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인천 서해구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B-1블록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검암역 푸르지오 프라베뉴’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3개동, 전용면적 60~84㎡, 총 441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전체 물량의 약 75%가 특별공급으로 배정돼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등 30~40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당첨 문턱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단지는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검암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서울역과 DMC 등 주요 업무지구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향후 검암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KTX-이음 정차 등 교통 호재도 기대된다. 인근에 초·중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아라뱃길 수변공원 및 청라국지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성도 돋보인다.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4베이 판상형 중심 설계(일부 가구 제외)를 적용해 채광과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된다.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경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5-2 생활권 S1 블록 아파트 676가구 공급 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S1 블록은 세종 에스원피에프브이와 우미건설이 시행·시공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용면적 45㎡·59㎡·84㎡ 등 3개 평형으로 구성돼 있다. 12개 동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규모로, 특별공급 436세대와 일반공급 240세대 등 676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특별공급은 ‘기관 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생애 최초·신생아’가 포함됐다. 5-2생활권에서 처음 공급하는 분양주택이자, 지역 민영주택에서는 첫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돼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내달 10일 특별공급,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순으로 접수하고 당첨자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시 주택과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 폭을 넓히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오는 2029년 3월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청와대가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핀셋형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CBS라디오에서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지,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도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 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세가 강화됐을 때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는 것,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는 분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이 나왔다”며 “그런 의견들을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보유세를 이렇게 걷는 게 바람직하지만 주거복지를 해치면 안 된다”며 “주거복지와 어떤 사회적인 효율성, 조세형평성 등 모든 가치를 같이 고려해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 하 수석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거나,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조인다거나 하는 경우는 핀셋형으로 탈출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의 기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이어 이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도 규제와 관련한 ‘핀셋형 예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청년, 신혼부부가 강조되다 보니 40·50대 무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정확히 생애최초 주담대 조건들에 대해 보는 것으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안들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핀셋지원으로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는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및 전문가 20여명, 대학생·신혼부부 등 일반 국민 45명, 부동산 관련 인플루언서와 공인중개사 10여명 등이 참석해 약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아동수당 9→ 10세 미만으로 상향청년형 ISA 출시·공공임대도 늘려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아동은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인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혼인신고 후 부부 합산 소득 증가로 정책금융 혜택이 줄어드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유치원 유아 모집·선발에서 다자녀 가정의 ‘우선 입학’을 확대한다. 현재 시도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나 3자녀로 다른데, 시도협의회를 거쳐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다. 9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내년부터는 10세 미만으로 한 살 상향된다. 비수도권 아동에는 월 5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는 최대 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결혼과 출산이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하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신혼부부의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데, 2세 이하 출산 가구 대상으로는 일정 비율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혼인신고로 1가구가 경차를 2대 보유하게 되면 1대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게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와 납입 한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가 높은 신유형 공공임대주택을 청년에 우선 공급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도 공급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미혼 청년이 혼인 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초과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초과해도 한 차례 재계약을 허용한다. 

