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현역 4인에 중징계를 내리자 21일 당내 우려가 쏟아졌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일제히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느 공동체든 기강과 원칙, 신상필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강 없는 공동체는 밖으로부터든 안으로부터든 무너진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윤리위의 징계는 그 시점이나 정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일벌백계는 하나를 벌해 백을 경계시키는 것”이라며 “백을 벌하면, 그것은 공동체에 계(戒)가 아니라 해(害)가 될 수 있다”며 “당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맞춰 적절히 조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5선의 권영세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제가 윤리위원장이라면 한 6개월 정도로 상징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과하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재고해달라”며 “당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정체돼있는 이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되돌아봐 달라”고 했다. 또 “당 안팎에서 이번 중징계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의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4선의 김태호 의원도 “국민의힘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 민주당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목소리인가”라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 때 시작된다”고 했다. 지도부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내 문제를 징계로 해결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저는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라며 “우리 보수진영에서 함께 할 수 없다 정도의 판단이 있으면 모를까, 과도한 징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징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당의 기강을 존중받는 리더십에 기반하여 세우지 않고 칼로 세우려 한다면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을 선고하며 공포정치를 자행하는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해선 안 된다”고 했다. 징계를 받은 의원들이 속한 비주류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동료 의원 4명에 대한 윤리위 회부와 징계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치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LG 트윈스 염경엽 감독은 냉정하다. 신상필벌이 칼날같다. 주전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것 같지만 자신의 기준 안에서만 그렇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LG의 탄탄한 조직력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의 성향이 22일 NC 다이노스전 선발 라인업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선발 라인업에 박동원의 이름이 사라졌다. 포지션 특성상 포수는 전경기 출장이 어렵다. 체력안배를 위해 출장 일정을 조율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염 감독은 “이주헌이 먼저 나간다.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가 우천순연되면서 자연스럽게 묻혀버렸지만 뭔가 다른 사연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박동원은 전날 베테랑답지 못한 플레이를 했다. 2-1로 앞선 5회초 무사 1루서 장현식의 원바운드 투구를 블로킹하지 못했다. 볼이 옆으로 흐른 사이 1루 주자 천재환이 2루에 무혈입성했다. 장현식은 김주원에게 중전 적시타를 맞아 2-2 동점이 됐다. 여기서부터 LG의 흐름이 꼬였다. 그 다음도 있었다. 5-7로 뒤지던 9회초 무사 1루서 NC 한재환의 번트 타구가 투수와 포수 사이로 굴렀다. 번트 시프트로 투수와 1루수가 모두 대시를 했지만 박동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비에 젖은 그라운드 때문에 타구 속도가 늦춰지면서 내야안타로 돌변했다. 물론 박동원이 타구를 쫓았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 염 감독은 곧바로 포수를 이주헌으로 바꿨다. 당장의 문책성 교체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5회의 상황이 오버랩된 탓이 컸을 것이다. 22일 이주헌을 선발투입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다. LG 지휘봉을 잡은 이후 최다연패 속에 1위를 달리던 성적은 3위로 급락했다. 4위 KIA 타이거즈까지 2.5게임차로 따라붙은 시점이었으니 흔들리는 팀을 다잡기 위해 상징적인 조치가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다. 또다른 유형의 리더십도 있다.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은 21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이긴 뒤에도 “선두 경쟁, 나아가 1등을 하기 위해선 디테일한 부분에서 강해야 한다.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넉넉한 리드를 잡고도 방심했다가 동점을 허용해 힘겨운 승부를 펼쳐야 했던 점을 꼬집은 것이다. 삼성은 5회 유격수 이재현이 병살 플레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고 7회 3루수 김영웅이 땅볼 타구를 놓치는 실책을 저질러 추격의 빌미를 내줬다. 자칫 역전을 당할 수도 있었다. 박 감독은 22일 “누구라고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아도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됐을 것이다. 질책이라기 보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수들을 감쌌다. 그는 이어 “주전으로 뛰어야 하고 팀에 필요한 선수들이지만 아직은 젊고 더 성장해야 한다. 경기는 하다보면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그런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현과 김영웅은 나란히 유격수와 3루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범호 KIA 감독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스타일이다. 선수들과 격의없이 지내며 큰 형 처럼 따뜻하게 선수들을 품는다. 전반기 막바지 김호령과 박재현이 얼빠진 플레이를 연발했을 때도 이들에 대한 믿음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김호령, 박재현은 KIA의 후반기 약진에 선봉장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다. 때로는 염 감독 처럼 서릿발 같은 기강이 필요하지만 자칫 플레이가 경직되거나 위축되면서 더 깊은 집단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선수들을 보듬고 갈 수도 없다. 어떤 리더십이 올바른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오롯이 감독의 몫이다. 그 결과 또한 감독이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감독은 고독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제명된 강선우 의원과 각종 비위 의혹에 휘말린 김병기 의원 건을 두고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공과 사가 뒤섞이고 공사 구분이 안 돼 당의 질서와 기강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며칠 동안 번민의 밤을 보냈다”며 “상을 줄 때는 즐겁고 벌을 줄 때는 괴롭다”고 했다. 