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안에 있던 인공지능(AI)이 이제는 실물경제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지난주의 가장 큰 논의는 아무래도 미국 테슬라의 FSD, 감독형 자율주행에 대해 한국의 현대차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느냐일 것이다. 900만원 가격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자동차업체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과거로 돌아가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김대중 정부가 인터넷망 등 정보화 인프라에 집중 투자해 한국의 정보기술(IT) 경쟁력을 높였던 적이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의 성공 사례를 돌아보며 AI에 집중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일이다. 가장 최근에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내면서 엄청난 마니아를 양산했던 블랙베리가 역사의 유물이 됐다. 한국도 어떻게든 이 배에 올라타 지금까지 버텨 왔다. 일본 가전업계에서 “LG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LG가 결국은 스마트폰 사업에서 손을 뗐다. AI가 만들어 낼 새로운 경제 여건에 대해 과장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가 AI에 전력을 기울일수록 한국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변화의 속도는 AI 개발을 포기한 나라들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우리나라 IT가 성공한 것은 김대중 시절 정부가 IT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와 함께 전기 모뎀에서 인터넷 전용선으로 바꾸고, 적극적으로 전산화에 나선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 한국에 IT 대전환이 벌어진 것 아닌가. 정부가 AI 산업에 국운을 걸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만큼 실업 등 AI가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로봇 도입 초기에는 로봇에 반대하는 반(反)로봇 운동이 있었고, 자동화 초기에도 반자동화 운동이 있었다. 그때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화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노사의 대화와 재교육 등 제도적인 완충장치를 도입했다. 특히 기존의 노동시장기금 외에 기술변화완화기금 등을 새로 만들어 자동화에 따른 실업 보완장치를 가동했다. AI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만들어질 것인가. 산업혁명 이래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경제 논쟁이다. 매번 같은 구조의 논쟁이 반복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는 절대로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많은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진로도 결정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AI와 일자리가 당장의 선택 문제다. 자율주행이 확대되고 로봇택시가 도입되면 과연 지금의 택시 운전사와 면허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택시 산업보다는 차라리 택배기사를 선택하는 청년들에게도 AI는 바로 지금의 문제다. 정부가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지금 AI 실업기금을 같이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정부 투자금의 일부라도 AI 기금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AI로 편익을 보는 기업들도 기금 마련에 참여해 일종의 사회기금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다고 로봇세 혹은 AI세를 당장 도입하자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도 일단 AI 실업기금을 지금부터 조성하고, 기금 규모를 늘리는 것은 추후에 해도 된다. 무엇보다도 AI로부터 일자리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부분적이나마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AI 실업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게다가 연기금 등 공적기금의 다양한 활용에서 보듯이 공적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경제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돈이 없어서 못 쓰지, 정부가 일단 돈을 만들어 놓으면 외환보유고처럼 존재와 규모가 의미를 갖게 된다. 제일 좋은 것은 AI로 새로운 산업이나 분야가 생겨나 AI 실업을 초월할 정도의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10년 내에 이런 변화가 생길 것 같지는 않다.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열심히 AI를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도 같이 커지게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우석훈 경제학자

“튜닝 묶은 테스트베드 전환 등 다양한 회생 방안 더 모색해야”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어 한국GM 공장 폐쇄로 ‘고용 위기’에 빠진 군산이 ‘호주식 해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고용이 회복되기까지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한국GM 사태를 둘러싼 협상이 GM의 한국 잔류로 매듭짓게 되더라도, GM 군산공장 철수는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존 공장을 어떻게 살리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미 생산량은 20% 밑으로 떨어졌다. 방한 중인 배리 엥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도 GM 군산공장 매각 의사를 시사했다. 정부도 ‘호주식 해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GM이 호주 사업 철수를 선언하자, 영국 철강회사 리버티하우스가 주축인 GFG얼라이언스가 남호주 엘리자베스 공장을 인수해 전기차공장으로 전환했던 방식이다. 다만 말처럼 새로운 업체를 찾는 일은 간단치 않다. 군산 공장이 부지가 넓고 기존 플랫폼을 활용하려면 쉐보레 전기차처럼 대량 생산하는 방식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공장을 새로 짓는 데만도 1년쯤 걸린다. 재취업까지 실업 기금 등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품절 대란’까지 이어진 쉐보레 볼트 전기차는 연구개발(R&D) 비용도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5000억원을 부담한 데다, 모터 등 핵심부품은 한국산이지만 GM은 미국에서만 완성차를 생산하려고 한다”면서 “군산공장을 전기차뿐만 아니라 튜닝을 묶은 테스트베드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GM은 한편 이달 말까지 정부 지원과 한국GM 노동조합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반발해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회사는 구조조정 등 먼저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단협 교섭 날짜조차 미정이라 사실상 2월 말 타결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 측은 “한국GM의 경쟁력 약화는 고금리 대출 등 본사가 초래한 면도 큰 만큼 신차 배정이나 내수시장 확대에 대한 계획안을 내놔야 노조가 양보할 명분이 생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GM 사측은 “노조는 회사가 수천억원씩 적자인 데도 해마다 기본급을 인상하고 1000만원 이상의 성과급까지 챙겨 왔다”면서 “70%를 미국 본토로 수출하는 만큼 공급 차질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간 끌려다녔지만 회생 기로에 선 만큼 이번엔 노조 측의 대승적 양보가 절실하다”고 반박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미 FTA는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위기이다. 