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2년 만에 다시 6%대로 올라선 가운데 일부 은행에서는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금리가 더 높은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시장금리 급등과 취약계층 금리 인하 압박이 겹치며 금리 산정 구조 전반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혼합형(은행채 5년물 기준) 금리는 지난 14일 기준 연 3.930~6.060%로 집계됐다. 8월 말(3.460~5.546%) 대비 상단이 0.514% 포인트, 하단이 0.470% 포인트 높아졌다. 4대 은행 혼합형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번 금리 상승에는 최근의 시장 환경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통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빠르게 약해졌고, 국고채 등 주요 지표금리가 연중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대출금리도 높아졌다. 신용점수 구간별 금리에서는 이례적인 역전도 확인됐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의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601~650점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5.98%)보다 더 높았다. 신한은행(601~650점 7.72%·600점 이하 7.49%), IBK기업은행(601~650점 5.13%·600점 이하 4.73%)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은행들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와 채무조정 확대 등 금융 지원을 늘린 결과다. 주요 은행들은 정부 기조에 맞춰 서민·저신용자 대상 금리 인하 조치를 잇달아 확대하고 있다. 일례로 KB국민은행은 새희망홀씨Ⅱ 금리를 9.5%로 낮췄으며, 개인사업자·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 등 채무조정 상품 금리도 13%에서 9.5%로 내렸다. 다만 이런 조치가 누적되면서 신용 구간 간 금리 차등 구조가 약화되고 고신용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위험도 기반 금리 산정 원칙이 지나치게 눌리면 시장 가격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 요인도 금리 구조 변화를 자극하는 요소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개편을 주문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금융지주사를 소집해 포용금융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리 산정 방식, 채무조정, 추심 등 취약계층 금융 이용 전반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금융권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회 초년생 시절부터 신용대출과 같은 ‘무담보 부채’를 장기간 보유하고 그 액수가 지속해 불어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컬럼비아대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란셋’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부채의 유무 및 부채의 누적이 건강의 중요한 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미국에서 40년 동안 실시된 전국 규모의 종단 연구에서 6954명의 데이터를 추출해 분석했다. 해당 종단 연구는 1979년 당시 14~21세였던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청년 시기에 보유한 무담보 부채를, 이어 중년기에 접어든 2004년부터 2018년까지의 사망률을 추적 관찰했다. 연구진이 지표로 삼은 무담보 부채는 신용대출과 사업자 대출, 개인에게 빌린 돈,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겨난 의료 부채를 뜻한다. 이들 대출은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고, 원리금을 상환하다 보면 자산 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의 축적에 이바지하기는커녕 이자 부담과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점에서 조기 사망 위험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자산 불려주지 않는 단순 빚, 건강에 악영향”연구 대상자들은 추적 관찰 기간 ▲부채가 없음 ▲부채가 지속해 증가함 ▲부채가 적었음 등에 대해 응답했다. 연구진은 대상자들의 가구 소득과 재산, 체질량지수(BMI), 흡연·음주 여부 등의 변수를 통제했다. 분석 결과 “부채가 지속해 증가했다”라고 응답한 그룹은 “부채가 적었다”라고 응답한 그룹과 비교해 중년기(41~62세)에 사망할 위험이 89%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부채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조기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라면서 “예를 들어 의료비 부채는 의료 접근성을 저해하고, 부채가 늘어날수록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 전반의 불안이 커지고 정신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채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그룹 또한 조기 사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출을 일으킬 수 없을 정도로 신용이 낮거나 병원 문턱에 가기조차 어려운 탓에 부채가 없는 경우가 많고, 이들 그룹의 조기 사망 위험은 이들이 겪는 빈곤의 결과로 보인다고 연구진은 판단했다. 연구진은 “무담보 부채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 상담이나 금리 제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강화, 의료보험 접근성 확대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까지…2030 ‘취약차주’ 44만명한편 우리나라 2030세대의 ‘영끌’, ‘빚투’ 현상은 위험 수위에 이른 지 오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의 평균 대출 잔액은 8450만원, 40대는 1억 2100만원으로 각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시중은행 대출로 부족해 제2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등 금융권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취약차주’는 30대 이하에서 44만 6000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2020년을 전후한 부동산 폭등기에 ‘영끌’을 해서 내 집 마련에 나선 뒤 높아진 금리에 신음하는 30대들에 이어, 부동산 사다리가 끊긴 뒤 빚을 내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는 ‘빚투’에 나선 20~30대들을 중심으로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사원 A씨(31)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지난해 12월 비대면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 1억6500만 원이 됐고, 장인·장모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지며 결국 파혼당했다. 직장에서도 해고된 A씨는 이후 3번 자살을 시도했다. 개업의사인 B씨(35)는 신용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대출 권유에 지난해 6월 150만 원을 빌렸다가 1년간 이자로 4280만 원을 갚았지만, 원금만 2000만 원이 남았다. “어머니가 운영하는 약국까지 문 닫게 하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졌고, 자해를 시도했다. 친누나가 발견 응급실로 후송돼 목숨을 건졌다.