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악의적 ‘사이버 렉카’ 근절 위해 도입2회 이상 게시 땐 최대 10억 과징금구독 10만 이상 유튜버 등 중과 대상플랫폼이 1차 판단… 법원 최종 결정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는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 유튜브·인스타그램·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에서 유포되는 각종 정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도다. 허위·조작된 정보를 유포해 돈을 버는 ‘사이버 렉카’를 근절하고자 도입됐다. 다만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다 보니 단순히 악성 댓글만 달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세부 내용을 질문과 답변으로 짚어봤다. Q.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A. 불법 정보뿐 아니라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온라인 유통을 규제한다.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 허위·조작 정보를 2회 이상 게시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의성과 중과실이 인정되면 피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Q. ‘허위·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의 정의는. A. 허위·조작 정보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를 뜻한다. 딥페이크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배제·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을 지칭한다. Q. 과징금 부과 대상은. A.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수익을 챙긴 사람이 대상이다. 이 중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3개월간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유튜버·인플루언서 등은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다. Q. 언론사도 대상이 될 수 있나. A. 그렇다. 언론사 홈페이지 기사나 소셜미디어(SNS) 채널 게시물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익 목적의 보도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가중 손해배상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Q. 무차별 신고는 어떻게 막나. A. 불법 허위·조작 정보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차별 신고를 막고자 구체적 근거와 증빙 자료, 신고자 신상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Q. 허위·조작 여부는 정부가 판단하나. A. 아니다. SNS나 커뮤니티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판단’에 맡긴다. 필요하면 민간 사실 확인(팩트체크) 단체의 검증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과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Q. 사실과 다른 글을 쓰기만 하면 처벌받나. A. 아니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Q. 사적 메시지도 처벌 대상인가. A. 아니다. 대중에 공개되는 정보를 규제 대상으로 한다. 단순 의견 표명이나 주장, 카카오톡 등 사적 메시지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비판이나 정치적 풍자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유력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범죄·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55)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들이 살인, 성범죄, 비리 등을 저질렀다는 글을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해당 게시물에서 ‘B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C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D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국회의원 소속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국회의원 이름이나 소속 정당 등 피해자의 구체적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동체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일으키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련 성인용품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사건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 자취방을 정리하며 내부에 있던 성인용품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했다. 앞서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증거물 확보한 경찰이 자취방에 대한 보존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가능했다. 당시 리얼돌은 가슴·목 부위가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훼손된 상태였다. 경찰은 리얼돌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DNA)와 감식 보고서, 훼손 상태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확보했기 때문에 실물까지 증거물로 수거할 가치는 없다고 보고 자취방에 그대로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비정상적으로 훼손된 리얼돌 등을 주요 근거로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장 경감은 또 아들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면서 구형 휴대전화 등 아들의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이런 사실은 검찰의 보완 수사 도중 확인됐다. 다만 장 경감은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를 근거로 형사 입건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그는 아들 사건과 업무 관련이 없는 일선서의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했고 현재 휴직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친족 특례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우 류수영이 배우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요리 예능인’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의 요리 콘텐츠가 거둔 놀라운 수치를 공개해 대중을 놀라게 했다. 지난 1일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류수영은 요리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간의 행보를 전했다. 