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267-8 일대에 들어서는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을 분양하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의 7개 동, 전용면적 59~84㎡의 935세대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59㎡A 197세대, 84㎡A 212세대, 84㎡B 127세대, 84㎡C 27세대, 84㎡D 104세대, 84㎡E 99세대, 84㎡F 50세대, 84㎡G 104세대, 84㎡H 15세대 등이다. 탑석 푸르지오 파크7은 의정부 경전철 송산역이 도보권에 있고 인근에 7호선 탑석역이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탑석역을 통하면 서울까지 두 정거장이고, 강남권역까지는 50분대에 닿을 수 있게 된다. 차량으로 구리·포천 고속도로 동의정부IC와 민락IC로 진입이 수월하고, 주요 간선망과도 가까워 서울과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이 좋다. 비규제 수도권 지역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등 대형 생활편의시설이 단지 반경 3㎞ 안에 있고 용현초, 솔뫼중, 부용중, 부용고, 동국사대부속 영석고 등이 있어 교육 환경도 잘 갖춰져 있다. 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전 타입을 계약금 500만원으로 계약할 수 있고, 2차 계약금은 시행사가 금전소비대차로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11-6번지에 마련된다.

역세권·학세권·숲세권 완벽한 입지84㎡ 6억대 저렴한 분양가도 이목“입주민 위해 수납 한 칸까지 고민” 11일 오전 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자리한 ‘사우역 지엔하임’ 견본주택(사우동 383) 일대 도로. 일요일에는 보기 드물게 차량 행렬이 길게 꼬리를 물고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었다. 지난 9일 개관한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몰려들면서 3일 차인 이날까지 약 2만 5000명이 다녀가며 북새통을 이뤘다. 부동산 시장에서 최대 경쟁력으로 꼽는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품은 사우역 지엔하임의 인기를 방증하는 광경이었다. 사우역 지엔하임은 사우동 사우4구역 공동1블록에 지하 3층~지상 20층, 9개 동 총 38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평수는 일반형 84~101㎡, 펜트하우스 124~151㎡로 다양하다. 무엇보다 핵심 입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김포 골드라인’(김포도시철도) 사우역과 인접하고 풍무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이중 역세권으로,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다. 김포한강로, 김포대로, 올림픽대로,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로의 차량 이동도 편리하다. 도보 생활권에는 김포시청·김포교육지원청·행정복지센터 등 행정기관과 홈플러스·이마트트레이더스 등 대형 상업시설이 밀집해 편리한 원스톱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대규모 문화·체육 복합공간인 김포시종합운동장이, 바로 옆에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인 장릉숲이 각각 자리해 집 가까이서 여가·휴식을 즐길 수 있다. 이런 입지 조건으로 인해 인근 택지개발 아파트 당첨을 노렸던 주민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50대 사우동 주민 A씨는 “김포 골드라인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지엔하임 위치가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서 사우역과 가장 가깝다”며 “만일 당첨된다면 출퇴근이 훨씬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렴한 분양가도 이목을 끈다. 인근 아파트의 84㎡(10~20층)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7억원 초반대, 미적용이 7억 7000만원대다. 사우역 지엔하임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임에도 불구하고 6억원 후반대로, 이들 아파트보다 약 1000만원~8000만원 저렴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만족한다. 근처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는 60대 B씨는 “지엔하임 일대는 도시개발 진행에 따라 더 고도화된 인프라가 공급될 것”이라며 “저렴한 분양가도 한몫하면서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고 전했다. 시공을 맡은 문장건설은 창립 이래 25년간 전국 1만 2000여 가구를 성공적으로 공급한 건설 명가다. 특히 5년 연속 NICE 신용평가 A등급을 유지하며 재무 건전성을 입증했다. 장치성 문장건설 대표는“실제 입주민 생활방식을 시뮬레이션하고, 거실은 물론 주방 넓이와 수납 한 칸까지 고민했다”며 “여기에 문장건설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을 총괄 관리·조정하는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부처 내 주택공급 기능을 한데 모아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이르면 1월 중순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국토부 내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 주택공급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라며 “국민이 양질의 주택을 제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은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적정한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본부 출범이 공급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르면 1월 중순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미국 출장 이후 검토를 마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 폭은 둔화했지만 완전한 안정 단계로 보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세시장 관련 대응 방안도 예고했다. 