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나모(26)씨는 지난 5월 서울에서 구직 활동을 접고 전남 목포로 귀향했다. 몇 차례의 기업 인턴 경험이 입사로 이어지지 않자 취업 의욕이 꺾였다. 취업 준비생 박모(27)씨도 지난해 대학 교직원 채용에 낙방한 뒤 좌절감에 10개월간 그냥 쉬었다고 18일 털어놨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직원 채용이 점점 줄어들 것이란 사실을 알지만, 원하는 곳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쉴 수밖에 없었다. 20대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처럼 ‘그냥 쉬는’ 20대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은 지난달 20대 인구를 615만 5000명으로 집계했다. 1년 전 635만 1000명에 비해 19만 6000명 감소했다. 이에 지난달 2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6만 3000명 줄어든 383만 3000명, 20대 실업자수는 6만 7000명 줄어든 24만 1000명을 기록했다. 20대 고용조사 중 ‘쉬었음’이란 응답만 35만 7000명을 기록, 지난해 5월보다 3만 6000명 증가했다. 공부도, 취업도, 취업 훈련도 하지 않는 청년 ‘니트(NEET)족’이 늘어난 셈이다. 60세 이상을 제외하면 지난달 20대에서 ‘쉬었음’ 비중이 제일 높았다. 연령별 ‘쉬었음’ 비중은 15~19세 1.3%, 20대 15.9%, 30대 11.2%, 40대 10.2%, 50대 15.2%, 60세 이상 46.3%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청년들이 취업에서 탈락하면 다시 취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의사가 있었던 20대 비경제활동 인구가 구직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7만 3000명)로 조사됐다. 주요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면서 신입 채용공고는 중소 제조업 위주로 나오지만, 청년들의 대기업 선호가 이어지면서 생긴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가 ‘쉬는 20대’를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자수 4개월만에 큰 감소폭홍남기 “개선세 재개될 것 기대”전문가 “거리두기 완화로 부족”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9월 취업자 수도 40만명 가까이 감소하면서 7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8월 코로나19가 다시 한번 크게 확산되면서 더욱 악화된 모습을 보였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1만 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39만 2000명 줄었다. 지난 5월(39만 2000명)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5월부터 코로나19 진정세가 엿보이면서 감소폭이 줄었지만,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도소매 중심으로 감소폭이 다시 확대된 것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8월에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9월에 많이 반영돼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 도소매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수는 22만 5000명(-9.8%)나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20만 7000명, -5.7%)과 교육서비스업(-15만 1000명, -7.9%)도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 5000명, 5.9%),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0만 6000명, 9.8%), 건설업(5만 5000명, 2.7%) 등 코로나19 확산 이후에도 취업자가 증가하던 업종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했다. 실업자수는 10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13.1%) 증가했다. 2018년 9월에 기록했던 102만 4000명 이후 정확히 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정 국장은 “청년층과 30대를 중심으로 실업자가 늘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을 못 하면서 실업에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파급영향이 너무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채용시장이 위축되어 특히 청년층의 고용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임시일용직·자영업자 등 고용상황이 불안정한 분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12일부터 1단게로 완화되고, 카드승인액 등 소비자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부터 고용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청년특별취업지원금 등 고용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일자리 유지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당장 통계상으론 나아질지라도 단기간에 고용상황 개선세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형 재정사업 효과로 통계적 수치는 개선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될지는 의문”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취업난에 허덕이던 젊은 계층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고 급격히 개선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통계’(statistic)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의 ‘정치가’(staticsta)에서 유래했다. 과거 위정자들이 국가 전체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활용하던 것인데 현대에는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한 사회를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통계로 보는 지금 우리나라의 고용 상황은 어떨까. 매달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동향은 고용 상황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올해 상반기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0만명 이상 늘었고 지난달 고용률도 67.2%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고용 지표들은 인구 변화 등 외부적 요인이 상당하기에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보통 고용률과 실업률은 외부의 영향이 적은 안정적 지표로 본다. 따라서 취업자수가 증가하고 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임이 분명하다. 반면 실업자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나 공무원시험 같은 대규모 공개채용이 예정돼 있으면 늘기도 한다. 취업자수와 고용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실업자수가 증가한 것만으로 일자리 사정이 나빠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일각에선 “일자리의 양은 늘었지만 상당수가 60대 이상에 몰려 있고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하지만 이는 인구의 고령화와 사회의 다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와 취업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60대 이상의 경우 상당수가 단시간 근로를 선호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1위인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것도 단시간 근로자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여성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여성 취업자수 증가가 서비스업 고용 증가와 맞물려 자연스레 단시간 근로 비중 증가로 이어졌다. 우리나라 단시간 일자리 비중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할 만큼 전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최근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인 상용직 일자리 비중은 올 상반기 기준 69.5%를 차지해서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연간 근로시간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도 50만명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면 고용안전망은 더욱 튼튼해질 전망이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사람들이 이용할 뿐이다”라는 말이 있다. 단편적인 지표로 노동시장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거나 반대로 몇 가지 좋은 지표만으로 모든 상황이 긍정적인 양 포장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지표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포착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한다. 모든 고용 상황이 장밋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40대와 제조업의 고용 악화, 취업준비자와 구직단념자의 증가,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일본 수출 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가는 점도 우려된다. 우리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큰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한 저력이 있다. 정부도 정확한 현실 진단과 이에 맞는 적절한 해법을 내놓고자 노력할 것이다.

