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약류 ‘에토미데이트’를 해외에서 대거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마약을 액상형 전자담배로 위장해 유통을 쉽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개의 밀수·유통 일당과 판매책 등 총 32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에토미데이트는 2021년부터 미국에서 펜타닐 등 다른 마약류와 혼합된 신종 마약을 제조하는 데 활용됐다. 하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가 지난 2월 마약류로 편입되자 경찰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붙잡힌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자담배 카트리지 공병을 대량 준비해 에토미데이트를 소분한 뒤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검거한 일당으로부터 시가 12억원 상당의 에토미데이트 2ℓ와 카트리지 공병 1400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망을 회피하고 투약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이러한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고 봤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약류 압수품 형태 중 주사기는 6332건에서 5068건으로 감소한 반면 전자담배는 941건에서 1465건으로 1.6배로 증가했다. 보통 전자담배에 충전하는 카트리지 방식으로 유통되는 액체 역시 999건에서 3288건으로 3.3배로 늘었다. 특히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지난해 압수품 211건 중 87%(184건)가 액체 및 전자담배 형태로 적발됐다. 전자담배 위장 수법은 마약 투약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의심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도 흡입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10대의 경우 지난해 압수된 주요 마약류 중 절반이 전자담배 형태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나타나는 등 청소년 오남용 우려도 크다. 경찰은 현행 법률상 에토미데이트의 수출입과 제조 행위만 가중 처벌할 수 있고, 유통 행위는 가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입법 개선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선봉 서울청 마약범죄수사1계장은 “전자담배를 활용한 에토미데이트 유통이 대규모로 확대될 수 있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유입을 노린 마약류가 약 335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적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항공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가 급증했고, 케타민과 에토미데이트 등 신종 합성마약 밀수도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 밀수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해 마약 밀수 문제가 청년층을 넘어 청소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관세청은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반기 마약 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마약은 총 767건, 1007㎏으로 적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었고 중량은 62%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통계에서 국내를 단순 경유한 대형 코카인 적발 물량을 제외하면, 국내 유입 목적 마약류 적발량은 390㎏에서 1007㎏으로 2.6배 늘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밀수 경로에서는 여행자를 통한 밀수가 크게 늘었다. 여행자 적발 건수는 285건에서 509건으로 79%, 중량은 142㎏에서 175㎏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관세청은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한 100% 엑스레이(X-ray) 검사가 강화되자 여행자 경로로 밀수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대마가 6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필로폰(230㎏), 케타민(58㎏), 코카인(2㎏) 순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클럽 마약인 케타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필로폰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 2월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에토미데이트도 상반기 7건, 4.3㎏ 적발되며 확산하고 있다. 출발국 기준으로는 태국발 마약 적발량이 가장 많았으며, 영국과 캐나다, 베트남이 뒤를 이었다. 태국은 2023년 이후 최대 적발 국가를 유지하고 있다. 마약 밀수 사범의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다. 30대 이하 사범은 전체의 59.3%로, 이 중 10대 사범은 지난해 상반기 1명에서 올해 14명으로 급증해 전체 사범의 2.0%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여행자 신변·휴대품·위탁수하물에 대한 3차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검색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등 여행자 경로를 중심으로 마약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미국인 수십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마약 제조 및 유통 범죄 집단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훈장 수여식’에서 펜타닐을 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 2㎎, 즉 식탁용 소금 10~15 알갱이에 해당하는 검출이 거의 불가능한 극미량만으로도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 테러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펜타닐 생산 및 판매는 안보와 국민 안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직적인 적대 세력이 펜타닐을 무기화해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지난달부턴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하고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로 낙인찍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펜타닐의 WMD 지정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날 AFP통신 등은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에 대해선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10%로 세율을 인하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핵무기 등을 지칭하는 WMD에 마약류를 포함시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국가안보 담당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이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의회가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영역”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합성마약 펜타닐을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같은 ‘대량살상무기’(WMD)로 지정했다. 