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년간 교사로 일하며 미성년자 수십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머니와 숙모 등 가족을 살해한 남성의 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 AP통신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의 79세 남성 자크 르브글레가 1967년부터 2022년까지 독일, 스위스, 모로코, 니제르, 알제리, 필리핀, 인도, 콜롬비아, 뉴칼레도니아 등 여러 나라에서 미성년자 89명을 대상으로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동굴 탐험 전문가와 프랑스어 교사로 활동하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거주했고, 이 과정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USB에 문서 형태로 기록했고, 경찰은 해당 파일에서 13~17세 청소년과의 성적 관계 기록을 발견했다. 이중 피해 청소년 8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기록된 USB는 무려 15권 분량이며, 르브글레의 조카가 삼촌에 대해 여러 의문을 품고 조사하던 중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르브글레가 수사 과정에서 1970년대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어머니와 1990년대에 92세였던 숙모를 베개로 질식시켜 살해한 사실도 자백했다고 밝혔다. 르브글레는 “집을 떠나야 하는데 고모가 떠나지 말라고 애원해 고모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2024년 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4월부터 구금된 상태다. 당시에는 제한적은 내용만 알려졌으나 새로운 수사 결과가 나오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인지한 검찰이 사건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프랑스에서는 수사 대상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찰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추가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 르브글레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검찰은 “자크 르브글레의 이름을 알리는 것은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현재 그의 범행 사실을 기록한 문서에 신원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가 많고 시간이 수십 년이나 흘러 피해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르브글레의 지난 수십 년간의 사진을 공개하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되거나 관련 정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성폭력 사례인로 꼽히는 지젤 펠리코 사건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르브글레 사건이 공개되면서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지젤 펠리코 사건은 남편이 아내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생면부지의 남성 수십 명을 고용해 오랫동안 성폭행을 저지르도록 한 사건이다. 현지 검찰은 두 사건 모두 디지털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지젤 펠리코 사건에서는 녹음 파일과 자료, 르브글레 사건에서는 USB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

중학생 시절 교사와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주장한 여성의 신고가 약 30년 만에 접수됐지만, 중국 경찰은 공소시효 경과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중국 매체 펑몐신원은 10일 후베이성 샹양시 경찰이 여성 천모씨(가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형사 재검토 결정서’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서에는 교사 가오모씨(가명)와의 성관계 사실은 확인됐지만, 강간이나 출산, 아동 유괴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1995년 중학교 2학년 재학 당시 교사였던 가오씨와의 원치 않은 관계로 임신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남자아이를 낳았고 교사가 아이를 데려간 뒤 사망했다고 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이가 어려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고 이후 학교를 마친 뒤 외지로 나가 생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오씨와 약 2년간 교제하다가 1998년 결별했으며 각자 가정을 꾸린 뒤에는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그러다 2025년 “아이의 생존 가능성이 떠올랐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아이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만 16세 미만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여성의 나이는 40대 중반 안팎으로 추정된다. 가오씨는 매체 인터뷰에서 여성의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학생 시절에는 교류가 거의 없었고 졸업 후 연인 관계가 됐다”며 “연애 기간 중 성관계는 있었지만 범죄에 해당하는 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현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서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 경찰 “성관계는 확인…강간·유괴는 입증 안 돼” 천씨는 2025년 10월 강간과 사기, 아동 유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현지 경찰은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소시효도 지났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이후 재검토를 거친 샹양시 공안국은 올해 2월 4일 결정서를 통해 “두 사람 사이 성관계는 확인되지만 강간을 구성할 요소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출산이나 아동 유괴 사실 역시 증거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설령 여성의 주장 일부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상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두 사람은 모두 혈액 표본을 채취해 전국 실종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 상태다. 