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들이 11일 한남동 관저를 퇴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환송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수석 및 차장급 이상 참모진과 20여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며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정 실장은 “강건하시기를 기원한다”라고 답했다. 대통령실 직원 200여명은 각자 연차·반차 등 휴가를 내고 관저 앞을 찾았다. 직원들은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인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직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 힘내라. 고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우리가 취임 이후 국가 발전을 위해 또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며 “비상조치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 소중함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많은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자 “여러분, 감정을 수습하고 그만 울고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지 이틀째인 5일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퇴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퇴거 시기는 일러야 다음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리할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은 것으로 안다”며 “적어도 이번 주말은 넘겨야 퇴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시기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 탄핵 인용 이후 이틀이 지난 3월 12일 일몰 후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사저로 옮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에도 한남동 관저 정비가 끝날 때까지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6개월가량 이곳에서 출퇴근했다. 이미 경호가 이뤄진 장소인 만큼 계획 수립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인 탓에 경호동 설치가 쉽지 않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많아 다른 장소를 물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이주할 장소가 결정되면 관련 법률과 규정 등에 따라 경호 활동을 시행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퇴거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 인용 이틀째인 이날도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침묵했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19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게양된 ‘봉황기’를 내렸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된다. 전날 정진석 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일괄 사의를 표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이를 모두 반려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재 대통령실 홈페이지 서비스 점검 중입니다. 점검 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중단됩니다’라는 안내문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 소개뿐 아니라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정과제’, ‘카드뉴스’, ‘국정비전’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창구 삼아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들을 반박하곤 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 계정은 여전히 접속 가능하다. 소개글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대신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입니다’이라는 문구로 변경된 상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진이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 조치했다. 총리실은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뒤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3명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 때에도 사의를 밝혔지만 한 대행은 그 때마다 모두 반려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 전원의 일괄 사표를 반려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해 “현재 경제와 안보 등 엄중한 상황 하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급한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8명, 안보실 차장 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일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들 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했던 실장 3명과 특별보좌관 1명, ·수석비서관 8명, 국가안보실 차장 3명 등 15인이 한 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만큼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의를 표명한 참모들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다. 탄핵 정국 이후 참모들은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와 직무에 복귀할 시나리오 등에 대비해 주요 국정 과제들을 점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들뿐만 아니라 행정관급 참모들의 경우에도 대다수가 이탈하지 않고 남아 대통령의 복귀를 염두에 두며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걸렸던 봉황기도 선고 직후 내려갔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4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과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을 비롯해 특별보좌관, 수석비서관 8명, 안보실 차장 3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대통령실 참모진은 ‘12·3 비상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계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윤 대통령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1일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4일 오후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미국의 신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관세 등 새로운 현안과 관련해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 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긴급 NSC에는 한 대행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가 그동안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앞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의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로 격상한다. 한 대행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갖고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상과 안보 이슈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대미 통상환경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주요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민·관 공동 대응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대행은 전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슬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 시대의 대한민국이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미 협의 진행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보고받았다. 한 대행은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때”라며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미국 상호관세 발표 관련 점검 및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관계부처에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라”고 17일 당부했다. 최 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주 중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인선 외교부 차관, 박성택 산업부 차관,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다. 