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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산 통제구역서 발화” 대구 산불 급속 확산…야간 진화 ‘수리온 헬기’ 투입(종합)

    “입산 통제구역서 발화” 대구 산불 급속 확산…야간 진화 ‘수리온 헬기’ 투입(종합)

    28일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난 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자 산림청은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야간 대응에 나섰다. 산림 당국은 이날 일몰을 전후해 주간 진화 작업에 투입했던 헬기를 모두 철수하고 지상 인력 위주의 야간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불길이 주변 아파트 등 인구 밀집 지역 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 수백명을 투입해 방화선 구축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더해 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한 수리온 헬기 2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산불은 입산이 통제된 곳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진 것으로 나타났다. 발화 지점 일대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샛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던 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2시 1분쯤 함지산에서 불이 발생한 뒤 화재 초기 현장을 찾은 북구청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이 옆으로 퍼지고 있었다”며 “바람이 세게 불다가 잦다가를 반복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불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불이 난 지점에 대해서는 “불이 시작된 곳은 일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나오는 샛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며 “사람이 다닌 듯한 흔적이 있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등산로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2시 1분쯤 함지산에서 시작된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산불 대응 1·2·3단계를 차례로 발령하고 진화 헬기 29대, 진화 차량 73대, 진화인력 738명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산불 3단계는 산림 당국이 발령하는 대응 최고 단계로 예상 피해 면적 100㏊ 이상, 평균풍속 11m/s 이상, 예상 진화 시간 48시간 이상일 때 발령한다. 소방청도 산불이 민가 방향으로 확산하자 이날 오후 4시 5분쯤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소방청장은 특정 시도 소방력으로는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하지만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 전역에 건조 경보가 발효 중인 데다가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5m에 이르는 강풍도 불어닥치자 산불은 최초 발화지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동으로 순식간에 확산했다. 이날 노곡동에서 시작된 산불은 현재 아파트 등이 밀집한 서변동 방면으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다. 오후 8시 기준 산불영향 구역은 151㏊로 추정된다. 하지만 진화율은 19%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불이 계속해서 확산하자 발화지인 노곡동과 불이 번진 조야동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인 서변동, 동변동, 구암동 주민들에게도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하도록 요청하는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899가구 1200여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인명·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소와 협력해 실로암 요양원과 정향실버타운, 동서변실버타운, 대구요양원 등 요양시설 거주자 61명을 대구의료원, 햇살요양병원 및 삼선병원, 큰사랑요양병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다. 산불 확산에 따른 교통 통제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노곡교, 조야교 남·북단, 무태교 등 4곳에서 차량 이동을 통제했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 영향으로 많은 연기가 발생하자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이날 오후 4시부로 경부고속도로 북대구나들목(IC)의 양방향 진출입을 차단했다. 대구교육청은 또 산불 확산에 따라 오는 29일 성북초·서변초·서변중 3곳을 휴교할 방침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 휴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29일 날이 밝는 대로 4만ℓ 규모의 이동식 저수조 2개를 투입하고, 산불지연제(리타던트)도 살포할 계획이다. 또 산림청 헬기 등 헬기 38대를 투입해 진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대구시는 진화 작업이 완료되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개발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서울 금천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공간혁신구역(금천구 공군부대 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도시혁신구역을 적용한 공군부대 개발 구상안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요청사항을 발표했다. 유 구청장은 “심의 절차 간소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G밸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와 신사업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며, 비주거용 시설 규제 완화와 실버타운 등 복합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향후 개발구상 구체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 구청장과 최기상 국회의원, 금천구 시·구의원, 국토교통부, 국방부, 서울시의 실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군부대 부지를 도시 융·복합 기능을 갖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첨단업무, 상업문화, 도시주거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압축도시를 조성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군사시설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민·관·군 상생 모델로 개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와 국유재산 활용 관련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도 금천구 공간혁신구역이 서울 서남권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 ‘괴물 산불’ 사망자 18명으로… 2만 3000여명 대피

    ‘괴물 산불’ 사망자 18명으로… 2만 3000여명 대피

    사망자 경북 14명·경남 4명… 대부분 노약자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괴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8명으로 늘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이번 산불 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북 14명, 경남 4명이다. 부상자는 19명으로 이 중 중상이 6명(경북 1명·경남 5명), 경상이 13명(경북 6명·경남 5명·울산 2명)이다. 사망자들은 주로 도로,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됐으며 대부분 노약자였다. 당국은 이들이 급격히 확산하는 산불을 미처 피하지 못했거나 대피하는 과정에서 차량사고 등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들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 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또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과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주왕산국립공원 등에 불씨가 날아든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접한 안동에서도 현재까지 임하면과 임동면 2곳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 등이 발견했다.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5일째 확산하는 가운데 의성을 비롯한 경북 북동부 7개 시·군에서 대피한 주민 수가 2만 33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에 따르면 밤새 북동부 산불로 대피한 지역별 인원은 청송이 1만 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덕 4345명, 안동 4052명, 의성 2737명, 영양 1493명, 울진 28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 기준 청송군 인구가 2만 3000여명인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인구 절반 가까이가 대피한 셈이다. 청송지역 일부 대피 시설은 갑자기 몰린 주민들로 꽉 차기도 했다.
  • [속보]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자 15명…대피 중 사망 추정

    [속보]경북 북부권 산불 사망자 15명…대피 중 사망 추정

    닷새째 이어지는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북동부권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부터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4개 지역에서 총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영덕군 6명, 영양군 4명, 청송군 3명, 안동시 2명 등이다. 이들은 주로 도로나 주택 마당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하던 중 산불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 사망자 4명 중 50~60대 3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다가 전복 사고를 당했다. 관계 당국은 또다른 사망자들이 순식간에 번지는 산불로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실버타운 노인들 대피 중 차량폭발…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실버타운 노인들 대피 중 차량폭발… 산불 사망자 15명으로 늘어