김 장관은 “현재 전세 물량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 등 새로운 형태의 전세 공급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세대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역의 신규 공급 후보지를 점검하고, 공급 효율성 제고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지난 12월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했으나,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됐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원)를 29억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해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청년미래적금’ 내년 6월 출시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내년 2분기부터 우체국에서도 주요 시중은행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다만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꺼리게 만드는 자본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가 대출받기는 더 빡빡해질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2분기 중 은행대리업 도입으로 전국 20여 개 우체국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대출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존에 다니던 은행 점포가 사라졌더라도 우체국을 찾으면 대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은행대리업은 예·적금, 대출, 이체 등을 은행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먼저 일부 우체국에서 대출부터 시범 운영하는 것이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간 총량이 ‘리셋’되지만,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조정돼 신규 대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같은 금액의 대출을 내주더라도 은행이 적립해야 할 자기자본이 늘어나서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12세 이상만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던 연령 제한은 1분기에 폐지돼 미성년자도 더 이상 소위 ‘엄마카드’가 아닌 ‘내 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월 최대 납입한도는 50만원, 만기는 3년이고 정부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살아있을 때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은 다음 달 2일 19개 전체 생명보험사에서 출시된다. 내년 4월부터는 출산·육아휴직 때 보험료 부담도 낮아진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1년 이상 할인받을 수 있고,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정책서민금융 상품 체계는 내년부터 단순해진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일반보증’으로,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된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특례보증 금리수준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영등포구 각 1곳, 금천구 2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포함한 8곳의 면적은 총 43만 5846㎡(약 13만 1843평)이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만료 기간은 효율적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같게 설정했다.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구로구 개봉동 120-1)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오류동 4)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지정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효력은 공고일인 다음달 2일에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 원도심 재편 신호탄1·2차 1972가구 내년 승인 신청3차 포함 총 2525가구 ‘매머드급’3·9호선 연장 호재… 교통 편의↑중소형 위주… 청약통장 불필요서울 강남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경기 하남시 덕풍동 원도심에서 추진 중인 ‘하남 스타포레’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사업계획승인 준비 단계에 들어섰다. 하남시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서우디벨로퍼가 업무대행을 맡은 하남 스타포레는 덕풍동 안터골 일대를 중심으로 1~3차에 걸쳐 추진되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다. 하남시청에서 수백m 거리에 있는 원도심 핵심지역으로, 수도권 전철 5호선 하남시청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이라는 점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다. 서울 강남과 인접한 하남은 최근 신축 주거단지 공급과 교통망 확충 기대가 맞물리며 새로운 주거 대안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특히 원도심 재편을 축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하남 부동산 시장의 열기도 한층 뜨거워지는 모습이다. 현재 스타포레 1차와 2차 사업은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한 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창 준비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특성상 토지 확보, 민원 조정,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속도가 더딘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타포레는 단계별 인허가 절차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밟아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남시 내에서 추진 중인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가장 근접한 사업 중 하나로 꼽힌다. 