그는 2020년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첫 출연하며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실용적인 레시피를 꾸준히 선보여 왔다. 맛있고 누구나 따라 하기 좋은 그의 레시피는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그는 복잡한 조리법 대신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맛을 극대화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만 원 닭볶음탕, 갈비치킨, 우유 버터 파스타 등 다양한 레시피가 인기를 끌었다. 류수영은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1년 만에 30쇄를 찍었다. 베스트셀러 1위도 했다”며 지난해 출간한 첫 요리책의 흥행 소식을 알렸다. 이어 “책을 만들기까지 약 4년이 걸렸다. 레시피도 79개를 준비했다”고 밝혀 요리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게 했다. 그가 ‘편스토랑’을 통해 공개한 각종 레시피 영상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합산 조회수 4억 회를 넘어서는 대기록을 써가고 있다. 꾸준히 요리 관련 사업 제안을 받고 있다고 밝힌 그는 “꾸준히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편스토랑’을 할 땐 매주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요리 메모를 꾸준히 했다. 나이 먹고 대사 잘 안 외워질 때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었다. 국숫집과 빵집 두 가지를 하고 싶다”며 요리와 관련된 미래 계획을 전했다. 한편 류수영은 1998년 SBS 요리 경연 프로그램 ‘최고의 밥상’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0년 MBC 시트콤 ‘깁스가족’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다. 2017년 배우 박하선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 간부가 아들의 성범죄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물을 폐기한 행위로 경찰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경찰청은 광주경찰청 소속 장모 경감이 아들 장윤기의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원룸을 정리하며 내부의 리얼돌을 해체해 버린 데 이어, 장윤기의 신상 공개 이후 전남 모처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을 불에 태워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슴과 목 부위가 잔혹하게 훼손돼 있던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에게 성범죄 살해 목적(강간 등 살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게 한 결정적 증거였다. 장 경감은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형사입건은 면했다. 하지만 법 집행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했다는 비판 속에 내부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그는 사건 당시 수사와 관련 없는 일선 경찰서 비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었으며, 현재는 휴직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중요 증거를 인멸했음에도 곧바로 처벌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가족 간 절도, 사기 등 재산 범죄의 처벌을 면제해 주던 ‘친족상도례’ 규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폐지됐다. 친족 특례 역시 개선돼야 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 장관은 또 “경찰 수사에서 압수되지 않았던 증거들의 존재 사실을 검찰 보완 수사 단계에서 확인해 경찰이 송치했던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목적살인죄’ 등으로 장윤기를 재판에 넘겼다”고 강조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그는 그러면서 “고 이채원 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다음 공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집중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광주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의 아버지인 현직 경찰관이 장윤기의 집에 있던 성인용품 등을 폐기한 행위로 감찰을 받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장윤기의 부친 장모 경감이 아들의 사건 관련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장 경감은 사건 발생 사흘 후인 지난 5월 8일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면서 방에 있던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폐기했다. 앞서 경찰은 장윤기의 자취방을 압수수색하면서 방에 있던 리얼돌이 흉기로 훼손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리얼돌은 압수되지 않았고,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리얼돌이 촬영된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범행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장 경감은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 전남 모처로 거처를 옮기는 과정에서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앴다. 이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며 장윤기의 본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장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 않았다. 형법 제155조 4항에 따라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장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비수사 부서에서 근무해 장윤기 사건과 업무적 연관성은 없었다. 그는 현재 휴직 중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대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채원(17)양을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이 있기 전 같은 달 3일 함께 식당에서 일했던 외국인 여성 A(26)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강간한 후 약 13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지역아동센터 방문 학생의 다리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장윤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근 열린 첫 재판에서 그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검찰은 기소 후 분석 완료된 장윤기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부검의,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해 성범죄 목적의 살인죄를 입증할 계획이다. 장윤기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속행된다.