민감국가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특별 관리하고 있는 나라로,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다. 북한과 이란은 최상단인 ‘테러리스트 국가’에 선정돼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인도 등은 일반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 등 첨단 기술 연구와 인력 교류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대응 방향도 논의됐다. 최 대행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 측의 동향을 파악하고, 미국 측에 우리의 노력을 적극 설명해야 한다”며 “상호 관세 부과가 유력한 업종의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법원에서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직무 복귀’에 대한 대통령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에 대통령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8일 통화에서 “법원에서 밝힌 것처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불법 수사는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애초 공수처는 수사 권한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말해왔던 것처럼 구속 사유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전날 윤 대통령 구속취소 사유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는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국민과 함께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즉각 입장을 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긴급 수석회의를 소집했고, 윤 대통령 석방을 기대하며 경기 의왕 서울구치로에 나가 대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석방 절차가 완료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더라도 헌재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직무정지 상태는 유지된다. 다만 석방될 경우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나서며 ‘메시지 정치’를 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르면 다음주로 예상되는 헌재 탄핵 심판 선고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 최종 변론으로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 걸렸던 전례에 따라 다음주 초쯤 선고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데 따라 조만간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용산 한 참모는 “헌재 선고 시점을 비롯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복귀 의지를 밝힌 만큼 대미 소통, 의대 정원 논의 등 업무 재개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직무 복귀하게 된다면 미래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상 업무는 계속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검토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당정대 회의에 참석해 의대 증원 관련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유혜미 저출생수석이 합계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기도 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6일(현지시간) 마이클 왈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신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왈츠 보좌관과의 첫 대면 협의에서 한미동맹,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현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한반도는 물론, 역내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에 있어 한미동맹의 힘이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공조하며 북한, 러시아, 중국 간 협력 동향에 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포괄적 협력이 수반되는 조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한 우리의 대미 실행관세를 설명하면서 양측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도 당부했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리케츠(공화·네브래스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 미 의회 핵심 인사들과 접촉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국 관세는 미국의 4배” 발언과 관련해 “(한미 간 관세 논의에서)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실장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가진 언론 문답에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씀에 답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현재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통상 관계 부처가 미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과 긴밀히 협의되는 만큼 좋은 결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국 모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와 양국 간 조선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6일 왈츠 보좌관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전통적 안보 문제뿐 아니라 최근 미국에서 관심을 갖는 한미 조선 협력, 첨단 기술 협력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준비해 나갈 것이고,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간 여러 주제를 논의하려면 (관련 조직을 이끌) 사람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 측이) 그런 조직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한미 간 조율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지원’을 언급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이슈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오랜 동맹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가겠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쏟아낸 폭탄성 발언들과 관련해 통상 리더십을 복원하고 한미 소통채널을 강화하는 작업이 더 시급해졌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가 그제 전화 통화를 한 뒤 멕시코·캐나다 수입품 중 자동차 분야에 대한 관세 부과를 1개월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부과에 일부 협상·타협의 여지를 주면서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쓰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략은 다음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한국에도 시사점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 한국을 군사적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미국산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으로 대부분 한국에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는 만큼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도 ‘4배 관세’ 운운한 것은 각국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을 감안해 적용하는 ‘상호관세’에서 감당키 어려운 압박을 한 뒤 협상으로 이익을 최대한 챙기겠다는 계산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국은 지금 정상급 외교가 멈춰 있다는 사실이다. 한미 고위급 회동을 위해 미국에 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관세 4배 발언’ 등과 관련해 “좋은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와 미국의 군사 지원을 연계해 언급한 것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낙관할 일이 아니다. 당장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한미일 3자 협력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했다. 한미 간 경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징후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본격화로 주가와 차량 소비자가격이 급락 조짐을 보이자 미 산업계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 25% 관세 부과를 1개월 유예했다. 칩스법 폐지 방침에 대해서도 반도체산업의 주요 투자지역 상원의원들이 보조금 폐지 반대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2기의 경제·안보 질서 재편기에 정상급을 포함한 각급 대미 채널의 접촉을 강화해야 한다. 트럼프의 몰인식과 오해를 풀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 폭을 최대한 넓혀야 한다. 