서울신문과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실장과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과의 좌담을 통해 FTA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대책 방향과 각 경제주체들의 대응 등을 짚어 봤다. ▶한·미 FTA에 대한 총평으로 좌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진교 실장 알려진 것만 놓고 본다면 기대했던 것보다 선방했다. 개인적으로는 관세철폐를 해도 10년 이상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최종 협상은 대부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관세철폐를 받아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우려를 할 것이다. 한·칠레, 한·아세안 FTA를 타결한 것을 보면 중요한 품목은 관세를 남겨 뒀기 때문이다.10∼20년은 짧지 않은 기간이다. 구조조정을 잘 하면 한·미FTA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번 농업협상에서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대두다. 대두 관세는 430%인데 식용과 사료용이 분리가 돼 있지 않다. 이번에 식용과 사료용을 분리, 사료용은 즉시철폐, 식용은 현행 관세를 유지하면서 할당관세를 두는 식으로 합의, 사료용이 식용으로 둔갑할 것이라는 우려를 차단한 것도 성과다. -이시욱 연구위원 제조업은 즉시 철폐 비율이 95%이다. 미국이 호주와의 FTA에서 제조업 즉시 철폐비율은 수입액 기준으로 69.8%였고, 칠레나 모로코때도 엇비슷해 우리가 상당 부분 양보를 얻어냈다고 볼 수 있다. 농업과 관련,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노령화가 심각하다. 어린이를 뺀 농업인구에서 60세 이상이 50% 이상이다. 이 분들은 전직도 어렵고 앞으로 15∼20년은 농사를 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얻어낸 관세철폐기간은 이런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뒤 기업농이 생겨날 것이고 (정부 지원을 전제로) 경쟁력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김형주 책임연구원 제조업은 전체적으론 기대한 것만큼 됐다. 자동차 3000㏄ 초과가 3년내 관세 철폐로 유예된 것이 아쉽다. 서비스 부문에서 교육과 의료가 일찌감치 유보된 것도 안타깝다. 정부는 이 부문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와 위기위식이 중요하다. 개방에 따른 위기의식이 보류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계기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었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이 위원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는데 마찬가지이다. 서비스는 기업들의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어 FTA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저하됐고 매년 대책이 나왔다. 의료와 법률 서비스 개선책도 제시됐지만 이해집단의 반발로 매번 좌초됐다. 이제 내부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데,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다. 제도 개혁이 지체될 가능성이 크다. -서 실장 FTA는 관세를 내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선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친다는 의미도 크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이 따를 것이다. 수치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제도 개혁을 통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연구원 한가지 덧붙이자면 FTA의 효과로 첫째, 미국이라는 시장에의 수출증가, 둘째, 생산성 제고 틀 마련, 셋째, 소비자 후생 향상을 꼽을 수 있다. 수출증가는 단·중기적 효과이고 수출·내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수출증대를 통한 미국시장 선점효과를 강조하는 것은 개발시대의 중상주의적 사고이다. 생산력 제고는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하다. 최근 25년간 전세세계적으로 수출이 5배 늘었다면 직접투자는 15배 늘었다. 수출만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요하다. ▶논란이 계속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어떻게 보나. -김 연구원 ISD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책의 문제이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현실적으로 한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하기는 어렵다. 반면 한국기업과 제휴한 외국기업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겠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이 강하다. 업무 방식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GDP 대비 대미투자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보다 높다. 따라서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우리나라에 비해 일관성을 유지해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위원 샌드위치 경제를 극복하려면 외국인 직접 투자가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김 박사가 지적한 ISD가 중요하다. 얼마전 중국과 투자보장협정을 개정했는데 ISD 관련 부분을 명확화했다. 중국투자가 계속 늘어나고,FTA도 추진할 텐데 우리가 이런 의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 투자자 보장을 얻어낼 수 없다. -서 실장 정부 정책이 일관성이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FTA는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이 위원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더 이상 정부 주도형 개방정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 국회의 졸속 대응과 그로 인해 정부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간 논란으로 비화됐다. 또 반대하는 쪽이 논의의 폭을 너무 넓혀놔 효율적인 논란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본다. ▶논의를 정부대책으로 옮기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자마자 비판이 빗발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서 실장 농가에 대한 소득보전은 필요하다. 보상은 있어야 하지만 적절한 수준인지 생각해야 한다. 손해를 보는 것을 모두 보상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보상대책을 발표할 때 신중해야 한다. 자칫 농민들의 기대수준만 높여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보상 수준과 기준을 적절하게 마련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지원금이나 보상금이 잘못 쓰였다면 회수해야 한다. 대책은 경쟁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농민들이 보상을 요구한다고 모두 들어 주는 식의 정책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이 위원 보상이나 지원을 할 때 근거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연령별로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 농업의 경우 소득 보전은 필요하다. 상당수가 고령화돼 전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들을 지원하는데 기금이 더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과 서비스 부문은 농업에 비해 종사자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를 본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은 기업들에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우리는 컨설팅에다 투·융자를 해 준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우리는 전직 프로그램 위주이고, 미국은 실업기금으로 지원한다. 