경기 지역의 한 시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업무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추세와 역행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SNS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며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 과장님,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한 뒤 “하루 빨리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A 시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네’라는 답만 오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다. 관리사무소의 소관일 뿐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시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시의원이 SNS에 특정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민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 시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한 SNS 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정부는 2024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은 같은 해 7월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직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과장급 공무원을 공개 모욕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실명을 비공개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만큼,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지역의 한 시의원이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공무원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공개하며 업무 처리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추세와 역행해서다. 국민의힘 소속 A 성남시의원은 토요일인 지난 27일 SNS에 한 아파트 경로당의 고장 난 싱크대 서랍장 사진을 올리며 “분당구청 사회복지과 ○○○ 과장님, 출근 후 조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A 시의원은 지난 18일에도 다른 경로당의 에어컨 교체 민원을 소개하며 해당 과장의 실명을 거론한 뒤 “하루 빨리 교체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시했다. 같은 공무원을 반복적으로 공개 지목하며 민원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A 시의원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업무 처리를 부탁했는데 ‘네’라는 답만 오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주말에도 SNS에 글을 올렸다”면서 “SNS에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보고 업무 처리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A 시의원이 실명을 거론하며 게시한 경로당 싱크대 서랍장 수리 민원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비용이 집행되는 사안이다. 관리사무소의 소관일 뿐 구청이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아니다. 시의원이 구청 공무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해 업무 처리를 요구한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무와 관련해 특정 공무원의 실명을 SNS에 공개한 것 역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지방직 공무원은 “시의원이 SNS에 특정 이름을 공개하는 순간 해당 공무원은 민원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A 시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한 SNS 글에도 비슷한 취지의 비판 댓글 수백개가 달렸다. 정부는 2024년 경기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민원 공무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공무원 실명을 비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5월 전국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은 같은 해 7월부터 홈페이지 조직도에 담당 업무와 내선 번호만 공개하고 직원 실명은 비공개하고 있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과장급 공무원을 공개 모욕하는 행위로 이어진 것”이라며 “홈페이지에서 실명을 비공개하더라도 다른 경로로 신상이 쉽게 노출되는 만큼,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지 않으면 유사 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며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47)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 심리로 진행된 양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인 79세 노인을 잔인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살해하고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씨 측 변호인은 뇌전증 등으로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다가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 범행 이후 자책하며 후회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최후 변론했다. 양 씨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자와 유족에게 아픔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살면서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그가 평소 제기했던 문 여닫는 소리 등에 대한 층간소음위원회 판단과 당시 보일러 공사는 관리사무소 주도로 진행된 점, 피해자를 쫓아가 공격한 점 등을 토대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살해를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선고 기일은 7월 20일로 지정됐다.

정부가 ‘국가 창업시대’ 구호를 내걸고 전국 17개 시도 동시 발대식까지 열며 추진한 ‘모두의 창업’에 선정된 수천명의 정보가 해킹당했다. 개인 신상정보 일부에 창업 아이디어라는 지식재산까지 유출됐다. 공모에 참여한 6만 2944명의 68%가 39세 이하다. 자본도 네트워크도 없이 아이디어 하나에 미래를 걸었는데, 그 밑천이 유출된 것이다. 해킹 정황은 지난 15일 이 사업에 공식 참여한 인공지능(AI) 솔루션 업체가 아이디어 요약 내용과 심사평을 담은 홍보 메일을 발송하면서 드러났다. 사흘 뒤 수행기관인 창업진흥원이 유출을 인정했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사업을 진두지휘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식 사과했다. 해킹이 외부자가 아닌 참가자 지원을 위해 참여한 내부 업체의 소행이었다니 더 기가 막힌다. 이 사업은 예비창업패키지 예산 491억원 중 260억원, 창업중심대학 176억원 등 기존 사업에서 총 436억원을 전용해 진행했다. 보안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도 전에 속도를 낸 결과 해킹 사태가 났는데도 천억원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만명 규모 2차 공모를 진행 중이다. 기존 창업 지원 사업의 예산을 쪼개 검증이 부실한 사업에 쏟아붓기를 이어가는 것이다. 중기부는 어제 모두의 창업 합격자 전원에게 영업비밀 원본증명 무상 등록과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 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원본증명은 분쟁 시 보유 시점을 입증하는 제도일 뿐 이미 유출된 아이디어의 확산을 막는 조치일 수는 없다. 