청춘스타가 됐다. 단역·조연 건너뛰고 1995년 영화 ‘누가 나를 미치게 하는가’의 주연을 꿰찼다. 이후 ‘런어웨이’(1995), ‘그들만의 세상’(1996), ‘지상만가’(1997)까지 줄줄이 실패했다. 그래도 기회를 얻었다. 2000년 ‘공동경비구역 JSA’ ‘번지점프를 하다’로 평단의 지지와 흥행을 동시에 거두면서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어느덧 데뷔 22년차다. 여전히 누구도 걷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지금껏 한국 배우의 할리우드 진출은 일회성이었다. 반면 그는 메이저 스튜디오의 아시아계 배우 캐스팅 리스트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다. ‘월드스타’는 미디어가 만든 거품이지만, 할리우드에 연착륙한 것은 사실이다. 블록버스터 ‘지아이조: 전쟁의 서막’(2009·전세계 흥행수익 3440억원), ‘지아이조2’(2012)에 이어 웬만한 아시아 배우들은 다 거론됐던 ‘레드2’의 살인청부업자 역할에 캐스팅된 것이 그 방증이다. 충무로의 구애와 할리우드의 주목을 동시에 받는 이병헌(42)의 얘기다. 그가 ‘광해, 왕이 된 남자’(19일 개봉)로 첫 사극에 도전했다. 광해군의 흔적이 조선왕조실록에서 15일간 사라졌다는 데서 착안했다. 정적에 의해 독살당할 위기에 놓인 광해군(이병헌)을 대신해 광대 하선(이병헌)이 대역을 맡으면서 영화의 심박동은 빨라진다. 131분이 지루하지 않다. 진지한 체하는 포스터와 달리 무겁지도 않다. 몇 차례 웃음바다가 된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나라 곳간을 바닥낸 폭군부터, 실용정책을 펼치다가 제거당한 비운의 군주까지 판이한 역사적 해석이 나오는 드라마틱한 캐릭터, 광해다. 그런데도 인물들의 관계와 결말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다. 파격과는 거리가 멀다. 흠잡을 구석 없는 웰메이드지만, 감정적인 울림을 끌어내기엔 건조하다는 얘기다. 그래도 이병헌은 만족스러운 눈치였다. 그는 “‘달콤한 인생’ ‘악마를 보았다’ ‘아이리스’ 등은 심각하고, 어둡고, 무거웠다.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다. 하지만 ‘광해’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부터 재밌었다.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시사까지 두 번이나 ‘슬쩍’ 다녀왔다고 했다. 웬만한 배우들은 안 하는 행동이다. 조금 뜨면 홍보용 인터뷰조차 귀찮아하는 게 충무로 스타임을 떠올리면 의외다. “모니터링 시사란 게 있는 걸 알았으면 진작 다녔을 텐데 이번에 알았다. 자신감·책임감 때문은 아니다. 관객들이 내 작품을 보고 웃는 걸 보면 몇 달간 고생한 게 눈 녹 듯 사라진다. 전에는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몇십 번씩 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을)를 본 적도 있다.” 영화 초반, 허준의 지시로 광해를 흉내내던 하선은 점점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기생 치마폭에 파묻힌 양반 앞에서 ‘만담’을 펼치던 천민에서 참된 군주의 모습까지 목소리 톤과 행동, 움직임을 미묘하게 바꿔야 했다. ‘1인 2역’이라기보다는 ‘1인 다역’에 가까운 셈. “촬영순서가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미묘한 변화를 주는 게 어려웠다.”면서도 “둘 중 하나를 굳이 꼽는다면 광대 하선이 더 편하다. 내 안에는 어마어마한 장난기와 엉뚱함이 있다.”며 웃었다. ‘내일은 사랑’ 촬영장에서 몰래 동료들에게 BB탄 총을 쏘다가 걸려 한동안 서먹한 사이가 됐을 만큼 장난꾸러기였다는 게 그의 자백(?)이다. 이병헌은 10일 캐나다로 떠나 ‘레드2’의 촬영에 돌입한다. 지난 5월 공개된 포스터에서 이병헌의 이름은 브루스 윌리스, 존 말코비치, 메리 루이스 파커에 이어 4번째다. 캐서린 제타 존스보다 앞선다. 비중을 짐작하게 한다. 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할리우드에서 악역 이미지가 굳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영웅호걸의 대명사 리롄제(李?杰)도 할리우드에서는 ‘리썰웨폰4’(1998), ‘워’(2007), ‘미이라3: 황제의 무덤’(2008) 등 악역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 더 말할 순 없지만 ‘레드2’에선 악역이 아니다. 또 앤서니 홉킨스나 존 말코비치, 헬렌 미렌 같은 대배우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영화든 내 일생일대의 행운”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 가면 거리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무슨 ‘월드스타’냐(작품을 가릴 처지는 아니다). 한번은 커피숍 직원이 나보고 영화배우 아니냐고 묻기에 으쓱했다. 그런데 나보고 ‘행오버2’를 잘 봤다고 하더라. (재미교포 코미디배우) 켄정과 혼동한 거다. 난 지금까지 포지셔닝을 잘한 정도이지 확고한 할리우드 배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이민정과의 교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악성 댓글이 쏟아졌고, 방송인 강병규와의 송사도 진행형이다. 자연인 이병헌을 둘러싼 상황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의 고민이 궁금했다. 그는 “지인들이 아는 내 모습과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병헌은 괴리가 크다. 선배들에게 ‘배우는 신비감이 있어야 관객들이 몰입할 수 있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 시대가 원하는 배우상이 어떤 것인지 헷갈린다. 어디까지 보여 줘야 하는 건지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나이가 들어도 지금처럼 역할과 작품을 고를 수 있는 배우로 남을 수 있을까.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배우로 남을 수 있을지도 고민이다. 마냥 지금 위치를 즐길 나이는 아니지 않나.”라며 웃었다. 글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사진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3일 2011년 국정운영 방향을 국민들에게 밝힌다. 오전 10시부터 20여분간 TV와 라디오·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서다. 집권 4년차를 맞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화두는 ‘안보’와 ‘경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천안함폭침 사건과 연평도 사태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절실해졌다. 때문에 이 대통령은 안보의 필요성과 국방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년공동사설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어떤 화답을 할지도 주목된다. 경제문제는 안보와 함께 또 다른 축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선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올해도 ‘일기가성’(一氣呵成·호기를 놓치지 않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함)의 자세로 국운융성의 기회를 반드시 살리자고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본격화해 세계 일류 선진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친서민 실용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미소금융과 햇살론,보금자리주택,‘든든학자금’ 같은 구체적인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핵심 국정기조로 잡은 공정사회 구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 2011년 한 해의 목표를 ‘일하는 정부’로 잡고 경제분야에서는 ‘5 % 성장과 3% 물가안정’을 슬로건으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성장보다는 서민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무엇보다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 연설에서 “상반기엔 비상경제체제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서민들도 경제 회복의 온기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경제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서민들이 경기 회복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이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낄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친(親) 서민정책이 더 많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서민층과 특히 젊은 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는 특히 정국 현안을 둘러싸고는 걸림돌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당장 보수·친정부 성향의 매체로만 선정된 종편·보도채널과 관련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야당과 시민단체뿐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둘러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말 개각으로 바뀐 감사원장과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오랜 시간 인사검증을 거쳤고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청와대는 자신하고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새해 벽두부터 정국 주도권을 야권에 빼앗길 수밖에 없다. 