풍무·풍무Ⅱ 흥행으로 검증된 단지비내렸지만 대기행렬 길게 늘어져“재도전 왔다”… 사흘간 2만여명전용면적 59·84㎡ 660가구 분양20일 특공… 21일 1순위 청약 시작 호반산업이 경기 김포시 풍무역세권에 세 번째 공급하는 ‘호반써밋 풍무Ⅲ’의 견본주택이 문을 연 지난 10일 오전, 부슬비가 내렸지만 방문객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초입에 있는 풍무역세권에 들어서는 단지라는 점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12일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은 2만명에 달한다. 앞서 풍무역세권 B5블록에 분양한 ‘호반써밋 풍무’와 C5블록 ‘호반써밋 풍무Ⅱ’의 흥행으로 검증된 수요자 선호가 이번 ‘호반써밋 풍무Ⅲ’로 이어진 모습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66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세 단지를 합하면 총 2577가구의 호반써밋 브랜드가 조성된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을 중심으로 한 ‘더블역세권’과 ‘학세권’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두루 활용할 수 있는 입지도 강점으로 꼽힌다. 2시간 가까이 기다렸다 견본주택에 들어선 이모(69)씨는 “호반써밋 브랜드가 좋아 풍무역세권 분양 때마다 관심 있게 봤다”며 “지난 5월 2차 단지 청약 신청도 했는데 떨어졌다. 재도전하러 왔고 이번에는 꼭 당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반써밋 풍무Ⅲ’는 풍무역세권 호반써밋 브랜드타운 가운데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부지와 가장 가까운 학세권이고 중소형 위주로 공급하기 때문에 신혼부부와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관심이 높았다. 단지 사이 약 300m 구간에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프로젝터 등 안전시설을 갖춘 안심통학로도 조성될 예정이다. 80일 된 아기를 안고 견본주택을 찾은 부부는 “향후 교통이 더 편리해질 거라 출퇴근하기 좋고, 특히 ‘초품아’ 단지라 아기 키우며 살기 좋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어 김포공항역을 거쳐 서울 강서·여의도 권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으로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출 전망이다. 김포한강로와 김포대로, 풍곡IC와 영사정IC 등 광역 도로 인프라도 더욱 개선될 예정이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김포 초입 입지로 평가받는다. 인근에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가 들어선다. 2028년 착공 목표다. 풍무역세권 내 약 9만㎡ 부지에 대학시설은 물론, 김포 유일의 대학병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 김포시 사우동 547-8번지에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A17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을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분양 시기는 올해 하반기로 공급 규모는 240세대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 분양가의 일부만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그동안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가구로 대상을 한정해 청년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도는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조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특별공급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한 별도의 특별공급 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도의 건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분양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청년 특별공급 15%와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를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20%에서 15%로 조정했다.

최근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가운데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월 기준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최저 금리는 4.07%(SH수협은행), 최고 금리는 5.30%(제주은행)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최저 금리 3.72%(iM뱅크), 최고 금리 4.96%(전북은행)와 비교하면 대출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목돈 마련 부담을 줄이면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주거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다. 무엇보다 거주 무주택 자격도 유지할 수 있다. 리젠시빌주택·리젠시빌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밸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공급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의 경우 지난달 26일 견본주택 개관 후 사흘 동안 70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염모씨(34·의왕시)는 “최근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보증금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세 거주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며 “당장 집을 매입하기에는 부담이 커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했다.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는 지하 3층~지상 16층에 6개 동, 총 41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기준 59㎡ 336가구와 74㎡ 78가구로 지어진다. 청계나들목(IC)와 인접해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한 강남권 접근성이 우수하고 판교와 과천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대형 할인점과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인근에 종합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가격 경쟁력도 뛰어나다. 일반공급 기준 단지의 임대보증금은 전용 59㎡ 4억 7900만~5억 1000만원, 전용 74㎡ 5억 7400만~5억 810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공급은 전용 59㎡ 3억 5100만~3억 8300만원, 전용 74㎡ 4억 2300만~4억 4800만원대다. 인근 아파트의 전세 시세와 비교하면 최대 2억원 낮다.