정 대표의 신상필벌 발언은 최근 ‘1억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으로 당에서 전격 제명된 강 의원과 각종 개인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당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제게 있다”며 “당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일을 지휘·감독하는 저의 부족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며 “중앙당에서는 매의 눈으로 시도당 공천과정을 지켜보겠다. 불법이 확인되면 필요한 징계 조치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천의 주요 원칙으로 권리당원이 경선 전면에 참여하는 당원 주권 시대, 부적격 후보 제로, 억울한 컷오프 없애기, 낙하산 경선 없애기, 공천신문고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저의 당무는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면 하고 지방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며 “그런 자세로 6·3 지방선거 승리에 올인하겠다”고 했다. 그는 새해 1호 법안으로 ‘제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재차 꼽았다. 정 대표는 “채해병·내란·김건희 특검에서 미처 다 밝히지 못한 비리와 부정부패, 국정농단 의혹은 여전히 넘친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신천지를 왜 포함하냐고 어깃장을 놓기 때문에 신천지를 꼭 포함해야겠다”며 “국민의힘은 훼방 놓기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협조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최근 윤석열 정부 시기 감사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김 대행은 지난 27일 내부망에 올린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쇄신 TF 등 감사원 개혁 방안 마련과 실행은 가능한 한 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권한대행 임기가 1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반드시 쇄신 TF 등 개혁작업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 감사위원에 임명된 김 대행은 다음 달 5일 퇴임을 앞두고 있다. 김 대행은 “외부의 시각은 훨씬 날카롭고 위험하다. 검찰과 같이 볼 정도”라며 “검찰과 같이 본다는 것은 곧 검찰과 같이 윤석열의 친위조직, 내란조직이라는 인식”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란세력은 한국에서 영원히 퇴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감사원은 공적 조직으로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세계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조직”이라며 “이 목적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거듭해서 빠른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을 위한 과거청산, 쇄신은 한 번에 끝내야 한다”면서 “재검토하는 일이 당연히 없어야 한다. 재검토하면 감사원은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특별조사국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폐지를 주장했다. 보복성 감사라는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 대행은 실무직원의 징계책임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짜 감사원을 위한 멸사봉공의 자세”라며 “신상필벌이 중요하다. 신상필벌을 우리 감사원에게 적용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대행의 이런 발언은 최근 감사원이 고발한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주요 인사들의 쇄신 TF 활동에 대한 비협조 및 반발을 겨냥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한편 유 전 사무총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 발표가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지적에 대해 “서해 감사 관련 보도자료에는 군사기밀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TF의 고발은 그 내용도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재의 결정(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없음)에도 배치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정부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네편내편으로 가르기 위해 휴대전화까지 다 뒤지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공직자들에게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뺏기면 안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시청한 뒤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존엄 현지를 위해서’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특정국가를 위해 혐오발언도 처벌하겠다고 한다”며 “언론과 국민의 입틀막이 시작된 것은 오래 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선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실 의중이 개입됐다고 응답한 국민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입틀막 독재의 달인 이재명 정권은 급기야 소위 헌법파괴 내란몰이를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고 부르라고 한다”며 “공무원 불법사찰은 신상필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려면 최고위 공무원인 이 대통령 휴대전화부터 파헤쳐 보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장 대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오늘 1호기를 타고 해외로 먹튀를 하겠다고 한다”며 “돌아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정조사다. 그 다음은 특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항소 포기에 이어 추징 보전 해제를 할 것인지, 추징 보전을 해제하고 대장동 저수지의 관리인이 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서 송 원내대표는 “대장동 비리에 최고 정점에 있는 바로 그 분, 소위 ‘성남시 수뇌부’로 알려진 바로 그 분이야말로 이번 항소 포기 외압의 결과 가장 큰 이익을 얻은 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다면 이건 정부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공직자는 죄지으면 벌받아야 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게 당연한 상식”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한 ‘네이밍 전략’을 “언어 조작”으로 규정하고 작심 비판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는 민주당이 “입틀막 독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용어 수정 요구 사례들을 열거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검찰의 이 대통령 수사에 대해 ‘증거 조작’이라고 비판하는데, 진짜 조작은 이재명 정권의 ‘언어 조작’”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재판중지법’이라 부르지 말고, ‘국정안정법’이라고 불러라. ‘새벽배송’이라 부르지 말고, ‘초심야배송’ 이라고 불러라. ‘핵잠수함’이라 부르지 말고, ‘원자력추진잠수함’이라고 불러라. ‘항소 포기’라 부르지 말고, ‘항소 자제’라고 불러라. ‘해명 요구’라 부르지 말고, ‘항명’이라고 불러라”라며 “이재명 정권의 ‘호부호형’ 언어조작 입틀막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엔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정안정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바꿔 부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재판중지법 추진은 중단됐지만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토교통부, 택비업계와 노동조합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제안한 ‘0~5시 초심야 배송 제한’ 제안도 ‘새벽배송 금지’로 먼저 알려지자 민주당이 초심야 배송 제한을 부각하고 나섰다. 