우리는 재원 등을 이유로 미국처럼 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지원제도도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 -김 연구원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금융지원은 상환 의무가 따른다.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기업이 리스크를 100% 떠안게 된다. 컨설팅엔 리스크가 없다. 우리의 경우 컨설팅과 투·융자 등 인센티브체계가 모호하게 돼 있다. 전직 지원도 문제다.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이 3∼6개월 만에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되겠나.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제대로 해야 한다. 농업 지원도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한다.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에게는 경영 마인드가 있다. 농업 현대화를 말하는데, 농업이 전부 디지털화되면 60세가 넘는 사람이 컴퓨터를 제대로 하겠는가. 제조업 종사자들이 농업쪽으로 전업이 가능하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 -이 위원 좋은 생각이다. -김 연구원 재원을 쓰다 보면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폐업을 하거나 농사를 엉망으로 짓는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때 지원하기 시작한 것이 원죄이다. 이번에는 이같은 지원방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서 실장 농민들은 시위를 하면 보상금이 올라가고 부채를 탕감해 준 전례가 있다는 걸 잘 안다. 정부와 국회가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준 것도 사실이다. 이같은 인식을 차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농촌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외환위기 때 퇴출당하고 농업에 뛰어든 사람들이 90%를 차지한다. 경영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농촌을 바꾼다. -이 위원 무역조정지원법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피해 입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피해를 입은 게 하던 일이 사양 사업이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개방으로 망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잘못하면 퍼주기 식이 될 수 있다. ▶한·미 FTA를 기회로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돼야 하나. -김 연구원 한·칠레 FTA 비준동의가 국회에서 1년 반 이상 늦어지는 동안 칠레가 중국과 FTA를 체결했다. 그리고 2년 뒤 중국·칠레 FTA도 발효됐다. 우리나라 제품이 칠레 소비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국회 비준 동의가 지체된 만큼) 줄어들어 FTA 효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한·미 FTA가 늦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서 실장·이 위원 한·미 FTA가 정치쟁점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협상을 마무리짓고 EU·중국과의 협상을 준비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치권의 공세를 방어하는데 시간을 뺏기기 때문이다. 사회 김균미 경제부차장·정리 박지윤 기획탐사부기자 kmkim@seoul.co.kr

“백수도 당당할 권리가 있다!” 청년 실업자 모임인 전국백수연대는 4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시민운동가 모임인 NGO러브와 함께 ‘백수 100인 인권대회’를 열고 청년실업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백수 100인 인권선언문’을 통해 “‘백수’의 나날은 괴롭기만 한데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백수가 희화화되는 등 사회적 편견으로 두번 상처받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과 실업 대책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토익과 각종 자격시험 등으로 과거 세대보다 몇 배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함에도 백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면서 “백수로서 받는 각종 편견과 불이익을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수연대는 ▲광역지자체에 ‘백수회관’ 건립 ▲차상위계층 실업자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입 한시 유예 ▲통합복권법의 복지기금 중 실업기금 신설 ▲문화시설 이용이나 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백수증’ 도입 ▲백수에게 방송 방청객 기회 한번 더 주기 캠페인 등도 요구했다. 이날 대회에는 50여명의 백수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백수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홍사덕 전 의원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효용기자 utility@seoul.co.kr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열린우리당의 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정부가 엊그제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경제장관 회의에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등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 편성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정부는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5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어 조만간 공식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추경 편성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한쪽에서는 경제 위기설을 일축하면서 추경 편성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다.여당의 성화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있다.더욱이 국제 유가 폭등세로 국내 경제성장률 하락이 우려되는 등 추경 편성의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추경 편성의 목적은 단기적인 부양책이어서는 안 된다.우리는 외환 위기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추경을 투입했으나 경기침체를 고착화한 부작용을 빚었던 예를 잘 알고 있다.추경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그 때문에 추경 편성으로 경기회복 효과는 보지 못하고 국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경제가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경기 활성화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 그 쓰임새가 관건이다.먼저 추경은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기업에 집중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연체율이 치솟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 여력을 키워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하면 결국 내수 회복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실업기금 확충이나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직업 훈련 등 고용 확대나 일자리 창출 부문에 집중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대우자동차가 부도를 내고 가동을 멈추면서 9,000여개의 협력업체(종업원 약 30만명)들이 연쇄부도의 위기를 맞고 있다.채권은행들은지난해 8월부터 15개월동안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해 대우차회생노력을 기울였으나 2조원의 추가손실만 입고 두 손을 들었다.