실업률은 외환위기 후 최장 4%대 단기일자리 취업자수 35만명 늘어5월 취업자수가 25만명대로 늘었고, 15~64세 고용률이 6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실업률은 5개월째 4%대였으며 체감실업률도 상승하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고용 여건이 바닥을 쳤지만 신규 고용 대부분이 국가 재정을 동원한 ‘단기 일자리’라는 한계가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 일자리 증가에 정책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는 뜻이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32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만 9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9만 7000명을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나타냈던 취업자수는 올해 2월(26만 3000명)과 3월(25만명) 20만명대 증가로 회복했다가 4월(17만 1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졌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1년 전보다 0.2% 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기준으로는 1989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67.1%까지 올랐다. 반면 실업자수는 114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4000명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실업률도 4.0%를 기록해 5개월째 4%대를 유지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12개월 연속 4% 이상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취업 시장이 개선되면서 구직자들이 늘어난 것이 실업자수와 실업률 상승으로 나타났다”면서 “고용률과 취업자수 증가세를 감안하면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별로는 재정 투입의 효과가 나타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12만 4000명(6.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이 4만 7000명(10.7%) 증가했다. 2017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계속되던 ‘도소매·음식숙박업’이 6만명(2.6%) 늘며 반등했다. 반면 ‘제조업’에서 7만 3000명(-1.6%), ‘금융 및 보험업’에서 4만 6000명(-5.5) 줄어드는 등 민간 일자리는 감소세를 유지했다. 그 결과 40대 고용률은 78.5%로 전년 동월보다 0.7% 포인트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이 양적 측면에서는 개선되고 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실제 주당 1~17시간 일하는 취업자수는 1년 전보다 35만명이나 늘었고, 체감실업률을 뜻하는 ‘고용보조지표3’은 12.1%로 1년 전보다 0.6% 포인트 상승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이 무리 없이 통과되면 정부가 목표로 한 연 20만개 일자리 증가도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간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고민할 점”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상황 개선은)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데 따른 착시효과”라면서 “체감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전원회의를 열어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착수했다. 최근 2년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데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등 우여곡절을 겪은 터라 이번 심의에 대한 국민 관심이 작지 않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더 그렇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경영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우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는 등 기싸움이 팽팽했다고 해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8년 16.7%에 이어 올해 10.9%나 올랐다. 하지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개최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고용시장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지난해 6월 19.0%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3.3% 포인트 감소해 임금 양극화가 개선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순기능이 분명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률(4.4%)과 실업자수(124만 5000명)는 나란히 2000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고와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 결국 고용시장에서 살아남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덕을 톡톡히 본 반면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다. 대선 공약이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도 포기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어제 “속도조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최저임금위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파행에 이를 것”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위의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정작 열악한 환경의 노동자들이 아예 길거리로 나앉는 현실도 노동계가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어제 최저임금위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준식 한림대 교수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각자 위치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노동계를 비롯한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절충점을 찾기를 기대한다. 특히 노조조차 가입할 수 없는 궁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생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노동계에 특별히 당부한다.

60대 이상 39만명 늘어… 재정투입 효과 제조업 15만명·도소매업 6만명 급감해 체감실업률 ‘최악’… “고용 한파 진행중”지난달 노인 취업자가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세금으로 만든 단기 일자리 효과다. 우리 경제의 허리 세대인 30~40대 취업자는 줄어 ‘고용 한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취업자수 증가 폭이 13개월 만에 최대를 찍었지만 웃을 수 없는 이유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34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월(33만 4000명) 이후 최대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났을 뿐 민간 분야 양질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취업자가 무려 39만 7000명 늘었다. 이러한 증가 폭은 1982년 7월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통계청이 파악한 정부의 1~2월 노인 대상 36시간 미만 단기 일자리 사업 규모가 25만명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늘어난 일자리의 60% 이상이 임시직인 셈이다. 