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및 실업자보호를 위한 실업대책비 2조5,570억원과 어업 구조조정지원비 1,000억원 등 모두 2조6,570억원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다음달 열릴 임시국회에 제출,확정하게 된다. 실업대책비는 추경에 반영된 2조5,570억원 외에 각종 기금과 공기업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총 8조3,000억원이 지원돼 모두 48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고 35만명에게 직업훈련 및 사회안전망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업대책비는 당초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예산에 반영된 7조7,000억원과 이번 대책비 8조3,000억원을 합쳐 모두 16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또 한일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1,298억원의 지원대책을 마련,298억원은 기존예산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1,000억원은추경으로 지원키로 했다. 한편 추경 재원은 금융구조조정채권 등의 이자예산 절감분 1조8,477억원과국고에 납입된 지난해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93억원으로 충당된다.이같은세출소요를 위한 국채발행은 추가로 없다. 추경편성으로 올해 재정규모(일반회계+재정융자특별회계)는 당초 84조9,376억원에서 85조7,469억원으로 늘며,올해 예산증가율은 지난해 5.2%에서 6.2%로 높아진다.

12일 발표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은 2006년에 적자재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적정성장률을 유지하고 꼭 필요한 부문에만 세출을 늘리는 것이 골자이다.金光琳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국장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 중소기업·수출,과학기술과 정보화,문화·관광,환경,사회복지·보건분야에 투자의 우선순위를 뒀다”고 강조했다.분야별 투자방향을 간추린다.●금융구조조정 구조조정채권을 64조원 발행한다.이자는 재정에서 지원한다.금융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한다.지원된 자금은 모두 회수 채권 원금상환,유지관리비용에 충당한다.●사회간접자본(SOC) 연평균 10%이상의 투자증가율을 유지한다.계속사업의완공위주로 지원한다.고속도로는 880㎞(연장 2,800㎞)를 확충하고 4차선 이상 고속도로의 비율을 74%에서 90%,4차선 국도비율은 24%에서 34%로 높인다.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1월1일 개항한다.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서울∼대전 구간의 운행을 시작하며 2004년 4월 완공한다.호남,동서고속철도는사업추진을 유보한다.경부선(수원∼천안) 호남선(송정리∼목포)은 2002년,경인2복선,분당선 2단계사업 등 광역전철망 구축은 2001년 완공 예정이다.지하철 건설은 인천1호선(99년 완공),서울2기(2000년),광주·대전1호선 1단계(2002년)사업을 계속한다.●중소기업과 수출 수출보험의 인수목표를 98년 28조원에서 2002년에 52조원으로 늘린다.수출예상액의 30%(458억달러)가 혜택을 받는다.무역전시장을 6개에서 13개로 늘린다.중소기업의 신용보증잔액을 내년까지 36조원으로 유지한다.●실업대책과 사회복지·보건 실업자보호대책 예산은 2000년이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사회복지예산은 확대한다.4대 사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된다.내년부터 생활보호대상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지원수준도 최저생계비 등을고려해 개선한다.●과학기술과 정보화 선도기술개발사업(G-7)은 2001년부터 상품화한다.2002년까지 전국 144개 통화권역을 연결하는 초고속 광전송망을 구축하는 등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완료한다.●맑은 물과 생활환경 2002년까지 농어촌,도서지역에도 맑은 물을 공급한다.물값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하수도보급률을 68%로 확대하고 폐기물재활용률을 98년 56.9%에서 2002년 63%로 늘린다.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을 2002년까지 70% 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대기오염을 개선한다.환경친화적인 기업 및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고 환경마크제,환경친화 기업지정제도를 활성한다.●인력과 행정관리 국가공무원은 내년까지 1만8,000명,지방공무원은 2002년까지 8만7,000명 감축한다.2000년까지 시·도교육청의 인력을 9.4%(6,570명),과단위이상 조직을 22%(16국,42과)줄인다.●농어촌 축산발전기금 등 기능이 중복되는 6개 기금을 2∼3개로 정비하고농어민에 대한 보조를 단계적 융자로 전환한다.첨단농어업산업(Agribusiness) 육성으로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다.농어업경영 종합자금제도가 도입된다.朴先和 psh@