비슷한 사고를 낸 쿠팡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초록이 동색이어서 중기부는 그냥 넘어가 주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까닭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플랫폼에 공개하게 한 사업 설계 자체가 해킹에 취약했다는 진단도 나온다. 그런데도 2차 공모 속도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에서 창업자 보호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최근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 논란과 관련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지역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과 경우회가 현장 경찰관을 향한 모욕과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 전·현직 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경우회는 지난 17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과 폭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켜왔다”며 “어떠한 정치적 견해에 따른 집회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평화적 집회라면 보호하는 것이 민주경찰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가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거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경찰관에게는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권리가 있으며 인간으로서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도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경우회는 최근 강력범죄와 민생범죄, 사이버범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다양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집회 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날로 복잡해지고 강도가 높아지는 치안 수요 속에서도 경찰관들은 국민을 위해 집회 관리 현장에 투입돼 헌신하고 있다”며 “일부 시위대는 현장 경찰관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 공개, 모욕 및 폭력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정당한 집회는 철저히 보장하되 현장 경찰관의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장단은 “집회의 자유와 경찰관의 인권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라며 “현장 경찰관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악대·에어쇼 등 성대한 행사부터기네스 신기록 도전 불꽃놀이 예고위인 250명 동상 세우는 ‘영웅 정원’76m 높이 ‘초대형 개선문’도 건립직접 행사명 ‘트럼프 집회’로 명명축하 무대 출연진 상당수 불참 선언“분열 일으키는 정치 쇼 변질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퍼레이드와 박람회, 개선문 건립 등 전례 없는 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쇼맨십에 능숙한 트럼프 대통령이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250번째 생일이 국민 통합의 축제로 발돋움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쇼무대로 변질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일대에서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Trump Rally),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건국 기념일에 열릴 다양한 행사를 예고했다. 이날 행사를 ‘트럼프 집회’라고 이름 지은 건 사실상 자신이 주인공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에 시작될 이 성대한 축하 행사는 우리 국민과 정신, 힘, 결의, 승리의 역사를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가 미국의 고전음악과 내가 직접 선정한 음악을 연주하고, 공중에서는 조종사들의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행사 마지막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불꽃놀이 주최 업체를 인용해 이날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일 당일 행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워싱턴DC 인근 포토맥강 주변에 ‘미국 영웅 정원’을 건설하고 미국 역사에 기여한 인물 250명의 실물 크기 동상을 세우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발표했다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된 것인데, 2기 집권 성공과 함께 재추진하면서 동력을 얻고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등 정치 지도자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등 사회운동 인사들이 동상 건립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워싱턴DC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개선문도 눈에 띈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개선문은 높이가 250피트(약 76m)에 달해 워싱턴DC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링컨 기념관(99피트)의 2배가 넘는다. 개선문 위에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횃불을 든 조각상이 날개를 펼친 독수리 두 마리 사이에 조성된다. 아래쪽에는 4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개선문을 지키는 형태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개선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개최되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미국 50개 주와 자치령이 전시관을 운영하는 세계박람회 형태의 이벤트다. 각지에서 오는 관람객을 맞기 위해 워싱턴DC의 명소인 리플렉팅 풀도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기념관 사이에 위치한 대형 연못인 리플렉팅 풀은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화려한 볼거리를 준비하는 건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아 미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형 국가 기념행사는 국민 통합의 계기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1876년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1976년 건국 200주년 행사도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처 입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념일을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쇼무대’로 꾸미면서 오히려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조짐도 보인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의 경우 기념 콘서트에 나설 예정이었던 상당수 출연진이 정치적 연관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신 무대에 오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이종격투기(UFC) 대회도 호응과 비판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수천명의 관람객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암표 입장권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장 밖에선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규탄이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일 행사를 ‘트럼프 집회’라고 밝히면서 정치 행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공공장소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맞아 대규모 이벤트 준비 당일 행사 ‘트럼프 집회’로 칭하며 주인공 강조 역사적 기념일 정치적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퍼레이드와 박람회, 개선문 건립 등 전례 없는 규모의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쇼맨십에 능숙한 트럼프 대통령이라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이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이미지 구축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의 250번째 생일이 국민 통합의 축제로 발돋움 할지, 트럼프 대통령의 쇼무대로 변질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7월 4일, 아름답고 안전한 워싱턴DC의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 일대에서 역대 가장 화려한 ‘트럼프 집회’(Trump Rally), 즉 ‘미국에 바치는 헌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건국 기념일에 열릴 다양한 행사를 예고했다. 