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회 초년생과 주부 등 500명 넘는 시민에게 최대 연 73.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 18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급전이 필요한 사회초년생, 주부, 의사 등 피해자 553명으로부터 소액 대출을 해주고 연 238%~73.000% 고금리 이자를 받아 약 18억 원을 뜯어내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불법 사금융업 조직 총책 C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 미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사금융업을 운영했다. C 씨 등은 정상 대출이 어려운 사회취약계층, 유흥업소 종사자들로 신고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다. 불법 대부 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자 DB를 확보해, 대포폰을 이용해 정상적인 비대면 대부업체로 소개하며 20∼30만 원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일주일에 원금 포함 이자(원금 100%)를 갚지 못하면, 1일 연체 비용으로 매일 원금의 40%를 이자로 납부하거나, 일주일 연장 조건으로 원금은 상환하고 추가로 원금액의 이자를 계속 상환받는 등 고금리 를 받았다. 특히, 대출 실행 조건으로 가족과 지인 연락처, 지인 담보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셀카 동영상,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 연락처를 제출하도록 해, 처음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후 이를 추심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대포폰 카카오톡 메신저와 보이스톡으로 갖은 욕설과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해외 발송 문자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거나, 인스타그램에 지인 담보 대출 인증 동영상을 올리는 방식인 ‘인스타 추심’으로 협박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자금 세탁을 해주던 D 씨 일당을 포섭해 추가로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했다. 행동수칙을 정하고, 조직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고 외부에 발설 시 “조선족을 불러 집으로 찾아가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직장에서 해고되고, 가족의 일상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봤다. 그러던 중 경찰이 지난 1월 “불법 대부 사무실에서 채권 추심을 하면서 협박해 채무자가 자살할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추심행위로 자살 시도를 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진술 확보했다. 약 6개월간 CCTV 분석으로 가명 사용 총책 및 전·현직 조직원 전원 특정하고, 통화내역 및 기지국 분석으로 본사 사무실 이외 추가로 운영된 지사 사무실 특정해 총책 등 조직원 13명(구속 4명) 전원을 붙잡았다. 또 범죄수익금 6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거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는 비대면 대부업체는 모두 미등록 불법 대부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소액이라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등 구제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을 통해 신청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서울상생금융대상 생활금융 부문 금상은 23일 웰컴디지털저축은행이 차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두드러졌다.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연 10%의 고금리 혜택을 주는 ‘웰컴(Welcome) 아이사랑 정기적금’을 2021년부터 판매해 오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금리 혜택이 커지는 상품이다. 증빙서류 제출 시점에 만 16세 이하 자녀가 1명이면 3% 포인트, 2명이면 4% 포인트, 3명 이상이면 7% 포인트 우대금리를 받는다. 지난해부터는 아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했다. 지금껏 4만 계좌가 팔렸다. 최대 연 6% 금리의 ‘웰뱅 든든적금’은 신용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주는 정기적금이다. 지난해 5월까지 1만 5000계좌를 판매했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전세 계약 전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서울 지역 전세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에게 무료로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인공지능(AI)이 수집·분석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AI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임대인은 4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도 높았다.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하고,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 정보 ▲부도·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서비스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내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민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가입자 1500만명 돌파… 결제·자산관리·쇼핑·여행까지 ‘원 플랫폼’ 구축 KB국민카드가 종합금융플랫폼 ‘KB페이’(KB Pay)를 통해 금융과 일상을 잇는 생활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KB국민카드에 따르면 KB페이 가입자는 지난 7월말 기준 1511만명을 기록하며 1500만명을 돌파했다. 2023년 말 1124만명, 2024년 말 1371만명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B페이는 신용·체크카드는 물론 계좌,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합한 카드사 최초의 간편결제 플랫폼이다. 오픈뱅킹 기능으로 송금이 가능하고, 더치페이와 타사 카드 연동을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용자는 여러 금융기관의 계좌·카드·보험·투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자산·소비 리포트’를 통해 소비 패턴을 관리할 수 있다. KB페이는 무료송금, 외화 환전, 자동차 관리·보험, 부동산 정보, 신용점수 관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비금융 서비스도 강화했다. ‘KB Pay 쇼핑·여행’ 탭을 통해 특가 상품, 지역 상생관, 쿠팡 쇼핑 적립, 항공·숙박·렌터카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출시 1년 9개월 만에 이용자 680만명을 돌파했다. 