    사망자 안동 2명·청송 3명·영양 4명·영덕 6명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15명으로 늘었다. 26일 산림당국은 전날 오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가 안동시(2명), 청송군(3명), 영양군(4명), 영덕군(6명) 등 4곳에서 모두 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당국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사망자 등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산불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를 미처 피하지 못해 질식하거나 근접하는 불길을 피하기 위해 야간에 황급히 대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덕군 사망자 일부는 실버타운 입소자들로, 전날 오후 9시쯤 대피 도중 산불 확산으로 타고 있던 차량이 폭발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성군에서 퍼진 불씨가 비화해 산불이 확산하고 있는 영양군 석보면에서는 전날 오후 11시쯤 도로 등에서 일행 등으로 추정되는 불에 탄 남녀 시신 4구가 발견됐다. 또 60대 남성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망자 가운데 50·60대 남녀 3명과 화상을 입은 남성 1명은 일가족으로 함께 차를 타고 대피하던 중 전복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주왕산국립공원 등에 불씨가 날아든 청송군에서는 70·80대 노인 2명이 자택 등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청송읍 외곽에서도 불에 탄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가족들과 함께 트럭을 타고 대피하던 70대 여성은 교통사고로 갈비뼈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대형 산불이 발생한 의성과 접한 안동에서도 현재까지 임하면과 임동면 2곳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각각 50대와 70대 여성이 숨진 채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 등이 발견했다. 사망한 50대 여성 남편도 상처를 입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 기초수급자도 보탠 ‘기부천사 강서’

    기초수급자도 보탠 ‘기부천사 강서’

    2952건 모금, 목표액 두 배 넘어87세 어르신 800만 생활비 기증실버타운에선 2000만원 수표도진교훈 구청장 “아름다운 기적” #1. 서울 강서구에 주민 A씨는 7년 전 자녀가 태어난 후 하루 1만원씩 모았다. A씨는 이렇게 모은 400만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했다. 그는 이 기부를 7년째 이어 오고 있다. #2. 강서구에 사는 87세 어르신 B씨는 27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사고 이후 가족들과도 헤어져 홀로 살면서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 그러던 그는 2018년부터 자신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조금씩 모아서 800만원을 만들었다. B씨는 어렵게 모은 이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내놨다. 강서구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결과 48억원 가까이를 모금해 서울시 자치구 1위에 올랐다. 강서구 자체 역대 최대 모금액이자 서울시 자치구 역대 최대치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모금 활동을 펼쳤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기부 나눔 릴레이’와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7억 800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목표액 20억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총모금 건수는 2952건이나 된다. 기부행렬에는 돌아가신 누님의 뜻이라며 350만원을 전달한 기부자와 실버타운에 거주하며 수표 2000만원을 기부한 경우도 포함됐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유례없는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이번 겨울, 강서구민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적을 이뤘다”며 “우리 구민들처럼 항상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구정으로 ‘다 같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기초수급자부터 실버타운 어르신까지… ‘천사도시’ 강서구 48억원의 기적

    기초수급자부터 실버타운 어르신까지… ‘천사도시’ 강서구 48억원의 기적

    서울 강서구에 사는 주민 A씨는 7년 전 자녀가 태어난 후 하루 1만 원씩 모았다. A씨는 이렇게 모은 40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전달했다. 그는 이런 기부를 7년째 이어오고 있다. 강서구에 사는 87세 어르신 B씨는 27년 전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사고 이후 가족들과도 헤어져 홀로 살면서 살림살이가 좋지 않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 그러던 그는 2018년부터 자신이 받은 기초생활수급비를 조금식 모아서 800만원을 만들었다. B씨는 어렵게 모은 이 돈을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내놨다.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도시 서울 강서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이웃돕기 성금을 모아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서구가 ‘2025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결과 48억여 원을 모금해 서울시 자치구 1위에 올랐다. 강서구 자체 역대 최대 모금액이자 서울시 자치구 역대 최대치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모금 활동을 펼쳤다. 기부자가 다음 기부자를 추천하는 ‘기부 나눔 릴레이’와 어린이집·유치원 등과 함께 하는 ‘사랑의 저금통 마음 모으기’ 등 다양한 모금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47억 8000만 원의 모금액을 달성했다. 이는 목표액 20억 원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다. 총 모금 건수는 2952건이나 된다. 3000건에 육박하는 기부행렬에는 돌아가신 누님의 뜻이라며 350만 원을 전달한 기부자와 실버타운에 거주하며 수표 2000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됐다. 구는 모인 성금과 성품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기부자 뜻에 따라 지역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원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유례없는 한파와 경기침체로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이번 겨울, 강서구민이 놀랍도록 아름다운 기적을 이뤘다”며 “우리 구민들처럼 항상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구정으로 ‘다 같이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개발·실버타운 조성 ‘두 마리 토끼’… 상상을 현실로 만든 동작[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재개발·실버타운 조성 ‘두 마리 토끼’… 상상을 현실로 만든 동작[2025 새해 포부-서울 단체장에게 듣는다]