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신모씨(33·과천시)는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는 선뜻 선택하기 어렵고 신축은 가격 부담이 컸다”며 “이곳은 임대보증금이 주변 신축보다 저렴해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청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2일까지 청년 및 (예비)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약이 진행된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무주택자)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7일, 정당 계약은 14일부터 16일까지며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이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은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물량을 신생아 가구로 우선 배정했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2세 미만 자녀를 뒀더라도 신생아 우선·일반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가 신생아 가구 몫이다. 공공분양주택 등 공공주택 청약에는 신혼부부·생애최초와 별도로 신생아 특별공급이 있다. 앞으로는 민영주택에도 신생아 특별공급(10%)이 신설돼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진다.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할 수 있으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지역 사정에 맞춘 탄력적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이 되고 지방이 우대되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첨만 되면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에 2만명 넘는 이들이 몰렸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특별공급 276가구 모집에 2만 3861명이 신청해 경쟁률 86.5대 1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주택자 45가구 모집에 가장 많은 9825명이 지원했고, 신혼부부 116가구 모집에는 8694명이 몰렸다. 삼성물산이 시공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17개 동 2091가구 규모로, 특별공급 물량 중 30%,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59㎡·84㎡에 각각 60·30%를 추첨으로 뽑는다. 서울과 수도권 12곳을 규제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지역에서 진행한 첫 분양이다. 지하철 구반포·동작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다. 최근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당첨 시 3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곳이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도 평당 건축비가 7000만원대여서 전용 59㎡가 18억 4900만∼21억 3100만원, 전용 84㎡가 26억 3700만~27억 4900만원 수준으로 가격대가 형성됐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이 15억 이상이면 4억, 25억 초과 시엔 2억원으로 제한된다. 여기에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되면서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약 10개월 내 모든 대금을 내야 하며, 전세보증금을 이용한 잔금 납부도 불가능하다. 결국 ‘현금 부자’들만 살 수 있게 되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자는 청약 제도의 취지를 무색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강남권 고액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많아 인기 단지 청약은 규제와 상관없이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다”면서 “10·15 대책으로 대출을 규제해 인기 단지를 위주로 ‘자금력 있는 이들만 기회를 얻는다’는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6억까지 대출, 실거주 의무 없어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가격 낮아“전매 제한 3년… 시세 차익 가능”교통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 ‘탄탄’특공 경쟁 2.22대1 순조로운 출발 경기 김포시 풍무역 일대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대 수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 제한을 비롯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난 ‘비규제 지역’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만한 입지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담보인정비율(LTV) 70%인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가 없으며, 10년을 적용하는 ‘규제 지역’과 달리 전매 제한이 3년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풍무역 인근의 호반건설·대우건설 견본주택에는 주말을 맞아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녀를 동반한 30~40대, 은퇴 부부 등 다양한 이들로 북적였다. 한 30대 부부는 “준공과 맞물려 전매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매입 후 시세 차익을 노려볼 만하겠다”며 “분양권에 웃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평당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호반써밋’은 3.3㎡당 2033만원, ‘푸르지오 더 마크’는 평균 2071만원으로 책정됐다. 다음 달 BS한양이 공급하는 ‘풍무역세권 수자인 그라센트 1차’도 이들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전문업체 리얼투데이 측은 “분양가가 매년 빠르게 오르는 데다 정부가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는 만큼 비규제 지역인 데다 분양가 상한제인 풍무역 단지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호반건설이 ‘김포풍무 호반써밋’을, 24일 대우건설이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견본주택을 연 뒤 직후 사흘간 각각 2만 50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특별공급에는 339가구 모집에 885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 2.22대 1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은 약 87만 3763㎡ 부지에 내년까지 6500가구(주상복합 포함)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김포골드라인 풍무역은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접근성이 좋다. 지난 7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서울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김포~서울 구간의 소요 시간이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견본주택을 찾은 한 40대 부부는 “김포골드라인이 붐빈다는 뉴스를 많이 접했다”면서 “서울 5호선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을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다.