공장을 돌리자니 매달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고,가동을 멈추자니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문닫아야 하는 부실덩어리가 대우차의 현주소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대우차가 활로를 찾고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우차의 획기적인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는 생존할 수 없다”며 “대우차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면 ‘초(超)감량 경영’ 이외에다른 대안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喜)원장은 “회사의 감량경영이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이대로 끌고가면 사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대우차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실업기금을 대폭 확충,대우차와 협력업체의실직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정해왕(鄭海旺)원장은 “구조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대우차를 계속 끌고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수익이나지 않으면 대우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3년전 우리 경제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로 몰아간 기아자동차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대우차를 이익이 나는 회사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상(李弼商)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된 만큼 시간여유를 갖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해서 대우차를 정상화해야한다”며 “매각은 정상화 이후의 문제”라고 말했다.대우차 처리가시급성을 요구하지만 헐값 매각을 피하려면 시간여유를 갖고 정석대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교수는 “분할매각을 해서는 제값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괄매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양대 나성린(羅城麟)교수는 “법정관리에 들어간뒤 해외 매각하는길밖에 없다”며 “이제는 제값 받고 팔려면 경영진과 노조가 합심해구조조정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교수는 “공기업으로 만드는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대창(李大彰)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장도 “단기적 처방보다는 장기적으로 대우차의 경쟁력을 어떻게 살리는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대우차의 인력감축과 조직의 슬림화를 통해 국제경쟁력이 되살아나야 해외매각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충청권에서 난타전(亂打戰)이 한창이다.자민련의 텃밭을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민주당과 한나라당,한국신당이 3각협공에 나서고,자민련은 반격하고 있다.충청권 ‘땅따먹기’는 총선을 혼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은 충청권을 열심히 파고들고 있다.이틀전충북 청주 흥덕지구당(위원장 盧英敏) 개편대회에 참석,‘JP 뛰어넘기’를시도했다.이위원장은 “국민의 80%가 반대해 내각제를 할 도리가 없는데도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자신들을 배반했다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자민련을 심판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또 한화갑(韓和甲) 전총장을 충청권에 긴급 투입했다.‘리틀DJ’를 통해 이위원장에게 힘을 불어넣으려는 전략이다.즉 ‘김심(金心)’을 부각시켜 이위원장이 ‘총선용’만이 아님을 강조하는 차원이다. 자민련은 17일 오전 즉각 차단을 시도했다.이삼선(李三善)부대변인은 “이인제 대망론(大望論)은 충청권에서 위기를 느낀 DJ 가신그룹의 치졸한 1회용가면극”이라며 비난했다.이어 “YS와 DJ의 권력 그늘에서 웃자란 이위원장은 DJ 햇볕 아래서 말라버릴 것”이라면서 “논산·금산도 때우기 힘든 1회용 반창고”라고 깎아내렸다.정창록(鄭昌祿)부대변인은 “이위원장의 지원유세는 대선전을 방불케 해 총선정국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후에는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 중앙집행위 의장이 한때 ‘상전(上典)’이었던 JP에게 화살을 겨눴다.이날 충남 공주·연기지구당(위원장 金高盛)개편대회에서 지난해 7월 JP의 당 복귀와 공동정부 철수요구 묵살,총리직 안주과정 등을 폭로했다.김의장은 “JP가 또다시 충청인을 속여 동정심을 이끌어내려 한다”면서 “DJP의 국민 현혹이 계속될 경우 내각제 포기의 모든 진상과 대통령 후보단일화 과정의 국민기만 음모들을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에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충청지역 4곳을 돌며 ‘공동정부책임론’ 등으로 JP를 맹공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한나라 수도권 '기대반 우려반'.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기선’을 잡기 위해골몰하고 있다. 홍사덕(洪思德)선대위원장은 17일 아침 전경련회관에서 서울지역 총선 필승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강북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는 서청원(徐淸源)선대본부장,김덕룡(金德龍)·김영구(金榮龜)·최병렬(崔秉烈)·이우재(李佑宰)부총재,이부영(李富榮)총무,박주천(朴柱千)사무부총장,박명환(朴明煥)서울시지부장,박창달(朴昌達)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점차 상승세를 타고 있어 전국 130석 당선은 무난할 것”이라며 “서울지역에서도 과반수(23석) 당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선전’을 독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와는 달리 당초 기대를 모았던 ‘386세대’들이 뜨지 않아 당 지도부의 얼굴을 어둡게 하고 있다.강남을의 오세훈(吳世勳),양천갑의원희룡(元喜龍)변호사 이외에 다른 후보들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대신 여권의 ‘386세대’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았던 김영구부총재와 서청원본부장,이부영총무,이세기(李世基)의원 등은 ‘안정권’에 진입한 것으로 자체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들 중진과 ‘386후보’의 연대를 통해중진과 386후보를 함께 띄우는 이벤트를 적극 검토중이다. 한편 이회창(李會昌)총재는 이날 취약지로 분류되는 도봉갑(위원장 梁慶子),노원갑(위원장 崔東奎),노원을(위원장 張斗煥) 지구당대회에 잇따라 참석했다. 오풍연기자 poongynn@. *민국당 '4당구도 만들기' 총력. 민주국민당이 ‘심기일전’을 다지고 있다.창당 이후 침체를 면치 못하는현 국면을 타개하면서 확고한 4당구도를 정착하겠다는 안간힘이다. ‘백의종군’을 선언한 조순(趙淳)대표가 우선 마음을 다잡았다.전국구 불출마 선언 이후 한때 ‘잠적 소동’도 있었지만 17일 충북 제천·단양과 경북 울진·봉화지구당 창당대회에 연이어 참석하는 등 살신성인의 의지를 가다듬었다.당초 건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던 행사여서 당 지도부는 놀란가슴을 쓸어내렸다. 조대표는 “한국 민주정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의 개인재산 같은 사당(私黨)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이회창(李會昌)총재는 대권에 눈이 멀어 공천 대학살을 자행했다”며 ‘반(反)DJ,반 이회창’의 기치를 치켜들었다.과거보다 한껏 날이 선 공격이었다. 19일로 예정된 조대표의 기자회견도 반전의 계기로 삼고 있다.김철(金哲)대변인은 “김대통령과 한나라당 이총재의 과거 의혹을 집중 파헤칠 것”이라고 귀띔했다.요즘 정치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경제논쟁’에도 가세,경제전문가로서의 이미지도 살릴 계획이다.민주당-한나라당으로 굳어지는 ‘양당구도’를 조기에 차단하면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한다는 것이 당지도부의 전략이다. 민국당은 또 대구 중구 후보로 김현규(金鉉圭) 최고위원을 공천했다.이수성(李壽成·칠곡)-김윤환(金潤煥·구미)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벨트’를 구축,TK(대구·경북) 공략도 병행하고 있다. 오일만기자 oilman@. *민주당 '젊은층 끌어안기' 가속. 