특히 임기말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물밑에서 잠복했던 악재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국정지지도가 40%를 훌쩍 넘지만 이젠 나빠질 일만 남았고 상황에 따라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면서 “이달말부터 가시화할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오는 4월 재·보선 등 만만한 일정이 하나도 없어 올 한 해도 정국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중도 실용의 궁극적 목표는 기회의 형평성과 개인의 존엄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 국민 대다수가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항아리형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이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가들이 본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중도실용을 말하다.’라는 책을 후배학자들과 함께 펴냈다. 이 책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 및 행정관 전원에게 추석선물로 배포됐다.20일 국무회의때는 장관들에게도 전달된다. 정 전 실장은 17일 오후 자필 사인이 들어 있는 책을 김상협 청와대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을 통해 이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 정 전 실장은 책에서 “승자독식이 아니라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며, 개천에서도 용이 날수 있는 패자부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통념적 의미의 좌우 대결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보면 모두 지양되고 승화돼야 할 극복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도실용주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이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념”이라면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때 했던 청계천 복원, 버스운송체계개편, 서울 숲 조성 등이 이념과 관계없는 대표적인 중도실용정책의 사례”라고 소개했다. 전직 대통령실장이 아니라 학자의 입장에서 책을 썼다는 그는 집필 과정에서 불교의 중관론(中觀論), 유학의 중용(中庸), 세종과 정조 시대의 실용적 국정운영, 실학파 사상, 헤겔의 변증법, 등에 대해서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했다. 정 전 실장은 “중도실용의 바람직한 정책조합을 찾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라면서 “자칫 중간영역 적당한 곳에서 인기영합주의적이거나 기회주의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쉽다는 점을 정책 결정자들은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필에는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박효종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 쟁쟁한 중진 학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현장을 먼저 챙겨라.”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현장’의 중요성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장을 많이 찾아가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14일 추석 물가와 관련해 “장·차관들과 공공기관에서 추석 전에 현장을 많이 방문해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많이 알려진 곳보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에 많이 다녀달라.”면서 “소외된 복지시설이나 조그마한 재래시장을 방문해 위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눔’과 ‘기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실무진에게 나눔 문화와 관련,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특히 공정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가진 사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필요하다.”면서 “기업의 진정한 기부도 필요하다. 회사돈을 내라는 게 아니다. 미국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처럼 개인이 나눔 문화에 동참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전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추석특집 KBS 아침마당 ‘대통령 부부의 사람사는 이야기’에 출연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MB)이 귀를 열기 시작했다.” 3기 청와대 참모진이 새로 들어선 이후 달라진 점의 하나로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점을 먼저 지적한다. 이 대통령이 귀를 열자 참모진이 ‘과감한’ 건의를 하게 되고, 실행에도 옮길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밀어붙이는’ 이미지가 강했다. 최고경영자(CEO) 출신답게 ‘일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때문에 시민단체나 야권으로부터 국정운영을 하면서 일방적인 독주를 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았다. 6·2 지방선거에서 여권(與圈)이 예상외의 참패를 당한 것도 야권의 ‘독주 견제론’이 톡톡히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지만, 7월 중순 3기 청와대 참모진이 새로 진용을 갖췄고 이어 치러진 7·28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이 다시 압승을 거뒀다. 여러 가지 승리요인이 있지만, 친(親) 서민 중도실용정책과 함께 ‘소통’을 강화한 것이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3기 청와대 참모진이 들어선 이후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을 넓혀가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낙마’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밤 처음 유 장관 딸 특채와 관련한 보도를 보고받았을 때에도 ‘경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3일 “청년실업이 심각하고,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정무라인의 보고를 받고는 곧바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자신과 의견이 다르더라도 주변 참모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결국 따른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장이나 정진석 정무수석 등 정치인 출신의 정무적인 판단에 신뢰를 갖고 있다고 한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의 8·15 특별사면도 마찬가지다. 알려진 대로 이 대통령은 서 전 대표의 특사에 끝까지 반대했다. 정치인 사면은 없으며, 자신의 임기내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서 전 대표의 경우,이 두 가지 원칙에 모두 걸리는 사례다. 하지만,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와의 관계 개선 등 향후 정국운영을 위해서 서 전 대표의 특사는 꼭 필요하다고 거듭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결국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참모진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같은 직언은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수 있지만, 궂은 일은 업무의 성격상 정진석 정무수석이 주로 맡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귀를 열자 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이 비서관이나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김성수기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의사 표명→이명박 대통령의 사퇴 수용 절차가 예상보다 신속하게 이뤄진 것은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낙마가 여권(與圈)에 몰고 올 후폭풍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게 되면 민심 이반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과감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7일 밤 김 