새벽배송과 초심야배송에 대한 미묘한 국민 감정 차이를 노린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는 ‘항소 자제’라는 말이 등장했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후 민주당은 8일 논평부터 ‘항소 자제’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민주당의 공식 용어가 됐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의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소셜미디어(SNS) 글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교묘한 논점 흐리기”라며 “신상필벌이 아닌 공무원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공직자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정부가 띄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관련 언론보도를 공유하고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썼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신상필벌은 공무원이 주어진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업무 성과에 대한 평가로 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개인의 PC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식으로 협박성 언급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고, 반헌법적인 불법사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지난 10일 김천의료원, 경북행복재단, 새마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백순창 의원(구미)은 김천의료원이 노인환자 비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노인친화적 운영과 치매 특화 진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원 간 의약품 마진율 차이가 크다며 지적하면서 합리적 기준을 마련과 약품 결제기간 단축 등 구매·결제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김천의료원이 난임·산모 지원과 어린이병원 운영 등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가정간호·왕진 사업을 확대해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정간호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인력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휴진이 잦은 진료과에 대해 사전 안내시스템을 구축해 도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의료장비 구입 단가의 차이와 입찰 과정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같은 장비임에도 연도별 가격 차이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 시 전국의료원연합회 공동구매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다양한 직렬과 인원이 근무하는 의료원 특성상 조직 내 갑질 등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업체에 구매가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환자들의 지역 외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경북행복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기진 의원(비례)은 행복선생님에 대한 관리체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살률 감소를 위한 행복재단의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정부가 범정부 과제로 추진 중인 자살예방정책과 연계해, 아동·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조직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경북의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재단이 자체 연구와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내 대학생 인구 감소와 맞물려 지역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인구감소 대응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에 관한 논의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행복재단으로의 조직 통합 이후 급여체계 등 내부 정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며, 미비한 조직문화가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기동대, 행복설계사, 행복선생님 등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 관련 사업 또한 체계적 운영체계 구축과 질적 성과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올해 신용보증재단과의 인사교류를 계기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업무보고에 재단의 목적, 비전, 연혁 등 기본정보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대표이사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요소를 신속히 해소하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조직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오 의원(영천)은 행복재단이 지방보조금을 활용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결산 기준 태블릿PC 31대를 보조금으로 구입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방보조금법 제21조에 따라 취득 및 변동사항을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던 대표이사의 출장 건수가 여전히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불필요한 출장은 자제하고 조직 운영에 더욱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퇴직자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과 조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마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재단의 조직기강 확립, 사업 효율성 제고, 회계관리 개선 등 전반적인 운영 개선을 주문했다. 