민주당이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청년필승 결의대회를 갖고 ‘젊은 표’ 공략에 나섰다.386세대 후보가 집결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의 약진을 통해 4·13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젊은층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공약을 앞세워 신진돌풍을 노리고 있다. 이인제(李仁濟)선대위원장이 이날 행사에서 “총선 승리와 수도권 압승을위해서는 청·장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면서 “새 정치를 구현하기위한 견인차가 돼달라”고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새롭고 깨끗한 정치’를 약속하는 청년선언을 채택,여당소속 젊은 후보로서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청년선언은 지역감정 조장 배제와 정책대결 유도,투명한 정치 구현,당선 뒤 세비 5%의 실업기금 출연,월1회 이상 사회봉사활동,1년 5건 이상 법안 발의 등 의정활동 공약을 담고 있다. 중앙당 총선공약으로는 주요 정부기구와 공직자의 선출직 후보에 청년 참여비율을 높이고 청년 실업률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대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행사에는 서울지역 신진 후보인 김성호(金成鎬·서울 강서을),김윤태(金侖兌·마포갑),임종석(任鍾晳·성동),허인회(許仁會·동대문을),이석형(李錫炯·은평을),우상호(禹相虎·서대문갑),이인영(李仁榮·구로갑),장성민(張誠珉·금천),이승엽(李承燁·동작갑)씨를 포함,300여명이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들을 비롯,전국 1,000여명의 청년위원을 출신지와 연고지로 파견,선거전에본격 투입키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SK는 연말 복지시설 지원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5억원과 실업기금 20억원 등 25억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SK 유승렬(劉承烈) 구조조정추진본부장은 이날 오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에 실업기금 20억원을 전달했다.SK는 “어려움을 겪고있는 불우 이웃들과 온정을 나누고 특히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수많은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환용기자 dragonk@

현대증권은 현대투신과 공동으로 판매하는 ‘바이코리아 펀드’판매액이 16일 10조370억원으로 판매개시 114일 만에 10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9조원 돌파 이후 영업일수로는 7일만이다. 현대증권은 5조원 돌파 때마다 전달키로 한 실업기금 20억원을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에 전달키로 했다. 또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500명에게 100만원씩 5억원의 기금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손에 손을 잡고 실업의 고통을 나눕시다” 오는 19일 오후 6시40분부터 2시간동안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실내체육관에서 실직가정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대규모 ‘사랑의 콘서트’가 열린다.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가스공사 등 분당에 있는 7개 공사가 협찬한다. 지역에 있는 7개 공사가 3,000만원을 지원했다.롯데백화점과 상공회의소,마사회가 4,000만원을 기탁해 모두 7,000만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입장권은 A석 2만원,B석 1만원으로 관내 서점 등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입장수입 전액은 실업기금으로 사용된다.현직 목사인 윤광호씨의 열창과 신구대 교수 그룹사운드 프로페서 등이 이날 공연의 서두를 장식하고,풍물패인굴렁쇠와 솟대 등 지역내 문화예술인 초청공연이 이어진다.이주일의 사회로가수 주현미와 김수희,정수라,박영규 등이 출연해 대중가요를 부른다. 행사장 입구에는 실직가정돕기 기금마련을 위해 출연진의 음반과 관내 중소기업의 스포츠웨어 등이 싼값에 판매된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는 지역의 실업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지난 1월22일 창립한 기구로,관내 종교·여성·보건의료·시민·사회 등 모두 32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범시민단체다.분기별로 150가구의 실직가정을 선정해 가구당 30만원에 달하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시 인근 공한지에 텃밭을 조성해 실직가정들에 무료로 분양도 해주고 있다. 성남시민실업극복운동본부 방국환(方國煥·34)사무국장은 “이번 무대는 실업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이제 그 누구도탓하지 말고/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HOT,젝스키스부터 신승훈,김건모까지 인기가수 60여명이 지난 3월 IMF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함께 불러 화제를 모은 ‘하나되어’가 정규음반으로 나왔다.타이틀은 ‘나우 앤 뉴(지금 다시 하나되어)’.합창곡 ‘하나되어’외에 참여 가수 23팀의 히트곡 하나씩을 담아 두장짜리 CD로 출반했다.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지난달 홍보용으로 비매품 싱글CD를 만들어 정부부처와 사회단체 등에 배포했으나 음반을 구하고 싶다는 일반인들의 요청이 쇄도하자 급히 판매용 음반을 기획했다.수익금은 모두 실업기금으로 사용한다. 수록곡은 ‘커플’(젝스키스)‘루비’(핑클)‘슬픈기대’(조성모)‘천사’(박지윤)‘진달래꽃’(임창정)‘버려진 아이’(클론)‘숨은 그림찾기’(엄정화)‘연’(김현정)등.첫 앨범 마지막 트랙에는 스타들의 녹음 모습을 담은뮤직 비디오를 수록해 컴퓨터 동영상으로 볼수 있게 했다. 이순녀기자

현대그룹은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를 합작 또는 매각할 경우 해당 회사 종업원의 100% 고용승계를 최우선조건으로 내걸기로 했다. 박세용(朴世勇) 구조조정본부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계열사 해외매각 등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지난 23일 계열사 79개 중 연내에 53개를 정리하겠다는 현대그룹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계획이 발표된 이후 내부적으로 해당 계열사의 반발이 잇따르고 외부적으로는 ‘5월 노동대란’이 우려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인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대증권이 판매 중인 주식형 수익증권 ‘바이코리아 펀드’의 판매수익금중 일부를 실업기금으로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바이코리아 펀드의 판매가 5조원을 돌파할 때마다 20억원씩을 출연,판매목표인 100조원이 달성되면 모두 400억원의 기금을 순수민간주도의 실업대책기구인 ‘실업극복 국민운동위원회’에 내놓겠다는 것이다.지난 3월 2일 판매에 들어간 바이코리아는 발매 46일만인 이날 4조원을 돌파했다. 노주석기자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해야 한다’는 말 밖에 없다.” 이 ‘무한개혁론’으로 무역협회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온 金在哲 무협회장이 24일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지난달 10일 취임 이후 언론과의 첫 대면이다. 金회장은 간담회에서 무역인 양성을 역점사업으로 내세웠다.“노트북 컴퓨터 하나만 들고 세계 어디에서도 물건을 팔 수 있는 무역인을 만들겠다”는것이다.이를 위해 지금의 국제비즈니스전문가과정을 대학원 형태의 ‘무역아카데미’로 개편,교육기간과 수강인력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재원으로는정부의 실업정책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金회장은 “고급인력이 남아돌지만 무역현장에 투입해 곧바로 쓸 수 있는무역 전문인력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업기금도 이런 데 쓰여야 한다”고 ‘공격적’인 자세를 보였다. 金회장의 이런 자세는 올해 무협을 여러 방면에서 변화시키고 있다.우선 근무시간이 바뀌었다.2개조로 나뉘어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상담 및 무역정보 등 회원사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이다.경영마인드를 앞세운 ‘성과우선주의’도 달라진 항목이다. 金회장은 취임후 자신의 기업인 동원산업을 제쳐두고 매일 무협으로 출근한다.