미국인 수십만명이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사망했고 마약 제조 및 유통 범죄 집단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과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멕시코 국경수비대 훈장 수여식’에서 펜타닐을 WMD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펜타닐은 마약이라기보다는 화학무기에 더 가깝다. 2㎎, 즉 식탁용 소금 10~15 알갱이에 해당하는 검출이 거의 불가능한 극미량만으로도 치사량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외국 테러 조직과 마약 카르텔의 펜타닐 생산 및 판매는 안보와 국민 안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조직적인 적대 세력이 펜타닐을 무기화해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해 이들에 대한 군사작전의 근거를 마련했고, 지난 9월부터 카리브해와 태평양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20차례 이상 공격해 80명 이상을 사살했다. 지난달부턴 항공모함을 베네수엘라 인근에 배치하고 마약 카르텔 우두머리로 낙인찍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펜타닐의 WMD 지정과 함께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이날 AFP통신 등은 미군이 베네수엘라와 인접한 트리니다드토바고 공항에 대한 접근 허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닐의 미국 유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종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 중인 중국에 대해선 “매우 긴밀히 협력하며 유통되는 펜타닐의 양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지난 1월 중국산 제품에 2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던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빙 무드가 조성되자 10%로 세율을 인하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핵무기 등을 지칭하는 WMD에 마약류를 포함시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선 논란이 일고 있다.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국가안보 담당검사를 지낸 데니스 피츠패트릭은 “이는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며 “의회가 입법 권한과 책임을 가진 영역”이라고 CNN방송에 말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를 국내에 대량 들여오려 한 국제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을 현지에서 잡았다고 8일 밝혔다. 국정원은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해 싱가포르 국적의 국제마약조직 총책 아이번(31) 등 4명을 지난달 19일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일당은 말레이시아 등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코카인과 혼합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입하고, 이를 우리나라에 매달 2만개(200만명 동시 투약분)씩 밀반입·유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958개(9.42L)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상자 3000여개를 압수했다. 이는 5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따지면 23억원에 이른다. 일당은 환각효과와 중독성을 극대화하고자 에토미데이트에 코카인을 추가했다. 에토미데이트는 2023년 일명 ‘롤스로이스남’ 사건의 피의자가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성분이다. 이들이 합성한 신종마약은 성분과 함량이 불분명해 자칫 사망 등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앞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 5월 인체에 치명적인 전자담배형 에토미데이트 합성마약이 동남아를 중심으로 확산 중이고, 케타민을 비롯한 다른 합성마약 성분이 혼합된 사례도 적발됐다며 위험을 경고했다. 국정원은 국제마약조직의 국내 진출 움직임을 추적하던 중 2023년부터 한국을 자주 드나든 아이번을 유력한 용의자로 포착했다. 아이번은 서울 강남에 헤드헌팅 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가 행세를 하며 싱가포르 유학 경험이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접근해 에토미데이트를 ‘수사기관에 걸리지 않는 마약’으로 소개하며 국내 유통망 구축을 진행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제범죄 담당 요원을 마약 중간 경유지인 말레이시아로 급파했다. 현지 수사당국은 국정원이 제공한 핵심 정보를 토대로 총책 등 조직원 4명을 체포했다.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 밀수입하려다 덜미국내에 공범 없다는 점 악용해 범행 일체 부인한 피의자태국 마약단속국 작성 수사보고서 증거능력 두고 공방도檢,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화상증인신문’ 받아들여져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택배로 위장한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신종 합성마약 ‘야바’ 수천만원어치를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공범이 태국에 있단 사정을 악용해 범행을 일체 부인해오다가 화상증인신문이 법원에서 인용되자, 마약 수입 범행을 자백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로폰 성분이 포함된 마약류 야바 3989정(시가 7182만원 상당)을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친 A씨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형석)에 의해 기소돼 징역 8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은 태국 마약단속국이 공범 B씨를 검거하면서 파악됐다. 태국 세관에서 마약택배가 적발되면서 B씨는 태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 때 A씨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도 진술했다. 태국 동포들이 살고 있는 주소에 중국 알리 택배인 것처럼 물건을 보내면 A씨가 찾아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는 태국인들이 국내에 마약택배를 보낼 때 주로 쓰는 수법이다. 