#1.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이들은 계약 후 법원에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을 할 의지가 없었다”며 혼인무효 소송을 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장결혼을 통한 부정청약이라고 판단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2. C씨는 남편, 세 자녀와 경기 용인에 살면서 다른 곳에 거주하는 모친과 시어머니를 본인 집으로 위장전입 시켰다. C씨는 직계존속 부양으로 청약 가점을 받아 과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그러나 방 4개인 C씨 집에 부부, 세 자녀, 모친, 시모가 모두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조사에 들어갔고 위장전입 덜미가 잡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수도권 분양단지 40곳, 총 2만 6000여가구의 주택 청약과 공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390건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부터 직계존속의 위장전입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들여다보고자 병원이나 약국 이용내역이 확인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내게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127건)보다 3배가 넘는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가점제 부양가족수 점수나 노부모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직계존속을 전입 신고해 부정청약하는 사례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자 본인이 허위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위장전입이 14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외에 위장결혼 및 이혼(2건), 위조 및 자격조작(2건) 등이 적발됐다. 가령 D씨는 부인과 자녀와 함께 부산에 거주하면서 본인은 서울에 있는 처가로 위장전입하고, 용인에서 거주하는 부모는 부산에 사는 것처럼 가장해 서울의 한 아파트에 청약으로 당첨됐다. 병원과 약국 이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위장전입이 들통났다. E씨는 남편과 어린 두 자녀와 함께 계속 거주하면서도 협의 이혼으로 무주택 자격을 얻어 9회에 걸쳐 청약을 넣은 끝에 고양의 한 아파트에 당첨됐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후에 혼인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 취소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공모해 청약유형을 ‘신혼부부’에서 ‘한부모가족’으로 조작해 계약을 체결한 부정청약 사례도 적발됐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계약취소는 물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앞으로는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전체 분양단지에 대한 부정청약 검증시스템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서울원 아이파크’ 특별공급에 7000명이 넘는 수요가 몰렸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서울원 아이파크 특공 접수 결과, 490가구 모집에 7388건이 접수되면서 평균 경쟁률 15대 1을 기록했다. 생애 최초 유형이 4565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혼부부 2204명, 다자녀 515명, 기관 추천 63명, 노부모 부양 4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본격적인 공급과 함께 수만 명에 달하는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특별공급에도 청약 경쟁이 이뤄진 만큼 1순위 청약도 치열한 청약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원 프로젝트는 서울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대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약 3000가구 규모의 주거와 웰니스 레지던스, 쇼핑몰과 스트리트몰, 프라임오피스,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호텔 등이 결합한 복합공간이자 미래형 융합타운이다. 서울원 아이파크는 서울 노원구 화랑로 45길 145 일원에 지하 4층~지상 47층 6개동, 전용면적 59~244㎡ 규모의 1856가구로 구성된다. 1순위 청약은 26일 진행되며, 27일 2순위 청약이 실시된다. 다음 달 4일 당첨자발표가 이뤄지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 채’특공 노린 위장결혼차츰 온기 채워 가시인·배우 임후성아버지 연기 눈길‘딜리버리’불임과 임신엇갈린 운명의 ‘거래’가볍지 않은 코믹물두 권소현 연기 흥미 번듯한 아파트가 가득한데 내 몸 누일 집 한 채 없는 이가 절반을 넘는다. 출산율이 바닥이라지만 불임 부부들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노력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어서 편법과 불법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독립영화들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춘다. 지난 20일 개봉한 ‘한 채’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두 가족 이야기를 통해 부동산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비춘다. 지적장애가 있는 고은(이수정 분)과 그의 아버지 문호(임후성 분)는 부동산 브로커를 통해 도경(이도진 분)을 소개받는다. 도경은 어린 딸을 누나에게 맡기고 대리운전과 택배로 생계를 이어 가는 남성이다. 서로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아파트 분양을 위해 두 가족은 위장 결혼에 도장을 찍고, ‘불시 점검 나왔을 때 진짜 가족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에 도경의 지하 단칸방에서 함께 살게 된다. 기존 영화 문법대로라면 고은과 도경 사이에 극적인 사랑이라도 생겨날 것 같지만 영화는 냉랭하게 현실을 쫓아간다. 그러면서도 이 간극을 천천히 메우면서 차디찬 집이 아닌 온기 있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정범 감독은 기자 시사회에서 “고은과 문호로 시작해 고은과 도경으로 끝나도록 구상했다. 영어 제목을 ‘하우스’가 아닌 ‘홈’으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 임후성이 영화에 도전한다. 제 몸 돌보기도 어렵지만 고은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까칠한 아버지 연기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같은 날 개봉한 ‘딜리버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부유한 부부와 임신 때문에 괴로운 가난한 부부의 이야기를 대비한다. 산부인과 개원의 귀남(김영민 분)과 재력가 집안의 딸 우희(권소현 분)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부부지만 좀처럼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고민이 크다. 우희의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걱정은 더 커진다. 반면 미자(권소현 분)와 달수(강태우 분)는 생계마저 막막한 백수 부부다. 생활비도 모자란 판에 미자가 임신을 하게 돼 귀남의 산부인과에서 중절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한다. 귀남과 우희는 미자에게 아이를 낳아 자신들에게 건네 달라고 제안한다. 신생아를 사고파는 범죄극은 미자가 출산에 가까워질수록 아이에게 애정을 느끼면서 변곡점을 맞는다. 단순한 코믹물로 보기엔 주제 의식이 제법 무겁다. 장민준 감독은 기자 시사회에서 “택배로 물질적 소통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출생률은 최저인 시대”라며 “물질을 넘어서 생명과 관련된 감정적 딜리버리, 즉 소통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연출 의도를 설명했다. ‘햄릿’, ‘부부의 세계’, ‘찬실이는 복도 많지’ 등 연극과 드라마, 영화 등을 종횡무진하는 김영민을 비롯해 ‘신스틸러’ 권소현, 동명이인의 아이돌그룹 ‘포미닛’ 출신 권소현의 연기가 눈에 띈다.