이날 행사를 ‘트럼프 집회’라고 이름 지은 건 사실상 자신이 주인공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7시에 시작될 이 성대한 축하 행사는 우리 국민과 정신, 힘, 결의, 승리의 역사를 기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군악대와 오케스트라, 의장대가 미국의 고전음악과 내가 직접 선정한 음악을 연주하고, 공중에서는 조종사들의 에어쇼가 펼쳐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기조연설을 진행하고, 행사 마지막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불꽃놀이 주최 업체를 인용해 이날 행사에서 세계 기네스 기록 수립을 목표로 86만발 이상의 불꽃이 발사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일 당일 행사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워싱턴DC 인근 포토맥강 주변에 ‘미국 영웅 정원’을 건설하고 미국 역사에 기여한 인물 250명의 실물 크기 동상을 세우는 사업이다. 이 계획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발표했다가 조 바이든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된 것인데, 2기 집권 성공과 함께 재추진하면서 동력을 얻고 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등 정치 지도자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등 사회운동 인사들이 동상 건립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워싱턴DC에 건립을 추진 중인 개선문도 눈에 띈다. 앞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이 개선문은 높이가 250피트(약 76m)에 달해 워싱턴DC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링컨 기념관(99피트)의 2배가 넘는다. 개선문 위에는 ‘자유의 여신상’처럼 횃불을 든 조각상이 날개를 펼친 독수리 두 마리 사이에 조성된다. 아래쪽에는 4마리의 사자 조각상이 개선문을 지키는 형태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개선문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워싱턴DC 내셔널몰에서 개최되는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도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행사다. 미국 50개 주와 자치령이 전시관을 운영하는 세계박람회 형태의 이벤트다. 각지에서 오는 관람객을 맞기 위해 워싱턴DC의 명소인 리플렉팅 풀도 대대적으로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기념관 사이에 위치한 대형 연못인 리플렉팅 풀은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던 장소로도 유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을 맞아 화려한 볼거리를 준비하는 건 역사적인 기념일을 맞아 미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대형 국가 기념행사는 국민 통합의 계기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다. 1876년 건국 100주년 기념행사는 남북전쟁 이후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했다. 1976년 건국 200주년 행사도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상처 입은 미국 사회에 새로운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기념일을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쇼무대’로 꾸미면서 오히려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될 조짐도 보인다. 그레이트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어의 경우 기념 콘서트에 나설 예정이었던 상당수 출연진이 정치적 연관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대신 무대에 오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자신의 80번째 생일인 지난 14일 백악관에서 개최한 이종격투기(UFC) 대회도 호응과 비판의 목소리가 교차했다. 수천명의 관람객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고 암표 입장권까지 등장할 정도로 주목을 받았지만, 경기장 밖에선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리는 등 규탄이 이어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건국 250주년 기념일 행사를 ‘트럼프 집회’라고 밝히면서 정치 행사와의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공공장소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홍보에 이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뉴스는 속도만큼 깊이도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쏟아진 국제뉴스에서 의미를 찾고 맥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이 인스턴트 식품처럼 뉴스를 소비하지 않도록 깊이있는 분석을 담아 전세계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경찰이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피의자 절반 가까이가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사이버성폭력이 여전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달까지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1446건을 적발하고 150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87명은 구속됐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723명으로 46.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 481명(31.2%), 30대 222명(14.4%), 40대 73명(4.7%), 50대 이상 42명(2.7%) 순이었다. 경찰은 사이버 예방 교육, 청소년 대상 온라인 홍보 등을 병행했고, 하반기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예방 교육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시도청 전담수사팀을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영리 목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운영하며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올리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챙긴 피의자 2명을 붙잡았다. 또 불법촬영물 등을 올린 ‘AVMOV’ 사이트를 유료 회원제로 운영한 해외 도피 피의자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열고 참여자들로부터 성착취물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유포한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모두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 허위영상물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신종 피싱 범죄 총책은 국제공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붙잡혔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되면서 위장수사도 크게 늘었다. 