반면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쪼그라들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가 23만 7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1만 7000명 늘어 취업자 증가에 한몫 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노인 일자리 증가와 연관이 크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에는 노인 일자리 신청자들이 많이 유입됐고, 농림어업 취업자도 60대 이상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5만 1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도·소매업은 6만명 줄었고, 건설업도 3000명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1000명 늘어 20개월 동안 이어온 감소세가 멈춘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실업자수는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어난 130만 3000명으로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3.4%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도 24.4%로 1.6% 포인트 올랐다. 이는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자수 증가는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정부의 재정 효과로 보여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이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그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각각 2.6%로 전망했다.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올해 3.0%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유지했지만, 9월 2.8%로 낮춘 데 이어 여섯달 만에 2.6%로 떨어뜨렸다. 전망에 비교적 낙관적인 OECD여서 충격이 더 크다. 앞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2.3%에서 2.1%로 낮추었다. 경제 전망치 하락은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도 3.5%에서 3.3%로 떨어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극심한 고용부진과 소득양극화 심화 등 국내 요인까지 겹쳐 전문가들마다 앞이 안 보인다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1월 실업자수가 19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고 소득 5분위 배율이 5.54로 역대 최대에 이르는 등 각종 경제수치가 악화일로에 있다. 수출 증가율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두 자릿수 마이너스다. 경제가 장기불황 늪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상황이 이처럼 위중한데도 정부의 움직임은 답답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할 때만 해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났지만 말만 무성할 뿐 이렇다 할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그제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활력 제고, 혁신 확산, 민생 개선에 두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정책 방향의 재탕이다. 사업 내용도 달라진 게 없다. 지금쯤이면 지난해 발표한 정책의 성과들을 자랑하면서 더 나은 새 대책을 줄줄이 내놓아야 하지 않나. 경제활력은 실천으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취업도 하위는 줄고 상위는 되레 늘어 1분위 근로자 가구 28.5%… 5분위 74% 최저임금 인상·주52시간 도입 등 원인 식당·숙박 등 저임금 일자리 큰 폭 감소 “제조업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사회 안전망 강화해야” 지적‘고용 참사’가 저소득층 소득을 줄이면서 지난해 4분기 가구 소득은 중간인 3분위(소득 상위 60%)를 기점으로 ‘데칼코마니’처럼 양극화됐다. 소득 양극화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자 정부는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올해도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1분위)와 하위 40%(2분위) 소득은 줄고, 상위 20%(5분위)와 상위 40%(4분위) 소득은 늘었다. 지난해 4분기 3분위 가구 소득은 410만 98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8% 증가했다. 반면 1분위는 소득이 17.7% 줄어든 123만 8200원이었고 5분위 소득은 10.4% 늘어난 932만 4300원이었다. 2분위는 27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8%(13만 9000원) 줄었고 4분위 가구는 557만 2900원으로 4.8% 늘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본격화된 지난해 계층 간 소득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 현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1분기 5분위 배율은 5.95배로 같은 분기 역대 최대였고, 2분기와 3분기도 각각 5.23배, 5.52배로 분기 최대 수준이었다. 소득 하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데 취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 가구원수는 0.81명에서 0.64명으로 줄어들었다. 2분위 가구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반면 소득이 증가한 4분위(1.77명→1.79명)와 5분위(2.02명→2.07명)는 취업 가구원수가 늘었다. 1분위의 근로자가구 비중은 2017년 4분기 42.6%에서 지난해 28.5%로 14.1% 포인트 급감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76.7%에서 74.1%로 2.6% 포인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고용 악화의 주요 원인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 현 정부의 고용정책에서 찾고 있다. 실제 올 1월 도소매업에서 6만 7000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4만개 일자리가 줄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올 1월 실업자수는 122만 4000명으로 19년 만에 가장 많았다. 특히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는 30·40대 취업자도 전년 대비 각각 12만 6000명, 16만 6000명이 줄었다. 지난해 4분기에 무너진 것은 5분위였지만 올해는 3분위까지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기초연금이나 조세 등 소득재분배 정책이 그나마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 등 공적 이전지출의 소득 분배 개선 효과가 발생하기 전 지난해 4분기 5분위 배율(시장소득 기준)은 9.32배였다. 정부의 인위적 소득분배를 통해 5분위 배율이 3.85 낮아진 것이다. 김영훈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지난해까지는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방안 중 기초연금 인상과 주거급여 개선만 반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확대,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등이 반영돼 저소득층 소득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분위의 평균 가구원수는 2.38명으로 4분위(3.42명)와 5분위(3.46명)보다 1명 이상 적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1인 노인 가구가 많은 소득 하위층은 소득 하락이 더 큰데, 소득 중·상위층의 공적 이전 소득 증가율이 더 높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공적 배분이 안 이뤄지고 있는 비극”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제조업 17만·도소매업 7만 일자리 증발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경제 허리’ 3040 취업자 감소폭 두드러져 올해 공공 채용 2000명 늘려 2만 5000명 “줄어든 주력 산업 일자리 메우기 역부족” “무리한 확대로 향후 재정 부담” 우려 나와올해 1월 실업자수가 122만명을 넘기며 같은 달 기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상화된 고용참사’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라는 ‘진통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주력 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고, 무리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15만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어난 122만 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123만 2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전년 동월보다 17만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1만 9000명이 줄어 2016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컴퓨터, 통신, 영상 장비들과 반도체 완성품을 포함하는 전자부품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들의 고용 감소도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에서 6만 7000명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에서 4만명이 줄었다.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7만 9000명이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0만 7000명 늘었다.