생명보험업계가 1일부터 실업기금보험을 판다.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해고근로자에게 일정기간 실직급여를 준다. 고용조정계획이 노사합의로 결정된 50인 이상의 법인·단체만 가입할 수 있 다. 보험기간은 6개월에서 2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보험료는 노사분담 으로 비율이 결정된다.보험료는 일시에 내거나 월납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내에 재직자나 실직자가 재해로 죽거나 장해를 입으면 별도 보험금도 지급된다. 全京夏 lark3@ [全京夏 lark@]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안착(安着)했다고 봅니다.”申樂均 문화관광부 장관은 28일 대한매일 辛然淑 문화특집팀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원년을 이렇게 평가한뒤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개방하되 상당한 속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며 민간위원회가 추가개방을 제안해오면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申장관은 또 “올해 5대 국정지표가운데 지식기반산업 육성·관광진흥 등 문화부 업무 2개가 포함된 것에 대해 긍지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순수예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문화산업의 육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순수예술의 진흥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올해 문화관련 법 가운데 손질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선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시대변화에 맞게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또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문화.관광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멀티미디어 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선진국의 저작권 동향에 대응,저작권법도 개정하겠습니다.▒올해 추가로 개방되는 일본 대중문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 후속 개방의 시기와 분야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한·일 문화교류공동협의회’가 논의를 거쳐 추가 개방분야와 일정을 추천해오면 검토해서 정부정책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지난해 연말 홍역을 치렀던 스크린 쿼터제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스크린 쿼터제는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40%이상 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2002년 월드컵의 일부 경기를 북한에서 분산개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그러나 개최도시는 이미 10개로 확정됐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5월15일까지 경기장을 결정하게 돼 있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비록 북한이 분산개최에 응해도 이미 선정된 도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블래터 FIFA회장과 鄭夢準 부회장간에 사전 조율이 됐습니다.북한의 조속한 응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IMF이후 문화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순수문화예술 진흥방안을 소개해 주십시오. 국고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부가세 면제,공연장 사용료 인하 등 다각적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특히 올해는문학계에 10억원,공연예술계에 20억원 등 국고지원금 30억원을 확보,정부수립후 처음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집니다.▒문화산업 육성방안 가운데 올해 시행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지난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비롯,새롭게 제·개정된 7개 관련 법률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또 창구효과(window effect)가 큰 영상·게임·애니메이션 등 5대 전략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특히 2003년까지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문화산업 진흥기금’에 국고 예비비 500억원을 99년에 출연할 계획입니다.이밖에도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애니메이션 아카데미신설(3월),게임종합지원센터 건립(6월),방송영상제작단지 건립 착공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본격 전개 하겠습니다.▒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은. 3월말까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이어 구체적인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문화산업에 대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문화상품의 판로나 유통구조를개선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문화산업이 꽃피려면 창의성이 중요한데 기존 제도권 교육으로는 한계가있지 않나요. 창의성은 문화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입니다.앞으로 교육부와 긴밀히협조,학교교육 과정에 문화예술분야의 교육 비중을 높여 나가고 ‘우리 문화 한아름교육’ 등 문화부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나아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디지털 방송영상랩’,‘모델 전문학교’,‘게임아카데미’ 등 분야별 전문교육기관을 신설하고 4년제 대학에 출판,인쇄,모델 등 관련 학과를 개설하며 디자인,만화고등학교 등 특성화 고교의 설립도추진할 생각입니다.▒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 시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460만명의 외래관광객을 유치,40억달러의 흑자를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이를 위해 관광의 질을 향상시키고 완성도 높은 여행상품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일본,중국,동남아,미국인들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인도 등 신규시장 개척에도 힘쓰겠습니다.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한·대만간 직항로 개설도 추진하겠습니다.▒중국의 관광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을 지난해보다 50% 늘려 30만명을 유치할 생각입니다.이를 위해 중국내 한국 관광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음식과 숙박 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모든 국민이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문화관광부문에서도 고용증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게임·애니메이션 등 5대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려나가려 합니다.구체적으로는 문화관광 분야 벤처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세제·금융 등 재정 지원을 통해 신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입니다.특히 28일 확정된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따라 관광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육성,2003년까지 GDP비중을 현재의4%에서 8%까지 높이고 7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당장의 실업자 대책으로는 전자도서관 DB구축사업 등 7개 사업에 연간 1,700여명을 고용하고 관광 출국납부금의 30%를 실업기금으로 활용해서 관광안내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문화에 산업,경제적 요소가 강조되는 것에 대해 순수예술이 경시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수예술이 발전해야 문화산업도 성장합니다.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결코 소홀히 될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랄만큼 프로 혁신 공영성 강화에 전략투구” MBC가 내년부터 공영성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李得洌 MBC사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가 경영상 구조조정의 해였다면 내년은 프로그램 구조조정의 해가 될 것”이라며 “깜짝 놀랄 만큼 과감하게 공영성 있는 프로를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李사장은 “경쟁력만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공영성에 전력하겠다는 의지는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이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앞으로 공영성을 실천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익한 프로 전진배치 ●공영성 강화란 어떤 의미인가. 