후보자가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29일 오전 사퇴발표를 할 때까지 모든 결정이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 김 후보자의 낙마 이후 곧바로 신재민·이재훈 후보자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과감한 결정을 하기까지에는 3선 의원 출신인 임 실장과 정진석 정무수석이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 등의 사의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은 8·15 경축사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철학이라고 밝힌 ‘공정한 사회’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강화하면서, ‘대국민소통’을 실천하겠다는 뜻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부 후보자들의 행태가 ‘공정한 사회’의 가치와는 정반대로 나타난 상황에서 문제가 된 인사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공정한 사회’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당장 ‘김태호 카드’를 접게 되면서 이제 막 집권 후반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국정 장악력이 약화되고, 정국구상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40대 총리’를 과감하게 발탁하면서 당·정·청 등 여권의 ‘세대교체’를 마무리하고, ‘일하는 내각’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지만, 김 후보자의 낙마로 새 내각은 출범도 해 보지 못하고 선장을 다시 바꿔야 하는 위기를 맞게 됐다. 여권 내에서까지 ‘김태호 불가론’이 확산된 영향이 컸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총리와 2명의 장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전과’를 올리면서 향후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데 이어 이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추동력을 잃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또 ‘8·8 개각’에서 측근 정치인을 전면에 배치한 데 이어 차관인사에서까지 친위체제를 강화한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공정한 사회’와 ‘비리투성이’ 사이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은? 국무총리 및 장관·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6일 마무리되면서 청와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까지는 여전히 전원 다 살리자는 의견이 청와대 내에서 우세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5일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난 시점에 대해 ‘위증’을 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바뀌고 있다.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전원생환’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한나라당은 물론 청와대 정무라인 등에서도 1~2명의 교체는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을 비롯, 청와대내 민정·정무 라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이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여론의 동향과 관련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지만,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 대통령이 교체를 결심한 예를 들면서 김태호 후보자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는다. 그렇지만 명백한 거짓말이 드러난 천 후보자와는 사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청와대에서는 훨씬 우세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고, 야당이 지금처럼 나올 것은 예상했기 때문에 결국 한나라당이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느냐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여전히 ‘진퇴양난’에 있다. 국민 여론이나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전부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면 하반기 핵심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이념과 정반대로 간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출발과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주고’, ‘승자가 독식하지 않는’,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후반기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핵심 가치로 강조했다. 그러나 대다수 후보자에서 드러난 ‘위장전입’ 사례를 비롯, ‘쪽방촌 투기’ 등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의혹 등은 ‘공정한 사회’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후보자 1~2명이 낙오한다면 후반기 국정주도권을 쥐고 가야 할 이 대통령으로서는 레임덕(집권말기 권력누수)을 맞게 될 우려가 크다. 친정체제 강화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대교체’와 ‘일하는 내각’으로 정국을 주도하려던 이 대통령의 구상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25일로 취임 2년6개월을 맞았다. 5년 임기의 절반을 남겨 놓았다. 마라톤으로 치면 ‘반환점’을 돌았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언론에서 말하는 ‘반환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에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참모들이 현안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뜻을 직설적으로 내비쳤다. ●‘반환점’ 표현 거부감 표시도 이 대통령은 “‘반환점’이라는 건 목적지에 다 가고 난 뒤 돌아오는 것을 반환점이라고 말하는데, 대통령 임기는 (중단 없이) 앞으로 주욱 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시간을 분절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집권 후반기가 아니다. ‘기승전결’에서 이제 우리는 클라이맥스인 ‘전’에 들어가고 있다.”면서 “향후 친서민 중도실용정책, ‘공정한 사회’ 등 청와대가 집중하고자 하는 정책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공식행사 없이 조용한 하루 청와대 내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이날도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마친 일부 참모들의 현안보고를 듣는 자리 외에는 별도의 공식행사 없이 관저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오전에 추석물가 대책 등을 논의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외부에서 가질 예정이었지만, 장소나 준비상황 등이 여의치 않아 회의가 공교롭게 취소된 것도 이 대통령이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데 일조했다. 이 대통령은 26일 오전으로 예정된 한·볼리비아 정상회담과 관련한 준비를 하는 한편 인사청문회 이후 국정운영 방안에 대한 구상을 다시 한번 가다듬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4월 총선까지는 정기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최소 1년8개월여 동안은 ‘일하는 내각’을 중심으로 친서민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집권 3년차에도 이례적으로 50%에 육박하는 높은 지지도를 얻고 있는 자신감도 바탕이 됐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결국 국정 지지도가 관건인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40%대는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결과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1~2명이 예상 외로 낙마한다면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국구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조기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 ‘48.7%’는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2007년 대통령선거 때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기도 하다. 한국리서치 김춘석 부장은 “집권 3년차에도 50%에 육박하는 지지도를 보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전반기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대선 때 득표율과 같은 지지도가 나온 것은 상징성이 있으며,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국민들의 메시지로도 읽힌다.”