선박·가스관·원전 등의 협력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면 된다. 자동차·반도체·철강 주력 수출 품목의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자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탄핵 국면에서도 나름대로 트럼프 2기 고위급과 소통하며 우리나라의 입장을 설명해 왔지만 정상외교 공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외교부는 5일 부처 차원에서는 물론 정부 당국자 수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에서는 이날 연설이 트럼프 1기 정부에서나 대선 과정에서 드러낸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하면서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상외교 공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에서 한미 정상외교는 멈췄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유하기도 했지만 당초 추진했던 조 장관의 방미는 여전히 일정을 조율 중이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더욱 강화해 한국의 입장을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동향을 지켜보며 적절한 대응 시점 등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러운 외교안보 라인 교체 인사를 했다.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가안보실장으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없던 자리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만들어 앉혔다. 이른바 ‘돌려막기 인사’처럼 보였지만 신 실장이 장관을 한 지 10개월 만에, 장 실장은 실장을 한 지 7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인사라 외교안보 부처 안팎에서 의아해했다. 일각에서는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승진 기용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대통령실은 당시 “외교와 국방의 최강팀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인을 앉히기 위해 인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지난해 12월 3일에서야 당시 인사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봄쯤부터 경호처장으로 2년간 지근거리에 있던 김 장관과 비상계엄을 모의했던 것이다.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김 장관과의 계엄 합작품에 앞서 군을 장악해야 했기에 충암고 1년 선배인 김 장관을 국방부 수장으로 보내 충암고, 육사 출신 ‘김용현 라인’의 군부 요직들을 움직였다. 충암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부하 성추행으로 옷을 벗은 ‘버거보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이 동원됐다. 그러나 정작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자리에 앉은 신 실장과 장 특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계엄에 대해 모르다가 계엄 전후 국무회의 등에서 뒤늦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촌극이 벌어졌다. 신 실장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3월 말쯤 윤 대통령이 안가 만찬에서 계엄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으나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전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사법기관 등의 무력화를 시도한 ‘내란 사태’에서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은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는 역할을 상실했고 국정원은 우왕좌왕했다. 외교안보 부처와 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가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계엄 후 중국의 ‘부정선거 개입’ 주장 등 혐중 정서가 최고조에 이르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도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동맹 흔들기 등 대외적 악재까지 덮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외교부, 국정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이달 초 주최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기관 개혁과제’ 토론회가 눈길을 끌었다. 전문가들은 계엄 이후 외교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트럼프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 쇄신과 인사 개편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계엄 사태로 ‘건전한 민군 관계 확립’이라는 과제가 다시 부각됐다며, 군부 쿠데타뿐 아니라 정치권력과 군의 무력이 결합할 경우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엄의 핵심 역할을 한 방첩사령부에 대해 ‘해체 수준’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사관학교 출신 군 상층부 독점을 막고 군의 정치화를 극복하기 위한 균형적인 인사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계엄 이후 수뇌부 간 갈등을 드러낸 국정원과 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도 국민의 안위에 초점을 맞춘 정보활동 목표를 재정립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계엄과 같은 반헌법적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외교부의 경우 정권 교체 시 잦은 인사로 인해 정책 연속성이 떨어지고 국내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를 극복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당파적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에 앞서 돌려막기식 인사를 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충성파를 전진배치함으로써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한 권위주의 정권의 전형적 행태를 보여 줬다. 이런 후진적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된다. 차제에 국가안보실 기능을 강화해 초당적 정책을 운용하고 트럼프 시대에 맞춰 미 무역대표부(USTR) 같은 독립된 경제안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벌써 소문으로 도는 조기 대선 후 ‘물갈이 코드 인사’는 지양해야 한다. 김미경 논설위원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재판을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84일이 지났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힘든 날들이었지만, 감사와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국민께서 일하라고 맡겨주신 시간에 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송구스럽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계신 모습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몇 시간 후 해제했을 때는 많은 분들께서 이해를 못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은 이런 트라우마를 악용하여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통령에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굳이 벌이지 않고 사회 여러 세력과 적당히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임기 5년을 안온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일하겠다는 욕심을 버리면, 치열하게 싸울 일도 없고 어려운 선택을 할 일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적당히 일하면서 5년을 지내면, 퇴임 대통령의 예우를 누리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정치적 반대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엄청난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입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었다면, 고작 280명의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만 투입하도록 했겠습니까? 주말 아닌 평일에 계엄 선포를 하고 계엄을 선포한 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도록 했겠습니까? 심판정 증거 조사에 의하면, 그나마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이전에 국회에 들어간 병력은 106명에 불과하고, 본관까지 들어간 병력은 겨우 15명입니다.