최근에는 ‘KB Pay 부동산’ 서비스를 오픈해 관심 단지 등록, 시세 조회, 맞춤형 주택 검색 등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인 맞춤형 안내 기능도 개선했다. ‘My KB’ 화면 내 맞춤 메시지를 최대 3개까지 노출하고, 비대면 서류발급 기능을 추가해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요 서류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페이는 결제 플랫폼을 넘어 고객의 금융·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일상에서 가장 자주 찾는 생활금융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은행이 대출 총량을 줄이면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이 사실상 신용점수 950점 이상 초고신용자만 통과 가능한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까지 강화돼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정부의 규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은 물론 이자 경감까지 막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8월 신규 취급한 분할상환형 주담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50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용평가사(KCB·NICE) 1000점 만점 체계에서 상위 5%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 939.4점보다 10점 이상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최상위 구간(950~1000점)의 금리도 3.57%에서 4.03%로 0.46% 포인트 올랐다. 대출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막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신규 대출이므로 해당 시점의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10·15 대책 시행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적용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된 만큼 차주가 기존 원금을 일부 상환하지 않는 이상 금리 인하 목적의 대환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예컨대 9억원 주택을 구입할 당시 LTV 70%가 적용돼 6억원까지 대출됐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려면 새 LTV 기준이 적용돼 대출이 4억원도 나오지 않아 갑자기 2억원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정부가 불과 한 달 사이 6·27 대책에서는 대환 대출을 묶었다가 9·7 대책에서 예외를 허용한 데 이어 이번 10·15 대책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오락가락 정책으로 금리 부담을 낮추려는 실수요자마저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청약 시장 역시 현금 여력이 큰 고소득 차주에게 유리한 구조로 기울고 있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10·15 대책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난 단지부터는 중도금 대출에도 강화된 LTV가 적용돼, 기존 분양가의 60~70%까지 가능했던 대출 한도가 40%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로 인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바로 수억원의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계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협이 서민금융권 최초로 대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신협중앙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대출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및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기 둔화와 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출 상환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핵심이다. 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새 보증서가 발급된 신규 대출로 바꿔주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거치기간을 추가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차주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의 저신용 차주에게는 보증료 0.2% 포인트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신협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상환 압박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110여 개 신협 지점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절차는 각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와 손잡고 채무조정과 심리상담을 결합한 취약채무자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국민은행은 지난 13일 신복위와 ‘KB희망금융센터 설치·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적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신복위에 5억원을 기부했고, 이 기금은 채무자 대상 전문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된다. ‘KB희망금융센터’는 연말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먼저 문을 열고, 내년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센터에서는 신용점수와 대출현황 분석을 비롯해 새출발기금·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채무구제 제도 안내, 고금리 대출 전환 상담 등 서민금융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비대면 상담도 병행된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마음돌봄 상담서비스’는 다음달부터 한국EAP협회와 연계해 시행된다. 전국 943개 심리상담센터를 통해 채무조정 상담자에게 맞춤형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경제적 재기와 함께 정신적 회복도 돕는 것이 목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자체 채무조정 대상 기준을 ‘대출금 3000만원 미만 연체자’에서 ‘5000만원 이하 연체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약 4000명이 추가로 재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경제적 회복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아우르는 포용금융을 강화해 취약계층의 실질적 재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통장 ‘안심통장’ 사업이 4만명에게 4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하며 조기 소진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통장 2호는 시행 30영업일 만에 자금 소진으로 오는 15일 접수를 마감한다. 지난 3월 시행된 1호 사업보다 한 달 가량 빠른 속도다. 시는 1·2호를 합쳐 4만명에게 4000억원을 공급했다. 특히 추석 전 자금난이 집중되며 하루 최대 3135명이 신청하는 등 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용자 절반은 신용점수 839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다. 기존 연 14%대 카드론 등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던 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졌다. 안심통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다. 복잡한 서류 없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1인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금리는 연 4%대다.