고 말했다.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46.9%)를 다소 앞섰지만, 20대·30대·40대의 젊은 층과 월소득 300만원 이상의 중산층 이상에서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20대의 54.3%, 30대의 60.7%, 40대의 56.1%가 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월소득 300만~499만원인 중산층(54.1%)과 500만원 이상(54.5%)인 고소득층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경제회복이 기대에 못 미친 데다 4대강 살리기사업 독주 등에 대한 반발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범야권 지역인 호남의 부정적인 평가(80.3%)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향후 여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재임 2년반 동안 가장 잘한 일로는 4명 중 1명(24.5%)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를 꼽았다. 이어 ‘미국발 경제위기 극복’(12.8%), ‘한·미동맹 강화’(12.2%), ‘남북관계 원칙고수’(10.1%) 순이었다. 10명 중 1명(9.8%)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전반기 이명박 정부의 치적으로 들었다. ‘법과 질서의 원칙 강조’(6.8%), ‘친서민 중도실용정책’(4.9%)은 순위가 낮았다.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잘했다고 답한 비율은 15.3%로 G20 정상회의 유치(21.1%)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2년반 동안 가장 잘못한 일로는 국민 10명 중 3명(28.4%)이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꼽았다. 다음으로 ‘일방적인 국정운영’(17.8%), ‘남북관계 경색’(14.4%) 순이었다. ‘인사정책 편중’(9.5%), ‘양극화 심화’(9.1%), ‘표현의 자유 위축’(7.8%)이 뒤를 이었다.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33.5%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25.5%는 국정운영이 일방적 독주였다고 각각 지적하는 등 전체 평균보다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23.6%)와 서울지역의 응답자(24.3%) 중 일방적인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올여름 열하(熱河)로 피서를 가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23일 정오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경제장관회의 오찬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찬사 첫머리에서 대뜸 연암 박지원의 열하일기(熱河日記)를 꺼내들었다. “230년 전 청나라 황제 건륭제 칠순잔치 때 조선 사신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황제께서는 열하로 피서를 떠난 겁니다. 소식을 들은 사신들은 서둘러 열하로 향했습니다. 사신단 중 낮은 관리였던 연암은 기행문 열하일기를 써 중국의 선진문명을 조선에 소개했습니다.” 윤 장관이 열하일기를 통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암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과 중국의 존경받는 지도자인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黑描白描論),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강조한 ‘사회주의 현대화’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의식주가 풍부한 상태)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역시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이러한 사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이 새삼 열하일기를 거론하며 실용주의를 강조한 까닭은 뭘까. 한·중 간의 외교·안보 관계는 최근 천안함 사태와 한·미 연합 군사훈련,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의 등으로 꼬여 있는 상황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긴장감은 어쩔 수 없더라도 경제만큼은 실용주의 정신을 잃지 말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장관의 뜻이 통한 걸까. 윤 장관과 장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회의에서 녹색성장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환경 분야에서 투자 교류를 확대하고 호혜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장관은 삼성과 LG의 차세대 LCD 공장 설립, SK가 우한시에 추진 중인 에틸렌 프로젝트에 대한 중국 정부의 협력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핑 주임은 “각 기업과 구체적 조건을 조율 중”이라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임은 SK의 에틸렌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처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또한 “윤 장관의 요청을 경청하겠다.”면서 “한국 기업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투자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일만·임일영기자 oilman@seoul.co.kr

7·7 청와대 조직개편에서는 새로 생긴 서민정책비서관 자리가 가장 눈에 띈다. 사회복지수석비서관 산하에 신설된 서민정책비서관은 지금껏 추진해 온 친서민 생활공감 정책을 넘어서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분야별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사회복지수석실에 있는 보건복지비서관, 여성가족비서관, 고용노사비서관을 앞서는 선임비서관이기도 하다. 신임 서민정책비서관에는 일단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경제관료는 배제된다. 관료적 접근이 아니라 현장을 아는 경제전문가를 기용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만든 자리이기 때문이다. 경제부 기자 출신의 언론인이나 서민 경제 문제에 익숙한 시민 사회단체 출신의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다. 당장 서민정책비서관은 중상위계층 이상과 서민층 사이에 존재하는 ‘체감경기’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을 줄곧 강조해 온 것과도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전반적인 경기는 분명하게 회복세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일반 서민의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지표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에 나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듣도록 하라. 진지하고 깊이 있게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중심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라.”면서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각별한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을 소통 강화·친서민·미래 성장동력 개발로 잡았다. 이 대통령은 7일 이 같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담당하는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하고 국정기획수석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와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6·2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반영하고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친서민 중도 실용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국정목표에 맞춰 청와대 조직도 개편했다. 현재 사회정책수석은 서민정책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수석으로 이름을 바꿨다. ‘복지’ 쪽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복지 수석 밑에는 경제 현장을 잘 아는 서민정책비서관을 새로 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서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경기회복 기조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을 포함한 서민들이 이런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회통합수석을 신설한 것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열린 자세로 듣고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국민, 시민사회단체의 소통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산하에 국민소통비서관 자리를 새로 마련했다. 