위장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까지 청구했으나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실제 부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두는 방법으로 부산 한 신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현행 주택법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아파트 청약 추첨 우선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A씨는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등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부산에 있는 형을 돌보려고 부산으로 전입 신고한 것이라면서 고의로 주택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주소지를 그대로 두고도 형을 돌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부산에 전입신고를 할 이유가 없으며, 실제 그의 거주지도 부산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청약에 당첨됐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서 우선 자격을 갖는 부산시 거주자 중 추첨으로 당첨된 만큼 유죄가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택법 위반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 주택 환수가 이뤄지고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한편 20일 국토교통부가 올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27건의 공급 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행위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했다. 특히 가장 많은 사례에 해당한 허위 주소지 청약은 모두 107건이었다. 적발 사례들은 대부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주택, 상가,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이었다.

강남권 청약이 높은 시세차익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점제인 탓에 3인 가족은 당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첨제 물량이 있지만 강남권 분양 물량이 대부분 재건축 도시정비사업인 만큼 물량이 많지 않아 당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강남·서초·송파 등 일명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잠원동 ‘메이플자이’,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조합원 취소분),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 도곡동 ‘래미안 레벤투스’ 등 5곳이다. 해당 단지의 최저 청약 가점은 대부분 69점으로, 4인 가족 기준 만점이다. 청약통장은 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만점이 다르다.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 30점, 7인 이상 35점으로, 4인 가족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이 넘는다면 69점 만점이 된다. 메이플자이, 래미안 원펜타스, 디에이치 방배 청약 결과 모두 4인 가구 만점인 69점이 최저 당첨 가점이었다. 래미안 레벤투스는 65점으로, 이 역시 4인 가족에서만 나올 수 있는 점수다. 래미안 원베일리에서는 7인 이상 가구 만점인 84점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한자녀 가구 등 3인 가족의 강남권 입성은 가점제에서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첨제의 경우 재건축 단지가 많아 대부분의 조합원 물량을 뺀 나머지가 일반분양 되는 강남권에서 추첨제 물량은 그야말로 ‘로또’ 수준이다. 특별공급을 노린다해도 신혼부부 특공에서 3인 가구는 자녀수에서 4인 가구를 포함한 다자녀에 밀리고, 생애최초 특공에서는 1인 가구 및 무자녀 2인 가구 등과 경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권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크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에서 최대 수십억원 저렴하게 공급돼 높은 시세차익을 기대한 예비 청약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221.42대1로, 다른 지역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아임해피)는 “연초 메이플자이 청약에선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이 예비 당첨자 1번을 받았는데 이번 디에이치방배에선 120번대 후반을 받은 것으로 안다”며 “4인 가족들도 전략적으로 점수를 쌓는 경우가 많아 3인 가구는 사실상 강남권 청약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역시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청약 제도의 개편이 청약 통장 점수를 최대 3점까지 끌어올렸다”며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을 제외하고 68, 67, 66점 등 구간이 경쟁이 더 치열해진 만큼 사실상 3인 가구는 가점으로는 승부를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약을 통한 강남권 입성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박 대표는 “연초 이후 강남권 청약 시장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어서 내년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이라면서 “만약 내년 정점을 찍는다고 해도 분위기가 식는 데까지 한참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고금리에 공사비 인상, 부동산 경기 침체 ‘삼중고’로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이 잇따르면서 내 집 마련의 부푼 꿈을 안겼던 사전청약이 당첨자들에게 악몽으로 다가오고 있다. 당첨자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정확한 일정을 통보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 현황’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곳 중에 19곳(35.8%)의 본청약 입주 시기가 밀렸다. 세대수로 보면 1만 300가구에 해당한다. 사업 지연 등으로 입주 계획이 틀어지자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곳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절반은 입주를 포기했다. 본청약이 끝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나머지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은 통상 아파트 착공 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며 도입됐지만 당시 입주가 3~4년씩 밀리며 폐지됐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고공행진이 거듭되자 주택을 조기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매수세를 묶겠다며 사전청약을 부활시켰다. 