◎당정 내년 경제정책 확정… 금리 6%대로 인하 정부와 여당은 경기부양을 위해 내년 한햇동안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현행 ‘3년 이상 보유’에서 ‘1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기로 하고,민영주택의 분양가도 모두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에 4조원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지원하고,가구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경기진작책을 포함한 99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4조원을 풀기로 했다.중도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는 현행 2,000만∼4,000만원에서 3,000만∼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도금 대출금리는 연 12%에서 11%로 1%포인트 낮춘다.임대사업자에 대한 개인별 대출한도도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려 여기에 필요한 소요자금 2조원은 국채로 조달한다.또 내년에 성장률이 플러스로 돌아서더라도 높은 실업률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실업자보호대책비를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에는 7조7,000억원으로 2조원 늘린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고 보고 연 8% 수준인 시중 실세금리를 내년에는 6%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유도한다.이를 위해 총통화량(M₂)을 올해보다 최대 14∼15% 늘어난 선에서 운용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갖고 경기활성화 종합대책 및 실업자보호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예산의 조기집행 방안 등 경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균형재정 2006년께 달성되도록/공공부문 개혁 1조2,500억 절감/실업예산관련 366만명에 혜택 내년도 예산안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 ▲내년도 조세 수입이 3조원 정도밖에 늘지 않아 재정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그러나 두가지 목표를 달성키 위해 금융구조조정,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사회간접자본 등은 적자재정을 편성해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유례없는 5% 적자예산인데. ▲2000년까지는 구조조정에 따른 세출증대 및 세입감소로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그러나 우리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세입증대 및 세출증가 억제 노력을 한다면 2001년부터 적자폭이 감소해 2006년에는 균형재정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균형재정을 되찾기 위해 세입 기반 확충과 세출증가 억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융구조조정 비용이 3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는데 향후 관리는. ▲이는 64조원 규모인 금융구조조정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지원자금의 회수를 철저히 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다.채권이자 부담에 지원해야 할 소요액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부실채권이 추가로 발생한다거나 폐쇄 금융기관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기업 등 공공 부문 구조조정 효과는 예산에 어떻게 반영됐나. ▲중앙정부 조직개편으로 8,562억원,59개 출연연구기관 경영개혁으로 960억원,공기업 민영화로 9,000억원,133개 정부 출연·위탁기관 구조조정으로 2,500억원,210개 보조기관 보조금 정비로 340억원 등 모두 1조2,500억원이 절감된다. ­올해 예산 대비,증액 분야와 축소 분야는. ▲증액 분야는 금융구조조정(2.2배),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45%),문화예술(27.4%),사회간접자본 투자(5%),중소기업 및 수출(2%) 등 지원항목이다.국방비를 포함한 인건비(5.7%),농어촌지원비(5.4%)·교육개혁(5.1%)지원비는 대신 삭감됐다. ­실업 관련 예산은 어떻게 쓰이나. ▲실업급여 60만명,공공근로사업 45만명,직업훈련 32만명,실직자 대부13만명,자녀학비 지원 25만명,결식아동 지원 12만명,고학력 미취업자 4만명,자활보호대상자 123만명,생업자금 융자 5,000가구,거택보호대상자 50만명 등에게 쓰인다.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객관적 평가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조사(신설)→타당성조사 및 설계→보상→공사 등의 단계를 제도화했다.또 낙찰이 끝나면 총사업비와 다음 연도 예산을 조정,예산을 절감토록 했다. 입찰제도도 개선,공사비는 예정가의 70%에서 75% 이상,적격점수는 75점에서 80점 이상으로 높였다. ­국민생활 변화는 ▲주택보급률이 92→93.7%,상수도보급률 85.3→86.1%,국도길이 2만4,013→2만4,943㎞,고속도로 9,079→9,693㎞,항만하역 능력 4억900만→4억7,200만t,산업재해율이 0.77→0.72%로 개선된다.또 공공도서관이 390곳으로 20곳 늘어나고,인구 1만명당 장서수도 4,315권으로 500여권 늘어난다.평균수명이 74.3세에서 74.6세로 늘고 노인인구 비율도 29.9%에서 31.4%로 높아진다. 1일 1인당 급수량이 420ℓ에서 426ℓ로 늘고,지하철운송분담률은 서울 30.8%에서 32%,부산 9.8%에서 15%로 각각 높아진다.