국민소통 비서관은 종교·시민단체를 담당하게 된다.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지적됐던 ‘소통부재’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고, 특히 젊은 층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소통강화와 친서민정책을 강화하는 게 임기 후반기를 관통하는 즉각적인 효과를 노렸다면, 미래전략기획관을 신설한 것은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포석이다. 미래전략기획관은 녹색성장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 분야를 현재의 교육과학문화수석에서 떼어내 미래전략기획관 밑에 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민정수석실 산하에 있던 치안비서관(경찰)을 정무수석실로 옮기면서 정무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메시지기획관은 홍보수석에 통합돼 홍보와 대통령 메시지 관리, 대통령 이미지관리(PI) 업무가 일원화됐다. 국정기획 수석실이 폐지되면서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내각 정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실장 직속으로 정책지원관을 새로 뒀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국내와 국제 문제를 투 트랙( two track)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중도실용의 목소리를 다시 높였다.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중도실용 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자칫 천안함 사태로 우리의 중도실용기조가 흔들리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천안함 사태 이후 두달여간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이 지속되면서 보수화,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을 의식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국내 정치는 중도실용 노선을 유지하되, 국제 이슈인 천안함 사태는 강경모드를 지속하겠다는 취지다. 국내 문제와 국제문제를 다른 기조로 접근하고, 특히 천안함 사태는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 원칙과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국정운영과정에서 중도 실용정책이 확고하게 유지되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라면서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분단된 국가상황에서 국가 정체성을 더욱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천안함 사태와 국내 정책 문제는 별개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 하던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31일 생략한 것도 지방 선거를 이틀 앞두고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뒤 국내 모든 정책이 보수화되는게 아니냐는 시각에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국내 정책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번에 이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집권 마지막 해를 보내고 있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지지율은 83%에 육박한다. 임기 말 으레 나타나는 레임덕(권력 누수) 징후는 찾아볼 수 없다. 브라질 국민들은 여전히 그의 애칭 ‘룰라’를 연호하며 그가 헌법을 바꿔서라도 3선에 도전하길 바란다. 그를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추대하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도 관측된다. 정작 룰라 대통령 자신은 “인기는 혈압과 비슷하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며 겸손해한다. 가난한 구두닦이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인생역전을 이룬 룰라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성장과 복지’ 두 마리 토끼 잡기 성공 룰라는 스스로를 “변신의 귀재”라고 불렀다. 그는 2002년 10월 노동자당(PT) 출신의 첫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급진적인 사회 개혁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지만 룰라는 예상을 깨고 강도 높은 시장경제정책을 추진했다. 2002년 2.7%대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은 2007년 5.7%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브라질 경제의 불안요소였던 물가도 확실히 잡았다. 2003년 14.8%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은 2008년 5.7%로 떨어졌다. 룰라가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자 노동자당은 그를 배신자,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난했다. 처음에는 기업과 투자자들도 그의 변신을 못 미더워했다. 그러나 룰라는 좌편향되거나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묵묵히 걸었다. 복지 정책에도 공을 들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HDR)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에서 8번째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다. 지역, 계층간 양극화가 극심해 ‘벨린디아’라는 용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남부 지역은 벨기에만큼 잘 살지만 동북부는 인도만큼 못 산다는 뜻이다. 룰라는 임기 8년 동안 2000만명을 극빈곤층에서 탈출시키고 3100만명을 중산층으로 편입시켰다. 아이를 학교에 출석시키면 생활 형편에 따라 1인당 22~200헤알(약 13~115달러)의 생계비를 보조해 주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이 적중한 덕분이다. 평전 ‘룰라, 브라질의 아들’을 쓴 데니세 파라나는 룰라의 복지 성과에 대해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출신 성분’ 잊지 않는 서민들의 영웅 가난한 노동자 가정의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난 룰라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그만 두고 거리에서 구두를 닦고 땅콩과 사탕을 팔았다. 가난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는 룰라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서민들과의 스킨십을 즐겼다. 틈만 나면 대통령궁을 벗어나 빈민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다. 외교 무대에서는 완벽한 문법과 고급 어휘를 구사하면서도 서민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의 언어’를 사용했다. 일부 학자들은 그가 인간미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말을 더듬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빈민 계층은 룰라의 ‘친밀한 리더십’에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다. ●기 살리는 리더십 브라질은 러시아, 인도, 중국과 함께 브릭스(BRICs) 그룹으로 불리며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경제, 평화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며 영향력을 과시한다. 남미에서는 맹주 자리를 꿰찼다. 미국도 브라질을 남미를 대표하는 협상 파트너로 예우한다. 이 모두가 룰라 정부 집권 시기에 이룬 성과다. 룰라는 “브라질이 변두리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면서 “우리는 그동안 자부심을 갖지 못했다. 명예를 회복해야 할 때다.”라며 국민들의 기를 살리는 데 힘썼다. ●외부효과 무시 못해 룰라는 운도 좋았다. 하상섭 한-중남미 녹색융합센터 전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 효과들이 브라질과 룰라 대통령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2000년대 중반 유가가 상승하면서 브라질에 거액의 ‘오일머니’가 유입됐다. 여기에 2007년 상파울루 산토스만 대서양 연안에서 250억~600억달러 가치의 심해 유전이 발견되는 등 잇따라 대형 유전이 터졌다. 곡물가도 덩달아 치솟아 밀, 콩 등의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 바이오에탄올 1위 생산국인 브라질에게는 바이오연료의 가격과 수요가 증가한 것 또한 수출 증대에 호재로 작용했다. 