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또한,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투입된 군 병력이 워낙 소수이다 보니, 국회 외곽 경비와 질서 유지는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을 사전에 군 지휘관들에게 그대로 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많은 병력이 무장 상태로 투입되면, 아무리 조심하고 자제하라고 해도 군중과 충돌하기 쉽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고, 실제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수 병력, 비무장, 경험 있는 장병, 이 세 가지를 국방부장관에게 명확히 지시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이것을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병력 투입 2시간이 불과 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내란을 보셨습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고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는 거대 야당의 주장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일 뿐입니다. 대통령의 법적 권한인 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 사무를 하고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한 공직자들이, 이러한 내란 몰이 공작에 의해 지금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합니다. 이 분들이 대통령의 장기독재를 위해 일을 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장기독재를 상상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분들이고, 이미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 더 바랄 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대통령의 법적 권한 행사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한 것뿐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들어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언제 위기가 아닌 때가 있었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위기가 돌발 현안 수준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국가 존립의 위기, 총체적 시스템의 위기라는 점에서 그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국가비상사태인가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와 마약 카르텔, 그리고 에너지 부족 등 미국이 당면한 위기에 맞서, 미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하여,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전선동으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당장 2023년 적발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만 봐도,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 접선하여 직접 지령을 받고, 군사시설 정보 등을 북한에 넘겼습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총파업을 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 반대, 한미 연합훈련 반대, 이태원 참사 반정부 시위 등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지시에 따라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피라”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3월26일 ‘윤석열 선제 탄핵’ 집회가 열렸고, 2024년 12월 초까지 무려 178회의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에는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언론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체제 전복 활동으로 더욱 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첩 활동을 막는 우리 사회의 방어막은 오히려 약해지고 곳곳에 구멍이 난 상태입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입법 강행으로 2024년 1월 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간첩단 사건은 노하우를 가진 기관에서 장기간 치밀하게 내사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경찰에 대공수사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간첩이 활개치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게다가 애써 잡아도 재판이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간첩 사건이 민노총 간첩단, 창원 간첩단, 청주 간첩단, 제주 간첩단 등 4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주 간첩단 사건은 1심 판결까지 29개월이 넘게 걸렸고,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1심 판결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간 만료 후 석방되어, 1심 판결로 법정구속이 될 때까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현재 창원 간첩단 사건은 2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되어 있고, 제주 간첩단 사건도 1년 10개월 째 재판이 파행 중입니다. 이들도 모두 석방된 상태입니다.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입니까?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우리 군사기지, 국정원, 국제공항과 국내 미군 군사시설을 촬영하다 연이어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완강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산업 스파이도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 유출 피해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데, 3분의 2가 중국으로 유출됩니다. 중국은 사진 한 장만 잘못 찍어도 우리 국민을 마음대로 구금하는 강력한 ‘반간첩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간첩죄 법률 개정조차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산 비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방산물자 수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에 제출된 방산 비밀 자료들이 제대로 보안 유지가 되며, 적대 세력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방산 기밀 자료가 이렇게 유출되면 상대국에서 우리 방산 물자를 수입하겠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출 상대국과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자유세계 많은 국가들과 국방협력을 이뤄서, 우리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산 수출을 권장하기는커녕 방해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우리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을 무력화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며,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살피기 위해 참관단을 보내려하자 거대 야당은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 탄핵까지 겁박하며 이를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은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 대북 확성기와 오물 풍선 대응 검토 등,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 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통령을 ‘전쟁광’이라고 비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 라고 매도했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하기까지 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이뿐이 아닙니다.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 예산을 삭감하여 우리 군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전체 예산 가운데 겨우 0.65%를 깎았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대 야당이 삭감한 국방예산은 우리 군의 눈알과 같은 예산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의 핵심인 정찰자산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핵심 전력인 지위정찰사업 예산을 2024년 대비 4852억원 감액했고,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은 무려 78%를 삭감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 즉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도 예산 삭감으로 개발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을 위해 예산 119억 5900만 원을 책정했지만, 96%를 삭감하고 5억원만 남겼습니다.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 사업은 84%를 삭감했습니다. 