황재철 의원(영덕)은 국민신문고 제보를 통해 드러난 새마을재단 직원들의 일탈 사례를 언급하며, 출자·출연기관의 느슨한 관리체계를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보다 완화된 징계 문화로는 조직기강 확립이 어렵다”며, 단순한 ‘주의’ 수준의 대응을 넘어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새마을재단의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MOOC)’ 콘텐츠 개발 사업의 예산 집행과 실적 부진을 지적하며, 계약할 때는 전문성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새마을운동이 단순한 지원사업을 넘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사업도 시대 변화에 맞춰 ‘경북형 새마을운동’ 등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새마을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차보고서의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 관리체계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사용된 ‘손익계산서’ 용어는 공공기관 회계기준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운영성과보고서’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관련 법령과 정관이 불일치하다고 지적하며,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을 종합하며, 시대 변화에 맞게 새마을정신을 재해석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전파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도내 22개 시군에서도 지역 특색에 맞는 새마을 프로그램을 발굴·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국민의힘, 고양6)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서 시설 대관료 운영 기준, 내부 징계, 행정자료 제출 미흡 등 기관 전반의 운영 부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행정은 신뢰로 완성된다. 도민이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미숙 의원은 먼저 파주·양평 캠퍼스 시설 대관료 산정 기준과 운영 실태를 문제 삼으며 “조례에 따른다”는 답변만 반복하는 관계자들을 향해 “조례가 기준이라면 세부 단가표와 감면 기준, 적용 사례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같은 시설임에도 대관료가 제각각이며, 시간 단위나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용자 간 형평성이 무너진 행정체계는 신뢰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시설의 개방성과 지역사회 활용성 부족을 지적하며 “파주 캠퍼스는 접근성이 좋음에도 어린이집 등에서 대관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다”고 언급했다. 곽미숙 의원은 “공공시설은 지역사회에 열린 자산이어야 한다”며, “시설 대관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공개하고,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료 요청 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원들이 감사 전 요청한 자료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질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감사는 행정의 불편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를 세우는 과정임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특히 양평 캠퍼스의 공기관수와 대관 관련 자료 미제출 사례를 지적하며 “자료 누락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행정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진흥원 내부의 징계 및 조직 갈등 문제를 언급하며, “직원 간 고발과 민원이 반복되고, 징계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며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 및 공간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년의 날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접수돼 경찰로 사건이 이첩된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외부행사라 하더라도 명의와 예산이 ‘공공’이라면 도민의 세금이 쓰이는 사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곽미숙 의원은 경기도 고위직의 소통 부족과 책임 의식 결여를 지적하며 “보고서나 지침이 아닌 현장에서 문제를 파악해야 하며, 책임자들이 직접 점검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감사는 비판이 아니라 개선의 출발점”이라며,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투명성과 공공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락을 거듭하며 몰락하던 프로축구 전북 현대 왕조가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 중심에는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팀을 맡아 데뷔 시즌 우승을 일궈낸 거스 포옛 감독의 지도력이 있었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K리그1 33라운드에서 수원FC를 2-0으로 꺾었다. 승점 71점(21승8무4패)을 쌓은 전북은 이날 FC안양에 1-4로 진 2위 김천 상무(16승7무10패)와 간격을 16점까지 벌리며 파이널 라운드(5경기)와 상관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K리그 최초 10번째 정상이다. 최강희 감독 시절인 2018년(잔여 6경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 우승 확정이기도 하다. 포옛 감독의 지도력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내놓는 것에서 특히 빛났다. 팀의 약점으로 체력 문제를 파악한 뒤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벌였다. 이른바 ‘골든룰’을 바탕으로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했다. 올 시즌 14골을 넣으며 맹활약 중인 전진우는 “각자 포지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역할을 아주 명확하고 세세하게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색깔이 분명한 축구 모델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것도 돋보인다. 두터운 수비와 빠른 역습은 모두가 알고도 막지 못했다. 최다실점 팀(59골)이 1년 만에 최소실점 팀(27골)이 됐다. 고효율의 결정력도 뽐냈다. 전북은 슈팅 8위(345개), 유효슈팅 6위(170개)에 그치지만 실제 득점은 1위(57골)다. 목표와 무관한 부분은 철저히 선수 자율에 맡겼다.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실패한 유망주’ 소리를 듣던 전진우, 지난 시즌 부진했던 티아고가 완벽하게 살아났다. 철저하게 실리적인 접근도 돋보였다. 시즌 초반 위기에 팀이 패배감에 젖자 포옛 감독은 6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수비를 6명이나 투입하며 1-0 승리를 따냈다. “전북답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그 승리가 22경기 무패 행진의 발판이 됐다. 이제 전북은 12월 6일 열리는 광주FC와의 코리아컵 결승에서 5년 만의 2관왕(더블)에 도전한다.

추락을 거듭하던 몰락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 왕조가 완벽하게 부활했다. 그 중심에는 강등권까지 떨어졌던 팀을 맡아 데뷔 시즌 우승을 일궈낸 거스 포옛 감독의 지도력이 있었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K리그1 33라운드에서 수원FC를 2-0으로 꺾었다. 승점 71점(21승8무4패)을 쌓은 전북은 이날 FC안양에 1-4로 패한 2위 김천 상무(16승7무10패)와 간격을 16점까지 벌리며 파이널 라운드(5경기)와 상관 없이 우승을 확정했다.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K리그 최초 10번째 정상이다. 최강희 감독 시절인 2018년(잔여 6경기)에 이은 역대 두 번째 최소 경기 우승 확정이기도 하다.시즌 개막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포옛 감독 부임 당시 목표도 상위권 진입이었다. 시즌 초반 5경기에서 겨우 1승(2무2패)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랬다. 하지만 뚝심의 지도력이 빛을 발하며 26라운드까지 22경기 무패 행진(17승5무)을 달렸고, 결국 트로피를 품게 됐다. 포옛 감독은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을 내놨다. 팀의 약점으로 체력 문제를 파악한 뒤 강도 높은 전지 훈련을 벌였다. 또 이른바 ‘골든룰’을 바탕으로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했다. 