여성은 “1996년생으로 오른쪽 귀에 결손이 있는 남성을 찾고 있다”고 밝혔고, 남성은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 국내도 반복된 논쟁…“뒤늦은 신고, 처벌 한계” 이처럼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신고가 이뤄지면서 처벌이 어려워지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반복돼 왔다. 한국에서도 과거 교사나 코치 등에게 원치 않은 관계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성인이 된 뒤 뒤늦게 고소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당시 법 기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강압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처벌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있어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낼 경우 법적 구제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가 청소년을 중독시켰다며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청소년들이 SNS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들 기업이 의도를 갖고 플랫폼을 설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1심 주 법원은 이날 케일리 GM으로 신원이 확인된 20세 여성이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첫 심리를 진행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케일리가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로 인해 불안과 우울증, 신체장애 등을 겪었다”며 “(이들 기업이) 아이들의 뇌에 중독성을 심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메타와 유튜브 등의 내부 이메일과 연구자료 등을 제시하며 청소년이 중독성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SNS에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의 심리적 기법을 차용해 청소년을 가두는 설계를 했다는 논리도 펼쳤다. 반면 메타 측 변호인은 SNS 중독에 대한 과학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일부는 SNS 중독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케일리가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는 어린 시절 대인관계 갈등 등 여러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 결과는 미국에서 SNS 중독을 호소하며 제기된 수천 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받는다. ABC방송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가 18일,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11일 각각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다고 전했다.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함께 피소됐으나 케일리 측과 비공개 합의하면서 재판을 피하게 됐다. 뉴멕시코주에서도 메타가 플랫폼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모두진술을 듣는 절차가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등이 희생된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관련 유골 수색 작업 도중 잠수사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 등에 따르면 유골 조사에 투입된 대만 국적 잠수사 빅터 웨이 쉬(57)가 전날 숨졌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이 잠수사는 조사를 시작한 지 약 30분 만에 경련 증상을 보이며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현장에 참여했던 동료 잠수사는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고산소 상태로 인한 산소 중독이 발생해 경련을 일으킨 뒤 익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팀은 지난 6일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두개골을 추가 발견했으며, 숨진 잠수사는 7일 현장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새기는 모임은 대만·일본·핀란드·인도네시아·태국 국적 잠수사 등 6명과 함께 오는 11일까지 유골 수습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사고 발생 이후 향후 발굴 일정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 우베시에 있던 해저 탄광으로 조선인 노동자가 많아 ‘조선 탄광’으로 불렸다. 1942년 2월 3일 수몰 사고로 다수 인명이 희생됐다. 시민단체 주도로 발굴 작업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8월 이후 잠수 조사를 통해 유골 총 5점이 수습됐다. 