연령대별로는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 6000명, 16만 6000명씩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1991년 12월에 25만 9000명이 줄어든 이후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 30대 취업자는 2009년 12월에 15만 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20만 4000명 늘었다. 실업자 가운데 13만 9000명이 60세 이상이고, 50대도 4만 8000명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늘어난 실업자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은 지금까지 14만명이다. 올해 채용 계획은 18만명으로 지난해(4만명)의 4배가 넘는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부는 당초 2만 3000명 수준이었던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2만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감시, 라돈 측정 서비스 등 단기 공공일자리를 공급했다. 그 결과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16만 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3만 4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이번에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지난해 단기 공공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고용참사를 견디기 위한 ‘진통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불과 몇 달 만에 인원을 10% 가까이 더 뽑겠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개선보다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비용 충격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나빠졌다”면서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제조업 17만·도소매업 7만 일자리 증발 건설업도 29개월 만에 첫 감소세로 전환 ‘경제 허리’ 3040 취업자 감소폭 두드러져 올해 공공 채용 2000명 늘려 2만 5000명 “줄어든 주력 산업 일자리 메우기 역부족” “무리한 확대로 향후 재정 부담” 우려 나와올해 1월 실업자수가 122만명을 넘기며 같은 달 기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상화된 고용참사’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확대라는 ‘진통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주력 산업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고, 무리한 공공일자리 확대가 향후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62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월보다 1만 9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8월 3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은 물론 올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15만명의 8분의 1 수준이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4000명 늘어난 122만 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2000년(123만 2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4.5%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올랐다. 1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있던 2010년(5.0%)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달 취업자는 제조업에서 전년 동월보다 17만명 감소했다. 건설업도 1만 9000명이 줄어 2016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컴퓨터, 통신, 영상 장비들과 반도체 완성품을 포함하는 전자부품 등에서 취업자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들의 고용 감소도 두드러졌다. 도·소매업에서 6만 7000명이 감소했고, 숙박·음식점업에서 4만명이 줄었다. 다만 정부 재정이 투입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수는 17만 9000명이 증가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10만 7000명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에서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30대와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2만 6000명, 16만 6000명씩 줄었다. 40대 취업자는 1991년 12월에 25만 9000명이 줄어든 이후 27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고, 30대 취업자는 2009년 12월에 15만 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실업자수는 전년 동월보다 20만 4000명 늘었다. 실업자 가운데 13만 9000명이 60세 이상이고, 50대도 4만 8000명을 차지했다. 50대 이상이 늘어난 실업자의 92%를 차지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시작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된 인원은 지금까지 14만명이다. 올해 채용 계획은 18만명으로 지난해(4만명)의 4배가 넘는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이날 정부는 당초 2만 3000명 수준이었던 올해 공공기관 채용을 2만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단기 공공일자리 대책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감시, 라돈 측정 서비스 등 단기 공공일자리를 공급했다. 그 결과 11월 취업자 증가폭이 16만 5000명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사업이 끝난 지난해 12월 취업자 증가폭이 3만 4000개로 쪼그라들었다. 이번에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 확대는 지난해 단기 공공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고용참사를 견디기 위한 ‘진통제’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불과 몇 달 만에 인원을 10% 가까이 더 뽑겠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개선보다 일자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리를 더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실제 공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고용 상황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고용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에 비용 충격으로 가해진 노동비용 상승으로 인해 노동시장 상황이 전방위적으로 나빠졌다”면서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궤도 수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정부가 고용 한파가 계속되자 겨울철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전체 공공기관에서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단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복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책점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 대해 상용직 근로자 증가폭 확대, 청년고용률 상승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고, 취업자 수가 7,8월에 비해 개선됐지만 양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실업자수가 100만명이 넘고 취업준비생수가 73만명에 달하는 등 취약계층 고용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정부는 ?취약계층·지역·산업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기업 투자애로 해소, 금융·세제지원 등 투자활성화 노력 강화 ?