올 시즌 14골을 넣으며 맹활약 중인 전진우는 “각자 포지션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역할을 아주 명확하고 세세하게 지시한다”고 설명했다. 색깔이 분명한 축구 모델을 일관성 있게 끌고 가 결실을 맺은 것도 돋보인다. 두터운 수비와 빠른 역습은 상대 모두가 알고도 막지 못했다. 최다실점 팀(59골)이 1년 만에 최소실점 팀(27골)이 됐다. 고효율의 결정력도 뽐냈다. 전북은 슈팅 8위(345개), 유효슈팅 6위(170개)에 그치지만 실제 득점은 1위(57골)다. 목표와 무관한 부분에선 철저히 선수 자율에 맡겼다. 이승우는 한 인터뷰에서 “감독님은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안 주고,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점이 특히 좋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실패한 유망주’ 소리를 듣던 전진우, 지난 시즌 부진했던 티아고가 완벽하게 살아났다. 철저하게 실리적인 접근도 돋보였다. 시즌 초반 위기에 팀이 패배감에 젖자 포옛 감독은 6라운드 안양 원정에서 수비를 6명이나 투입하며 1-0 승리를 따냈다. “전북답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결국 그 승리가 22경기 무패 행진의 발판이 됐다. 이제 전북은 오는 12월 6일 열리는 광주FC와의 코리아컵 결승에서 5년 만의 2관왕(더블)에 도전한다.

신상필벌과 사업 효율화 키워드삼성 DX 노태문 정식 선임 유력SK하이닉스 곽노정 승진 관심현대차, 미래 사업 경쟁력 중점LG, 부회장단 변화 있을지 주목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관세 위협 등 국내외 극심한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조직을 조기 정비하며 내년 위기에 대비한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연말 인사가 예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8일 재계에 따르면 다음 달(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연말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년보다 최소 3주가량 빨라진 조기 인사는 대외 환경 악화와 국내 경영 상황을 고려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통상 12월 초에 인사를 진행해왔으나, 최근 2년 연속 11월 말에 단행한 만큼 올해도 다음 달 말 사장단 정기 인사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 후 첫인사라는 점에서 ‘뉴 삼성’ 체제 구축을 위한 조직 개편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고 한종희 부회장의 별세로 공석이 된 디바이스경험(DX)부문장에 노태문 사장의 정식 선임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은 지난해 사업부장을 대거 교체하며 과감한 쇄신을 단행한 만큼 올해는 사업부장 라인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SK그룹 역시 내년 사업 계획을 논의하는 ‘CEO 세미나’에 새로운 경영진을 참여시키기 위해 통상 12월 초에 발표하는 인사를 11월로 앞당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지난달 말 열린 2025 울산포럼에서 “인사 시기는 유동적”이라며 “빨라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 AI 메모리 호황을 주도한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통상적으로 12월에 연말 인사를 단행하지만, 미국 관세 위협 등 최대 리스크에 직면한 만큼 11월 중순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전철을 밟을지 주목된다. 올해 인사의 핵심 키워드는 글로벌 사업 효율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화가 될 전망이다. LG그룹 역시 계열사별 사업 보고회 이후 11월 말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구광모 회장이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만큼 부회장단 등 최고 경영진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외에도 HD현대가 조선업 호황을 이어가기 위한 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조기 인사를 예고하는 등, 주요 그룹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조직 쇄신 작업이 연말 전에 본격화될 분위기다.

“공직사회는 신상필벌 참으로 중요지역별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필요”폭우 비상 중 야유회 구리시장 사과李, 이진숙 방통위원장 휴가 반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들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히 단속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20일 호우 비상근무 중 야유회에 참석해 비판을 받았던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며 “우수 사례, 모범 사례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수해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별,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최근 재난 상황에서 구리시, 세종시 등이 부적절하게 대응한 데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앞서 세종시에서는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23시간 동안 관계당국이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문제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갔던 삶의 현장이 죽음의 현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이 직접 단장을 맡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가동해 주 1회 현장을 불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주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돼 임명된 이재명 정부의 1기 장관 9명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백 시장은 이날 야유회 참석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던 시민과 재난 대응에 고생하는 현장 직원들의 마음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백 시장은 앞서 지난 20일 점심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시내 봉사단체 야유회에 참석해 노래를 불렀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여름휴가를 가겠다고 지난 18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이 보인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이처럼 잘못된 처신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 이날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SBS는 백 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1시 30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야유회에 참석해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21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에서 백 시장은 마이크를 들고 노랫소리에 맞춰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이내 사람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식당에는 ‘하계 야유회’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에는 술병도 놓여 있었다. 영상이 촬영된 시각 구리시에선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와 팔당댐 방류로 인해 구리시에 홍수주의보가 유지되고 있었다. 