차기 대통령도 룰라만큼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중도 실용 정책과 인간적인 매력, 외부효과가 적절히 조화를 이룬 결과, 높은 지지율을 얻은 룰라의 기록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대선에서 룰라의 신임을 받고 있는 딜마 호우세피 수석장관과 제1야당인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의 조제 세하 상파울루 주지사가 접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내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함성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념을 탈피해 중도 실용정책을 추구한 룰라를 ‘가장 이상적인 대통령’으로 꼽았다. 함 교수는 “룰라 대통령은 연구 가치가 뛰어난 모델”이라면서 “공화당의 정책이라도 필요하다면 받아들이고,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던 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과 닮았다.”고 분석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 국정수행 - 50대이상 69.7% “지지”… 충청권 43.6% 그쳐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취임 이후 줄곧 ‘롤러코스터’를 타 왔다.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7월에 36.4%까지 떨어졌던 지지도가 10월에 54.3%까지 상승했다. 이후 11월에 45.0%까지 하락했다가 12월 말 50.0%까지 반등하는 등 반복적인 등락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 지지도 회복은 친서민 행보, 중도 강화, 실용노선 선택을 통해 지지층의 외연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우파세력이 결집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세대(연령), 지역, 정치 이념, 정당 지지도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지지도는 우선 연령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국정수행에 대해 69.7%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부정적인 평가는 25.5%에 불과했다. 20대와 30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는 각각 34.2%, 38.2%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58.5%와 56.6%였다. 40대는 긍정적 43.0%, 부정적 48.9%로 엇비슷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이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대구·경북의 지지도는 59.0%였다. 부정적 평가는 35.2%였다.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은 56.5%, 인천·경기는 52.3%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정적인 평가는 서울과 인천·경기가 각각 40.7%, 39.2%로 나타났다. 야당의 텃밭인 광주·호남에서는 26.0%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세종시 문제가 첨예한 대전·충청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43.6%로 부정적 평가(54.5%)보다 낮았다. 정치이념에 따라서는 보수층의 64.3%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반면 진보층은 39.6%로 낮았다. 중도층은 44.6%로 평균에 근접했다.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른 평가차는 더욱 컸다. 지지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76.9%가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8.1%가 부정적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42.8%로, 부정적인 평가(48.2%)에 못 미쳤다.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층에서는 69.1%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지지층이 회귀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층에서는 67.1%가 부정적 평가를 내려 대조를 이뤘다. 대선에서 기권하거나 투표권이 없었던 계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68.8%로, 긍정적인 평가(37.0%)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임·수산업(91.7%), 전업주부(53.4%), 자영업(50.8%) 등의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직장인 계층인 화이트칼라(44.3%)와 블루칼라(43.8%), 학생(36.4%)층에서는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재목특임교수·이지운기자 jj@seoul.co.kr ■ 사회통합 - 사회통합위 활동 “기대” 46% 대전·충청 절반 “기대 안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점을 둔 정책의 양축은 경제 살리기와 사회통합이다. 이 가운데 한 축으로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목표로 출범한 사회통합위원회의 향후 활동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46.0%)과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40.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이벤트성 홍보에만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에서 기대한다는 응답이 58.0%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연령층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1%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53.3%)과 광주·전라(52.9%)에서 높았다. 인천·경기도 51.2%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충청에서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0.5%로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와 진보성향 응답자 모두 기대감을 보인 가운데, 보수성향 응답자(53.2%)가 진보성향 응답자(47.8%)보다 높았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57.1%)이 민주당 지지층(48.5%)보다 더 기대감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농·임·수산업(53.8%)과 학생(50.0%)층에서 기대감이 높았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화이트칼라(48.7%)와 블루칼라(45.7%)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조재목특임교수·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중도·실용 - TK 66.7% “공감”… 블루칼라 42.9%로 낮아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중도·실용주의 정책 추진에 대한 공감도는 52.0%로, 국민 1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1.0%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중·고령층과 젊은 층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4%로 높게 나타났지만, 20대(49.7%)와 30대(52.6%)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40대 연령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의견(47.2%)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46.8%)이 거의 비슷했다. 친서민·중도·실용주의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났다. 대구·경북(66.7%)에서 공감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경기(58.7%), 서울(52.3%), 부산·울산·경남(49.7%), 강원·제주(4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전라(64.4%)와 대전·충청(50.5%)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친서민·중도·실용주의 정책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이 79.5%로 높았다. 반면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2.3%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별로는 보수성향 응답자의 67.2%가 친서민·중도·실용주의 정책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진보성향 응답자의 50.5%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층에서는 55.4%가 공감했고, 투표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층에서는 공감(44.3%)과 비공감(45.0%) 의견이 비슷했다.