주력 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등 혁신성장 가속화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어려움이 커지는 동절기를 중심으로 청년·신중년·고령자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참석자들은 실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력효과 등으로 취업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일경험 축적, 소득지원 등을 통해 재취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재원은 이미 편성된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거나 전용이 가능한 예산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압박’ 논란과 관련, “고용부진 상황에서 채용여력과 업무상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에 적극적 일자리 확충을 요청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지시나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제도는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돼 왔으며, 청년의 호응이 높아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해 왔다”면서 “청년들의 수요 등을 감안해 공공기관들로부터 하반기중 추가 채용계획을 조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공공기관에서 올해 안에 5000명 내외의 체험형 인턴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포함, 조만간 당정이 함께 고용대책을 마련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지난달 취업자수가 추석과 폭염 해소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9월보다 4만 5000명 늘어났지만, 실업자수가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웃돌면서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9개월 연속 실업자수가 100만명을 웃돈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실업률은 3.6%로 13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추석과 폭염 해소 등의 영향에 힘입어 지난해 같은달보다 4만 5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취업자 증가폭이 7월 5000명, 8월 3000명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다소 나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세번째로 낮고 추석의 일시적 효과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고용 부진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만 2000명 줄어 6~8월까지 10만명대 이상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나아졌지만, 올 4월 이후 6개월 연속 감소해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취업자도 8월에 1만 2000명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월에도 5000명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시설관리(경비원 포함)·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 13만명이 줄어든 것을 비롯해 도·소매업(-10만명), 음식·숙박업(-8만 6000명) 등에서 취업자수가 31만 6000명이나 줄어 최저임금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1.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2% 포인트 하락하면서 지난 2월부터 8개월째 하락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이어진 하락세 이후로는 가장 장기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도 66.8%로 0.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3~40대 고용률의 감소 경향이 뚜렷하다. 40대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 3000명 줄어 고용률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4% 포인트 감소했다. 30대도 취업자수가 10만 4000명 감소해 고용률이 0.2% 포인트 줄었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2000명 증가한 102만 4000명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9개월 연속 100만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남아있던 1999년 6월~2000년 3월 10개월 연속 실업자 100만명 이상이 지속된 이후로는 가장 긴 기간이다. 실업률은 1년전보다 0.3% 포인트 오른 3.6%로 집계됐다. 9월 기준으로는 2005년 9월(3.6%)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 포인트 낮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1.4%였고,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2.7%였다. 둘 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9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4000명 증가했다. 재학·수강 등(-17만 2000명), 육아(-8만명)에서 감소했지만, 가사(9만 2000명), 쉬었음(8만 9000명) 등에서는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55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3000명 늘었다. 역시 2014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폭 축소 등으로 7~8월 대비 고용 증가폭은 소폭개선됐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혁신성장 등을 통한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 제고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갖고 있습니다.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주십시오. 그러나 그 보다 더 주목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하여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상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고,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가 주취업연령대에 진입한 반면에 청년들이 취업을 희망하는 좋은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에코붐세대의 주취업연령대 진입이 계속되는 동안 청년실업은 국가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고, 우리는 한 세대 청년들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듯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소득분배 악화 상황도 심각합니다.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금년 1/4분기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분위 계층의 소득감소가 5분기 동안,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지표는 좋아지고 있는데, 시장 상인이나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은 외환위기 때 보다 경기가 더 나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도소매, 음식숙박업 같은 서비스업은 지난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쓰는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이며 식당은 장사가 안 되니 종업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로 저소득층이 종사하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1분위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게 된 이유입니다. 극심한 내수불황 속에서 제일 어려운 계층이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과세에서 누락되는 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많은 실정을 감안하면, 우리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런터에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는 현상이 가속화되는 것은 참으로 우려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습니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실질이나 내용과는 거리가 먼 형식에 그치게 됩니다.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법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경제는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릅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문제의 중심에 일자리가 있습니다. 물론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합니다.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000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000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처방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는 정부’입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부입니다. 일자리 대책, 이번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급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입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안전, 복지, 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습니다. 　 먼저 소방관입니다.