구리시 공무원들은 같은 날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수해 대비 비상 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 시장은 SBS에 “구리 시민들의 요청으로 야유회에 20분 정도 참석했다”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일 오전 11시쯤 구리시 재난상황실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강원 홍천으로 떠났던 것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구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 포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비상계엄 여파로 정권이 바뀐 것에 발맞춰 국방부도 계엄을 막는 데 공을 세운 군인을 대상으로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이번 주 중반부터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켰던 장병들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다”면서 “1~2주 걸릴 수 있을 텐데 정리되면 관련 부서에 넘겨서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 격려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 노력이 밝혀지면 포상하겠다는 것으로 포상의 형태로는 병 조기진급, 정부차원 포상, 국방부나 군 차원 포상, 간부 장기 선발 가산점, 장교 진급 심의 반영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잘한 것에는 상을 줄 수 있다. 상 주는 게 국민 정서에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을 막는 데 기여한 사람은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6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과 이달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청래·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사청문회 당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을 거론하며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에게는 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 결과가 하반기 장교 진급 십사에도 반영될 수 있게 진급 심사 절차가 2~3주 정도 늦춰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 조직의 특성상 긴박한 상황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았거나 소극적으로 명령을 수행한 장병에게 포상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깨트린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공이 있는 포상자만 가리는 것은 군의 또 다른 정치적 중립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정도 했으면 공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문제도 남는다. 국방부 측은 “사실관계를 허술하게 따지지 않겠다”면서 ‘군심’을 추스르고 장병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신상 관련 내용은 이두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결정한 것으로 안 후보자와도 논의가 됐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할 무렵,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말쯤의 일이다.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관광공사(현재는 준정부기관)는 면세점 사업을 접어야 했다. 인천공항엔 민간 부문 면세점만 남게 됐다. 국회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인천공항 면세점 지속운영 결의안’까지 채택했지만 요지부동이었다. 당시 국가가 집행해야 할 징세권의 포기를 전제로 한 사업이니만큼 민간에만 면세 사업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두어 차례 칼럼을 썼다. 이후 ‘균형 감각 없는 시각’ 운운하는 압박성 전화를 받은 기억이 선연하다. 지금이야 면세점들이 죽 쑤고 있으니 외려 ‘새옹지마’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겠다. 당시엔 달랐다. 정부 사업의 상당 부분을 면세점 수익으로 충당하던 관광공사로선 거의 ‘멘붕’이었다. 관광공사는 이후 정부 예산에만 기대는 처지가 됐다. 지난해 3월엔 당시 정부가 ‘출국납부금 인하’라는 ‘뜬금포’를 쐈다. 우리나라를 드나드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받는 돈을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 거다. 수치상으로는 무려 30%나 깎아 준 셈. 하지만 이는 착시효과다. 항공료에 포함해 받는 출국납부금의 3000원 인하 효과를 체감하는 이는 사실상 없다. 게다가 다른 나라들이 입국세니, 숙박세니 하며 관광 관련 세금을 앞다퉈 신설·인상하는 것에 비춰 방향 감각을 잃은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다. 후유증은 심각하다. 이를 중요 재원으로 삼는 조직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광공사도 그중 하나다. 당시 정부야 ‘국민의 경제 부담 경감 조치’라는 생색이라도 냈지만, 뒷감당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로서는 죽을 맛이다. 기막힌 이야기 하나 더. 1962년 출범한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60여년간 자사 출신이 한 번도 사장에 오른 적이 없다. 국내 관광산업을 이끄는 전문가 집단이지만 수장에는 늘 비전문가가 앉았다. 1970~1980년대는 군 출신이 많았고 이후로도 ‘낙하산’들이 교묘하게 전문가 연하며 내려꽂혔다. 관광공사 사장은 공사 내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식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그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다는 걸 모르는 이는 없다. 그러니 관광공사 사장 자리를 정치권력의 논공행상 대상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만연할 수밖에. 그 참담한 시각의 결과가 현 ‘18개월 사장 직무 대행’이라는 미증유의 기록이다. 관광공사 사장 자리는 지난해 1월 이후 여태 비어 있다. 그사이에 사장 임명 절차가 두 번 진행됐다. 한 번은 내정설이 돌았던 인사가 ‘김건희 라인’으로 지목돼 중도하차했고, 지난 2월엔 ‘알박기 인사 논란’으로 좌초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담당 부처인 문체부의 장관조차 임명 전이니 관광공사 사장이야 한참 더 기다려야 한다. 그 와중에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는 E등급(아주 미흡)을 받았다. 사상 초유의 ‘꼴찌’다. 평가의 근거를 요약하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전반 점수 하락’이다. 하지만 ‘리더십 부재’는 관광공사를 탓할 일이 아니다. 관광공사는 ‘리더십’을 뽑고 자시고 할 현실적인 권한이 없다. 그러니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영 점수 하락이란 건 사실상 ‘형용모순’의 판결이다. 재무구조에 관한 판단도 그렇다. 관광공사는 정부에 의해 대부분의 수익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 결과가 의존적인 재무구조다. 기금 의존도가 높은 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손 떼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손만 벌리고 있다고 타박하는 형국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은 늘 감시받아야 한다. 평가에도 인색해야 한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관광공사를 거들 생각은 없다. 다만 신상필벌의 근거는 명확해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기재부의 처사는 ‘센’ 리더가 없다고 냅다 두들겨 팬 모양새다. 불필요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힘만 뺀 조치다. 