이에 한일 양국 정상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한 DNA 감정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2026년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선수촌에서의 연애와 사생활 보호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수천 명의 선수가 한 공간에 밀집해 생활하는 올림픽 선수촌 특성상, 개인적 만남조차 프라이버시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한 데이팅 앱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3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피플닷컴에 따르면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용되는 데이팅 앱 그라인더(Grindr)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기간 선수촌 이용자를 위한 특별 정책과 기능 제한 조치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선수촌은 ‘너무 가까운 공간’…연애도 보안 이슈로 그라인더는 올림픽 선수촌처럼 제한된 공간에 수천 명이 함께 머무는 환경에서는 위치 기반 기능이 의도치 않게 개인의 신원과 위치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커밍아웃하지 않은 선수나 동성 간 관계가 법적으로 금지된 국가 출신 선수들의 경우 이러한 노출이 직접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그라인더는 올림픽 기간 선수촌 내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프로필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 차단 ▲거리 표시 기능 기본 비활성화 등 조치를 시행한다. 선수들은 앱을 통해 만남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정확한 위치 정보는 노출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 거리 표시·영상 기능 제한…프라이버시 보호에 방점 이와 함께 메시지 자동 삭제, 메시지 회수, 화면 캡처 차단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무료로 제공된다. 선수촌 내부에서는 영상 통화 기능이 아예 비활성화되며 이용자들에게는 올림픽 환경에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소와 안전 가이드가 정기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그라인더는 이번 조치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올림픽 맞춤 정책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선수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도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며 “올림픽 무대에 서는 모든 선수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경기장 밖 선수촌에서의 연애와 사생활까지 하나의 보안 이슈로 다뤄지는 이번 조치는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생활 공간이자 사회적 공간이 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편안헙서.”(경산 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증손자)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에 돌아가 할머니 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 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남훈씨)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유족들은 70여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고 흰 국화를 바치며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의 유해 7위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중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 유해는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이 밝혀졌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추도사에서 “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목포해양경찰은 승선 정원보다 2∼3배 더 태우고 운항한 화물선 2척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1일 제주-목포 구간을 운항하는 내항화물선 A호(1만 톤급)와 B호(5천 톤급)를 선박안전법위반(정원 초과) 혐의로 적발했다. A호 선장(60대)과 B호 선장(70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승선 인원(12명)을 2∼3배 초과해 태운 데다가 승선원 명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과승 행위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 인원 및 신원 파악을 어렵게 해 구조 활동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인명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선사들 사이에서 정원 초과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에도 불시 단속을 실시해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해운업계 일부에서 승선정원 초과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최근 집중 단속을 벌였다.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3일 감치됐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끝난 뒤 오후 4시20분쯤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종료 후 구치감에 이 변호사의 신병을 인계했고,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동석을 불허한 재판부의 명령에 응하지 않아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당시 교정당국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상태로 풀려났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번 집행되지 못한 것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라며 “체포영장하고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하르방… 고향에 와수다. 평안헙서.”