스타포레 1차는 덕풍동 369의1 일대 약 5만 759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총 981가구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전용면적은 52㎡, 59㎡, 74㎡, 84㎡ 등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준공 목표 시점은 2029년이다. 덕풍동 376의9 일대 안터골 2지구에서 추진 중인 스타포레 2차는 애초 897가구에서 991가구로 규모가 확대됐다. 기존 재건축 사업장이었던 조합과 장기 미준공 아파트가 사업에 동참하면서 공급 가구 수가 늘었고, 이에 따라 1·2차를 합한 공급 물량은 1972가구에 이른다. 3차 사업 역시 속도가 빠르다. 덕풍동 348의95 일대에서 추진 중인 스타포레 3차는 약 1년 6개월 만에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행정 절차를 비교적 단기간에 마무리하며 향후 인허가 과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우디벨로퍼 측은 “스타포레 1,2차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될 경우 스타포레 3차 사업지 역시 사업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실시한 지반조사 결과, S2 등급을 받는 등 기반암이 얕고 지반 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 공사 부담이 줄어들면서 전체 공사비 절감 효과와 함께 사업성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남 스타포레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특히 강점이다. 중부고속도로와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5호선 하남시청역과 인접해 서울 출퇴근이 수월하다. 국토교통부가 확정한 지하철 3호선과 9호선 연장 계획도 인근을 아우르고 있어 중장기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하남,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신장전통시장, 덕풍공원 등 대형 상업·문화·자연 인프라도 밀집해 있다. 서우디벨로퍼는 하남 스타포레를 포함해 서울 동작구, 강동구, 인천 송도 등에서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공동주택 사업을 수행해 온 ‘디벨로퍼’(종합 부동산 개발사)다.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자금조달·법무관리 등 사업 전반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협력 체계를 갖춘 점이 빠른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용주 서우디벨로퍼 대표는 “하남 스타포레는 주민 제안 방식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1~3차 모두 안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며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인 단계로, 하남시 지역주택조합 가운데 가장 빠른 진행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차 총 2525가구가 완성되면 하남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4차 사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 의무 비율도 없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업무 대행사를 중심으로 자격 조건을 갖춘 지역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집을 짓는 방식이다. 홍보 비용 및 건설업체가 가져갈 이익 등이 절감돼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구역(총 0.44㎢)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4일 열린 14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6차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약 1.8평), 상업지역은 15㎡(약 4.5평)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신규 지정 대상은 성동·성북·강북·은평·마포·영등포구 각 1곳, 금천구 2곳 등 총 8개 구역이다. 성동구 행당동 300-1 일대를 포함한 8곳의 면적은 총 43만 5846㎡(약 13만 1843평)이다. 지정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다. 만료 기간은 효율적 구역 관리를 위해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 구역과 같게 설정했다. 기존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선정지 1곳(구로구 개봉동 120-1)과 공공재개발 선정지 1곳(오류동 4)은 사업구역 변경 경계에 맞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허가 면적과 지정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또 지정 사유가 소멸된 구로구 구로동 252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1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 효력은 공고일인 다음 달 2일에 발생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정한 흐름 속 개발에 대한 기대가 과도한 투기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과 선제 대응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시장에서 전용면적보다 효율적인 ‘실사용면적’이 중요해지면서 특화 설계를 갖춘 ‘울산역 폴리시아 아이유쉘’이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우방이 울산 울주군 삼남읍에 공급하는 이 단지는 아파트 357세대와 오피스텔 166실로 구성된 복합 주거단지다. 가장 큰 특징은 공간 활용 극대화다. 아파트 수준의 4Bay 판상형 구조와 광폭 거실을 적용했으며, 특히 오피스텔에는 울산 최초로 발코니와 전 호실 전용 창고를 도입해 실사용 공간을 대폭 넓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합리적 가격도 강점이다. 전용 84㎡ 기준 3억9780만원부터 책정되어 인근 노후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입지는 KTX 울산역 초역세권으로 뉴온시티, 역세권 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 호재의 중심에 있다. 광역철도망 확충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미래가치도 높다. 분양 관계자는 “초역세권 입지에 넓은 실사용면적, 분상제 적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문의가 활발하다”고 전했다. 견본주택은 KTX 울산역 인근에서 운영 중이다.