◎경제살리기 초점 맞춘 알뜰예산/SOC확대 경기부양·고용창출에 역점/실업자보호 강화… 국방비 과감히 삭감/공공부문 고통분담… 부처 자율성 확대 내년도 예산은 경제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 정부가 처음 짠 예산으로 국정지표 실천에 충실했다. 예산당국은 돈 쓸 곳은 많으나 곳간이 넉넉치 못해 알뜰예산을 짜느라 애를 먹었다. 내년도 예산의 특징은 크게 5가지로 나뉜다. 우선 풀죽은 경기를 살리는 데 무게를 실었다. 고용창출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올해보다 6,000억원 더 얹은 1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중기 및 수출기업 지원에 힘을 기울였다. 특히 주택신용보증기금에 2,000억원을 출연한 점은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외국인 투자유치에 올해보다 25배가 증가한 1,000억원을 지원한 점도 이채롭다. 경제회복의 아킬레스건인 실업자 보호를 강화한 점도 두드러진다. 정부가 추정하는 내년도 실업인구는 179만명. 이들과 저소득층의 입고 먹는데 필요한 지원과 의료,자녀 학비를 대줘 기본생계를 보장키로 했다. 특히 대학졸업자 중심의 화이트칼라 실업자를 데이터 구축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제2건국운동 등에 참여토록 해 최대 17만명까지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 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13만가구에 월 15만원,결식아동 12만명에 중식비를 지원한다. 예산편성의 기존 틀을 깬 점이 세번째 특징이다. 과거 정치적인 이유 등으로 관례처럼 증액돼온 농어촌,교육,국방예산을 과감히 삭감했다. 농어촌예산은 기존 42조원을 들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유통분야로 지원을 돌렸다. 유통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직거래 비중을 11%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교육예산은 시설비를 줄이는 대신 전문대 육성과 연구중심 대학 지원에 2,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국방예산도 올해 처음 감축됐으나 방위력 개선비와 병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사기진작에 관련된 분야는 투자를 늘렸다. 네번째 특징은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고 나선 점이다. 7만명의 인력을 줄여 총 1조2,500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낳았다.공무원 봉급을 10%,인원을 7,743명 줄이며 기본사업·업무추진비도 10% 깎았다. 공기업 민영화로 세입이 올보다 9,000억원 늘고 인원도 2,200명 줄인다. 예산편성에 있어 수요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한 점도 새로운 특징이다.

◎공무원이 앞장… 민간부문 개혁 유도/삭감분 1조원 실업재원으로 사용 정부가 내년에 공무원 숫자와 인건비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은 고통분담과 공무원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다. 먼저 세수가 부족하고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내년 경제상황에서 공무원사회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민간부문의 개혁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기업과 가계가 IMF체제이후 부도와 실업,소득감소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공무원도 기본급 기준 10%를 삭감,사회적 형평을 꾀하겠다는 뜻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에 달하는,20조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내에서 불필요한 씀씀이는 줄이겠다는 게 예산당국의 설명이다. 이렇게 마련한 1조2,000여원의 예산을 경제회생에 가장 필요한 실업자보호,구조조정,사회간접자본(SOC)의 투자재원에 쓸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사회에도 능력위주의 인사체계를 다지겠다는 게 두번째 의도다. 공무원은 그동안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무사안일과 연공서열에 얽매여 ‘철밥통’으로 불려왔다. 능력에 관계없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웃자리에 올라가는 비능률과 비효율의 상징이 돼왔다. 이번 조치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봉급이나 승진에서 우대하는 풍토를 만들어 경쟁구조를 뿌리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장급 이상은 학력 경력 능력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연봉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단 중앙부처 2급 국장의 경우 연봉 4,500만∼5,000만원에서 해당부처 장관이 근무성적을 평가해 정하도록 했다. 과장급 이하는 근무성적에 따라 연 최고 200%까지 상여금을 추가 지급토록 했다. 이른바 민간의 인센티브제를 도입,사명감과 창의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우대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봉급체계를 단순화하는 부수효과도 노리고 있다. 공무원 봉급체계는 민간처럼 복잡다기해 일반수당만도 11가지에 달하며 특수수당을 합치면 무려 45개나 된다. 보너스도 체력단련비 250% 등 850∼950%에 달하고 있다.