드라마·오락 프로그램을 줄이는 대신,나라가 어려울때 국가·사회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를 많이 만들 계획이다. 사실 올해도 어려운 시기를 맞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려고 상당히 노력했다. 실업기금 모금이나 문화초대석,주부특별강좌,경제프로그램 주 1시간 방송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변두리시간대에 편성되는 바람에 빛을 보지 못한측면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유익한 프로를 의미있는 시간대에 전진배치함으로써,노력하고도 평가를 못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연말연시 특집부터 달라져 ●프로그램 구조조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당장 이번 연말연시 특집편성부터 달라졌다. 76시간중 86%의 편성을 바꿨다. 황금시간대에 교양프로그램을 배치하고,특선영화도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건전한 작품을 선정했다. 이같은 기조가 내년에는 일관되게 지속된다. 과거에도 공영성 강화가 자주 논의됐으나,앞으로 실시될 변화는 이전과는 비교가 안될 만큼 폭이 넓은 내용이 될 것이다. 현재 각 부분별로 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조만간 구체적인 틀이 나올 것이다. ●드라마왕국으로 불릴 정도로 드라마 편향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경찰청사람들’ 같은 범죄재연드라마에 대한 비판도 상당하다. 드라마 편수가 많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드라마 편수,시간대가 적정한지를 어느때보다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질좋고 내용이 훌륭한 드라마를 만드는데 노력을 배가할 것이다.‘경찰청 사람들’의 경우 부정적인 면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내용 개선과 편성을 고려중이다. 선정성·폭력성·범죄재연등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혁적 의지’에 가까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민영화 현재론 바람직하지 않아 ●현재 진행중인 방송개혁에 대한 생각은. 일부에서는 민영화도 거론되고 있는데. 어느 분야든 개선의 여지는 많다. 개혁움직임을 주의깊게 바라보고 좋은 것은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방송을 할 태세가 돼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것이 바람이다. 민영화는 현재로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 회사의 전체 의견이다. 경영상의 경쟁력 강화가 민영화의 목적이라면 현재의 구조조정이나 내부 개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또 프로그램의 질적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현 제도가 더 좋지않나 하는 의견이다.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선정적인 소재와 무리한 취재로 인한 인권침해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잦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李年憲 제작본부장)그동안 일선 제작부서에서 소재와 취재과정의 실수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위에서 일방적인 지침을 내릴 순 없다. 제작 담당자나 기자가 이미 지적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고 정신자세를 가다듬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98민중대회’ 60개 단체 2만여명 참석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60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98민중대회’가 회원 2만5,000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민중 10대 요구’를 통해 △경제파탄 관련 재벌총수·정치인·관료 처벌 △부당한 IMF협약 철폐 및 외채탕감 실현 △정리해고 중단과 주 40시간 근무 실현 △군비축소로 실업기금 확보 △농가부채 해결과 농축산물 가격 보장 △무주택 철거민 주거권 확보와 노점상 합법화 실현,장애인 생존권 보장 △교원노조 법제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회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빈민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한국청년연맹,전국철거민연합회,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등 노동,인권,법조,의료,학계 등 각 분야의 사회단체들이 대거 참여했다. 범국민운동본부 李昌馥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개혁을 부르짖고 나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개혁은 후퇴하고 노동자 등 민중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바란다면 경제파탄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정하게 모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의 사회개혁 약속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구조조정이란 미명 아래 부실채권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부패정치인들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면서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각계 민주세력들은 생존권 확보와 경제주권 회복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행사를 마친 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까지 가두행진을 했으나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이에 앞서 각 사회단체 소속 회원 7,000여명은 7일 오후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대회 전야제를 가진 뒤 이날 아침 여의도 행사장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한편 경찰은 대회장 주변에 86개 중대 1만여명의 병력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한편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를 지원했다.

‘실직자도 돕고 문화생활도 즐기세요’.서울신문사와 국립극장이 실직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국립극장 한뜻회원’모집행사가 공연계 안팎의 관심을 끌고 있다.‘한뜻회원’이 되기 위한 가입비(2년간)는 1인당 1만원.이중 70%는 관련단체에 실업기금으로 기탁된다. ‘한뜻회원’이 되면 어떤 특전이 있을까.먼저 연간 약 30여 작품에 이르는 국립극장 소속 7개 단체의 정기공연 관람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다. 마감은 30일까지.선착순 1만명에 한해 모집한다.(02)539­0303

전세계의 실업자 숫자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발표한 ‘98·99년 세계고용보고서’에서 전세계 노동력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명이 실업자이거나 불완전고용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00만명은 순전히 올해 아시아 금융위기로 실업자 신세가 됐다.또 1억5,000만명은 하루하루 끼니 때우기조차 불가능한 완전실업자로 분류됐다. 지금 세계가 경험하고 있는 실업은 금융위기로 더욱 심화돼 골이 깊어졌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의 실업난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본다. ◎日의 실상과 대책/실업률 2차대전 이후 최악/9월까지 1만5,000기업 파산 ‘사상 최고’/정부 1,000억엔 들여 ‘고용네트워크’ 구축 【도쿄=黃性淇 특파원】 일본의 실업률은 다른 경제 지표가 그렇듯 2차대전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총무청이 2일 발표한 8월의 완전 실업률은 4.3%.숫자로는 297만명.‘거품 경제’가 한창이던 90년의 2.1%보다 두배가 넘는다. 이들 가운데 올들어 경영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이나 도산으로 해고된 사람이 91만명에 이른다.자그마치 3명 가운데 1명은 올해에 직장을 잃은 셈이다.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파산한 기업은 올들어서만 9월까지 1만5,000건에 달했다.사상 최고치다. 문제는 높아만 가는 실업률이 이쯤에서 진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금융기관의 대대적 구조조정이 예정돼 있고 기업 도산도 줄지 않을 전망이다. 최악의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듯 일본인들이 느끼는 고용불안은 심각하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중 7명이 고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전국의 직업 안정소에는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는 사람들로 연일 장사진을 친다는 소식이다.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新宿)나 우에노(上野) 등에는 ‘홈리스족’들이 점점 늘고 있다.실업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올해 100만명을 돌파,정부의 실업기금도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1,000억엔을 투입해 ‘고용 네크워크’를 구축키로 했다.