2007년 이자제한법이 제정됐을 때 법정 최고금리는 연 40%였다. 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 20%까지 낮아졌다. 가장 최근의 인하는 2021년의 4% 포인트 인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국무회의에서 “고신용자는 낮은 이율, 저신용자는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것은 구조적 모순”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인식은 지금도 그대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금융구조의 역설’을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일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고 했다. 이자는 돈을 빌려준 값이다. 물가가 올라 빌려준 돈의 가치가 줄어들거나 아예 못 돌려받을 수 있는 위험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국채 금리가 다르고, 기업의 규모와 활동 경력에 따라 회사채 금리가 다르다. 개인도 신용점수와 자산 규모에 따라 대출금리에 차이가 난다. 해서 주거래은행 설정, 연체 방지, 체크카드 사용 등 신용점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금융교육의 단골 주제다. 민주당은 최고이자율을 15%로 내리는 법안도 발의했다.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에 대한 ‘뜨거운 선의’가 ‘차가운 현실’과 만나면 상황이 거꾸로 갈 수도 있다.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 당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3만 9000명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도 2022년 1만 350건에서 지난해 1만 4786건으로 42.6%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로 쓰이는 등록대부업자는 22.2%, 이용자 수는 28.4% 줄었다. 대부업은 수신 기능이 없어 낮아진 금리로는 영업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금융 포용성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금융구조를 뒤집으면 교각살우가 될 수 있다. 금융 이자가 아닌 다른 형태의 ‘사회적 이자’를 고민해 보길 권한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소상공인 전용 마이너스 통장인 ‘안심통장’ 2호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자 지난 3월 시가 전국 최초로 출시한 상품이다.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 및 상환할 수 있다. 앞서 출시한 안심통장 1호는 58일(영업일 기준) 만에 배정 예산인 2000억원이 모두 소진된 바 있다. 안심통장 2호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카드론 평균 금리인 14.0%보다 낮은 4.50%(CD금리+2.0%) 수준이다. 협력 은행은 기존 1곳에서 4곳(우리은행·카카오뱅크·토스뱅크·하나은행)으로 늘렸다. 규모는 2000억원으로 1호와 동일하다. 청년 창업자와 노포 사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우대 조건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1년 이상의 사업 경력이 있거나,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또는 1년 신고매출액 1000만원 이상인 업체다. 

신용점수가 낮아진 이유를 분석해주는 서비스가 나와 눈길을 끈다. 12일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신용평가기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손잡고 ‘내 신용점수 리포트’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내 신용점수 리포트는 토스가 KCB의 기초 데이터를 분석해 신용점수에 영향을 준 주요 요인을 찾아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점수 조회를 넘어 요인 분석 리포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내 신용점수 리포트 이용자는 본인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 3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요인 3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신용점수가 향상되거나 하락하면 곧바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발송한다. 마이데이터를 연동할 경우 최근 대출 상환액, 신용카드 사용 금액, 체크카드 이용 기간 등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다. 토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신용점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금융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용 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스는 앞서 2017년 KCB, NICE평가정보와 손잡고 업계 최초로 무료 신용 조회 서비스를 선보인 바 있다. 지난 5월 기준 해당 서비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450만명이었다. 지난해 선보인 개인 맞춤형 신용점수 관리 서비스인 ‘신용플러스’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가입자 수 45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토스와 NICE평가정보가 협업해 월 19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사용자의 대출·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하고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해준다. 하나의 앱 안에서 송금, 결제, 투자, 신용조회, 대출 및 보험 중개까지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스는 지난 7월 누적 가입자 수 300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젊은 층의 가입률이 높았으며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20대 가입률은 약 95%(554만명), 30대는 약 87%(580만명)로 2030세대 전체 가입률은 91%를 넘어섰다.