아무리 주먹이 세도 앞이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듯이, 감시정찰 자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무기도 무용지물입니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드론 공격이 가장 큰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드론 방어 예산 100억원 가운데 무려 99억 5400만원을 깎아서, 사업을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핵심 예산만 딱딱 골라 삭감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지난 민주당 정권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수사요원을 2분의 가1 량 대폭 감축하여, 군과 방산에 대한 정보활동과 방첩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또, 과거 간첩사건과 연루된 인물을 국정원의 주요 핵심 간부로 발령내서, 방첩 기관인지 정보 유출 기관인지 모를 조직으로 방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정부 시절 이런 일들을 주도한 인물들이, 여전히 거대 야당의 핵심 세력으로서 국가 안보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이 국가안보의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였고, 국군 방첩사의 역량 보강을 위해 힘썼습니다만, 아직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다 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부수고 깨뜨리기는 쉬워도, 세우고 만들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겉으로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시·사변에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야당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탓하기 전에, 공당으로서 국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를 보여주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원칙, 국가안보, 핵심 국익 수호만 함께 한다면, 어떤 정치세력과도 기꺼이 대화하고 타협할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좌파,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자유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공산당 1당 독재, 유물론에 입각한 전체주의가 다양한 속임수로 우리 대한민국에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런 세력과 타협하고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나라와 교역도 할 수 있고, 국제협력,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스며드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국방안보만큼 중요한 정치안보입니다.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당이라면 이런 세력을 옹호하고 이런 세력과 손잡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합니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닙니다. 또한, 거대 야당은 제가 비상계엄으로 국회의 권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며 내란 몰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정부의 권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마치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국회의 권한을 마구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도 막지 않았고 국회 의결도 전혀 방해하지 않은 2시간 반짜리 비상계엄과,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로 정부를 마비시켜 온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상대의 권능을 마비시키고 침해한 것입니까? 거대 야당은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방통위원장, 검사 감사 , 원장에 이르기까지 탄핵하고, 탄핵하고, 또 탄핵했습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대 야당 대표를 노려봤다고 장관을 탄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탄핵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놓고, 정작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탄핵 사유를 변경하는 황당한 일도 반복해 왔습니다. 얼마 전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을 재판관 여러분께서 직접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그 기자회견에 나오지도 않았고, 국정감사에서 허위증언을 했다는데 정작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탄핵사유조차 틀렸는데도, 일단 직무부터 정지시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일입니까? 거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차원을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거대 야당은 연일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참사를 정쟁에 이용했습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민노총 간첩단에게 보낸 지령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켜라’ 거대 야당이 북한 지령을 받은 간첩단과 사실상 똑같은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야말로 사회의 , 갈등과 혼란을 키우는 ‘선동 탄핵’이라 할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자신들의 당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탄핵하고, 서울중앙지검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검사 탄핵은 그 자체로도 수사 방해지만, 검사 탄핵을 지켜보는 판사들에 대한 겁박이 되기 마련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 야당 대표의 범죄를 심판할 판사들까지 압박하기 위한 ‘방탄 탄핵’인 것입니다. 급기야 거대 야당은 지난 정부의 이적행위를 감사하던 감사원장까지 탄핵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를 탄핵 사유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민주당 정부의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이 주한 중국대사관 무관에게 사드 배치, 작전명, 작전 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넘겨준 간첩 사건입니다. 감사원은 이를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감사 조치를 진행하였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첩 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이적 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그 자체로도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지만, 이적 행위까지 탄핵으로 덮는 것을 보며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망국적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사용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산하기관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처의 수장들을 탄핵소추로 직무정지시켜 그 부처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심각하게 저해한다면, 기회비용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와 국민에 얼마나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히는 것이 되겠습니까? 거대 야당은 공직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고 소추인단 변호사 비용도 국민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억울하게 탄핵소추된 공직자들은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자기 개인 자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조달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들은 거대 야당의 이러한 폭거에 한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은 ‘선동 탄핵’, ‘방탄 탄핵’, ‘이적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기간도 가장 길고 국민적 관심도 가장 큽니다. 그만큼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다른 선출직 공직자에 비해 그 무게가 다릅니다.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은 한마디로 대통령 직선제 확보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동조세력과 연대하여, 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대통령 당선자를 상대로 선제 탄핵, 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고, 지난 2년 반 동안 오로지 대통령 끌어내리기를 목표로 한 정부 공직자 줄탄핵, 입법과 예산 폭거를 계속해 왔습니다. 헌법이 정한 정당한 견제와 균형이 아닌, 민주적 정당성의 상징인 직선 대통령 끌어내리기 공작을 쉼 없이 해온 것입니다. 이것이 국헌문란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것이 국헌문란 행위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이런 지속적인 국헌문란 행위는, 국가 정체성과 대외 관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동떨어진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줄탄핵, 입법 예산 폭거는 어느 면에서 보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대통령 중심제 권력구조를 가지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라면, 공수처, 경찰, 검찰이 앞 다퉈서 저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까지 해가면서 저를 체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상 계엄에 투입된 군 병력이 총 570명에 불과한데, 불법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 체포하겠다고 대통령 관저에 3000~40000 명이 넘는 경찰력을 동원했습니다. 