(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송두선의 딸 김유아의 손자) “얼굴도 모르던 아버지 시신이라도 찾게 돼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경산코발트광산서 희생된 고 임태훈의 딸 임진옥) “할아버지, 여기 아들 며느리 왔수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할머니곁에서 영원히 평안히 주무세요”(대전골령골에서 희생된 고 김사림의 손자 김남훈)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3일 제주4·3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연 ‘2025년 4·3 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 사업’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 70여 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유해함에 이름표를 달아주고 흰 국화를 바치며 유족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제주4·3 당시 아무런 죄목 없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타지에서 생을 마감했던 희생자들이 70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이번 봉환은 단순한 유해 인도를 넘어, 국가가 오랜 세월 외면해 온 죽음에 대해 뒤늦게나마 책임을 인정하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번에 확인된 희생자는 도외 형무소 수감 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5명과 도내에서 행방불명된 희생자 2명이다. 도외 희생자 가운데 대전 골령골에서 추가로 3명(김사림, 양달효, 강두남)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제주공항 발굴유해 2명(송태우, 강인경)이다. 특히 대구형무소 수감자들이 학살된 경산 코발트광산 발굴 유해 중에서는 최초로 2명(임태훈, 송두선)의 신원도 밝혀졌다. 서귀면 동홍리 출신 송두선(당시 29세) 씨는 1949년 봄 경찰에 연행된 뒤 실종됐다. 조사 결과 1949년 7월쯤 대구형무소에 수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6·25전쟁 발발 이후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로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월면 소길리 출신 임태훈(당시 20세) 씨 역시 1948년 12월 경찰에 연행된 뒤 행방이 끊겼다. 목포형무소 수감 후 대구형무소로 이감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경산 코발트광산 집단학살 희생자로 확인됐다. 제주가 아닌 도외 지역에서 발굴된 4･3희생자의 유해를 제주로 봉환한 것은 2023년 고(故) 김한홍 씨(대전)와 2024년 고(故) 양천종(광주) 씨에 이어 세 번째다. 신원확인 결과 보고회는 조소희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의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시작으로 신원확인 유해 7위가 이름을 찾고 유가족에게 인계됐다. 조 교수는 신원확인 결과 보고를 하다가 울컥했다. 아직도 이름표를 찾지 못한 유해들 때문이다.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직계와 방계를 아우르는 8촌(조카, (외)손, 증손 등)까지의 가족 단위 채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보다 많은 유족의 채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신원확인으로 426구의 발굴유해 중 도내 147명, 도외 7명을 아울러 총 154명의 신원이 확인됐다. 70여 년이 지나 유해로나마 가족과 상봉하게 된 유가족은 유해에 되찾은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달고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오 지사는 추도사를 통해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확인의 열쇠는 방계 8촌까지 가능한 유족 채혈 참여”라며 “제주도는 단 한 분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4·3평화재단과 함께 유해 발굴과 유전자 감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출신 오승국 시인은 이날 추모 헌시 ‘뼈의 노래’ 통해 ‘고통스럽게 죽어간 육신의 뼈가/ 피의 혈관을 찾아 따뜻한 고향/한라의 대지로 돌아왔습니다/마르지 않은 한과 눈물 그 통곡의 세월/이제야 오염 어쩌란 말인가요/한 조각 뼈 일지라도 목숨 불어 넣고자 했던 오랜 기다림은 차리리 유형의 세월이었습니다.…/죽은자와 산자가 작별하지 않기 위해 부르는 시산혈해의 대지 위에 흐르는 뼈의 노래여’라며 애도했다. 한편 오 지사를 비롯한 이날 참석한 이상봉 제주도의회의장, 김광수 교육감, 장동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김창범 4･3희생자유족회장,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 및 4･3 관련 관계자 등 100여 명은 희생자의 이름을 목메이게 부르며 한결같이 “제주 4·3 영령들이시여, 영면하소서”라며 추도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어린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가 체포됐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인도 현지 언론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날 마하라슈트라주(州) 경찰은 해당 지역의 난데드에서 이발사로 일하는 판두랑 콘다망달레(28)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앞서 현지 경찰은 해당 지역에 있는 운하에서 신원 미확인의 아동 시신 사진을 공개한 뒤 제보를 받고 있었다. 이후 조사에서 사진 속 시신의 신원은 판두랑의 실종된 첫째 딸 프라치(6)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동의 아버지인 판두랑을 소환해 조사하던 중 그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자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은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6살 된 딸을 운하에 떨어뜨려 익사시켰다고 자백했다. 마하라슈트라주 지방 의회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자녀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비정한 아버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세 딸 중 한 명이자 쌍둥이였던 프라치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된 아버지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셋이어서 지방 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까 봐 걱정됐다”면서 “원래는 딸을 입양 보내거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아이를 살해한 뒤 실종됐다고 신고했다”고 실토했다. 경찰 측은 “피고인은 자신이 사는 마을의 대표가 되고 싶어 출마를 원했다. 하지만 주 정부의 두 자녀 정책 때문에 출마 자격을 얻지 못하자 아이가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운하에 밀어 넣어 익사하게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살해된 소녀의 아버지와 공범으로 의심되는 또 다른 30대 남성을 함께 구속했다. 