정부가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채무불이행에 몰린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신용대사면’에 나섰다. 324만명이 대상이 될 전망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성실상환자의 연체이력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달 30일 잠정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말까지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약 324만명 중 약 272만명이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나머지 52만명도 연체 금액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1년 8월 211만명, 지난해 1월 286만명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으면 경우에 따라 낮은 신용점수로 정지됐던 카드거래를 재개할 수 있고, 연체기록으로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하던 이들도 다른 금융사의 금리가 낮은 대출 신규 신청이 가능해진다. 통상 연체의 경우 상환을 했더라도 최장 5년 동안 신용평점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분위기에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고신용자들은 2금융권으로, 저신용자들은 비제도권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5월 중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940.0점으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지난 2월 939.2점)를 경신했다. 가계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해당 기간 중 은행이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차주의 신용점수를 단순 평균화한 수치다. 900점 이상 고신용자 중에서도 최상위권 우량 차주에게만 ‘선별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모두 문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 5월 5대 은행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한 주담대 평균 신용점수는 942.8점까지 올라 지난해 12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946.8점)에 4점 차로 근접했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5월 중 신규로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34.6점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며 최고치(935.2점) 수준에 바짝 다가섰다. 이처럼 1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 핀다에 따르면 고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 약정 금액은 5월 3주 차 대비 6월 3주 차에 64% 급증했고 건수 기준으로도 36% 늘어났다. 예컨대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의 초우량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SBI퍼스트대출’의 경우 900점 초과 차주 비중이 지난 6월 중 23.23%로 전월(18.96%) 대비 4% 포인트 이상 상승해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OK저축은행 ‘OK론’, ‘OK한도우대론’ 등의 900점 초과 차주 비중도 각각 2.59%, 3.93%로 전월(2.39%, 3.73%)보다 소폭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고신용자 쏠림은 앞으로도 심화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출 틀어막기가 지속되면 규제 사각지대에 차주가 몰리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들이 자금 확보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카드론 금리를 마냥 높게 매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리딩 카드사인 신한카드는 비교적 싼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신한카드는 미화 3억 달러(원화 약 4157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조달에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디케이티드론은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을 구성해 공통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는 대출 방식이다. 이번 신디케이티드론은 주관사인 HSBC를 포함해 항셍은행, OCBC은행, 신킨중앙은행 등 대만 및 중국계 총 14개 은행이 대주단으로 참여했다. 대출 조건은 미국 무위험금리(RFR)인 SOFR에 3년물은 0.7% 포인트, 5년물은 0.8% 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에서 확정됐다. 신한카드는 “국내 조달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기존 차입금 상환과 운영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카드사 조달금리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 금리는 최근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역주행하는 모습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여전채 AA+ 3년물 금리는 5개 신용평가사 평균 2.887%다. 지난달 말(2.758%)에 비해 0.129% 포인트 올랐다. 새 정부가 출범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적자국채 발행 등이 예고되면서 국고채 금리가 올랐고, 이외 금융채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면 공급이 늘어나 채권 가격은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하게 된다. 카드사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카드론은 금리 인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새 정부의 서민 금융 부담 완화 정책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삼성·신한·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카드 등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14.37%로 한 달 전보다 0.27% 포인트 내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들 위주로 카드론을 내주면 비교적 취급금리가 낮아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은행에서 실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4%대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지난 3월 신규취급한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4.16~4.40%로 집계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전후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5대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3.63~4.15%였는데, 10월에는 4.25~4.46%로 올랐고, 연말에는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며 4.28~4.55% 수준으로 상·하단이 모두 높아졌다. 올해에도 1월 4.25~4.57%, 2월 4.27~4.52%, 3월 4.16~4.40% 등 비슷한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개월째 내림세다. 지난해 10월 3.37%에서 올 3월 2.84%로 0.53% 포인트 하락했고, 4월에는 0.14% 포인트 더 내려 2.70%가 됐다. 반면, 은행에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5개월 사이 하단이 0.09% 포인트, 상단이 0.06% 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다. 은행들이 그간 연말에 가계대출 관리를 더 빡빡하게 해 온 것을 감안하면, 신용점수 문턱이 비교적 낮아진 것도 금리 인하기에 실제 취급 금리가 떨어지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5대 은행이 취급한 주담대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952점이었지만, 3월엔 929~944점으로 낮아졌다. 일부 은행에서는 신용점수 650점 이하 차주에게 매긴 금리가 평균 5%에 육박하기도 했다. 고정형·주기형 주담대의 준거금리로 활용되는 금융채 5년물(AAA·무보증) 금리가 지난 1~3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영향도 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채권시장 수급, 경기 동향, 향후 물가 전망 등 다양한 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지난 1~3월 2.9~3.0% 수준에서 움직였다. 다만, 지난 16일 금융채 5년물의 금리가 5개 평가사 평균 2.750%로 떨어진 만큼, 은행들의 추가 금리인하 압력은 커진 상황이다.