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 되었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습니다. 법정 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차와 119 구조차량이 탑승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해 태풍 때 구조대원이 부족해 대체 투입되었던 구급대원이 순직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지 공무원입니다. 올해 초, 한 달 간격으로 세 명의 복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을 정도로 살인적인 업무량과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부족합니다. 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000여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그밖에도 경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습니다.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입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동시에 민생수요에 비해 수가 부족했던 현장인력을 확충하는 것인 만큼 청년실업 해소와 민생사회서비스 향상의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추경으로 민간부문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청년취업문을 넓히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5000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줄여주는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과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들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 등으로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또한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3000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습니다.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고단함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서는 보다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의 거주난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일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지금의 청년세대를 두고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청년들에게만 속 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만은 우리보다 잘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부모들에게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일자리는 자식들의 문제이자 부모들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팔 걷어 부치고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성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을 돕는 예산입니다. 육아 휴직을 해도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출산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두 배까지 늘리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은 끝났는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으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여성경력단절은 여성과 가정, 국가에 모두 손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예정한 지원규모보다 두 배 늘려 360개를 신규 설치함으로써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신설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으로 민간과 상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교사를 늘리면 일자리도 늘고, 교사들도 법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은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00명을 충원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예산도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창업매니저와 취업설계사를 새로 배치하고, 직업교육 과정을 확대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학교장이 즉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건강을 위한 예산입니다. 어르신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이 OECD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불명예와 불효,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노인 공공일자리를 3만개 늘리고 일자리 수당을 월 22만원에서 월 27만원으로 인상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은퇴자의 기술과 경험이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면 어르신 일자리도 늘리고 청년 창업도 도울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자와 공동창업으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륜을 살리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치매는 국민 모두의 공포입니다. 어르신들도, 가족들도 그 고통을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전국 통틀어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늘리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 치매 상담은 물론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드릴 것입니다. 　 넷째, 지역에 밀착한 일자리를 만들고, 취약한 민생과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예산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지역에서 일자리를 늘리면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불합리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제도 수혜자를 4만 1000가구 늘리고자 합니다. 　 구의역 사고 같은 비극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스크린도어 안전 보호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민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업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 3조 5000억원이 지원됩니다. 지방정부들도 이번 추경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일자리 정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민생 관련 사업에 중점 사용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서민들의 생활이 조금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국민 기본권입니다. 　 국민들은 버틸 힘조차 없는데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힘들면 지체 없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국회가 함께 해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국회는 올해 초 환경미화원을 직접 고용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을 국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저도 단단히 마음먹고 있습니다.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정부의 모든 정책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야당과 여당이 함께 힘을 합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함께 합시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합시다.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을 껴안읍시다.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입니다.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비상시국에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상황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국내 경기침체의 여파로 실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 자료에 따르면 2월 국내 전체 실업자수가 지난해 대비 11만 4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20대 후반(25~29세)이 약 8만 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신규 실업자의 70.2%가 20대 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로는 여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상황. 