순천시 연향3지구 일대에 걸쳐 있는 ‘연향들’의 토지 분양이 시작돼 관심을 모은다. 순천시는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분양을 18일 준주거용지 공고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연향들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라남도 실시계획인가가 11일 고시됨에 따라 조성 토지 공급을 본격화한다. 순천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불리는 ‘연향들’은 그 위상에 맞게 10월 공고한 분양계획의 사전 공고 단계부터 많은 시민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연향동 800-1번지 일원 약 48만 8000㎡ 규모다. 이곳에는 상업시설(호텔·리조트), 준주거용지, 공동주택용지 등이 들어선다. ◇ 다양한 용지 구성···호텔·리조트 등 체류형 관광 거점 육성 연향들 공급대상 토지는 ▲상업용지(4필지, 4만 6052㎡) ▲준주거용지(47필지, 2만 7654㎡) ▲공동주택용지(1필지, 8만 5714㎡) ▲복합용지(4필지, 5만 1658㎡) ▲업무용지(1필지, 1만 3779㎡) ▲판매시설용지(1필지, 1만 2371㎡) ▲공공용지(1필지, 5308㎡)이다. 특히 시는 10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인 국제정원박람회장인 순천만국가정원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호텔(3필지) 및 리조트(1필지) 용지를 배정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 호텔 부지는 건폐율 80%, 용적률 800%에 최고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립이 기대된다. 47개 필지로 구성된 준주거용지는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354~960㎡ 규모로 실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인접한 2개 필지의 합병도 가능해 투자 활용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 준주거용지를 시작으로 순차 공급···경쟁입찰 방식 적용 토지 공급은 이번 준주거용지(34필지)·상업용지(3필지)·판매용지(1필지)를 시작으로 ▲공동주택용지(1필지)·복합용지(2필지) ▲준주거용지(13필지)·상업용지(1필지)·복합용지(2필지) ▲공공용지(1필지)·업무용지(1필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급 방식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입찰(최고가 낙찰) 원칙을 적용한다. 18일 공고한 준주거용지 공급가격은 ㎡당 205만 5000원 ~ 252만 5000원이다. 입찰 자격은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로 제한되나, 그 외 용지는 실수요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1인당 2필지 이상 신청도 허용된다. 입찰방식의 경우 준주거용지는 2024년 1월 8일부터 현장입찰을 한다. 나머지 용지는 전자입찰(온비드)을 통해 입찰을 진행한다. ◇ 순천의 미래 가치에 선제적 투자 시 관계자는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개발을 넘어 정원문화와 도시가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단지를 완성하는 사업이다”며 “우수한 입지와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갖춘 만큼 역량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공급 입찰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투자자는 게시된 본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제3기 ‘GH 홈 에디터’가 출범했다. 새롭게 선발된 제3기 에디터 23명과 기존 2기 연임자 7명 등 총 30명의 ‘GH 홈 에디터’는 17일 열린 발대식에서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GH 홈 에디터’는 주부, 청년, 신혼부부, 뉴 시니어(1955~1965년생) 등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2년 임기 동안 실수요자의 시선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GH 공동주택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GH는 고품질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이번부터 10명 늘려 에디터 규모를 30명으로 확대했다. GH 주거 품질 개선 참여 프로그램은 2008년 ‘자연& 주부 프로슈머’로 시작됐으며, 2021년부터는 참여 대상을 청년, 신혼부부, 뉴 시니어로 넓히고 명칭도 ‘GH 홈 에디터’로 새롭게 개편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GH 홈 에디터는 실수요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중요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품질의 아파트를 만들어가기 위해 에디터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인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2만명이 넘는 신청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400대 1을 넘었다.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최대 10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이 기대되자 ‘현금 부자’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 결과 44가구 모집에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면적별로는 59㎡형이 6가구 모집에 1만 154명이 몰리며 1692.3대 1의 경쟁률로 가장 높았고, 이어 84㎡A 467.5대 1, 84㎡D 154대 1, 84㎡C 141.0대 1, 84㎡B 115.5대 1, 122㎡형 109.6대 1 순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15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도 43가구 모집에 1만 1007명이 신청해 255.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생애 최초 4884명, 신혼부부 4382명 청약 신청이 집중됐고, 다자녀가구 1629명, 노부모 부양가구 87명 등도 관심을 보였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로,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2호선·수인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도곡초·도성초·역삼중 등 학교와 대치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교육 환경이 좋다. 2028년 8월 입주 예정인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비교적 낮게 책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가 기준으로 전용 59㎡형은 20억 1200만원, 84㎡형은 26억 9700만~28억 1300만원, 122㎡형은 37억 9800만 원이다. 지난달 주변의 역삼푸르지오 전용 59㎡가 29억 6000만원, 개나리래미안 전용 84㎡가 35억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청약 당첨 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와 이른바 ‘10억 로또’로 불리기도 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해 상당한 현금 동원력이 필요하지만 강남 핵심 입지와 시세 차익 기대로 현금을 보유한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고 업계는 분석한다.