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73.3%로 높게 나타났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4%였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42.9%)와 학생(46.4%)층에서 공감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조재목특임교수·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금융·경제 - 절반의 성공? 50.3% “극복 잘하고 있다” 국민 열명 가운데 다섯명은 이명박 정부의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에 대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0.3%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42.9%)보다 7.4% 포인트 높게 나왔다. 하지만 연령간, 지역간, 정치성향간, 정당지지도 간에는 편차가 컸다. 연령별로 50대 이상에서 잘한다는 평가(66.9%)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45.5%)와 부정적인 평가(46.8%)가 엇비슷했다. 20~30대 젊은 연령층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다. 30대에서는 못한다는 평가(57.0%)가 잘한다는 평가(38.2%)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20대에서도 못한다는 평가(54.9%)가 잘한다는 평가(39.9%)보다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59.7%)와 서울(53.2%) 등 수도권과 한나라당의 텃밭인 대구·경북(51.4%)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반면 광주·전라(67.3%)지역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대전·충청에서는 긍정적인 평가(47.5%)와 부정적인 평가(45.5%)가 비슷했다. 또 보수성향의 응답자는 이 대통령의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63.7%)를 내렸다.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부정적인 평가(53.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75.4%)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층(83.1%)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68.1%)과 국정수행 부정층(80.5%)에서는 금융 및 경제위기 극복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조재목특임교수·주현진기자 jhj@seoul.co.kr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일 “민주정부 10년의 정체성에 매달리지 않겠다.”며 ‘정세균 정치’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좌우의 이념 갈등을 넘어선 친(親)서민·중산층 살리기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와 진검승부를 벌이겠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정 대표가 당권 재도전을 넘어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에 방점을 찍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비전, 리더십, 새로운 정책 제시를 통해 역동적이고 과감한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친서민을 외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맞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이라면서 “진보, 중도, 보수의 이념논쟁을 초월해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면 정책의 성격과 출발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수용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권 넘어 대선 겨냥” 분석도 정 대표는 “앞으로 6개월은 민주당과 정치인 정세균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 “민주당과 정세균이 진검승부를 할 것”, “민주당과 정세균이 과감하게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정세균’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정 대표는 당내 ‘통합과 혁신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현 정권의 중도·실용정책과 경쟁할 친서민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영입을 통해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당내 색깔론과 노선 다툼을 부른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선 “이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말해 사실상 폐기했다. ●인재영입·민생투어 ‘정세균 독트린’ 정 대표의 이날 선언은 올 초부터 사정(司正)과 서거 정국을 거치면서 안팎에서 불거진 리더십 논란을 매듭짓고, 지난 10·28 재·보선의 승리를 기반으로 대여(對與) 투쟁 전선을 확장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노영민 대변인은 ‘정세균 독트린’이라고 표현했다. 노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대표 임기 동안 과거 민주정권의 정책이나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색깔로 당을 운영하며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대표는 원내에 복귀하는 대신 당 체질개선과 인재영입, 민생 투어 쪽으로 동선을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데다, 범야권의 대통합 작업이나 민주정부 10년 계승 작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시점에서 ‘정세균 색깔내기’가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하다. 이번 재·보선 결과에 고무된 나머지 구체적인 실익 없이 야권내 주도권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국민신문고와 110정부민원콜센터 등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규칙을 정비하는 등 성과를 일궈낸 것은 1년여동안 1139건에 이른다. 내용별로는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초래하는 제도가 344건(30%)으로 가장 많았고, 시대상황에 뒤떨어지는 제도 304건(27%), 재량권 남용소지 규정 256건(23%) 등이다. 다음달 말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림청 등 10개 기관의 행정규칙 1972건도 정비할 예정이다. 강희은 권익위 제도개선담당관은 “개별적 고충과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하는 민원을 구분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거치고 해당부처와 협의해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검증작업을 거친 후 개선안을 내놓게 된다. 이 후에도 수용률, 이행률 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률조정작업을 거쳐 3개월마다 한 번씩 국회에 법률안 제·개정 등을 건의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좀더 쉽고 활발한 소통을 원하고 있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민원상담을 할 수 있고,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서 답답한 심경을 풀고 싶어 한다. 권익위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중인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는 “권익위가 국민과 정부간 소통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국민 창구로서 여전히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작지만 실질적이고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자료화하는 데도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의 조직은 공직자의 부패방지, 행정심판, 국민과의 소통 등 3가지 영역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마땅한 정책수단은 없다.”면서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권익위의 응집력을 높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업무가 대부분 정책 부서들의 것이라 권익위의 권고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좀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권익위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수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인제 권익위 사무처장은 “능동적인 제도개선 등으로 전문성과 수용률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위해 민원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정보 분석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처장은 “올 연말까지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도 보였다. 오는 12월부터 민원처리 사례와 정부 주요정책을 민간포털에서 검색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각 부처별로 신규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트 등에 구체적인 정책적용 사례들을 소개하는 정책검색서비스도 체계화한다. 