또 주택건설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당장 뾰족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예전의 안정권에 이르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릴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의 실업대책/정부,職訓費로 年 22억弗 투자/직업은행 전국에 1,800곳… 원하는 정보 제공 【워싱턴=崔哲昊 특파원】 9월의 미국 실업률은 4.6%.8월보다 0.1% 포인트 늘기는 했지만 눈길을 끌지는 못한다.미국은 실업률이 5% 미만이면 안정권으로 판단한다. 어느 정도의 실업자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실업 그늘을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사회적 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비록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40% 가까이는 2주일이면 곧바로 다시 다른 직장을 찾아낸다.실업이 취업으로 곧바로 복원된다. ‘실업의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는 두개.하나는 직장문화로 요약해볼 수 있다.일단 직장에 첫 발을 들여놓으면 직장은 해당 분야에 계속 일할 것으로 판단되는 대상자들에게 많은 기술과 경험을 쌓게 해준다. 이는 업무 능률을 높여 줄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그만둔 뒤에도 익힌 기술을 응용해서 전문가로 자립할 수 있게 해준다.다른 일자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방향키가 된다.새내기 직장인의 훈련비용은 겉으로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실제로 정부가 댄다.미국 정부는 매년 22억달러를 쏟아붓는다. 실업에 대비한 안전장치는 또 있다.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미국 직업은행(Job Bank of America)’이 위력을 발휘한다.60년 전에 만들어져 전세계 직업 은행의 모델이기도 한 JBA는 무슨 직업이든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보수,원하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하게 해준다. 미 전역에 1,800여곳,각 주에 평균 36개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직업은행은 원하는 모든 기업과 컴퓨터로 연결돼 일자리가 나거나 충원되는 상황을 자세하게 보여준다.말 그대로 완벽한 직업은행이 되어 구직을 안내하고 주선해주고 있다. ◎동남아 실업률/연말 10% 넘는 국가 속출 예상/印尼­하루 수천명 해고/泰­한달 1,000개 기업 도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30년이래 최악의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90년대 초반만해도 동남아 국가 실업률은 3%선.금융위기로 실업자가 폭증하며 연말이면 실업률이 10%를 넘어서는 국가도 속출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실업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하루에도 수천명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쯤이면 10명중 1명이 일자리 없는 사람이 된다는 추정이다.인도네시아 정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지하 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실업 대책에 안간힘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태국도 형편은 비슷하다.한달 평균 1,000개의 기업이 무너지면서 최근 50년이래 최악의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올 연말의 실업률은 9%선을 넘어설 전망.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7억달러를 몽땅 투자해 개인 창업을 지원하고 부녀자의 직업훈련 등 고용 창출을 위한 12개 프로그램을 시행키로 하는 등 안간힘이다.그러나 실업률을 끌어내리는데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필리핀도 어렵다.실업률이 자그마치 10%선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말레이시아 역시 6∼7%로 고 실업률에 몸살을 앓을 것이다. 이웃의 형편이 이렇고 보면 홍콩이라고 실업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실업률이 15년만의 최고치인 5%까지 뛰어 올랐다.경제사정이 비교적 안정된 싱가포르도 4%를 넘어서 내년에는 7%선까지 치솟을 전망이다.문제는 비방.뾰족한 처방이 없다는 게 아시아 국가들을 더욱 애태우게 한다. ◎유럽의 실업률/룩셈부르크 2.2% 최저… 스페인 18.7% 최고/EU 15개국 평균 10%… 내년 고용상황 더 암울 유럽은 전통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경제권이다.사회보장제도가 잘 구비돼 있는 탓에 실업자들이 취업에 목을 매달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실업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지불해야 하는 실업수당이 늘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이번 독일 총선에서는 실업자감소 방안과 함께 실업수당 감축안이 공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의 15개국 실업률은 평균 10%.내년 1월 단일통화로 ‘유로’를 쓰기로 한 11개국의평균실업률은 11.1%나 된다.룩셈부르크가 2.2%로 가장 낮고 스페인이 18.7%로 가장 높다. 국제노동기구(ILO)는 9월에 발표한 ‘세계고용보고서’를 통해 옛 소련 블럭에서 독립한 폴라드 등 동유럽 국가의 평균실업률은 9% 이상이라고 밝혔다. EU통계국은 유럽연합의 실업자를 8월 말 기준으로 1,680만명 정도로 보고 있다.ILO는 연말이면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불완전취업자와 자발적 시간제근로자를 제외해도 1,800만명 이상으로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년 고용상황은 더 암울하다.경제대국인 일본과 아시아,러시아,중남미의 경기침체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경제성장이 악화돼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도 세계 경제위기 여파가 미치면서 저성장에 따른 고실업의 고통에 몸살을 피할 수 없을 것같다. ◎실업이란/일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일할 뜻 없으면 실업률 통계서 제외 일을 하고 싶으나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이른바 비자발적실업을 가리킨다.특히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완전실업자’라고 한다. 실업에는 노동시장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계절적 실업과 마찰적 실업, 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실업이 포함된다. 일할 의사가 없어 일자리가 없는 자발적 실업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대상에서 제외된다. 흔히 실업이라고 할 때에는 완전 실업을 의미한다.또 실업과 취업을 가리는 기준으로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는 국제노동기구(ILO)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률이 5%라함은 일자리가 없어 1주일에 1시간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100명 중 5명이라는 뜻이다.

◎한국병 치료하는 의사 ‘닥터K’ 상표등록 마쳐/수익 50% 실업기금에 대통령이 만화주인공으로 등장한다. 디자인 업체인 올앤지(대표 鄭然鍾)는 金大中 대통령의 이미지를 활용한 만화인물 ‘닥터K(Doctor Korea)’를 선보였다. 올앤지는 앞으로 여러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 문구류 액세서리 사이버 앵커 광고모델 만화에 곧 캐릭터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게 되며 수익금의 50%는 실업기금으로 적립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닥터K는 한국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는 뜻으로 화이트K,다크K,스마일K 등 4가지 종류로 이미 상표등록을 마쳤다. 캐릭터개발을 담당했던 鄭대표는 IMF시대 디자이너로 할수 있는 일은 캐릭터를 이용,실의에 빠진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지난 4월부터 이 작업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미키마우스나 아톰 등 외국의 대표적인 캐릭터들이 경제적 불황기에 나타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줬던 것처럼 닥터K에는 IMF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머리를 식히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鄭대표의 희망이다. 대통령을 모델로 삼은 것은 IMF를 맞으면서 취임,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구상하던 내용과 일치했기 때문이다.鄭대표는 “캐릭터를 본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다,친근하다,부드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올앤지는 金대통령이 영어와 고사성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닥터K와 함께 하는 영어한마디’,‘고사성어’,‘IMF 경제만평’,‘경제용어를 배웁시다’ 등 닥터K를 주인공으로 하는 만화도 구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