특히 국제택배로 위장해 마약이 국내로 배송되는 사례가 최근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앞서 서울강동경찰서는 샴푸 등으로 위장한 마약을 국제 택배로 밀수입한 뒤 합성 마약으로 만들어 국내에 유통한 일당 40여명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도 지난달 태국에서 마약을 들여온 유흥업소 종업원 등 29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체포는 태국 마약단속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국가정보원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를 알지 못하고 지인으로부터 중국 쇼핑몰에서 배송될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만 받았다”며 마약 밀수 혐의를 부인했다. 또 B씨가 태국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외국 수사기관 서류에 대한 증거부동의를 했다. 재판에선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B씨를 잡을 때 작성했던 수사보고서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요건에 맞는지, 증거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 검찰은 지난 1월 두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에 태국 마약단속국에서 작성한 공범 검거 보고서와 공범 진술 기재 서류에 대한 증거능력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공판을 맡은 김소영(사법연수원 45기) 검사는 지난 3~4월 태국 정부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통해 B씨의 화상증인신문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당초 태국 정부가 화상 증인신문 형식의 형사사법공조에 응한 전례가 없는 만큼 형사사법공조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다음달 예정된 B씨의 화상증인신문을 앞두고 태국 당국과 형사사법공조가 개시되자, 줄곧 부인해오던 마약 수입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더욱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상태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형사사법공조 제도의 활성화가 국제화 추세에 있는 마약범죄의 실체관계 규명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조직적으로 야바 등 신종마약류를 밀수, 전국적으로 유통하거나 청소년에게 공급한 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최순호)는 지난 2월 ‘마약범죄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최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등 마약 공급 사범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신종 합성마약인 야바(YABA), 케타민, 엑스터시(MDMA), 필로폰 등을 대량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다. A(35)씨 등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 8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야바·MDMA 2만4179정(4억3500만원 상당)과 케타민 3.5kg을 국제 특급우편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수거책 B(32)씨를 검거한 뒤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불법 체류 중이던 주범과 공범, 구매자들을 붙잡았다. 베트남 국적으로 국내 불법체류 중인 D(26)씨는 지난해 9월 국제소포우편을 이용, 5720만원 상당의 MDMA 2860정을 커피봉투에 숨겨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국인인 E(23)씨는 지난해 8월 필로폰 0.2g을 산 뒤 17세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해 2차례 투약했다. 또, 필로폰 유통 혐의로 5년간 도주 중이던 내국인 F(56)씨와 7년간 도주한 대마초 투약사범 F(60)씨도 경찰과 협조해 붙잡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통망 조직원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전국적으로 마약 밀수·유통 범죄가 심각해지자 광주지검은 지난 2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지난 4월에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광주·전남 지역 수사 실무협의체’를 구축·운영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등과 협력해 급속도로 확산한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할 것”이라며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인 구매 땐 실명 계좌 필수지만암호화폐 지갑은 익명·무제한 생성 마약상, 일회용 주소 만들어 거래코인 쪼개 해외 거래소서 자금 세탁수사협조 수개월… 소환도 어려워“국제적 범죄 진화… 공조 강화해야”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국내에서도 마약이 일반인부터 학생들에게까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지하시장의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도입했지만, 전 세계를 넘나들며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 판매상들이 버젓이 마약을 뜻하는 신종 은어들을 내세워 마약을 홍보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 동안 합성대마를 뜻하는 ‘엠페러, 엠페, 엠퍼러’는 1만 1793건, 엑스터시 합성마약을 뜻하는 ‘츄파춥스, 추파’는 5213건에 달했다. 이외 ‘하이든’(합성대마) 4875건, ‘포도’(하이브리드) 3568건이었다. 신종 마약 은어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기존에 많이 언급된 마약 은어인 ‘아이스’, ‘떨’ 등은 제외한 결과다. 마약 판매자들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름으로 마약을 홍보하고자 은어들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 판매상 대부분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암호화폐로 판매 대금을 받는다. 판매 대금 경로로는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해 코인을 사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암호화폐만 주고받는 지갑은 이메일만 있으면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다. 이날 기자가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한 블록체인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봤다. 다른 개인정보 확인 없이 이메일만으로도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했다. 지갑 생성 메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자리가 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바로 생성됐다. 