손원천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9·19 남북 군사합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복원하기보다는 남북 평화 분위기부터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먼저 문화와 예술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군사적 문제까지 해결하지 않았느냐”며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는 (한반도) 상황과 여러 여건을 조합해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평화로운 방법인지 어떤 것이 남북이 가장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인지 최적화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며 “아이젠하워가 중국, 북한과 대화해서 휴전하지 않았느냐. 소련도 닉슨이 개혁 개방의 길로 대화를 통해 이끌지 않았냐”며 거듭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국방개혁 과제를 묻자 안 후보자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해 우리 군이 많이 상처 입고 자긍심이 많이 상실돼 있다”며 “이 무형의 가치인 정신력과 자신감을 살려주는 일이 어떤 무기체계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중견 간부 이탈 및 군 충원 문제 등을 언급하면서 “자긍심은 자신감에서 나오고 자신감을 살려줘야만 군의 사기가 오르고 신명 나고 신바람 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세력에 대한 단죄에 대해선 5·16 군사쿠데타, 12·12 군사반란 등을 거론하며 “과거 역사 정리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현대의 문명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척결 없이 소독약만 뿌리고 봉합해서 가면 곪아 터지는 부분이 생긴다”며 “도려낼 부분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 잘한 사람들은 상 주고 잘못한 사람들은 죗값 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비 인상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의견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안 후보자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력 10위, 국방력 5위로 옛날 수준의 대한민국 아니기 때문에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임해야 한다”면서 “수동적 자세보다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한 자세로 모든 것을 국익의 관점에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200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국방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40여년 정치권에 몸담으면서 익혀왔던 여러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서 참 국방, 진정한 국방을 실현하고, (국군을)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재명, 성과 위한 신상필벌 철저작은 일부터 처리 ‘실용주의’ 강조김문수, 전문가 일임해 효율 높여한번 정한 사안 타협하지 않기도이준석, 본인 직접 아이디어 발제데이터 근거 과학적 접근법 중시대선 후보들의 업무 스타일은 대통령 당선 이후 ‘국정 스타일’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가늠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실적 중시 신상필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현장 밀착·전문가 일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톱다운(하향식)·과학적’ 접근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다. 이재명 후보는 ‘작은 일부터 신속히 처리해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적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업무 스타일을 보여 왔다. 경기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이 후보는 “산더미처럼 일이 쌓이면 쉽고 간단한 일부터 신속히 해치운다”고 말하곤 했다. 경기지사 시절 하천 및 계곡 불법시설물 철거를 신속히 진행하며 추진력을 보여 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100만 인구의 성남시 직원들에겐 “여러분의 1시간은 1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업무 성과를 독려했다고 한다. 성남시장 시절 트위터(현 엑스·X) 등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해 민원을 접수하고 실시간으로 처리한 시스템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 후보는 집행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민원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신상필벌도 강조한다. 김 후보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2009년부터 2년 8개월간 ‘1일 택시기사’로 나서며 도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또 주 1회 관광버스 두 대를 이용해 실·국장들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 실·국장 회의’를 열었고, 2011년 경안천 대홍수 당시에는 현장에서 2박 3일간 숙식하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고 한다. 김 후보는 효율적 일처리를 위해 전문가에게 책임과 권한을 일임하는 스타일이다. 경기지사 재직 시절에는 행정부지사들에게 인사와 예산 전권을 넘겼다. 다만 임금 체불,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등 본인이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부터 본인이 아이디어를 직접 발제하는 ‘하향식’ 업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발표한 군 복무 개편안, 과학연금제도, 최저임금 결정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공약 등은 이 후보가 아이디어를 내고 참모진이 다듬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후보는 실무 중심 참모진과 함께 직접 공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답게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접근법도 중시한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 검증된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활용해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선 때마다 싱크탱크를 자임하는 새로운 포럼, 연구소들이 등장한다. 여러 명망가 교수, 전문가들이 여기에 참여한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제 분야의 문제 진단과 정책 대안들도 발표된다. 유권자 소구력을 고려한 듯 경제성장률 목표치, 일자리 창출 개수 등 핑크빛 숫자와 결합된 슬로건도 제시된다. 만일 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내세운 상당수 공약들이 해당 정부의 정책의제가 된다. 권력을 등에 업고 인수위에 참여한 싱크탱크 학자들의 주장 앞에서 공무원의 소신과 영혼은 작아진다.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과포장된 표퓰리즘 정책, 복잡계 현실과 유리된 탁상공론 정책, 진영 이익과 이념에만 경도된 편향된 정책들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최저임금 1만원, 주 52시간 근무가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가 보잉 747을 패러디해 제시했던 ‘747’(연평균 7% 성장, 소득 4만 달러, 선진 7개국 진입) 정책도 유사한 맥락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들의 성적표는 기대에 못 미쳤고 부작용은 컸다. 2017년 기준 241만개였던 공공부문 일자리는 2021년 기준 283만개로 42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저임금은 2021년 8720원에 머물렀고, 주 52시간 근무는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란의 중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명박 정부의 ‘747’도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에서 좌초했다. 