경찰은 단속 기간 위장수사를 377건 실시해 181명을 검거했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영상물 3만 76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과 피해자 연계 조치도 했다. 경찰은 미국에서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48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테이크 잇 다운 법’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점도 활용해 해외 플랫폼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불법사이트 차단 회피에 악용돼 온 임시저장서버(CDN)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유통 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세를 보였다. 경찰은 허위영상물 제작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반포 목적’을 삭제하고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와 피싱·개인정보 유포 등 다른 범죄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지만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관계기관과 협업해 플랫폼의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서부지법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2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주사로 근무하던 시기 법원 내부 전산망을 사용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밀양 집단 성폭행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상당수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2024년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가 이어지며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고,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한국-체코전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응원 중인 여성 인플루언서를 상대로 이른바 ‘눈 찢기’ 제스처를 취한 멕시코 남성 사건에 중국과 일본 언론도 비판에 나섰다. 지난 14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현지 언론은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전하며 가해 남성인 울리세스 페르난도 베르날 미라몬테스가 영어와 스페인어로 사과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가 할리스코주 토목·지형·기하학·엔지니어 협회(CITGEJ) 회장이라며 협회장직에서도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 최대 관영 언론인 인민망과 신화망도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하루 만에 파면·해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자세히 전했으며, 웨이보 등 SNS 플랫폼에서는 “아시아인 전체를 모욕한 심각한 도발”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중국인들에게도 ‘눈 찢기’(眯眯眼·가느다란 눈)는 대표적인 반(反)아시아 인종차별 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일본 언론도 이에 가세했다. 스포츠매체인 닛칸스포츠와 사커 다이제스트도 이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며 인종차별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과 체코의 조별리그 경기 도중 발생했다. 현장을 찾은 한국인 여성 인플루언서 윤 모 씨가 경기장 분위기를 촬영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뒤편에서 양손으로 눈꼬리를 잡아당기는 전형적인 동양인 비하 제스처를 취했다. 영상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으며 가해자가 미라몬테스 회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그는 SNS를 통해 사과 영상을 올리며 “외국인이 멕시코를 찾았을 때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기를 바랐는데, 나는 정반대 행동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해당 인플루언서를 비롯해 한국인 공동체, 그리고 나의 행동에 실망한 멕시코 동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소 정치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도 이 같은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한중일은 함께 비판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미스 핀란드 사라 자프체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중국인과 식사 중”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기 눈꼬리를 위로 잡아당기는 사진을 올려 큰 파문이 인 바 있다. 여기에 일부 극우 성향 의회 의원들까지 같은 행동을 하며 자프체를 옹호하고 나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결국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는 평등과 포용이라는 핀란드의 가치에 어긋난다”며 공식 사과문을 한국과 중국, 일본 주재 핀란드 대사관 소셜미디어에 동시에 게재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을 향해 눈을 찢는 동작을 해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인 멕시코 남성이 결국 공개 사과했다. 14일(현지시간) 멕시코의 토목공학자로 알려진 울리세스 베르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국인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향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최근 며칠 동안 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번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어난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져야 할 책임을 이해하고 있다”며 “변명하거나 해석을 두고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상황이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했다. 또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내 행동이 그러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남성은 한국과 체코의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도중 한국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에 등장했다. 영상에는 그가 양손 검지로 눈을 옆으로 잡아당기는 이른바 ‘눈 찢기’ 동작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지구촌이 하나 되는 월드컵 현장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는 결국 사과문을 올렸고, 현지인들은 댓글을 통해 응원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적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일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남겼다. 이 밖에도 “힘내라” “친구여, 응원한다” “당신을 지지한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한국인 유튜버는 서 교수 SNS에 “다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멕시코에서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고 댓글을 남겼다.