또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연간 60여만건의 민원 중 자주 신청하는 민원사례를 선별해 이달부터 민간포털에 공급한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내정한 것은 지역적 안배를 우선한 인선으로 여겨진다. 청문회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례를 거울 삼아 야당의 ‘검증’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데 중점을 뒀다는 말도 나온다. 김 총장 내정자는 서울 출신이어서 지역색이 상대적으로 엷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 정부 출범 후 사정기관의 장에 대구·경북(TK) 출신을 비롯한 영남권 출신이 독식한다는 비판에 자유스럽다는 점이 낙점의 주 이유로도 꼽힌다. 김 내정자는 국제감각이 돋보인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을 지낸 국제통이다. 국제통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말도 있다. 다른 유력후보들이 발탁할 경우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 국제통이 낙점을 받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내에서도 합리적이고 기획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실용적 사고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집권 2기를 맞아 ‘중도·실용정책’ 에 부합한 사정활동을 벌일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인선배경과 관련, “김 내정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서, 국제적 안목과 식견도 갖췄다.”며 “검찰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할 수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천 전 후보자의 낙마에 따라 이번에는 김 내정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에도 주력했다. 재산등록에 기재된 내용 이외에 의심스러운 부분은 본인의 진술서를 철저히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땅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설명을 듣고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모두 조사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 검증시스템을 강화해 김 내정자에 대해 전방위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이 검찰총장에 인선됨으로써 앞으로 법무장관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에는 영호남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경북 안동 출신인 김경한 법무장관의 유임도 점쳐진다. 법무장관-검찰총장-민정수석 등 트로이카의 시너지를 높이는 방향에서 후속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장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정호열 성균관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경북 영천 출신인 정 내정자는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공정경쟁과 상사분쟁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힌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은 ‘친 시장주의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공정거래위원장에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경기 출신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총장 내정자가 서울 출신이어서 중부권 지역 출신이라는 점이 역차별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준규 내정자 약력 ▲서울 ▲경기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1회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국제법무과장·법무심의관 ▲서울지검 형사6부장 ▲인천지검 2차장 ▲수원지검 1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대전고검장 ▲국제검사협회(IPA) 부회장 ●정호열 내정자 약력 ▲경북 영천 ▲경복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법학대학원 박사 ▲아주대 교수 ▲보험감독원 인보험분쟁조정위 전문위원 ▲한국상사법학회 국제이사 ▲한국보험학회 부회장 ▲성균관대 교수 ▲소보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 위원장 ▲지식경제부 법률분쟁조정전문위 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현 정부의 ‘부자 내각´ 파장이 심상찮다 했더니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등으로 더 시끄럽다. 정부로서는 부아가 날 정도로 정국이 꼬여 있다. 이런 정부가 29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정부 고시를 확정 발표, 정공법을 택했다. 정부는 잇단 시위와 성토에 앞으로 나가기도 물러서기도 마뜩찮은, 참으로 난감한 처지였을 것이다. 정부의 고시 발표가 수입 쇠고기 정국을 어디로 가져갈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폭등하는 기름값에 어려워지는 서민경제, 코앞에 닥친 공기업 구조조정 등 또 다른 사안들이 쇠고기 정국과 맞물려 똬리를 틀 태세다. 당장 민주노총 등은 미국산 쇠고기를 보관 중인 전국의 냉동창고와 컨테이너에서 출하 저지에 나설 것임을 선포했다. 이미 터져 있는 악재들을 생각하면 사태가 간단히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누구의 탓인가. 현 정부는 집권 3개월의 짧은 기간에 성급한 행보를 보였다. 국정 철학이 달랐던 이전 정부의 ‘10년 때’를 빨리 벗겨야 한다는 강박 관념이 지배했고, 민주화 이후 ‘비판의 달인’으로 변한 국민들의 ‘영악함’도 경시했다. 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선택한 유권자가 영원한 우군인 것으로 착각한 듯했다. 때맞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직과 사람을 ‘떼고 붙이는´ 과정에서 이같은 저항의 벽에 부닥쳤다. 오죽하면 밀어붙이기식만 있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까.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보다 많은, 폐부(肺腑)가 아팠던 경험들을 거쳤다.IMF 고통을 이겨냈더니 참여정부의 실정(失政)이 다가왔고, 이 과정에서 신물을 맛보기도 했다. 국민과 여론은 이래서 노련하고 영리해졌다. 이는 지금 국정 운영에서 큰 변수가 돼 있다. 시위 문화는 또 어떤가. 노하우가 많아졌고 전문화됐다.‘꾼이 생겼다’는 말이 있을 만큼 광장을 좋아하고, 참여를 갈구한다. 현대인의 ‘소외감’이 ‘소속’을 찾아 다니게 한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정책의 수행 과정에서 미숙함을 보였고,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 됐다. 실용을 내세워 ‘대부처주의’를 택했지만 과정보다 결과만 중시한다는 지적에 조직을 추스르기 전에 쇠고기 정국 등에 부닥쳤다. 조직 바꾸랴, 사람 바꾸랴, 정책 내놓으랴 바삐 움직이기만 한 꼴이 돼버렸다. 대부처화된 조직들은 탄생 후 내내 무거워만 보였다. 대부처들이 비슷하게 조직의 융합 등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를 보면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구시대의 부활’이란 말이 무성하다. 조직을 효율화시키자는 정책에 왜 말이 많을까. 획일적이기 때문이다. 조직의 10% 감축안을 만들면서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점들이 보인다. 경기 화성은 신도시 개발로 조직과 인력이 더 있어야 한다는 현지 지적이 있었는데도 행안부에선 “줄여놓고 다시 늘리자.”고 했단다. 국민은 이런 ‘책상머리 정책’에 대한 비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정책 수행에는 빠져 나갈 ‘그물’도 갖고 있어야 하고, 쳐서 버릴 수 있는 ‘체’도 지니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작은 고기가 달아날 구멍을 만들어야 큰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사회도 정책의 발목을 잡는 데 일조했다. 언제부터인가 공직에도 ‘정치´란 말이 자리를 했다.10여년 전만 해도 정권 교체기엔 언제나 줄대면 다친다는 엄중한 지시가 떨어졌다. 왜 이런 분위기가 자리했는지…. 공직사회에 그만큼 격랑이 많았다는 말이다. 정치 공무원이 안 되면, 줄을 안 서면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 정부는 출범 초기에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도 바꾸고 ‘섬김 정치´ ‘섬김 행정´을 펴겠다고 천명했었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좀더 유연해져야 한다. 이래야 정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고, 무리없이 수행할 여지가 많아진다. 말없는 다수는 아직도 이 정부의 실용정책을 잊지 않고 있다. 정기홍 지방자치부 부장 ho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