대통령과 거대 야당 가운데, 어느 쪽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주권자인 국민들께 이러한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국민들께서 매서운 감시와 비판으로 이들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자 했습니다. 국정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가가 위기 상황과 비상사태에 처해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의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은 제가 국회의 요구에 따라 계엄을 해제한 그날부터 탄핵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행사입니다. 저는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했으며,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를 하자 즉각 병력을 철수하고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다 알고 계시다시피, 2023년 중앙선관위를 포함한 국가기관들이 북한에 의해 심각한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사실을 국정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다른 국가기관들과 달리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응한 일부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선거의 공정과 직결되는 중앙선관위의 전산시스템 보안 문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공공재이자 공공 자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통계학과 수리과학적 논거 등에 비추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점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조치들의 어떤 부분이 내란이고 범죄라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이라면 계엄법은 왜 있으며,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는 왜 존재합니까?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2021년 6월 29일 처음으로 정치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영광의 길이 아니라 형극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직을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어떤 분은, 우리나라 대통령직은 저주의 길이라면서, 저를 만류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는 헌정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 산업화에 일생을 바친 분들, 민주화에 헌신하고도 묵묵히 살아가는 분들,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분들, 이런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대 의석과 이권 카르텔이 나라의 주인 노릇을 하는 데 맞서,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국민 앞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이 약속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된 후,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로 인한 대외 환경의 어려움이 계속 됐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부의 잘못된 소주성 정책과 부동산 정책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데 계속 발목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라도 노력하면 풀어낼 수 있다고 믿었고, 실제로, 우리 기업, 우리 국민과 함께 뛰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기쁘고 보람있는 일도 많았고, 부족하고 아쉬운 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지키는 제복 입은 공직자에 대한 처우 개선 추진이 보람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민주당 정권은 반일 선동에만 열을 올렸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인구의 두배 반이 넘는 경제강국 일본과 수출액 차이가 이제 불과 수십억 불 규모로 좁혀졌습니다. 20년 전에 비해 100분의 1, 지난 민주당 정부에 비해 수십분의 1로 줄어든 것입니다. 또, 작년에 서른 번이나 열었던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 기억이 많이 납니다.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많은 일을 현장에서 해결해 드리면서, 국민과 같이 웃기도 했고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발전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다시 그렇게 일할 기회가 있을까, 마음이 아립니다. 1박 4일의 살인적 일정으로 미국에 가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을 발표했을 때는 정말 보람이 컸고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트고,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을 때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아쉬웠던 순간도 떠오릅니다.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은 하염없이 뒤로 미뤄놓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 법안, 핵심 국익에 반하는 법안들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될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방, 치안,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아킬레스건 예산들이 삭감됐을 때는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지만, 많은 국민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고 주권을 되찾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망국적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들께서 나서주시기를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만으로도 비상계엄의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루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진심을 이해해주시는 우리 국민,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나중에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로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계엄을 또 선포할 이유가 있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동안 심판정에서 다뤄진 쟁점들 가운데,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세한 사실관계를 언급하기보다 상식의 선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국회의 , 원을 체포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서 계엄 해제를 늦추거나 막는다 한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그 다음에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엄 당일 국회의장의 발언대로, 국회는 어디서든 본회의를 열어서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에는 나오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을 하려면 군으로 국가를 완전 장악하는 계획과 정치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그랬습니까? 계엄 사무를 담당할 주요 지휘관들이 비상계엄 직전에 어디에 있었는지 심판정 증거 조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장관 재가를 받아 지방 휴가를 가거나, 부부 동반 만찬, 간부 만찬 회식을 하다가 계엄이 선포된 직후에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습니다. 준비된 치밀한 작전 계획이나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혼선과 허술함도 있었습니다. 국방부장관이나 지휘관들이나 경험이 풍부한 군사 전문가들인데 왜 이랬겠습니까? 12.3 계엄 선포는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고 과거 계엄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민주주의를 수십 년 경험하고 몸에 밴 우리 50만 군이, 임기 5년 단임 대통령의 사병 역할을 할 리가 있습니까? 제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회의 망국적 독재로 나라가 위기에 졌으니, 이를 인식하시고 감시와 비판의 견제를 직접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화국의 대의제 위기에 헌법제정권력인 주권자가 직접 나서달라는 호소였습니다. 