그러나 지구 조성 과정에서 더딘 인허가나 법정보호생물·문화재 발견 등 입주 지연이 빈번하고, 여기에 분양가 급등 문제가 맞물리며 ‘희망고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폐지한 데 이어 지난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하며 사실상 사전청약 제도를 다시 없앴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에 본청약 자체가 취소된 곳은 올해만 6개 단지다.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 ▲인천 영종하늘도시 영종A41블록 ‘한신더휴’ 등에서 사업이 취소됐다. 올해 9월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당수, 의왕월암, 성남복정2, 파주운정3, 고양장항, 의왕청계2, 인천계양 등 19개 단지다.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 보호종 포획 이주, 사업지구 내 손실보상, 감리 선정 지연, 고압 송전선로 이설, 문화재 조사 등이 사업 지연의 사유로 꼽혔다.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청약에 중복 지원이 가능했지만, 민간 사전청약은 금지돼 이들은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 모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도 중복 청약을 허용하기로 했으나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이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사전청약을 기다리는 사이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지위를 잃은 당첨자들도 수두룩하다.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모(42)씨는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청약은 불가능해 특공만이 유일한 기회였다”면서 “사전청약 당첨 이후 신혼부부 7년 기간은 초과했고 생애최초 소득수준은 초과돼 더 남은 기회가 없다”고 토로했다. 파주 운정의 사전청약 당첨자 윤모씨는 “얼마 전 시행사의 사업 취소로 당첨 자격이 상실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았다”면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고 아이에게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사라졌다’며 울면서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사업이 무산된 곳을 중심으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피해를 본 당첨자들은 그동안 잃어버린 권리와 시간을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전청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달라고 요구한다. 사전청약 기간 상실된 특공 자격 연장도 필요하다고 본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내에 정확한 일정을 통보해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한다. 다만 취소 사업장의 경우 청약통장 부활 외에 구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승 문제에 대해선 사전청약 당시 확정분양가로 계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를 하긴 어렵다고 본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기존 당첨자들은 다른 청약에서 우선권을 주거나 정부에서 공급 활성화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8년째 월 최대 150만원에 묶여 있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은 3회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고,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100만원 규모의 혼인신고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10년간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이처럼 ‘일·가정 양립, 교육 돌봄,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 등 3개 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필요할 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11세까지 돌봄을 국가가 제공하는 한편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출산이 ‘페널티’가 아닌 ‘어드밴티지’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신설되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총괄하도록 했다. 지난해 0.72명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을 2030년 1.0명까지 반등시키겠다는 인구재앙 극복의 1차 목표 타임라인도 처음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보육시설 모범 사례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HD현대에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를 열고 “급격한 인구 감소로 급기야 대한민국의 존망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위는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정책에 예산과 사업의 80% 이상을 집중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0.65명(2023년 4분기)까지 추락한 합계출산율을 반전시켜 2030년까지 1.0명으로 올리겠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전망한 2030년 합계출산율은 0.82명(중위 추계)이다. 지금의 저출산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월 개최한다.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경제·언론·종교계 등과 연석회의도 연다. 또 저출생 대책 재원으로 단독 활용할 수 있는 ‘저출생 특별회계’를 도입한다. 규모는 연 10조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세우지 못했다. 육아휴직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빠 2명 중 1명꼴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률을 2023년 6.8%에서 2027년 50%까지 올리고, 같은 기간 여성 휴직률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육아휴직은 3회에 걸쳐 쓸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의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최소 1회 30일 이상 2회로 나눠 쓰는 것만 가능하다. 한 달 이상 휴직이 어려운 부모들은 못 쓰는 사례가 허다했다. 봄방학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된다. 부모가 모두 쓰면 자녀당 연 4주를 사용할 수 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아빠의 육아 기회를 확대한다.