    싱가포르형 실버타운 첫 도전 재개발 단지 안에 실버타운 조성의식주부터 의료·헬스까지 제공새집 물려주고 자녀와 쉽게 왕래 신속 재개발로 더 나은 도시 조성 노량진·흑석 등 60곳 재건축·개발 지자체 첫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냉난방비 제로’ 수소 보일러 도입공공 주도 노인 복지·저출생 해법 의료·세탁 돌봄 효도 패키지 제공 ‘24시간 어린이집’ 올해 개원 예정 핫플 품은 관상복합청사 4월 완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의 약속은 현실이 되고 있다. 동작구 곳곳이 공사 중이다. 그런데 그냥 공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만든다. 원주민은 어디 멀리 안 가고 이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다.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호회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다 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거주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노인 복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델이다. 이것 말고도 동작구형 ‘초고속’ 재개발 사업, 수소 보일러, 어르신 밀착 돌봄,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 등 박 구청장의 머릿속에선 ‘더 나은 동작’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다음은 19일 박 구청장을 만나 나눈 일문일답. -재개발·재건축이 한창이다. “동작구 재개발·재건축은 다르다. 철거하면 원주민은 어디론가 이주하는 게 보통이다. 한 동네에서 40~50년 산 분들이 어디로 가시겠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다. 원주민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된다. 한 달에 10만~20만원을 내면 청소를 다 해 드린다. 식사를 챙겨 드리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사우나도 만들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한 집은 자녀에게 주거나 전세를 놓으면 된다. 자녀에게 물려준 경우 단지 안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은 어떻게 착안했나.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일했다. 그래서 도시에 관심이 많다. 어디를 가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인다. 싱가포르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퇴직하고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다.” -동작구형 재개발사업 속도가 빠른 걸로 화제가 됐다. “조합원 입장에서 접근했다. 서류가 요건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끝내지 않았다. 우리가 나서서 서류를 보완했다. 속도를 내려고 절차별 표준 가이드를 만들었고 정비사업 컨설팅을 했다. 모아타운 현장운영단을 조직하고 인허가 사전 검토를 했다. 지자체 최초로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민선 8기 들어 역세권 활성화 5곳, 모아타운 4곳, 신속통합기획 3곳에 선정됐다. 노량진 및 흑석 재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22곳 등 관내 60여곳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3~4년 걸릴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끝낸 것은 고무적이다. 오는 4월 착공하는 게 목표다. 첫 삽 뜨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대림삼거리역·범진여객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성대전통시장 복합빌딩 신축, 성대시장 현대화 등 지역별 핵심 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하겠다. 노량진 은하맨션은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로 만든다. 역시 속도를 내겠다.”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수소 보일러를 쓴 아파트다. 수소 발전 보일러를 설치한다. 터질 염려는 없다. 탱크가 없기 때문이다. 상수도로 들어오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다. 여기서 얻은 수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탱크가 없다. 폭발할 염려가 전혀 없다. 물값만 내면 된다. 난방비가 극적으로 줄어든다.”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동작구 대응 방안은. “고령화에 대한 동작구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공적 지원으로 어르신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우리는 ‘효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복지다. 전화 한 통이면 뭐든지 해결해 드리는 ‘효도 콜센터’, 먼 거리를 오가기 힘든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 콜택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효도 한방의료 돌봄 서비스’, 세탁물을 수거해 배달해 드리는 ‘효도 세탁’,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효도 주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효도 패키지를 더 확대한다.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품’과 ‘효도 잔칫상’을 드린다. 효도 주사 연령을 70세로 낮춘다.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도와드리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사업도 한다.” -저출생도 심각한데. “저출생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공공이 키워야 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육아 아닌가. 그래서 동작구는 올해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저녁에 아이 찾아가실 땐 아이 도시락, 부모님 도시락도 같이 드릴 것이다. 퇴근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언제 쌀 씻어서 밥 먹고 먹이고 또 설거지하겠나. 최고 좋은 도시락으로 싸 드리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작형 태교 패키지’도 새로 만든다. 임신부 가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흑석동에는 돌봄통합센터를 신설한다. 동작구 어린이집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영어놀이터, 영어도서관, 동작키즈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겠다.” -올해 신청사로 이전한다. 신청사를 자랑해 달라. “동작구에는 ‘핫플’(핫플레이스·명소)이 없다. 랜드마크도 없다. 새 청사를 만들면서 핫플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전시와 공연을 할 문화 공간, 소규모 행사를 할 아트리움 홀, 주민 휴식 공간, 열린 구청장실이 들어간다. 이제 막바지 준비 중이다. 3월 준공하고 4월 이전한다. 신청사는 동작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신청사에는 상가도 들어간다. ‘국내 첫 관상 복합 청사’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을까. 그러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제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뭘 설치하는지는 비밀이다.” -기자에게만 살짝 알려 주시면 안 되나. “안 된다.” -끝으로 한 말씀. “신청사 개청은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전한 다음에는 지금 청사 자리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노량진 민자 역사 개발도 지원하겠다. 수협 부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을 유치할 것이다. 흑석동에는 수변 복합 시설도 만들겠다. 이 외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씩 풀어 가겠다. 동작구에는 낡은 주택이 많다. 아직도 외형이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싹 바꿀 것이다. 이제 낡은 이미지를 벗을 때가 됐다. 매끈한 고층 아파트, 랜드마크가 줄줄이 들어선 ‘고밀도 콤팩트 시티’로 거듭나게 하겠다. 동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고의 가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 원조 아이돌 젝키 멤버 ‘충격’ 근황…은지원 “밥벌이 없을텐데”

    원조 아이돌 젝키 멤버 ‘충격’ 근황…은지원 “밥벌이 없을텐데”

    가수 은지원이 그룹 젝스키스 멤버의 근황을 공개했다. 지난 23일 방송된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이하 ‘살림남’)에서는 가수 백지영이 방송 최초로 집을 공개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상에서 백지영은 늘 배달 음식을 먹으며, 최근 통풍 의심 증상까지 있다는 은지원을 초대해 집밥을 차려줬다. 백지영이 식사 도중 은지원에게 “여자가 해준 밥을 얼마 만에 먹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돌싱’ 12년차인 은지원은 한참 고민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과 웃음을 자아냈다. 은지원은 아이가 있는 사람과의 재혼도 괜찮다며 “다 큰 예쁜 아이가 있다고 하면 내 자식처럼 똑같이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여기서 (결혼이) 더 늦어져 버리면 그때는 혼자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실버타운 가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연애 횟수가 열 손가락 안에 든다”며 “연애 기간은 보통 3~4년씩 했다. 연예인 만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백지영은 젝스키스 멤버 이재진의 근황을 물었고, 은지원은 “원양 어선 탔다는 얘기도 있다”며 농담했다. 또 김재덕의 근황에 관해서는 “다 정리하고 부산에 내려가 살고 있다”고 말했다. 백지영이 김재덕을 ‘살림남’에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자 은지원은 “시청자들이 싫어한다. 누가 걔를 궁금해하냐”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은지원은 그러면서 “지금 밥벌이가 없을 텐데 이거라도 해야 할 텐데”라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 ‘어르신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로 30일 발표대회 충청대 개최