이지원 S2W 부대표는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소를 고객이 원할 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마약상들이 마약 판매금을 받은 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굳이 은행 실명계좌 없이도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은 익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범죄자들은 이 같은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받은 코인을 여러 개의 지갑으로 흩뿌렸다가 합치는 ‘믹싱 앤드 텀블러’ 기법 등으로 또다시 흔적을 지운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추적은 더 힘들어진다.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압수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에서 수사 협조를 얻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렸고, 계정의 주인이 중국인들로 확인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투자자가 100만원어치 이상 코인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트래블 룰’도 도입됐지만 100만원 미만은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있는 규제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많고, 사설기관과 개인이 만들어 놓은 지갑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 거래 등은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믹싱이나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거래되는 마약 은어들도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성을 특징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결합해 각종 마약이 일반인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가 SNS인 텔레그램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올려놓은 게시글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마약을 지칭하는 신종 은어 중 가장 많이 언급된 은어는 합성대마를 뜻하는 ‘엠페러, 엠페, 엠퍼러’였다. 한 달 동안 언급된 횟수가 1만 1793건에 달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합성대마를 뜻하는 은어로 ‘킹콩’이나 ‘레드불’ 등이 언급됐다. 이번 조사는 마약 신종 은어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기존에 많이 언급된 마약 은어인 ‘아이스’, ‘떨’ 등은 제외했다. 그다음 많이 언급된 마약 신종 은어는 엑스터시 합성마약을 뜻하는 ‘츄파춥스’로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5213건이 언급됐다. 엑스터시 합성마약은 주로 ‘캔디’로 통하는데 지난해 1월에만 해도 ‘스컬’로 통하다가 지칭어가 바뀌었다. 수사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고자 마약 판매상과 구매자 간의 은어도 수시로 변하는 모양새다. 이지원 S2W 부대표는 “익명화가 가능하고 접속이 용이한 텔레그램 채널에 익명화가 가능한 자산인 암호화폐까지 결합해 국내에 마약 유통이 크게 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관세당국 국제합동단속에서 6.7t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상 및 우편 등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났다.14일 관세청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 79개 회원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지난 2월 1일부터 3주간 진행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 마약류 총 6.7t을 적발했다. 합동 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이뤄졌다. 합동단속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1.73t)·메트암페타민(221㎏)·MDMA(61㎏) 등 합성마약 2.32t과 케타민 등 신종마약 468㎏, 코카인(1.77t) 등 기타 마약류 3.94t, 마약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 44㎏ 등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 해외 우범정보를 활용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마약류 27.7㎏을 찾아냈다. 특히 관세청은 서울에 있는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며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는 동시에 참여국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밀수가 많았다. 태국산 차량 부품과 건강보조식품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과 야바 등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반입되는 설탕 속에서 메트암페타민 18㎏을 찾아냈다. 네덜란드에서 칠레가 가던 특송화물(인형)에서는 MDMA 7.4㎏이 발견됐다. 지난 2월 2일 레바논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던 해상화물에서는 암페타민 1.7t이 적발됐다. 백형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단속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1. 지난달 14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해운대에서 두 차례 뺑소니 사고 후 교차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피해가 발생했다. ＃2.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지난 2~6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대마초를 구해 흡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3. 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과 차 안에서 총 일곱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연기를 흡입하거나 맥주 등 음료에 타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을 비닐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기도 했다.연예인과 운동선수, 재벌 등의 특정 범죄로 인식됐던 마약이 일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경뿐 아니라 시중에서의 마약류 적발도 증가하는 추세다. 해외 직구 활성화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자가 소비용 밀반입 시도가 늘면서 비상이 걸렸다.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접근할 수 있는 ‘다크웹’과 같은 온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해지는 등 마약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엑스터시(MDMA)와 2016년 이후 국내에서 확인된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 등 젊은층을 겨냥한 마약도 등장했다. 