같은 기간 20대 후반의 여성실업자 수는 3만 4000여명 증가했으며 20대 초반의 경우 4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 실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들이 국내 고용시장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 여성영세사업자 등 취약 대상의 경우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서울시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는 미취업 여성들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이론 및 실무와 관련한 전문직업교육을 실시, 사회적경제 실무전문가로 양성하고자 ‘사회적경제 실무 전문가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교육비 전액 국비지원 무료교육으로 실시된다. 교육 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여성 중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여성영세자영업자 (연 매출액 1억 5000만원 이하) 등 취업 취약계층 이다. 교육과정 내용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기획, 회계, 홍보, 마케팅 등으로 사회적경제의 정책 및 제도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및 PPT 작성법, 실무자의 역할, 마케팅 홍보의 이해 및 프로모션 방법, 회계/세무, 사회적경제의 가치 및 전문인력의 비전 설계 등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 만에 ‘경기회복의 봄’이 오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경상흑자를 기록했고 지난달 취업자 수와 주택매매 등 내수 지표들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반면 청년층 실업과 전세난, 중소기업 등 윗목은 여전히 따뜻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긍정적인 지표에 ‘샴페인’을 먼저 터뜨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경기 흐름상 바닥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성장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해 “한국이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기업들이 공격적 (투자) 전략을 구사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12일 외국인투자기업 오찬간담회에서도 우리나라를 더욱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겠다면서 외국인 기업을 상대로 투자를 호소했다.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조짐이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해 경상흑자가 70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을 때도 ‘내수’가 살아나야 한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미국의 돈줄 죄기(테이퍼링)로 인해 신흥국 금융불안이 만연했던 지난달과도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고용·주택 양대 내수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실제 지난달 수도권 주택매매 거래량은 2만 5648건으로 지난해 1월(8457건)보다 3배 이상으로 늘었다.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전국 아파트 가격은 24주 연속 상승세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도 70만 5000명으로 12년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청년(만 15~29세) 실업자수는 지난달 37만 2000명으로 전체 실업자(89만 1000명)의 41.8%였다. 지난해 1월 청년 실업자수가 31만 1000명으로 전체의 36.7%였던 점을 감안하면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전세 가격 역시 지난해 1월 2억 3490만원에서 지난달 2억 4867만원으로 5.9%(1377만원) 증가했다.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일반적으로 바닥일 때 상승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 상승을 느끼지 못하는데 지금이 바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말과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중구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이뤘던 4%대 초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사람들이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그 정도의 성장을 바라기는 힘들다”면서 “선진국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런 시기에는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확대나 경기부양을 위해 선제적으로 더 나설 경우 부동산 거품 등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복세를 이어가도록 두는 게 좋다”면서 “다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서민에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등 부분적 손질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지난달 남성 실업률(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 중 실업자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개선 움직임 속에 남성 일자리가 먼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퇴한 베이비부머(만 48~67세)들이 임시직 일자리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어서 실제로 ‘슬픈 고용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남성 실업률은 2.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구직기간 4주 기준)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2.9%)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여성 실업률은 2.4%로 남성보다 낮지만 2002년 6월(2.3%)이나 같은 해 9~11월(2.2%)보다 높았다. 또 지난달 남성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3.0%에서 0.2%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성 실업률은 지난달과 2012년11월 모두 2.4%로 변동이 없었다. 연령별로 볼 때 남성 실업률은 40대와 50대가 각각 1.5%, 1.6%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분야의 남성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71만 1000명으로 지난해 11월(262만 1000명)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무 종사자(228만 5000명)와 서비스 종사자(92만 3000명)는 각각 4.4%, 6.7%씩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96만 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4만 1000명),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33만 2000명)의 남성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점점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남성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나아질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일자리가 먼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파트장은 “근무 시간별 일자리 통계를 볼 때 단시간 근무하는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해 11월보다 크게 증가했다”면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7시간 근무한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보다 16.1% 증가해 18~35시간 근무자(2.9%), 36~44시간 근무자(8.5%), 45~53시간 근무자(-1.2%)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는 등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새로 하는 일이 대부분 임시직 및 영세 자영업자라는 것이 문제여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지난달 남성 실업률(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수 중 실업자수)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개선 움직임 속에 남성 일자리가 먼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퇴한 베이비부머(만 48~67세)들이 임시직 일자리에 나서면서 생긴 현상이어서 실제론 ‘슬픈 고용 현상’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25일 통계청의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남성 실업률은 2.8%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6월(구직기간 4주 기준) 이후 가장 낮았다. 