    ‘어르신을 위한 맛있고 건강한 레시피’…한국노인복지중앙회 주최로 30일 발표대회 충청대 개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지난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전국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음식 레시피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가 주최하고 CJ프레시웨이가 주관했으며, 성일종 국회의원이 명예대회장을 맡았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생활안전관리원의 후원을 받아 전국에서 3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대회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급속도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음식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건강한 식생활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한다’라는 구호 아래 양질의 레시피를 가진 음식을 제공되고 있지만 이러한 경연대회가 없어 시설별 레시피 제공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어르신 음식 레시피 발표를 통해 질환별 맞춤형 메뉴를 발굴·보급함으로써 건강증진 기여 및 영양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회를 준비했다. 발표 대회에서는 질환별로 당뇨, 뼈 질환, 인지기능, 혈압, 호흡기·위장질환, 특별식(세계음식), 계절식·간식 등 총 7개 분야에 특화된 레시피를 선보였다. 경연에는 본선에 진출한 전국 41개의 노인복지시설에서 120가지의 음식 레시피가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는 전문심사단과 현장 맛 평가단 49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에서 선정된 계절식 또는 간식 부문에서는 ▲노각무침과 쇠고기박국을 준비한 에벤에셀요양원(원장 김찬진), 당뇨 부문에서는 ▲양배추오코노미야끼와 브로콜리두부맛살무침을 준비한 상주은광마을(원장 김종건), 뼈 질환 부문에서는 ▲ 표고버섯비빔장고추잎나물밥과 구운대파김무침을 준비한 사회복지법인 성요셉의집(대표이사 김희정), 인지기능 부문에서는 ▲아귀콩나물국과 꺼먹지볶음을 준비한 참사랑요양원(원장 김미영), 특별식(세계음식) 부문에서는 ▲단호박카레라이스와 아보카도 새우샐러드를 준비한 이일성로원(원장 손은진), 혈압 부문에서는 ▲한방들깨오리탕과 매생이오징어전을 준비한 호서노인전문요양원(원장 김원천), 호흡기·위장질환 부문에서는 ▲들깨토란국과 오리부추불고기를 준비한 흥덕실비노인요양원(원장 권혜숙)이 각각 선정됐다. CJ프레시웨이가 준비한 특별상 수상팀은 특별식(세계음식) 부문에서는 ▲마파가지와 토마토달걀볶음을 준비한 대구 상록수실버타운(원장 김후남)이 선정됐으며, 부상으로는 해당 시설의 주방 컨설팅 및 시설 리모델링 개선사업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위원들은 “본선에 올라온 작품들이 전문성, 작품성, 현장 적용성 평가, 적합성, 5개 항목에 무엇 하나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음식들이었다”면서 “이러한 음식 레시피가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되면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레시피 발표대회 이후에는 본선에 진출한 레시피와 시상 레시피를 전자책(e-book)로 제작하여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무상으로 배포될 예정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계획이다. CJ 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식단과 급식 서비스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국노인복지중앙회와 함께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케어푸드 전문 브랜드 헬씨누리를 통해 어르신들의 식사와 급식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음식 레시피 발표대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만큼 이번 행사가 시설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증진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노인복지 식생활 발전에 있어 첫 걸음을 내딛은 것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질환별로 훌륭한 맞춤형 음식들을 선보여준 시설 모두에게 감사하다” 면서 “‘어르신의 건강한 식생활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한다’ 라는 믿음을 현실화 시키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이번 행사를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해안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 경남도 국제관광개발 본격화

    “남해안 살아야 대한민국 산다” 경남도 국제관광개발 본격화

    경남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인 남해안을 ‘국제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고자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도는 지난 2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2024 경상남도 국제관광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인 경남도의회 부의장, 김태형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하얏트 호텔, 중국 동정그룹, 인도네시아 아키펠라고 그룹,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등 세계 호텔·관광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경남 관광 홍보·투자환경 소개, 투자 협약식, 경남 투자 우수기업 표창장 수여, 맞춤형 투자 상담 등을 진행했다. 눈길을 끈 건 경남도가 소개한 ‘투자 대상지’였다. 도는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투자자가 매입 후 바로 개발할 수 있는 대상지로 마산로봇랜드(창원시), 옛 신아조선소 터(통영시), 진도(사천시), 고현항 항만(거제시), 옛 부곡하와이(창녕군), 자란도(고성군), 옛 대한야구캠프(남해군), 금오산(하동군), 동의보감촌(산청군), 가조온천관광지(거창군)를 소개했다. 앞서 이들 대상지 중 일부는 민간투자 개발방안 밑그림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1일 ‘관광개발 민간투자 대상지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관광개발·부동산 자문 업체 PDM코리아는 최종보고회를 열어 ‘사천 진도(섬)는 실내낚시터, 낚시박물관 등이 있는 낚시테마파크, 콘도미니엄, 해수온천이 사업성이 있다’고 밝혔다. 창녕 부곡하와이는 노인복지시설, 호텔, 병원,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실버타운으로 재개발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 하이라이트는 3개 기업과 맺은 투자협약이었다. 구도심을 활용한 도시재생과 공간기획에 역량을 발휘 중인 ㈜하버시티는 마산 어시장 인근 유휴 터와 상가를 인수해 4층 30실 규모 호텔·복합문화공간 조성하기로 했다. 수산시장 매력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관광 요소를 더해 관광과 문화 체험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다는 게 ㈜하버시티 목표다. ㈜하버시티는 2026년 상반기까지 총 26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투자가 마무리되면 신규일자리(30명) 창출과 마산어시장 재도약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 금호리조트 주식회사는 통영시와 함께 도남동 일원을 남해안 해양레저관광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총 1400억원을 투입해 200실 규모 최고급 복합리조트 건립·운영이 골자다. 복합리조트가 건립되면 신규일자리(74명) 창출도 기대된다. IT혁신기업인 ㈜아이티엘은 기술과 휴식이 함께하는 가치소비 공간을 창출하고자 새 도전에 나선다. ㈜아이티엘은 2026년까지 거제 장목면 송진포리 일원에 약 347억원을 투자해 호텔·수영장·레스토랑·대형 카페를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직원 38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들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마무리 짓고 남해안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 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도는 관광을 포함한 ‘남해안권 개발’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20%, 경제의 17%를 차지하는 남해안을 살려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고 봐서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시행은 그 중심에 있다. 2030년까지 추진하는 계획은 민자를 포함해 20조 5495억원을 투입, 관광지대 육성·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한 관광 명소화와 통합관광브랜드 개발·홍보 등이 방향이다. 핵심 사업은 19개로, 경남은 통영 폐조선소 재생 사업, 남해대교 관광 자원화, 마리나비즈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이 포함해 있다. 이 연장선에서 도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도는 수도권 과밀경제 한계 극복과 국제적 해양관광벨트 조성에 남해안권 발전은 필수적이고, 이를 이루려면 제도적 기반이 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정부·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남해안은 대한민국 희망이자 극동아시아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앞으로도 남해안 지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남해안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 남진복 경북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온정 전달