○하위직의 이유있는 항변 예산편성 과정에서 방위비와 공무원 급여 조정은 청와대 몫으로 미뤄지는 항목이다.방위비는 군부의 입김을 예산공무원들이 막아내기 힘들어 대통령에게 맡긴다.공무원 인건비 역시 관련 당사자가 많아 많이 올릴 때는 대통령이 생색을 내야만하고 기대치보다 낮게 올리 때는 힘이 제일 센 대통령이 결정해야만 뒷말이 없어 이래저래 생긴 관행이 아닌가 싶다. 지난 20일자 서울신문 경제면에 보도된 ‘공직사회 고통분담 외면’제하의 “공무원임금 삭감을 통한 IMF고통분담참여 촉구”기사는 공무원 임금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했다.또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처우에 얼마나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지를 체감케 한 계기였다.이 기사가 나간 20일 하룻동안 서울신문 경제부는 공무원들과 그가족들의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했다.기자생활 평생에 들을 욕을 하루에다 먹었다 싶을 정도였다.그런 상황에서 23일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 임금을10∼20% 삭감해 실업자보호에 쓰겠다고 결정했다. ○부담 최소화 노력이 우선 공무원 임금은 낮다.전국 93만여 공무원중 표준생계비에 미달하는 공무원이 60%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다.학력인플레로 9급공무원 합격자의 대다수가 대졸 출신임에도,초임인 9급1호봉의 월 임금은 본봉 36만9천100원,급식비 8만원,직급보조비 9만원,교통비 10만원등 합계 63만9천100원에 불과하다.의료보험료·세금등의 제세공과금을 빼고나면 겨우 월 50만원이 넘는 돈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도 공무원 임금삭감을 통한 고통분담이 필요하다고 본 것은 지금의 사정이 전쟁 못지않게 어렵기 때문이다.어려운 때일 수록 나눠야한다.콩 한톨을 나눠먹는 이웃에 대한 나눔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탓이다.앞으로 겪어야 할 구조조정과 그 과정에서 예고되는 대량해고,불황은 전쟁보다 결코 덜하지 않다.6·25때 부서진 최고액 시설은 한강다리였다.지금 돈으로 2천억원짜리에 불과하다.그러나 지금은 수조원짜리 공장들이 고철로 변해가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임금삭감을 요구하려면 납득할만한 비상한 조치들이있어야 한다.지리산 인근의 빨치산 출몰지역에서 살았던 전쟁세대들은 아이들에게 사범대나 교육대학에 갔으면 했다.안정적이라는 의미에서 공무원,공무원이되 이념전쟁을 피해갈 수 있는 교사를 최고의 직업으로 꼽았던 것이다.이처럼 공무원의 장점은 안정성에 있다.박봉을 참을 수 있는 것도 바로 안정성 때문이다.이런 이유로 이들,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의 가계를 불안정하게 하는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부담최소화 노력이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한다.또한 자신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나눔의 대열에 동참했음을 먼저 증명해 보여야 한다. 하위직에 대한 부담최소화를 위해서는 고위직들의,눈에 보이지는 않는 ‘혜택’들이 먼저 삭감돼야 한다.쓸모 없이 ‘새는 돈’ 을 막는 구조적 개선노력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 지방의 한 구정연구반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상식적인 것만 정비해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이 보고서는 기관운영비가 별도로 책정돼 있는만큼 고위직의 과도한 기밀비와 판공비를절반으로 줄여 1천5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그는 나아가 외부에 수주하고 있는 인쇄물을 자체발간할 경우 연간 1천5백억원이상,청소행정의 민영화를 통해 연간 5천억원,관용차량의 축소및 제도개선을 통해 역시 연간 1천억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꼽았다.생계비에 미달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려면 이처럼 일선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가진자들이 먼저 나서야 공무원들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고통분담의 대열에 먼저 동참했음을 확인시키는 노력 역시 중요하다. 국회는 얼마전 정부가 변호사와 세무사 등에 부과하려던 부가세제도를 유예시켰다.편차는 있겠지만 뭐라해도 이들직종의 종사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보다는 가진 직업군인만큼 재검토되어야 한다.연초에 유예된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마당이라면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다.행정부가 한다면 사법부와 입법부의 동참도 있어야 할 것이다. 한 공무원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정부 산하단체나 공기업 직원과의 형평성문제도 제기하고 있음을 정부 당국자들은 알아야 한다.