마약은 중독성·습관성뿐 아니라 폭력과 성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을 더한다. ‘마약 청정국’ 한국에 대한 평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으로 계산할 때 1만명이 기준이다. 2007년 1만 649명으로 처음 1만명을 넘은 뒤 2009년(1만 1875명), 2015년(1만 1916명)에도 넘은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1만 6044명으로 2018년(1만 2613명) 대비 27.2%나 증가했다. 청정국이 새로운 마약 수요처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이다.●국경에서 마약류 적발 4년 새 8배 증가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적발 건수는 661건에 총중량 412㎏, 금액으로 환산하면 8733억원에 달했다. 2016년(50㎏, 887억원) 대비 4년 새 압수량은 8배, 금액은 10배 증가한 규모다. 마약류 밀수 동향이 예사롭지 않다. 전문가들은 마약류는 중량이 아니라 ‘돈 되는’ 마약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출 국가와 운반자 분석은 필수적이다. 최근 세관이 주목하는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이다. 필로폰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중독성이 강한 합성마약이다. 화학원료를 혼합해 제조하기에 단속이 어렵고 공급처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지난해 385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16.8㎏이 적발됐다. 규모로는 2018년(222.9㎏)에 이어 두 번째이고, 2년 연속 100㎏ 이상이 적발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필로폰 1㎏은 3만 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데, 지난해 사상 최대인 22건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1㎏ 이상 밀수 적발은 2017년 4건, 2018년 16건으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건강보조제로 둔갑시켜 밀반입 시도 밀수 수법을 보면 해외 여행객이 몸이나 화물에 은닉한 전통적인 사례가 79.5%(92.7㎏)를 차지했다. 국제우편(17.4㎏), 특송화물(6.4㎏) 등이 뒤를 이었다. 반출 국가는 말레이시아(68.2㎏), 미국(13.7㎏), 태국(11.5㎏), 라오스(7.6㎏), 캄보디아(6.4㎏) 등으로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주변국이 80.2%(93.6㎏)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17일 김해공항에서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여행자의 오리털 점퍼에 숨긴 필로폰 4.35㎏이 적발됐다. 올해 6월 30일 인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는 태국산 건강보조제 속에서 필로폰 1940g이 발견되기도 했다. 7월 인천공항 페더럴익스프레스 검사장에서는 캄보디아에서 들어온 고무재질 원형판에 은닉한 필로폰 10㎏이 세관 검사에서 확인됐다. 해외 직구 등 편리해진 무역환경을 악용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소량 밀반입도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 국제조사팀 현삼공 사무관은 “올 들어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줄고 검사가 강화되면서 대규모 밀수는 즐었다”면서도 “국제우편과 특송을 통한 대마와 임시마약류 등의 밀반입이 증가하면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작년 10대 마약사범 239명 마약이 소리 없이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 SNS와 다크웹 등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거래되면서 직장인과 학생 등 일반 국민들이 마약에 노출돼 있다. 10대 청소년 마약사범도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세관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압수된 필로폰이 16.714㎏으로 나타났다. 1회 투약량이 0.03g임을 고려하면 55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 대마초는 42.768㎏을 압수했다. 김 의원은 “마약 유입의 최전선에 있는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국내 유통 마약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7038명으로 2015년 한 해 적발자(7302명)에 육박했다. 이 중 19.2%(1352명)가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다크웹에서 거래한 마약사범이 395명이나 됐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한 ‘2020년 세계 마약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다크웹 마약 시장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10·20대 마약류 사범이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9세 미만 청소년 마약사범은 전년(143명) 대비 67.1% 증가한 239명에 달했다. 2017년(119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마약 접촉이 쉬워지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경고’가 예사롭지 않다. 경찰과 세관의 마약류 담당자들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고무줄 처벌에 중범죄라는 인식이 약해지면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등의 접촉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경향이 확산되는 것이 위험 신호”라고 밝혔다. 한국 내 외국인 마약사범도 2016년 이후 평균 600명대에서 지난해 1000명을 넘어섰다. 필로폰과 효과가 유사하나 가격이 낮은 ‘야바’가 외국인 근로자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지만 점조직인 데다 불법체류자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권역별 전문팀 신설… 다크웹 집중단속도 정부는 국내 마약류 사범 및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증가에 따라 유통망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뒤에 숨겨진 ‘어둠의 공간’인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또 신종 마약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탐색 역량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국감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병원이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에서 2019년 68곳으로 급증했다.