일·가정 양립 현실화휴직 3번 쪼개 쓰고 2주 단기도복직 뒤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아빠 휴직률 6.8→50%까지 올려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다만 휴직 초기 3개월만 250만원이고 이후 3개월은 200만원, 이후 6개월은 160만원으로 줄어든다. 1년 휴직하면 총 23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총급여 상한이 1800만원이었다. 사후지급금도 폐지된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 때문에 다수 남성 근로자가 수입 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꺼려 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현재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리고,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올린다. 육아를 위해 노동시간을 줄이면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월 기준급여 상한 200만원)를 급여로 지급한다. 현재는 주당 5시간까지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그 이상은 80%만 줬다. 아빠(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근무일 기준이어서 사실상 한 달 출산휴가가 가능하다.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아빠 출산휴가 전체 기간(20일)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5일분만 준다. 휴직 눈치·돈 걱정 없도록육아 단축근무 24→36개월 확대대체인력 고용 月120만원 지원인구 대응 10조 규모 ‘특별회계’ 육아휴직을 간 직원을 대신해 파견 근로자나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장에는 정부가 1명당 월 120만원 이상 지원금을 준다.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대체인력을 고용했을 때만 월 8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줬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역과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연근무 도입 초기에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고려해 사업주에게 인원당 월 최대 30만원씩 1년간 장려금도 지원한다.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가족 친화 관련 기준도 추가한다.영유아돌봄 국가책임제로어린이집·유치원 ‘12시간 돌봄’초등 방과 후 늘봄 전 학년으로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투입 영유아 돌봄은 국가 책임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임기 내 5세를 시작으로 3~4세까지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유치원·어린이집 이용 시간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조정해 기본 8시간에 4시간 추가 돌봄을 제공한다. 교사 1명당 영유아 비율도 0세 반은 기존 3명에서 2명, 3~5세 반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 공공보육 이용률은 현재 40%에서 임기 내 50%로 확대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늘봄학교는 오후 8시까지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19곳을 중심으로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례도 만든다. 틈새 돌봄을 위한 시간제 보육기관은 올해 2315개 반에서 2027년 3600개 반으로 늘린다. 가정에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내년 상반기 내에 1200명 확보하기로 했다.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도 5000명 규모로 시작한다. 결혼과 출산이 이점이 되도록 각종 혜택도 확대한다. 혼인신고 시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각자 집을 가진 이들이 혼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을 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기존 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 당첨자 중 대책 발표 이후 신규 출산 가구는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공공·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등 청약 요건도 완화한다. 2024년 이후 신규 출산 가구(임신 포함)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최대 20년간 공공임대 재계약을 허용하기로 했다.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원하면 넓은 집으로 이주도 지원한다. 올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 공공주택 2만호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은 현재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한다.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한 부영그룹처럼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금은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다. 결혼 페널티 아닌 메리트로100만원 규모 특별 稅공제 신설그린벨트 풀어 주택 2만호 공급난임시술 지원 횟수 제한 없애 난임 부부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난임시술을 여성 1인당 25회 지원했는데, 이제는 출산당 25회로 확대한다. 횟수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것이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나이 구분 없이 30%로 낮춘다. 기존에는 45세 이상 여성이 신선배아술(약 300만원)을 받으려면 150만원(본인부담률 50%)을 내야 했는데 지원이 확대되면 90만원만 내면 된다. 자연분만처럼 제왕절개 비용도 무료화하고, 난임휴가도 현재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한다. 다만 저출생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플랫폼노동자·자영업자 지원 방안은 추후 논의 과제로 남겼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아이 세 명을 낳으면 20년 후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이 나온다. 2026년까지 3년간 서울의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000호 이상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자녀 수가 많아야 입주에 유리했던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혼인 준비 단계부터 공공주택을 지원하고, 출산에 따라 혜택을 높여 저출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 기자설명회’를 열고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하는 신혼부부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는 통계에서 착안했다”며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3년 동안 매년 장기전세주택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 등 총 4396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매년 4000호를 공급한다. 