    남진복 경북도의원, 추석 명절 맞아 온정 전달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남진복 의원(울릉, 3선)은 46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복구 손길을 잠시 멈추고 13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울릉군에 있는 ‘송담실버타운’, ‘송담재가복지센터’ 및 ‘울릉노인복지센터’를 찾아 경북도의회에서 준비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명절의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이날 남 의원은 생필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시설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어르신들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남 의원은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힘들고 소외된 주변 어르신들에게는 도움의 손길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길 바라고, 도민 모두가 온정을 느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효광·임기진 경북도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신효광·임기진 경북도의원,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국민의힘, 청송)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한가위를 맞아 청송군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아름다운실버타운’, ‘청송국민노인종합센터’를 방문해 도의회 대표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임기진 의원은 “민족명절 추석에 소외받는 어르신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와 지역사회 간의 협업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효광 위원장은 “농촌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어르신복지시설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도 농촌의 현실에 맞는 세심한 지원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정원 125명 요양원 대기만 2500명”… 시니어케어는 제자리걸음[규제혁신과 그 적들]

    19.2%.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다.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나라지만 정작 노인을 위한 서비스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 한정된 정부 재원과 높은 진입 장벽 탓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노인은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보험사와 제약사 등 민간에서도 노인 요양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좋은 민간 요양시설이 보편화하기 힘든 현실을 짚어 봤다. “정원이 125명인데 대기자만 2500명이에요.” 지난달 21일 서울 송파구 KB골든라이프케어 위례빌리지에서 만난 조아영 원장은 “다른 무엇보다 접근성 때문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남양주에 있는 다른 요양원에서 대기하다가 자리가 나면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곳은 본인부담금이 한 달에 90만(4인실)~310만원(치매전담실) 정도로 비싼 편이지만 대기자는 항상 넘친다. 도심 가까운 곳에 질 좋은 시설이 흔치 않다 보니 요양원을 알아보려는 가족 단위의 견학은 물론 취재 요청도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민간 보험사 요양산업 주목 도심 접근성 좋은 양질의 시설月 90만~310만원 비싸도 줄 서조 원장은 자기부담금이 더 많은데도 1인실(270만~305만원)과 2인실(215만~220만원)에 대한 선호도가 더 높다고 소개했다. 이날 둘러본 2평 남짓한 규모의 1인실은 병원용 침대를 제외하면 평범한 개인 방이나 다름없었다. TV와 책상 위쪽에는 손주들이 쓴 편지와 가족사진이 붙어 있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생명보험사 KB라이프생명이 요양사업을 위해 만든 자회사로, 2019년 문을 연 위례빌리지와 서울 서초구의 서초빌리지 두 곳에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164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열었다. 내년에는 서울 은평구과 강동구, 경기 수원 광교 등 3곳에 요양시설을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또 다른 생명보험사인 신한라이프도 지난 1월 시니어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했다. 내년 경기 하남 미사에 개소 예정인 60~70명 규모의 도시형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해 4곳의 요양시설과 2곳의 실버타운을 설립할 계획이다. 민간 보험사들의 요양산업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심과의 접근성과 질 좋은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흔치 않다. 주거 단지 근처에 요양원이 들어서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행법상 요양원을 운영하려면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이다.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 토지·건물 모두 소유해야 운영초기 자금 부담에 도심서 밀려이는 요양시설이 상업적으로 난립하거나 토지 분쟁 등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지만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규제 장벽에 결과적으로 도심에 좋은 요양원이 들어서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많은 민간 보험사가 요양산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산업이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3일 “초기 사업 진입 단계에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보니 KB나 신한처럼 자본의 뒷받침이 가능한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아니면 뛰어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요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보다 근본적으로 토지 소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땅값이 비싼 수도권의 경우 토지 매입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토지임대허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요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많이 참여해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민간 차원의 요양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규제의 문을 조금씩 여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의 부수 업무로 우선 ‘재가요양기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요양기관의 경우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으면 되므로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하는 시설요양기관(요양원)보다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장기요양서비스가 노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업 본연의 역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에도 보험사의 요양서비스 신규 진입이 저조해 양질의 시니어케어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정부는 또 지난 7월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토지·건물 사용권만 있어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요양원에 대해서도 토지·건물 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이 확대될 거란 기대가 나오지만 요양시설의 상업화, 서열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넘어야 할 산이다. 요양 서비스 규제 완화 추세 재가요양기관·실버타운 허가토지·건물 사용권 있으면 허용전문가들은 요양산업 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완화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영국이나 일본에서도 처음에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금융사가 요양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수익이 안 나자 결국엔 사모펀드에 시설을 넘기고 손을 떼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요양시설 이용자들은 이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의 토지 소유 규제가 사업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민간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비스 보편화를 위해 정부가 민간 사업을 밀어주는 형태로 규제가 풀리게 되면 자칫 노인요양시스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육아휴직·돌봄 ‘소외’ 없애고 ‘인간’다운 노년의 삶 넓혀야[정책공감]

    육아휴직·돌봄 ‘소외’ 없애고 ‘인간’다운 노년의 삶 넓혀야[정책공감]