의원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은, 국회에 280명의 질서 유지 병력만 계획한 상태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비어있는 주말도 아니고, 회기 중인 평일에 이런 병력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만 300명이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을 합치면 몇 천 명이 넘습니다. TV 생중계를 보더라도, 계엄 선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국회 경내와 본관에는 수천 명의 국회 관계자와 민간인들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계엄 선포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질서유지 병력이 도착하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병력이 106명, 본관에 들어간 병력이 겨우 15명인데,이렇게 극소수 병력을 투입해 놓고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니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의결정족수가 차지 않았으면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막아야지 끌어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본관에 진입한 군인들은 본회의장이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무엇 하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도 끌려 나오거나 체포된 일이 없었으며, 군인이 민간인에게 폭행당한 일은 있어도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한 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선포된 계엄을 불법 내란으로 둔갑시켜 탄핵소추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헌법재판소 심판에서는 탄핵 사유에서 내란을 삭제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초유의 사기탄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긴 시간의 복잡한 심리를 통해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란이냐 아니냐는 판례에서 보듯이 실제 일어난 일과 진행된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쉽게 바로 알 수 있어야 내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대 야당과 소추단이 헌재 심판 대상에서 내란을 삭제한 이유는, 심리 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란의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12.3 계엄은 발령부터 해제까지 역사상 가장 빨리 종결된 계엄입니다. 그러다보니 계엄사령부 조직도 구성되지 못했고, 예하 수사 본부 조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채, 그냥 계엄이 종료되었습니다. 겨우 몇 시간 평화적으로 진행된 계엄을 내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를 할 것이 아니었다면, 12월 3일 밤에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에 도대체 왜 온 것입니까? 국무회의가 아니라 간담회 정도였다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그날 상황이 간담회 할 상황입니까? 간담회는 의사정족수도 없는데, 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찰 때까지 기다렸겠습니까? 당일 저녁 8시 30분부터 국무위원들이 차례로 오기 시작했고, 저는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설명하고,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개요가 기재된 비상계엄선포문을 나눠주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위원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가 비상상황이고 비상조치가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 장관의 우려 사항, 예를 들어 경제부총리의 금융시장 혼란 우려와 외교부장관의 우방국 관계 우려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과거의 계엄을 연상하고 있어서, 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다음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는 소요시간이 단 1분이었습니다. 실제 정례, 주례 국무회의의 경우에도, 모두 발언 마무리 , 발언 등을 하고 많은 안건을 다루기 때문에 1시간 가량 걸리지만, 개별 안건의 심의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또한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를, 정례, 주례 국무회의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보안 유지가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혼란도 줄이고 질서유지 병력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지난 심판정에서 “국무회의를 100 여 차례 참석했지만, 이번 국무회의처럼 실질적으로 열띤 토론이나 의사 전달이 있었던 것은 처음” 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을 대통령실로 나오도록 했고, 국가안보의 문제이기도 해서 국정원장도 참석시켰습니다. 1993년 8월 13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발표했을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은 소집 직전까지 발표한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고, 국무회의록도 사후에 작성됐습니다. 그때 상황은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께서 이미 자세히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를 두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하지 않았고, 당시 헌법재판소는 긴급명령 발동을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밖의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의 변론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제가 하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 전반부 동안 역대 정부들이 표를 잃을까봐 하지 못했던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개혁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30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유보통합의 첫걸음을 떼었고, 늘봄학교와 융복합 고등교육, 그리고 지역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과감한 권한 이전 등 교육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노사법치의 틀을 새롭게 세우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 유연화와 노동보호의 노동개혁 물꼬도 텄습니다. 국가적 난제였던 연금개혁도, 역대 정부 최초로 방대한 수리 분석과 심층 여론 조사를 진행하였고, 수용성이 높은 방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는 국민과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과 국정과제의 실천, 민생에 영향이 큰 사회개혁의 추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케줄에 맞춰 일해 온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임기 초기에는 선거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이 우선이므로,정치개혁에는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임기가 금방 다 지나갔고,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을 불편하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또,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의 문턱을 더 낮춰야 합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없이는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할 수 없으니, 내가 이를 해내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 전직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 공약하고도 이행하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도 당선 직후 바로 추진하고 이행한 바 있습니다.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하여,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 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입니다. 우리 경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질서의 급변과 글로벌 경제 안보의 , 불확실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노선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 외교 기조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을 구축하고 한미일 협력을 이끌어냈던 경험으로, 대외관계에서 국익을 지키는 일에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 여러분, 먼저, 촉박한 일정의 탄핵심판이었지만, 충실한 심리에 애써주신 헌법재판관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리는, 내란 탄핵에서 내란 삭제를 주도한 소추단 측이 제시한 쟁점 위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 제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시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성실하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니, 대통령으로서 고뇌의 결단을 한 이유를 깊이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국가 기밀정보를 다루는 대통령으로서 재판관님들께 모두 설명드릴 수 없는 부분에까지 재판관님들의 지혜와 혜안이 미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저는 대통령에 출마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지난 12.3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 엄동설한에 저를 지키겠다며 거리로 나선 국민들을 보았습니다. 