인도 지선 출마 조건에 ‘두 자녀 제한’ 있는 이유인도는 오랫동안 급격한 인구 증가로 빈곤과 실업, 주거와 교육·의료 문제를 겪어왔고, 이에 정부는 정책적으로 자녀를 적게 낳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해 왔다. 다만 일반 시민에게 강제적으로 ‘두 자녀 출산’을 강제할 경우 위헌 또는 반발의 위험이 큰 탓에 지방 대표나 공직 후보자에게 공공정책 참여를 강요했다. 이러한 조건은 인도 헌법상 전국 지방 선거 전체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지방자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건이 도입됐다. 해당 출마 조건이 여성이나 빈곤층·농촌 지역에는 불리할 수 있고 이미 세 자녀 이상인 사람은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는 비판 등이 끊이지 않는다. 현지에서는 관련한 헌법 소송이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완화와 폐지·유예를 반복하는 지역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국대학교(총장 안순철)는 ‘AX-EL INNOVATION FORUM 2025’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AI) 전환 시대를 대비한 교육모델 구축 및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고 2일 밝혔다. 교육혁신원이 주최한 이번 포럼에서는 단국대 미래형 AI 교육 모델 ‘AX-EL(AI Transformation for Engaging Learning)’의 운영 사례와 성과가 발표됐다. ‘AX-EL(악셀)’은 AI를 핵심 인프라로 활용해 학습자 몰입과 주도성을 강화하는 단국대의 미래형 AI 교육모델이다. AI 기반 개인화 학습을 통한 몰입(Engagement), 지역·산업 연계 문제 해결 실천(Execution), 학습 성찰과 역량 축적을 통한 성장(Evolution)을 3대 요소로 삼아 실행 중심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AX-EL’을 적용해 △비교과에서 시작되는 AX-EL: STEP 프로그램을 통한 AI 융합교육 사례 △DKU Honors 프로그램 운영 사례 △AI로 만드는 모두의 교수 △AX 교육혁신의 확산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안 총장은 “이번 포럼은 단국대가 추진하고 있는 AX-EL 모델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구현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이러한 시도가 AI 시대 새로운 교육 실험을 맞이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의 형태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족·연인 등 지인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사이트 이용자 139명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AVMOV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자수서를 낸 이들은 모두 사이트 이용자로,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별도로 사이트 일부 운영진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한 상태다. AVMOV는 가족이나 연인 등 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서로 교환하고, 유료 결제한 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법 촬영물 유통 창구로 이용돼 왔다. 사이트는 2022년 8월 개설됐으며 가입자 수는 54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AVMOV를 적발한 뒤, 내사를 거쳐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버 관리 업체가 해외에 소재한 정황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의 수사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이용자들의 자수가 잇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수 인원을 포함한 사이트 이용자 전반의 이용 기록을 분석해 시청한 영상의 유형, 불법 촬영물 소지·유통 여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 소지·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같은 사이트를 이용했더라도 이용 양상에 따라 입건 여부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부총장 겸 대학일자리본부장 서경현 △교목처장 최경천 △교무처장 정태석 △기획처장 윤재영 △사무처장 김성완 △학생처장 오혜전 △재무처장 이승희 △국제교류처장 박준범 △연구산학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양민규 △입학처장 이규일 △총장특보 겸 브랜드전략본부장 정성진 ◇대학원장 및 단과대학장 △대학원장 손애리 △신학대학원장 이국헌 △경영대학원장 겸 창의융합대학장 임태종 △임상간호대학원장 겸 간호대학장 강경아 △신학대학장 봉원영 △약학대학장 박일호 △미래융합대학장 류수현 △국제대학장 이재구 ◇부속기관장 △교양교육원장 김명희 △교육혁신원장 이승원 △학술정보원장 이완희 △평생교육원장 정현철 △생활교육원장 류한철 △생활건강증진원장 한숙정 △글로컬사회혁신원장 겸 사회봉사단장 이병희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김정미 △국제전략원장 김영수 △AI융합교육원장 겸 SW중심대학사업단장 오덕신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최성욱 △미래캠퍼스사업단장 정훈 △박물관장 서정미 (이상 2월 1일자)

△부총장(서울) 전학선 △부총장(글로벌) 권혁재 △산학연계부총장 박중찬 △미래위원회 위원장 이준 △교무처장(서울) 홍종명 △교무처장(글로벌) 홍종명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서울) 신근혜 △학생·인재개발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글로벌) 김민형 △행정지원처장(서울) 윤승영 △행정지원처장(글로벌) 윤승영 △기획조정처장 정석오 △대외협력처장 김강석 △연구산학협력단장 전종근 △정보처장 신찬수 △대학원교학처장 김현정 △홍보실장 지성욱 △교육혁신원장 김사훈 △일반대학원장 정성호 △통번역대학원장 황지연 △국제지역대학원장 김찬완 △법학전문대학원장 최철 △TESOL대학원장 최호성 △서양어대학장 정민영 △사범대학장 김의수 △AI융합대학장 박정식 △미네르바대학장 전학선 △인문대학장 김상범 △통번역대학장 이상엽 △경상대학장 박기봉 △공과대학장 김동식 △Culture ＆ Technology융합대학장 박성희 △학보 편집인 겸 주간 이상빈 △도서관장(서울) 김상헌 △도서관장(글로벌) 김상헌 (이상 2월 1일자) △입학처장 이재묵 (이상 3월 1일자)