    일·가정 양립 환경 ‘핵심 화두’8만명대 육휴 이용자 ‘정체 상태’단기 휴직·급여 지원 확대 더해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 추진돌봄 인프라·공동체 참여도 중요 다차원적 과제 안은 노인 돌봄 유연한 서비스 연계 시스템 필요ICT 등 스마트 기술 적극 활용을현 주거정책 사각지대 넓고 부족‘내 집서 나이들기’ 지원 방향으로 저출생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한국의 인구 변화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저출생의 경우 출산율 감소의 크기, 속도, 지속성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고령화 역시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압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1년 이후 10년간 65세 이상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4.4%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6%의 1.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계획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4차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을 내놨고 지난 6월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 발표됐다. 일·가정 양립, 아동 및 노인 돌봄, 노인 주거 등 부문별로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고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본다.●육아휴직 제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제도 개선 방안을 가장 먼저 배치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의 주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과 생활을 병립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정책 대응이다.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로 대표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제시됐다. 2001년부터 고용보험 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2006년 급여 지원 수준을 강화하면서 제도 이용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까지 연간 2만명이 채 안 됐던 여성 육아휴직 이용자가 2015년에는 8만 2000명 선까지 늘었다. 그러나 이후 육아휴직 이용자 증가 추세는 현재까지도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체의 이유는 최근 더욱 두드러진 출산율 하락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제도의 사각지대 때문이기도 하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아예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취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6월 발표된 정부 대책은 기존 제도보다 지원 수준과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초기 3개월 동안 월 급여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 것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생 추세를 보다 효과적으로 반전시키려면 더 적극적인 사각지대 해소책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해소 없는 지원책은 자칫 좋은 일자리의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을 현재 고용가입자 중 육아휴직 이용이 제한된 18개 직종 노무 제공자와 예술인, 그리고 임의가입 자영업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체 취업자로 육아휴직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돼야 할 것이다. ●아동 돌봄 현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을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받도록 하는 노력이 늘봄학교와 지자체 돌봄 연계, 유아교육과 보육,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부모의 자녀돌봄 참여를 보장하는 맞돌봄의 실현과 육아휴직 및 유연근로제의 이용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확대되고 있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공원 등의 육아 인프라가 내 집 가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돌봄 참여 인력의 근로 여건과 합당한 처우도 보장돼야 한다. 다양한 돌봄 기관과 교직원의 필수 인프라가 융합적으로 제공되고 연계 협력도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하다. 이런 토대 위에 현금·시간·서비스가 제공돼야 돌봄의 경제적·비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돌봄 과정에 대한 참여가 권리와 의무로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노인 돌봄 노인 돌봄 정책은 새로운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의 다양화와 효율적 운영은 물론 관련 인프라 확보 등의 다차원적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 돌봄 욕구의 다양성을 가져오면서 가사와 간병 중심의 노인 돌봄에서 식사와 영양, 주거, 이동 지원, 가족 지원 등으로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노인 돌봄에서 노인의 전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노인돌봄서비스가 분화 및 확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노인 대상 서비스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나아가 각각의 돌봄서비스 안에서의 전문적인 사례 관리와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간 연계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인력에 의해 제공된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수도권 집중은 돌봄 제공 인력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적정 보상, 돌봄인력 근무 형태 다양화, 돌봄 강도 완화,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스마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ICT)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돌봄 영역에서는 그 역할이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ICT, 인공지능(AI), 돌봄로봇 등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을 노인돌봄에 접목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고, 돌봄인력 부족과 노동 강도 완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노인 주거 불안전한 노인의 주거환경도 큰 문제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 주거 정책의 사각지대가 넓고 예방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을 공급하는 부처와 소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가 다르고 각 지원의 기준도 다르다. 주택을 공급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낮은 노인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소득과 자산이 여유 있는 노인을 위한 럭셔리 실버타운을 공급한다. 수억원의 보증금과 수백만원의 월이용료에도 입주 대기가 몇 년이라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간소득, 중간자산 노인은 선택지가 별로 없다. 자가 거주 노인도 어려움이 있다. 노인 낙상 사고의 대부분은 집 안에서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택 개조 지원이다. 노인은 소득이 낮아도 자가율이 높은데, 자가 거주 노인이 가장 희망하는 것이 주택 개량, 개보수 지원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노인 주택 개조 지원은 미흡하다. 아마 새로운 브랜드를 붙여 신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니라서 관심이 적은 게 아닌가 싶다. 예방접종이 큰 병을 막는 데 효과적이듯 노인 주택도 마찬가지다. 낙상 사고를 방지하고 노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주택개조 지원은 주거 정책의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정부가 6월 대책을 통해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 등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런 문제 의식에 대응한 것이라 하겠다. 주택연금 확대, 개조 지원, 기존 주택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거생활 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내 집에서 나이들기’(Aging in Place)를 지원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쪽으로 나아가야겠다. 저출생·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특정한 부처가 단독으로 풀 수도 없는 난제다.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한 팀으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한발 앞선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야 한다. 특히 기존 일·가정 양립 제도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고 아동을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한편 노인 주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도 절실하다. 무엇보다 이들 정책은 예방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 모두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살고 싶은 세상’으로 조금씩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기관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노는 폐교·청사 부지 적극 발굴… 노인 거주시설, 도심에 짓는다