◎“실업자 보호·중기지원 주력” 17일 여야 총무간 합의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유임,98년도 추경예산안 심의를 총괄하게 된 한나라당 장영철의원은 “실업자보호와 고용창출에 많은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위원장은 특히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고 강조했다.지난해 정기국회 예결특위 구성당시 위원장에 선임된 장의원은 야당출신으로서 15대 상반기 국회의 마지막 예결특위장역할을 맡은 셈이다. ­소감은.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추경 중점 분야는. ▲IMF체제로 인한 실업자 대책이 시급하다.중소기업과 수출기업,농촌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구체안은. ▲실직자 생활안정과 직업훈련촉진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고용안정기금과 직업훈련촉진기금 등 실업대책 예산은 전액 반영하겠다.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실업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지도록 노력하겠다. ­SOC사업분야에 대한 조율은. ▲현 경제상황에서 대규모 국책사업을 계속 수행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 등 신규재원 마련을 위해서도 사업규모가 큰 SOC분야의 삭감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업은 되도록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

◎40대여인 전남편에 생계비수송으로 발단/지방법원선 “법률관계 성립안해”/최고심판소 판결남아… 사회적파문 결혼신고를 않고 사는 동거부부를 법률상으로 부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최근 독일에서 관심을 끌고있다.동거부부의 법적 지위문제는 유럽사회에서 이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다 독일에만 1백만쌍이 결혼 신고를 않고 살고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발단은 결혼에 일차 실패한 42세의 여성이 두 자녀를 둔 이혼남과 동거,아이를 낳았는데 이 여인이 최근 전남편 수입중 일부를 자신에게 실업 생계비로 지급할 것으로 풀다지방법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풀다법원은 법률상으로는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혼을 하지 않고 직업도 못구했을 때에는 수입중 일부를 전배우자에게 생계비로 떼어 주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여인은 두 자녀 아버지와 가정을 꾸미고 아이까지 낳아 사실상 재혼 한것과 다름 없는데 평생동안 전남편이 수입중 일부를 이 여인에게 주어야 할 것인지를 판결하기 힘들어 이 사건의 법률 적용문제를칼스루헤 최고법률심판소에 넘겼다. 풀다법원은 『사실상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법률적인 부부가 아니면 생계부양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동거하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볼수 없다』고 밝히면서 이 여인에게 근로촉진법 137조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물었다.칼스루헤 법률심판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오는 11월3일 결정을 내릴 예정이나 이번 사건은 연금이나 생계비보조등 금전적인 목적의 동거부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사회분위기속에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관례대로라면 만약 이 여인이 결혼도 않고 직업도 못가졌을 때는 전남편이 평생동안 생계를 도와 줘야 한다.그러나 최근 이같은 법률상 보장을 악용,이혼후 정식 재혼을 기피하고 동거생활을 하며 전남편으로부터 생계비를 챙기는 사람이 늘어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이같은 현상은 45년 2차세계대전이 끝난뒤 크게 늘어난 전쟁과부들 중에서 전사한 남편의 연금이 끊기는 것을 피해 재혼을 하기보다는 동거생활을 많이해 「삼촌부부(옹켈에헤)」라는 계층이 풍미하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72년 서독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옹켈에헤」는 13만7천여쌍에 이르렀으며 시대변천에 따라 내용은 달라졌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전남편이나 전부인으로부터 생계비를 계속 받기위해 이혼후 재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부부가 1백만쌍이나 된다. 칼스루헤심판소가 만약 이 여인의 생계비보조를 보장하는 법적용을 합법적인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들 동거부부의 법적 지위는 보장될 것이지만 도덕상으로나 사회정의상 용납키 어려운 문제점이 부각되며 잘못된 것으로 판결할 경우에는 관계 법개정이 불가피 해진다. 베르너 텍트마이어 연방정부 노동차관은 『노동촉진법의 요체는 모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자는 제도적 장치이며 동거부부라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된다』며 현제도를 옹호하고 있으며 법률가협회의 레나테 예거회장은 『실업자보호는 부의 재분배라는 차원에서 사회구호와는 구별돼야하며 금전적인 목적의 동거부부를 정상부부와 동일시해서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물론 동거부부중에는 정식결혼을 위한 「실습부부」도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에대해 일괄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정상부부와 어느선에서 차등을 두어야 할것인가가 이번 사건의 판결로 규범이 마련될 전망이다.동거부부가 늘어나면서 90년 독일인들의 평균결혼연령은 20년전에 비해 2년반이,부모가 되는 것은 1년반이 늦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