부산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부산시청에서 ‘소상공인 3무(無) 희망잇기 신용카드 특별금융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신용카드 특별금융 지원’은 부산시, 부산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이 함께 2천억원 규모로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연회비 면제, 보증료 전액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사용액의 3%를 연 10만원 한도 내에서 동백전 캐시백으로 돌려준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유흥업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 편성에서 200억원을 마련했다. 협약이 체결되면 지역 소상공인 4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조건은 부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업력이 6개월 이상이며 신용점수(NICE 신용정보 기준)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이들의 신용점수 평균이 2년 사이 10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당국 지침에 따라 ‘총량규제’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시기에 대출 기준인 신용 점수 변별력이 약화하는 ‘신용 인플레이션’ 문제가 번지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지난 1월 신규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상 신용점수 평균은 925점으로 집계됐다. 2년 전인 2023년 1월 915.2점보다 9.8점 높아졌다. 취급된 신용대출의 신용점수 평균이 920점대(1000점 만점)라는 점 역시 사실상 대출자 대부분이 2021년 폐지된 은행 신용등급제 기준 1~2등급에 속하는 ‘고신용자’라는 말이다. NICE신용평가와 KCB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신용 점수 900점 이상인 고신용자의 비중은 각각 46.12%, 4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용 인플레이션 현상에는 디지털 금융의 확산이 자리하고 있다. 토스 등 핀테크(금융+테크) 업체들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는 차원에서 ‘신용 점수 관리 서비스’를 앞다퉈 내놓으면서, 개인 차원에서 손쉽게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게 됐다. 공과금이나 통신비 납부 내역 등을 버튼 한 번 누르는 방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른바 ‘신용 사면’으로 개인 대출자 266만 5000명의 신용 점수를 평균 31점 올려준 영향도 있다. 문제는 정작 대출이 시급한 중·저신용자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원하는 조건의 신용대출을 거절당한 고신용자가 2금융권으로까지 쫓겨나는 상황이다. 기준금리 인하기임에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저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위기라는 진단이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79개 저축은행 가운데 19개사는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취급하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은 고신용자 ‘등급 쏠림’ 현상에 대출 변별력을 늘릴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 외부 신용평가사에서 제공하는 신용 점수에 더해 내부 신용 평가 심사 기준을 꾸리는 것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 점수 만으로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당국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스는 전 세계인의 금융 슈퍼앱(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입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26일 서울 성동구에서 토스 출범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금융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며 영토 확장 포부를 밝혔다. 유망 스타트업에는 5년간 1조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를 단행해 글로벌 시장 공략과 함께 업계를 이끌어 나갈만한 기업을 키워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영토 확장을 위해 우선 현재 제공 중인 금융 서비스 외에도 유망 스타트업이나 파트너사의 다양한 일상 편의 서비스를 토스 앱에 연결해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5년 내 토스 이용자의 50%가 외국인이 되도록 한다는 글로벌 진출 목표도 세웠다. 배경에는 미국의 금융·증권 관련 핀테크의 성장세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이 자리했다. 이 대표는 “토스의 간편송금은 미국의 ‘벤모’보다 3년 더 빠르게 9조원의 거래액을 달성했고 토스증권은 ‘로빈후드’가 2년 만에 달성한 200만좌 개설을 5일 만에 해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만 미국 증시 상장과 관련해선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2015년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이 가능한 ‘간편송금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모습을 드러낸 토스는 이달 기준 28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간편송금 외에도 토스가 특허를 보유한 ‘1원 계좌인증’, ‘무료 신용점수 조회’ 등 혁신 서비스를 연달아 내놓았다. 토스의 송금서비스는 매달 1200만명이 활용하고 있고 지난해 연 송금액은 180조원에 달한다.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GS25·CU·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는 토스와 제휴해 얼굴로 결제하는 토스 ‘페이스페이’와 QR·바코드 결제 등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 대표는 스타트업 지원은 자금 투자 외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출, 마케팅비, 소프트웨어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토스의 의사 결정 분석 플랫폼 등 서비스 툴 20여가지를 외부에 공개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실적은 첫 흑자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토스는 2023년에도 2166억원의 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