비규제지역 프리미엄과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준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투시도)에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 ‘클러스터용인 경남아너스빌’은 경기 용인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13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3개 동, 총 99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용인 양지에 처음 공급되는 중대형 단지로 전용면적 84㎡와 123㎡로 구성된다. 특히 단지에서 약 10분 거리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2027년 상반기 1단계 조기 준공할 예정으로, 인공지능(AI) HBM 반도체의 생산 메카가 될 거란 전망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용 84㎡ 분양가는 인근 분양 단지보다 1억여원 낮은 수준인 4억원대부터 시작한다. 또 삼면 발코니 설계를 적용해 전용면적이 타사 대비 약 2평 넓다. 유상품목 옵션 중 3연동 슬라이딩 중문, 벽체마감 특화, 주방·침실 조명 특화 등은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시행사인 SM그룹의 삼라와 에스엠스틸 건설부문은 기존 ‘5% 계약금’ 납부조건을 계약금 1200만원과 발코니 확장비 330만원으로 변경해 1530만원을 납부하면 입주 때까지 별도 부담이 없도록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동용인IC(예정), 중부대로(42번 국도), 영동고속도로 양지IC 등 교통망과 태봉산과 노적산 등 녹지로 둘러싸인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10·15 부동산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최근 국토부 장관을 만나 이런 현실을 전달했지만 바로잡겠다는 정부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주택자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주택담보안정비율(LTV) 규제와 (대출)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장관이)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손댈 수 있는 것부터 바꿔야 한다.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1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의 대출한도를 적용하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 대책이 없다”고 했다. “있는 지혜와 없는 지혜 다 짜내고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구조적 요인이라 해결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지난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억제책은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던 발언과 결이 너무 다르다. 당시 이 대통령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정한 6·27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고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열린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며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했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인데 인구는 50.7%가 몰려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처음 50%를 넘어선 뒤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반면 2022년부터 수도권 주택 공급은 크게 줄었고 내년에도 감소할 전망이다. 국토 균형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은 맞다. 그렇다고 현재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다. 정부는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도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폭이 둔화됐을 뿐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세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시장은 파랗게 질려 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은 현금 수십억원을 동원할 수 있는 부자들의 ‘돈 놓고 돈 먹기’ 판이 돼 있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잠꼬대라도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이다.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연말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예외 조항, 첫 주택 구입자의 대출 조건 완화, 보조금 지원 등 보완할 문제들이 차고 넘친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왜곡된 가격은 정상화되지 않는다”며 현재 국회에 광역지자체 조사권 부여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실질적 조사권 확보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주택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허위거래를 초반에 차단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시장 신뢰 회복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2025.2.20) 한편, 고 의원은 매입임대 공급 부진 문제에 대해서 “심의 통과 후 매입 불발 사유 중 ‘신청자 매도 포기’가 가장 많다는 것은 시장이 ‘적정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며 “고가 매입은 지양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낮은 감정가 역시 공급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 기준이 최근 반복되면서* 현장의 혼선을 키운 점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실장은 “가격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현장의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재차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업체선정(매도인) 변경내역:공시전문법인 중 매도자 다수 추천(2014~2023년)→매도인 추천에서 감평협회 추천으로 변경(2023~2024년)→매도인 추천으로 회귀(2025년)

금호건설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A24블록에서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처음 적용한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6층, 16개 동, 전용 59㎡와 84㎡ 총 102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민간참여 공공분양사업으로 진행돼 주변 시세 대비 경제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이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금호건설의 신규 브랜드 ‘아테라’의 부산 첫 진출작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아테라‘는 ‘예술’(ART)과 ‘대지’(TERRA), 그리고 ‘시대’(ERA)를 결합한 이름으로, ‘대지 위의 예술’을 실현하는 감성 주거 공간을 지향한다. 단지는 에코델타시티 내 희소성이 높은 전용 60㎡ 미만 물량을 대거 포함하는 등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59㎡C 타입 드레스룸, 84㎡A 타입 팬트리 및 알파룸 등 특화 설계가 도입돼 공간 효율성을 높인다.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썬큰 커뮤니티 광장 등 차별화된 시설도 갖춘다. 입지적으로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부지가 단지 앞에 계획됐으며 ‘에코델타시티역’ 개통(2028년 하반기 예정), 아울렛 조성 등 미래 교통 및 생활 호재가 풍부하다.