실업률이 3%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0월(2.9%)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달 여성 실업률은 2.4%로 남성보다 낮지만 2002년 6월(2.3%)이나 같은 해 9~11월(2.2%)보다 높았다. 또 지난달 남성 실업률은 지난해 11월 3.0%에서 0.2% 포인트 낮아졌지만 여성 실업률은 지난달과 2012년 11월 모두 2.4%로 변동이 없었다. 연령별로 볼 때 남성 실업률은 40대와 50대가 각각 1.5%, 1.6%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낮았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분야의 남성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달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271만 1000명으로 지난해 11월(262만 1000명)보다 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무 종사자(228만 5000명)와 서비스 종사자(92만 3000명)는 각각 4.4%, 6.7% 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296만 2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74만 1000명),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33만 2000명)의 남성 종사자 수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1월 이후 가장 많았다. 김재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점점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남성의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가 나아질 때는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40·50대의 일자리가 먼저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파트장은 “근무 시간별 일자리 통계를 볼 때 단시간 근무하는 취업자 증가율이 지난해 11월보다 크게 높아졌다”면서 “취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자리의 질도 좋아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1~17시간 근무한 취업자는 지난해 11월보다 16.1% 증가해 18~35시간 근무자(2.9%), 36~44시간 근무자(8.5%), 45~53시간 근무자(-1.2%)의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남성의 경우 베이비부머들이 퇴직하는 등 일자리를 이동하면서 실업률이 많이 낮아진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새로 하는 일이 대부분 임시직 및 영세 자영업이라는 것이 문제여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노동 저활용 지표’(체감 실업률)가 공식 실업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 실업률도 열악한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의사가 있어도 장애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이 엄격한 공식 실업률 계산 요건에 따라 제외되면서 사실상 실업자이면서도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14일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의 ‘장애인 경제활동에서의 잠재적 실업자 규모 측정’ 논문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놓인 장애인 인구는 16만 4000명(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점 통계청이 밝힌 공식 장애인 실업자수(6만명)보다 2.7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 논문은 지난 7일 열린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논문에서 사용한 ‘잠재적 실업률’은 단시간 근무(주당 18시간 미만)를 하는 ‘부분 실업자’와 취업 의사가 있지만 교육·기술 등 자격이 부족하거나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실망 실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른 실업률과는 산출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애인을 모두 합해 계산해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연령별 잠재적 실업률은 15~29세 28.9%, 30~54세 14.4%, 55세 이상 17.2%로 15~29세의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 대비 상승폭은 각각 15.0% 포인트, 7.2% 포인트, 12.1% 포인트로 역시 청년층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김 연구원은 “취업준비자로 분류돼 그동안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청년층 장애인의 잠재적 실업률이 높은 만큼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 유형별 잠재적 실업률은 뇌병변 안면장애가 29.6%, 신체내부 장애 24.8%, 정신 장애 19.4%, 청각 언어장애 17.4%, 시각 장애 17.3%, 지체 장애 14.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이 24.8%로 나타나 경증 장애인(14.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김 연구원은 “공식적인 실업률만 갖고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실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완적인 실업지표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노동 저활용 지표’(체감 실업률)가 공식 실업률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장애인 실업률도 열악한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의사가 있어도 장애 때문에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장애인들이 엄격한 공식 실업률 계산 요건에 따라 제외되면서 사실상 실업자이면서도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14일 김호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원의 ‘장애인 경제활동에서의 잠재적 실업자 규모 측정’ 논문에 따르면 실업 상태에 놓은 장애인 인구는 16만 4000명(2010년 기준)으로 추정됐다. 같은 시점 통계청이 밝힌 공식 장애인 실업자수(6만명)보다 2.7배가량 많은 수치다. 이 논문은 지난 7일 열린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논문에서 사용한 ‘잠재적 실업률’은 단시간 근무(주당 18시간 미만)를 하는 ‘부분 실업자’와 취업 의사가 있지만 교육·기술 등 자격이 부족하거나 적당한 일거리가 없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실망 실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노동 저활용 지표에 따른 실업률과는 산출 방법이 다소 다르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장애인을 모두 합해 계산해 의미가 있다. 분석 결과 장애인의 연령별 잠재적 실업률은 15~29세 28.9%, 30~54세 14.4%, 55세 이상 17.2%로 15~29세의 청년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식 실업률 대비 상승폭은 각각 15.0% 포인트, 7.2% 포인트, 12.1% 포인트로 역시 청년층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다. 김 연구원은 “취업준비자로 분류돼 그동안 공식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청년층 장애인의 잠재적 실업률이 높은 만큼 취업준비 지원을 통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 유형별 잠재적 실업률은 뇌병변 안면장애가 29.6%, 신체내부 장애 24.8%, 정신 장애 19.4%, 청각 언어장애 17.4%, 시각 장애 17.3%, 지체 장애 14.7%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인이 24.8%로 나타나 경증 장애인(14.5%)보다 10.3% 포인트 높았다. 김 연구원은 “공식적인 실업률만 갖고는 장애인 노동시장의 실제 규모와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서 “장애인 노동시장에 적합한 보완적인 실업지표를 활용해 장애인 고용 정책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가 앞으로 수개월간 급격한 고용감소 사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ILO는 오는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3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 실업자 수가 2억명을 넘어선 가운데 선진경제국의 3분의2, 신흥경제국의 절반 정도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가 직업훈련의 개선과 일자리 찾기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ILO는 현 추세대로 가면 선진국의 고용이 위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데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지난해보다 1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