음성군 맹동면 생활용품 공장 화재로 실종된 1명의 소재가 사고 발생 4일이 지나도록 불분명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실종자 1명을 찾는 수색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충청·강원 구조단 등 총 38명과 장비 36대, 인명구조견 등이 투입됐다. 수색은 전소된 공장 3개 동 가운데 A동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화재 당시 실종된 카자흐스탄 국적 50대 남자와 네팔 국적 20대 남자 등 2명이 A동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소방 당국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39분쯤 이 공장 A동 2층 계단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시신 1구를 발견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인명 탐색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면서 “화재로 내려앉은 철골이 뒤엉켜 있어 대원들이 탐색할 공간확보가 어렵고, 건물 붕괴 우려로 대원들의 안전도 확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이번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청은 먼저 발견된 실종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종된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정식 비자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외주업체 소속인 이들은 공장 A동에서 일하며 생산과정에서 나온 면이나 부직포 등을 담아 외부 야적장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인 네팔 국적의 20대 남성은 학비를 벌기 위해 공장에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동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3일 소방·노동청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피한 직원들의 진술과 인근 공장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할 때 A동에서 불이 나 B동과 C동으로 옮겨 간 것 같다”며 “내부 CCTV가 모두 불에 탔고 대피한 직원 가운데 불이 시작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 현재 발화 원인을 추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장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발생했다. 오후 3시 3분 현장에 도착한 소방 당국은 오후 3시 25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619명, 헬기 6대 등 장비 109대와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했다. 하지만 기저귀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보니 내부에 펄프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연소가 빠르고 유독가스가 심해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소방 당국은 다음날 낮 12시 8분 화재 발생 21시간 만에 완전 진압을 선언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근로자 83명이 있었는데 81명은 대피했다.

충북 옥천경찰서는 묘 11기에 소금을 살포한 A씨 등 60대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옥천의 한 야산을 찾아 묘 11기에 소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옥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렌트 차량에 소금 포대를 싣고 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에서 A씨는 “조상이 꿈에 나와 원을 풀어달라며 소금을 뿌려달라고 해 소금을 살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본 묘소 가운데 이들의 조상 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SNS를 통해 태국에서 제조된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유통 총책인 20대 A씨를 비롯해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 내·외국인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태국 식품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합성마약) 7만 900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30대 태국인 유통책인 B씨에게 필로폰 5㎏을 넘겨받아 재차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받은 50대 내국인 C씨는 이를 중국인 2명에게 다시 유통했다. 야바를 받은 30대 태국인 D씨와 40대 E씨 역시 태국인 등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에 가담한 일부는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유통책을 검거한 뒤, 상·하선 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야바 7만 9000정 가운데 6만 8043정(시가 13억 6000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시가 2억 9000만원 상당, 9만 70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3명, 태국인은 15명, 중국인 2명, 라오스인 1명으로, 상당수가 공장 노동자로 기숙사 생활을 해왔으며 불법체류자도 7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국제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이 수여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에 사용된 자금 흐름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마약류 유통을 비롯해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까지 중점 단속해 초국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남권 최대… 2029년 착공·분양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 본격화‘주민 반발’ 서리풀2지구는 빠져관악구 남현동 지구계획도 첫 승인“속도만 빠르면 집값 안정에 효과”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에 1만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분양 주택 공급이 본격 추진된다. 