전남 무안군 오룡2지구 37·38블록에 공급되는 ‘오룡2지구 지엔하임’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며 지역 부동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10월 말 진행된 청약 접수 결과 총 793가구 모집에 3145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4.0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84㎡D 타입은 최고 23.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는 이번 흥행 배경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과 더불어 남악신도시 개발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상징성을 꼽는다. 여기에 정부 규제 강화 이전에 공급되는 마지막 대단지라는 점,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전남 서남권 AI 산업 대형 호재가 맞물리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를 모두 끌어들였다는 분석이다. 오룡2지구 지엔하임은 남악신도시 20년 개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는 오룡택지지구의 마지막 공동주택이다. 최근 건축비와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는 추세 속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이 단지는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총 793가구 모두 선호도 높은 전용 84㎡ 위주로 구성됐으며, 일부 세대는 영산강과 남창천의 리버뷰를 누릴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에는 사랑유치원과 사랑초(예정)가 신설돼 도보 5분 통학이 가능하다. 특히 대한민국 대표 교육 브랜드인 ‘종로엠스쿨’ 입점이 확정돼 눈길을 끈다. 입주민 자녀에게는 1년 무상 지원 등 파격적인 혜택이 제공돼 사교육비 절감과 질 높은 교육 제공 기회를 동시에 충족할 전망이다. 생활 인프라도 우수하다. 남창대교를 통해 롯데마트·롯데아울렛 등 대형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전남도청 등 행정타운도 인접해 있다. KTX·SRT 목포역 등 광역 교통망도 가까워 직주근접과 광역 접근성을 모두 확보했다. 무엇보다 이 단지는 전남 서남권의 미래를 바꿀 대규모 AI 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수혜지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 일대에는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약 2조 5000억원), LS전선의 투자, SK와 오픈AI 협력 초대형 AI 데이터센터(약 5~6조원 예상) 등 총 6조원대 규모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이로써 전남 서남권은 대한민국 미래 AI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운영 단계에서 5000명 이상의 고급 AI 전문 인력 유입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해남·완도를 잇는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과 맞물려 광주와 해남 사이의 거점 주거지인 무안 오룡지구는 이들 첨단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핵심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지난 5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혼부부 대상 주거정책인 ‘미리내집’과 관련해 “수도권의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출 규제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여건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 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규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정책대출 한도가 줄어든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전세금 4억원 미만 주택의 정책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축소되어 신혼부부들의 초기 자금 부담이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미리내집’ 공급 물량 중 4억원 이상 주택이 60% 이상을 차지해 정책대출 적용 가능 대상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대출 한도 축소는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가장 직접적인 장벽”이라며 “‘미리내집’ 취지 실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정책대출 범위 확대를 위해 국토부에 수도권 정책대출 대상 주택의 임대보증금 기준 및 대출 한도 상향을 건의했지만, 국토부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서울의 높은 평균 주택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이 ‘미리내집’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현장의 어려움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진석 주택실장은 “국토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고 의원은 “우선매수청구권은 ‘미리내집’의 큰 장점 중 하나인 만큼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 사안이라고 한 만큼 서울시 조례를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내년 초 이를 반영한 개정 조례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계획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정부 정책 전반의 일관성 부족도 시장 혼선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았다. 고 의원은 “주거정책은 개별 사업이 아니라 전체 공급 전략 속에서 연동돼야 한다”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논의하는 등 상반된 메시지가 나오면 시장은 방향을 잃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현황을 촘촘히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 보호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