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과다 처방이나 의료 쇼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입 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의 마약류 대책도 예방 및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법원이 신종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우즈베키스탄인 3명에게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3년을, B(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C(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9시쯤 경북의 한 원룸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에게 150만원을 주고 환각효과가 강력한 합성마약 30ｇ을 사들이고, 이 마약을 다른 외국인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마약을 다섯 차례에 걸쳐 사들인 혐의로, C씨는 마약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이다. B씨는 지난해 6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올해 5월 중순까지 계속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며 “A씨는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남은 마약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점,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샀고 불법 체류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경찰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강력·폭력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48건을 적발하고 803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36명은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강력·폭력 범죄가 522명(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마약 153명(19%), 도박 110명(14%), 성폭력 18명(2%) 순이었다. 강력·폭력 범죄는 같은 국적 외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157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술에 취해 상대와 부딪치거나 말싸움을 하는 등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강력 범죄는 살인미수 1건, 강도 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건)보다 감소했다. 마약은 주로 항공 수하물이나 국제우편으로 중국 또는 태국에서 밀반입돼 페이스북과 위챗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필로폰(62%), 신종 합성마약 야바(30%)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대부분이었다. 마약을 구매한 외국인은 주로 공장 직원이나 일용직 근로자들로 공장 기숙사 등 주거지를 이용해 투약했다. 도박은 중국인들이 집에 모여 마작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판돈은 평균 180만원이었다. 경찰은 도박 자금과 관련한 고리대금업이나 불법 채권 추심 등 2차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강제 추방이 두려워 범죄 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 15명에 대해 폭행과 강제추행 사건을 적발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6일은 유엔이 정한 제26차 ‘세계 마약퇴치의 날’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가’라고 평가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간하는 ‘세계마약보고서 2011’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에서 주로 적발되는 마약류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압수량은 20㎏으로 일본(368㎏)과 중국(6.6t), 미국(7.7t) 등 주변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해 필로폰 외에도 코카인 100t 및 대마초 2000t 이상을 압수했다. 마약 문제는 단속과 재활, 교정, 예방 및 노동력 상실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 마약정책국(ONDCP)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2002년 한 해만 1809억 달러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의 ‘마약류 등 유해약물의 사회적 손실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비용은 2008년 16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합성대마 등 신종마약의 적발동향을 보면 우리나라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필로폰 등 전통적인 마약류 소비가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주춤하는 사이 ‘JWH-018’(일명 Spice)이나 ‘MDPV’(일명 Bath salts)와 같은 신종마약의 밀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관세청이 압수한 합성대마는 7㎏으로 지난해 전체 압수량인 3㎏을 2배 이상 초과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필로폰 5.4㎏까지 넘어서 국내 최대 남용 마약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종마약에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THC를 화학적으로 조제한 합성대마와 식물성 마약 카트(Khat)의 주성분인 케치논을 합성한 합성케치논이 주를 이룬다. 신종마약은 통상 합성마약(Designer Drugs)이라고 불린다. 법망에 의한 통제를 피하기 위해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변종이 지속적으로 출현해 단속기관의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 인터넷상에서 ‘bath salts’(입욕제), ‘herbal incense’(허브 향), ‘legal high’(합법) 등의 용어로 묘사되면서, 마치 합법적인 제품인 양 청소년들을 현혹한다. 특히 다른 마약류 또는 알코올성 음료와 함께 복용 시 부작용이 증폭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합성케치논의 일종인 MDPV는 지난달 미국 마이애미주 고속도로상에서 발생한 ‘식인사건’의 용의자가 투약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관세청이 최초로 적발, 임시 마약류로 지정한 상태다. 관세청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신종마약의 국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신종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청장 직속으로 ‘신종마약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탐지견, X-레이 및 마약탐지기(Ion-scan) 등 세관 역량을 총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정보센터(WCO RILO A/P)를 통해 역내 30개 회원국과 ‘신종마약 국제합동단속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마약은 은밀함과의 싸움이다. 이 시간에도 마약 단속 기관 종사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땀을 흘리고 있다. 마약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