검찰, 징역 7년·전자발찌 10년 구형택시기사 측, 최종변론서도 무죄 주장곽혈수 “거짓 반복…세차 기록 못 내” 2년 전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고백해 많은 이들로부터 응원을 받았던 유튜버 곽혈수(본명 정현수·24)가 “완벽한 저의 승리”라며 근황을 전했다. 곽혈수는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려 성폭행 가해자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윤웅기)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피고인 정모씨의 준강간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기사였던 정씨는 2024년 5월 22일 새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곽혈수를 승객으로 태운 뒤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정씨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던 만큼 기억 왜곡의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재생된 피해자와 지인의 통화 내용 등을 봐도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은 성폭행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곽혈수가 만취 상태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뒷좌석으로 오라고 요구했고, ‘오지 않으면 소변을 보겠다’는 취지로 말해 이를 만류하며 옷가지를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곽혈수의 입장은 정반대다. 정씨가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반면 자신의 진술은 사건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됐다는 입장이다. 곽혈수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판부의 선고도 검찰 구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이 범죄자는 재판에서 저를 엄청나게 비하하고 비난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감경 사유가 없다고 봤다. 곽혈수는 “내가 택시 안에서 토를 해서 (사건 당일) 아침에 자기가 카센터에 가서 세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세차한 기록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자기가 이 사건 전에 차 사고가 나서 블랙박스에 있는 SD카드를 잠깐 다른 SD카드로 바꿔놔서 고장이 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런데 사고 난 기록도 없다. 사진을 찍었거나 보험회사를 부른 기록도 없다”고 설명했다. 곽혈수는 정씨에게 과거 동종 전과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지나가던 여자 강간하고 때리고 (금품을) 훔쳤다고 한다. 과거에 복역했던 것 같다”며 동종 전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앞서 사건 발생 약 1년 6개월 후인 지난해 11월 2일 곽혈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알려졌다. 그는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는데 택시기사는 곽혈수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뒤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때까지 성 경험이 전혀 없던 그는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을 치다 순간 정신을 잃었으며, 사건 이후 1년 넘게 여러 산부인과를 다녔고 성폭행 때문에 생식기가 망가지는 등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곽혈수는 얼굴을 드러내고 피해 사실을 고백한 이유에 대해 “제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왜 숨겨야 하는지 모르겠다. 피해자는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나. 피해자분들과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는 영상을 앞으로 만들고 싶다”며 성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인 팬을 상대로 ‘눈 찢기’ 등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멕시코 현지 남성의 신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국 대 체코의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 관중석 상황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한 한국인 여성 축구팬이 경기장 분위기를 담기 위해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나 이때 여성의 뒤쪽에 앉아 있던 한 남성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양손으로 눈 옆을 찢는 동작을 취했다. 이는 서구권에서 동양인을 비하할 때 쓰는 전형적인 인종차별적 행위다. 뒤늦게 이 남성의 행동을 확인한 한국인 여성은 이내 굳은 표정으로 웃음을 거뒀다. 영상이 공개되자 현지 네티즌들이 먼저 분노했다. 한 멕시코 네티즌은 SNS에 영상을 공유하며 “SNS의 마법을 보여주자. 이 인간을 유명하게 만들자. 곧 이름을 알게 될 것”이라며 “돈이 많다고 해서 교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격했다. 네티즌들의 추적 결과 해당 남성이 멕시코 현지의 유력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네티즌은 엑스(X)를 통해 “한국인 팬에게 인종차별적 모욕을 준 이 남성은 멕시코 할리스코주 토목공학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면서 과거 사진 등을 함께 제시하며 영상 속 남성과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게시글에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그저 지적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사회 부적응자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사용자 역시 “이게 인종차별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영상을 다시 봐라. 경기장 분위기를 담으며 환하게 웃던 여성의 미소가 남성의 눈 찢기 행동 직후 순식간에 사라진다”며 “그녀에게 의심할 여지 없는 최악의 경험이었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