지난 5년간 서울시가 신혼부부에 공급해온 임대주택은 연 평균 3000여호. 앞으로 30%는 더 늘린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한 해 혼인하는 신혼부부의 약 10%에게 자녀를 낳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주택을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저출생 추세 속에서 17년째를 맞은 기존 장기전세주택의 새 상품이다.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했던 기존과 달리 무자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가 대상이다.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출산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자녀 1명을 낳으면 최장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2명을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3명을 낳으면 20% 저렴하게 매수할 기회가 주어진다. 자녀 수가 늘어나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기회도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다. 60㎡ 초과는 150% 이하, 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다. 시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첫 공급은 연말쯤 입주 예정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기존 둔촌주공)의 300가구다. 시 관계자는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와 출산가구 인센티브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역세권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경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50% 수준이다. 저출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직장이나 아이 교육 문제 등으로 서울 내에서도 몇년 만에 이사를 다니는 게 일반적인데 20년 동안 한 아파트에서 살아야 매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론 부부의 주택청약 중복 신청이 가능하고 합산 연 소득도 1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출산하면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결혼하면 혼자 살 때보다 연 소득 기준 등이 턱없이 낮아져 ‘결혼 페널티’라고 비판받던 청약제도를 이처럼 완화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결혼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고 출산 가구가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바꾸는게 골자다. 특공 조건에서 배우자의 혼인신고 전 청약 당첨과 주택 소유 이력은 더 이상 고려되지 않는다. 가령 결혼 전 생애최초 특공에 당첨됐으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 현재는 세대별 특공 당첨이 1회만 가능해 결혼을 해도 배우자 또한 신혼부부 특공을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 적용되지 않아 배우자는 신혼부부 특공에 신청할 수 있다.같은 날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될 경우 현재는 둘 다 무효 처리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당첨 땐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해 부부 청약 기회를 2회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은 현행 1억 2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오른다. 1인 가구의 2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 수준으로 상향된다. 그간 미혼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00%인데, 2인 가구는 140%에 불과해 오히려 결혼하면 불리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결혼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청약통장 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50%(최대 3점) 더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통장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기존에는 한명 점수인 7점만 인정받았지만, 앞으로 본인 7점에 배우자 점수 3점도 합산해 10점으로 인정된다. 민간 분양 청약 때 다자녀 특공은 기존에는 3자녀 가구 이상만 넣을 수 있지만, 앞으로 2자녀 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내 출생 자녀가 있으면 신생아 특공을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 1억 3000만원 이하면 대출한도 최대 5억원에 금리 1.6~3.3%로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도 받을 수 있다.

1순위 청약(해당지역) 평균 경쟁률 442대 1을 기록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나왔다. 6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으로 살아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메이플자이의 당첨 최저 가점은 69점, 최고 가점은 79점인 것으로 나타났다.메이플자이의 평당 분양가는 6705만원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10억원 정도 낮은 분양가가 정해져 ‘로또분양’이라는 말이 있었던 곳이자 소형 평형 분양가가 12억~17억원대에 달해 ‘금수저 특공’ 논란이 있던 단지이기도 하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부부 등에게 특공 청약 자격이 주어지지만, 보통의 청년층은 감당하기 어려운 분양가이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기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은 15년이 넘을 경우 만점을 채울 수 있다. 부양가족에 따라 만점 기준이 달라지는데 3인 가족(부양가족 2명) 15점, 4인 20점, 5인 25점, 6인은 30점, 7인 가족 이상은 35점이다. 앞서 지난 6일 메이플자이 서울지역 1순위 청약에서 81가구 모집에 3만 5828명이 몰리며 442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가점은 1순위 청약에서 331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전용 59㎡B에서 나왔다. 1가구 모집의 전용 59㎡A에선 76점의 통장이 나왔다. 이어 49㎡A(최저 73점~최고 78점, 평균 74.58점), 49㎡B(최저 74점, 최고 74점, 평균 74점), 43㎡A(최저 69점, 최고 74점, 평균 70.88점), 43㎡B·49㎡C·49㎡D(최저 69점, 최고 69점, 평균 69점)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