강남권 최대 규모 공공주택 사업지로 꼽히는 서초구 서리풀 1지구부터 첫 단추를 끼운다. 2029년까지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한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으로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신원동·염곡동·내곡동 일대 약 201만 8074㎡ 규모의 ‘서리풀1지구 공공주택지구’를 2일 지정·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지구 지정’은 택지 조성을 위한 첫 단계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공급대책의 핵심 거점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곳에 1만 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리풀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강제수용 방침에 반대한다”며 정부와 충돌을 빚어 이번 고시에서 제외됐다. 서리풀1지구는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양재역과 인접해 철도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뻗어나가기도 편리하다. 현대자동차그룹 본사와 양재 도시 첨단물류단지, 양재AI미래융합혁신지구 등과도 가까워 첨단산업과 주거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부담 가능한 공공주택’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서울 관악구 남현동 4만 2392㎡ 규모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도 최초로 승인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부지 내 오래된 군인아파트를 재건축해 공공주택(446가구)과 신규 군인아파트(386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부지 조성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남현 공공주택지구는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과 사당역 사이에 있는 역세권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권까지 2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다. 또 강남순환로(사당나들목)와 가까워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다. 그간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강남권으로 몰렸지만 공급은 극히 적었다. 따라서 공급 물량이 확대되면 수급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민간 공급이 제한적이던 강남권에 공공이 직접 물량을 풀어 집값 안정화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잇따라 서울 도심 요지에 공급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긍정적인 신호” 평가하며 “결국 속도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이 시장 안정에 효과가 크진 않다”면서 “이주 단계에 있는 단지의 재개발·재건축을 빨리 진행하고, 민간 분양 주택 비중을 높여야 실질적인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최초의 자체 제작 잠수함이 드디어 잠수에 성공하는 기쁨을 맛봤다. 지난 30일(현지시간) 대만 주요 일간지 자유시보는 잠수함 하이쿤(海鯤·SS-711)이 전날 50m 잠수 시험에 이어 이날 수심 100m까지 잠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이날 국제조선공사(CSBC)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바닷속으로 들어간 하이쿤함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함교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에 대해 대만 민진당 왕팅위 의원은 “하이쿤함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수중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현지 네티즌도 “감동적인 장면이자 대만의 자부심”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하이쿤함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해 대만이 야심 차게 개발한 비대칭 전력의 정점이다. 수십 년 동안 대만은 신형 잠수함을 구매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국의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어려워지자 방향을 돌려 자체 개발에 나섰다. 하이쿤함은 디젤-전기 추진 방식으로 길이 80m, 배수량 2500~3000톤이며, 미국 록히드마틴사에서 제작한 어뢰와 전투 장비 등을 탑재했다. 실제 대만의 노력은 결실을 보아 2023년 9월 28일 하이쿤함의 진수식이 CSBC 가오슝 공장에서 열렸다. 그러나 하이쿤함이 현재 단계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쉽지 않았다. 록히드마틴 등 여러 국가의 기술이 섞인 복합 시스템 통합으로 인한 혼란과 2024년 9월 해상 시험 중에는 엔진 파이프라인 파열로 고장이 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유압 시스템이 고장 나면서 X자형 함미 방향타가 작동 불능 상태가 돼 승조원들이 수동으로 조종해 돌아오기도 했다. 앞서 대만 언론은 “대만 국방부는 잠수함 인도를 애초 계획보다 약 7개월 늦은 오는 6월로 목표하고 있다”면서 “지연의 주된 원인은 통합 플랫폼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초기에는 다른 탑재 센서 시스템과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외국 엔지니어들의 지원으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으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하이쿤함은 우리나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 도면 등 기밀 파일 유출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기술을 빼돌린 해군 중령 출신인 방산업체 대표는 정부 허가 없이 설계 도면을 대만에 넘기고 인력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