저를 비판하고 질책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만,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믿어주시고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의 잘못을 꾸짖는 국민의 질책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69) 스님이 분신 입적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공 용의점’이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진상파악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11일 KBS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배경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달 2일 신원식 안보실장에게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에서 신 실장은 자승 스님 입적 당일 윤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던 본인과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관저에 불렀다고 주장했다.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자승 스님 입적과 관련해 대공 용의점을 거론했다고 한다. 신 실장은 “자승 스님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 흥분하며 ‘대공 용의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또 “윤 대통령이 좌파들 내지 국외 공작원에 의한 타살이지 자살이 아닌 것 같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자승 스님 입적 후 윤 대통령은 서울 종로 조계사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경찰과 별도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별다른 타살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조계종 33대·34대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은 2023년 11월 29일 경기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 있는 천년고찰 ‘칠장사’ 요사채(승려 거처)에서 분신 입적했다. 당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이 건물 내부에서 시신을 발견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자승 스님의 법구로 확인됐다. 조계종은 자승 스님이 생전 남긴 유언장이나, 그가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를 요사채에 반입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소신공양(燒身供養)”이라고 밝혔다. 불교에서 소신공양은 자기 몸을 태워 부처 앞에 바치는 것을 뜻한다.

“탄핵과 예산, 특검(특별검사)은 한국에서 헌법적·법률적으로 엄연히 보장하는 국회 권한이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 권한이다.”(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과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1일 열린 탄핵심판에서 설전을 벌였다. 이날까지 탄핵심판 변론이 7차례 열렸지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과 청구인인 국회 측 소추위원장이 ‘공개 충돌’한 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를 척결의 대상, 반국가 집단,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인식했다면 이것이 과연 경고성 (계엄)이었을까”라며 “정말 경고성이었다면 헌법에서 보장하지 않는 엄연한 헌법 파괴 행위, 즉 국회에 군대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고위 공직자 탄핵, 예산안 삭감 등을 12·3 비상계엄의 선포 배경으로 지목하며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곧바로 “비상계엄도 대통령 권한”이라며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소추위원단과 민주당에서 내란 프레임으로 만들어 낸 체포나 누구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군인들이 국민들에게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지속해서 정권 파괴를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놨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얘기를 듣고 박수 한 번 쳐 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취임하고 갔더니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퇴진 시위를 하면서 의사당에 들어오지 않아 여당 의원들만 놓고 반쪽짜리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명국가, 현대사회에서 볼 수 없는 ‘줄탄핵’은 대단히 악의적이고, 정권 파괴가 목표라고 하는 걸 명확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측근이자 ‘충암파’(충암고 출신)로 불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우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이 야당의 ‘탄핵 남발’ 등을 지적하는 모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도 윤 대통령을 ‘대통령님’이라고 부르며 “비상계엄은 헌법에 엄연히 규정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두둔했다.

내일로 변론 끝내고 평의 거칠 듯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정족수 11명 기다려 국무회의 맞아” ‘선관위 부정선거론’ 증언도 엇갈려백종욱 “보안 취약” 김용빈 “개선”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의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채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부정선거론’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한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받아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 사무총장은 “보안 컨설팅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해선 김형두 재판관이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신 실장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이나 허석곤 소방청장이 국회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돼 또다시 진실게임 양상이 연출됐다. 윤 대통령 핵심 참모인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해 3~4월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계획을 들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여기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장관은 해당 쪽지 머리말에 ‘소방청장’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일부 언론사 명단과 여론조사기관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과 전화하면서 쪽지가 생각나고 걱정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이라며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증언은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과 배치된다.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3일 자정쯤)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기재된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허 청장도 지난달 국회에서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소방청장과의 대화를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변론에선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한 재판관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평가 못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국무회의를 나름 격식을 갖추고 했는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 직접 나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계엄은 내란이라는 프레임으로 물으니까 아마 일부 국무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답변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를 하러 오거나 놀러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항변했다. 이 전 장관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신 실장은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8개월여 전부터 구상을 했다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반대했다며 “적절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