    노는 폐교·청사 부지 적극 발굴… 노인 거주시설, 도심에 짓는다

    서비스 제공 전문 사업자 육성·지원인구감소지 새 실버타운 89개 분양집 보유한 60세도 임대주택 입주 부산 동명대와 광주 조선대가 학교 부지 안에 교육·의료 시스템을 접목한 시니어 레지던스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은 코로나19로 관광객이 줄어 도산한 ‘그랜드 호텔 텐쿠’를 고령자를 위한 주거·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문턱에 들어섰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 하는 노인들이 몸담을 시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공급은 한참 못 미친다. 그나마 노인 거주 시설 대부분은 도심을 벗어난 시 외곽에 있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인 거주 시설이 도심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실버타운에 사는 할머니·할아버지, 어머니·아버지를 만나러 교외로 나가야 하는 불편이 줄고 가족 간 유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토지·건물을 소유한 사람만 노인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규제도 함께 풀린다. 초고령사회 진입이 초읽기인 상황과 맞물려 고령자 친화적 사회로 ‘리셋’하자는 취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란 주거·가사·건강·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노인 주거 시설로 ‘실버타운’(민간 노인복지주택), ‘실버스테이’(중산층 민간 임대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저소득층 공공 임대주택)으로 구성된다. 지난해까지 실버타운은 9006가구, 고령자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다. 실버스테이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심에 시니어 레지던스 부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과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에서 쓰임새가 없는 공간과 군부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폐교 등 유휴 국공유지를 발굴해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건물 소유권이 없고 사용권만 있어도 노인 시설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사용권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요건도 마련된다. 이는 일본의 시니어 서비스 전문 사업자 ‘솜포케어’가 시니어 레지던스 2만 8500개 가운데 90%를 토지·건물 사용권 확보만으로 공급한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인구감소 지역에는 새로운 분양형 실버타운 89개가 들어선다. 민간 사업자의 운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형태다. 투기 수요와 불법 전용을 차단하기 위해 일반 주택과 같은 건축 인허가·관리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실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갖춰진다. 60세 이상 주택보유자도 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무주택자만 입주가 가능했다. 단지 내 고령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일반형 주택을 혼합해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입주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니어 레지던스의 인력·시설 현황과 이용료,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장기요양보험 3~5등급 판정을 받아 요양 서비스가 필요해진 노인이 실버타운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 유지 기준도 마련된다. 다만 다른 입주자의 생활권과 사업자의 운영권을 침해하지 않고 타인의 도움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매년 3000호씩 공급될 예정이다.
  • “아직 죽지 않았다… 자식보다 재밌게”…美 55세이상, 전체 가구 자산의 70%

    “아직 죽지 않았다… 자식보다 재밌게”…美 55세이상, 전체 가구 자산의 70%

    퇴직연금·부동산 등 개인자산 축적양육비 대신 다양한 취미활동에 써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들이 쓰는 돈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55세 이상의 미국인이 전체 가구 자산의 70%에 이르는 114조 달러(약 15경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4년 전 84조 달러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55세 이상의 자산 비율은 30년 전에는 51%에 불과했다. 장노년층은 전체 40조 달러의 주식시장에서 3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쓰는 돈이 전체 개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년 전 29%에서 45%로 증가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주식, 퇴직연금, 대출 상환이 끝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축적했고, 세대 간 자산 격차도 늘어났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61%가 자가를 보유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 나이였던 40대 때 66%가 집을 소유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양육비로 쓰던 돈을 골프, 콘서트, 클래식 자동차, 브런치, 스카이다이빙 등에 쓰면서 미 경제를 움직이는 사례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분석했다. 3년째 인구 성장률이 11~14%인 텍사스주 조지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다. 몰려드는 인구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이들에게 텍사스주는 ‘세금 천국’이다. 주세(州稅)가 없는 데다 65세 이상에게는 재산세 상한선이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가족 가운데 55세 이상이 있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선시티에만 조지타운의 인구(9만 6000명)의 17%가 살고 있다. 선시티는 계단이 없는 입구, 카트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술집·교회 등의 지역 시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가전제품 등 노령층에게 편리한 환경을 갖춘 실버타운이다. 조시 슈뢰더(47) 조지타운 시장은 WSJ에 “시민들은 평균 300만 달러(41억원)의 저축이 있으며, 대학생 같지만 수업은 안 듣는다”며 도시 전체를 ‘육지의 크루즈선’에 비유했다. 선시티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파티, 축제, 행사 등이 자주 열려 늙어도 시간을 축내지 않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뉴욕에서 살던 오타비오 아레나(72) 부부는 지난해 선시티로 이주해 이곳에서 열리는 연례 콘서트에서 49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이들은 비치보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딸보다 재미있게 산다”고 입을 모았다.
  • 미국 전체 부의 70%를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자식보다 더 재밌게 산다”

    미국 전체 부의 70%를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자식보다 더 재밌게 산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생)들이 쓰는 돈이 미국 경제의 주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은행(Fed)은 55살 이상의 미국인이 전체 가구 자산의 70%에 이르는 114조 달러(약 15경원)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4년 전 84조달러에 비해 급증했다고 밝혔다. 55살 이상의 자산 비율은 30년 전에는 51%에 불과했다. 장노년층은 전체 40조 달러의 주식 시장에서 3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쓰는 돈이 전체 개인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년 전 29%에서 45%로 증가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은 주식, 퇴직연금, 대출 상환이 끝난 부동산 등의 자산을 축적했고, 세대 간 자산 격차도 늘어났다. 밀레니얼 세대(1981~1996년생)는 61%가 자가를 보유했지만, 베이비붐 세대는 그들 나이였던 40대때 66%가 집을 소유했다. 베이비 붐 세대들이 양육비로 쓰던 돈을 골프, 콘서트, 클래식 자동차, 브런치, 스카이다이빙 등에 쓰면서 미 경제를 움직이는 사례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분석했다. 3년째 인구 성장률이 11~14%인 텍사스주 조지타운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도시다. 몰려드는 인구의 대부분은 베이비붐 세대로 이들에게 텍사스주는 ‘세금 천국’이다. 주세(州稅)가 없는 데다 65살 이상에게는 재산세 상한선이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 특히 가족 가운데 55살 이상이 있어야만 입주할 수 있는 선시티에만 9만6000명인 조지타운의 인구 17%가 살고 있다. 선시티는 계단이 없는 입구, 카트를 타고 갈 수 있는 식당·술집·교회 등의 지역 시설,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가전제품 등 노인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실버타운이다. 조쉬 슈뢰더(47) 조지타운 시장은 WSJ에 “시민들은 평균 300만달러(약 41억원)의 저축이 있으며, 대학생 같지만 수업은 안 듣는다”며 도시 전체를 ‘육지의 크루즈선’에 비유했다. 조지타운 주민의 약 27%가 65세 이상이다. 또 선시티에서는 고령층을 위한 파티, 축제, 행사 등이 자주 열려 늙어도 시간을 축내지 않고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뉴욕에서 살던 오타비오 아레나(72) 부부는 지난해 선시티로 이주해 이곳에서 열리는 연례 콘서트에서 49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했다. 이들은 비치보이스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며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고 딸보다 재미있게 산다”고 입을 모았다.
  • [단독] 집값 반등에… 주택연금 가입 줄고 해지 늘었다

    [단독] 집값 반등에… 주택연금 가입 줄고 해지 늘었다

    노후 주거 안정과 소득 확보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년 대비 빠르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반등하면서 연금 가입을 늦추거나 기존 가입자 중 위약금을 물고 해지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국민연금처럼 집값 변동에 따른 유인책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84)씨는 지난해 주택 가격이 고점이라는 이야기에 주택연금 상담을 받았지만 고민만 길어지고 있다. 당시 상담원은 매달 400만원 남짓 받을 수 있다고 답했지만 요즘 들어 자꾸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이씨는 “서울 집값이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니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자식들에게도 좀 미안했는데 일단 시기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1258명으로 지난달보다 22%(348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1430명)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소했다. 반면 4월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341건으로 전월과 지난해보다 각각 15%, 33% 늘었다. 주택연금은 소유자가 국가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면 계속 집에 살면서 연금처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적연금 제도다. 실제로 고금리로 주택 가격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었던 지난해 초에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입 기간 주택 가격이 올라도 연금액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집값 상승 전망이 높아지면 반대로 가입자는 줄어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02% 올랐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반등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주택연금은 부동산에 자산 쏠림이 큰 노년층에서 노후 자금 용도로 활용하지만 부동산 사이클 특성상 집값이 오를 때는 (가입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이달부터는 실버타운에 이주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조건도 일부 완화했다. 빨라지는 저출산·고령화에 주택연금을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 3대 안전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적인 연금 운용을 위해서 신규 가입자에 대한 문턱을 더 낮추고 기존 가입자에게도 제공할 유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노령화로 도시에도 빈집이 크게 늘 텐데 기존 농지연금처럼 비거주 주택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부동산 가격은 계속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 예비 가입자 입장에선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상승한 주택 가격 변동률 일부를 연금에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역세권 복합 실버타운·1만원 청년주택… 동작의 변화 보일 겁니다”[민선 8기 2년, 서울 단체장에게 묻다]

    “역세권 복합 실버타운·1만원 청년주택… 동작의 변화 보일 겁니다”[민선 8기 2년, 서울 단체장에게 묻다]

    효도콜센터 1년, 1만여건 상담어르신 일상 속 애로 사항 해결20층 규모 실버타운 임기내 착공‘영유’ 못지않은 사당 영어 놀이터2000원에 석달 만에 2000명 찾아동작주식회사 1호 사업 청년주택4년 내 자립 돕는 주거 해법 될 것 “지난 2년은 동작구 지도를 바꾸기 위해 뛴 시간이었어요. 지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발이 지체된 곳에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죠. 이제 남은 2년은 눈으로 성과가 나오는 기간이 될 겁니다. 주민들께서 적극 도와주신다면 더 열심히 노력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동작구로 만들겠습니다.” 10일 서울 동작구청 구청장실에서 만난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취임 초기와 다름없이 동작구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여전했다. 실제로도 취임 이후 2년 동안 많은 변화를 끌어낸 박 구청장은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더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자신했다. 개발 사업 외에도 ‘효도콜센터’나 ‘청년 만원주택’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기반의 사업을 추진해 온 박 구청장에게 주민들도 신뢰를 보내고 있다. 다음은 박 구청장과의 일문일답.-지난해 시작한 ‘어르신행복콜센터’가 1년을 맞아 ‘효도콜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효도콜센터는 고령의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나온 사업이다. 60세가 넘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소득도 줄어든다. 100세 시대에 4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도움받을 곳이 없으면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진다. 효도콜센터는 공공에서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도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1만 1780건의 상담이 이뤄졌고, 2879건의 방문 서비스로 연계됐다. 올해부터 운영하는 효도콜센터는 이용 건수가 660건이 넘는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부근에는 지상 20층 규모의 호텔, 종합메디컬, 각종 커뮤니티를 갖춘 복합 실버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한국토지신탁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체결해 임기 내 착공이 목표다. 동작구가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지난 3월 서울시 최초로 사당동에 ‘동작 영어 놀이터’를 만들었다. “동작 영어 놀이터는 듣기 위주로 자연스럽게 영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서울 최초의 영어 놀이터다. 개소 이후 석 달도 되지 않아 이용객이 2000명을 넘었고 91%가 만족을 표했다. 2000원에 재료비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인 어학원에 가지 않아도 영어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우호협력을 체결한 미국 버겐카운티에도 영어 놀이터에 배치할 수 있는 소속 공무원 인력 파견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체계화된다면 보다 많은 구민이 사교육비 걱정 없이 영어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에 신청사 입주가 계획돼 있다. “2021년 10월 착공한 신청사는 현재 공정률 65%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부근에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4만 4671.9㎡ 규모로 들어서는 신청사는 단순히 구청의 업무만 수행하는 곳이 아닌 지역 주민들과 타 지역 사람들도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하 1층~지상 1층에는 62개의 특별 임대상가가 들어서 영도시장 일대 상인들도 적극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관상복합청사는 공공청사가 어떻게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를 통해 첫 운영을 시작한 월 1만원 임대료의 ‘양녕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청년의 중요성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을 제대로 실천하는 공공이 없었다. 불나기 직전 상황에서 누군가는 소화기를 들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동작구가 먼저 소화기를 들자!’는 취지로 시작한 게 서울 최초 ‘도심 한복판 월 임대료 1만원 주택’이다. 하지만 무작정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었다. 동작구가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새로운 개념의 주식회사인 대한민국동작의 수익금을 활용할 제1호 사업으로 양녕청년임대주택을 선정했다. 지난 4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년들에게 월 1만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작의 수익금을 동작복지재단에 청년층 대상 지정 기탁 형식으로 기부한다. 현재까지 26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전체 36가구가 입주를 완료하면 ‘청년 협의체’를 구성해 입주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짧으면 2년, 길면 4년 내에 만원 주택 입주 청년들이 자립해서 사회로 진출하고 새로운 청년들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양녕청년주택이 획기적인 신호탄이 돼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뒷받침이 확산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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