결과적으로 재임 5년 동안 7% 성장의 반타작도 못 했다. ‘싱크탱크 등장-핑크빛 공약 남발-정책목표 미달성-부작용 양산’이라는 5년 사이클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나라의 문제들은 더 곪고 갈등만 부풀다 더 큰 사회적 균열로 터진다. 이 과정에서 국가 경쟁력은 뒷걸음질치고 그 뒷걸음질에 국민만 밟힌다. 이제 5년 권력에 편승한 정책과 그 후유증과 부작용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풀어야 할까. 간단히 답하자면, 싱크(Think)와 함께 두(Do) 플랜과 전략이 구체적으로 준비, 제시돼야 한다. 유권자들은 ‘두잉이 가능한 싱킹’인지를 매의 눈으로 살펴야 한다. 한편 싱크탱크 내에는 현장, 필드, 시장의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이 포진함으로써 명실상부 ‘싱크 앤드 두탱크’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디테일에 숨은 악마들을 상대하고 돌파하기 위해서다. 이론가와 실무형 전문가가 결합해 제반 정책들의 목표를 현장 기준과 필드 눈높이에서 재검토한다. 실패했던 정책들은 그 패인과 걸림돌을 분석한다. 반대 논거와 그 대항 논리를 준비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일머리를 세운다. 부처 간 업무 조정을 방해하는 부처이기주의 칸막이 제거 묘책도 세워야 한다. 실제 현장 집행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도 요구된다.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도 준비한다. 정책의 단·중·장기 집행시한을 정하고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엄정한 평가를 통해 관련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무관용의 신상필벌 원칙을 들이댄다. 세 명의 국가 지도자가 남긴 통찰이 의미심장하다.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이론은 헛것이다. 나는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는 이론만 숭상할 것이다.”(싱가포르 리콴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중요하지 않다. 쥐만 잘 잡으면 된다.”(중국 덩샤오핑), “평론가는 중요하지 않다. 모든 영광은 전장에서 먼지와 땀과 피를 뒤집어쓰고, 실패하나 다시 일어서는 사람, 실행에는 반드시 실패가 뒤따를 수 있다고 믿는 실천가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승리도 실패도 모르는 소심하고 영혼 없는 평론가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힐 수 없다.”(미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이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는 5년 주기 악순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정책은 더이상 사유의 실험실이 아니라 실행의 무대 위에 올려져야 한다. 화려한 수사보다 실천가의 땀이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 정책의 싱킹과 토킹(talking)보다 두잉(doing)이 중대한 이유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재용(57) 삼성전자 회장이 임원들에게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경영진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독한 삼성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삼성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각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고관세 정책을 들고 나오자 이 회장이 ‘정신 재무장’을 강력히 주문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회장의 이번 발언이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내놓은 ‘신경영 선언’(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에 버금간다는 평가도 내놨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삼성 전 계열사 임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21세기를 주도하며, 영원할 것만 같았던 30개 대표 기업 중 24개가 새로운 혁신 기업에 의해 무대에서 밀려났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변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해당 영상은 연초 사장단 세미나 때 공개된 신년 메시지 영상으로, 이 회장이 직접 등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 교육은 삼성그룹이 9년 만에 재개한 세미나다. 삼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교육을 해 왔으나, 2017년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이후 교육을 중단했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주요 사업에서 위기를 맞자 전사적으로 임원 2000여명을 상대로 빠짐없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선도해야 할 삼성전자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혁신·도전 없이 현상 유지에 급급한 임직원들을 질타했다. 또 이례적으로 “메모리 사업부는 자만에 빠져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처하지 못했다”, “(반도체를 위탁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률이 저조하다”, “(TV·스마트폰·가전 등을 포괄하는) DX 부문은 제품의 품질이 걸맞지 않다” 등 각 사업부의 부족한 점을 직접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이 훼손됐고 위기 때마다 작동하던 삼성 고유의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첫째도 기술, 둘째도 기술, 셋째도 기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진보다 더 훌륭한 특급 인재를 국적과 성별을 불문하고 양성하고 모셔 와야 한다. 성과는 확실히 보상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신상필벌이 우리의 오랜 원칙이다. 필요하면 인사도 수시로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대책을 제시했다. 과거에도 이 회장은 2019년 8월 디스플레이 현장 경영에 나섰을 때 “기술만이 살길”이라고 했고, 그해 9월 삼성리서치 기술 전략 회의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새 미래를 만들자”고 했다. 세미나에선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외부에서 바라보는 삼성의 위기 등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자리에선 “실력을 키우기보다 ‘남들보다 잘하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함에 빠진 게 아니냐”, “상대적인 등수에 집착하다 보니 질적 향상을 못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세미나 참석자에게 나눠 준 크리스털 패에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구가 삼성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이 회장의 의중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참석자는 “그룹에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로 세미나를 준비했고, 9년 만에 열린 만큼 ‘위기를 극복하자’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서 “삼성이 절박하다는 위기의식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19일 열리는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임원진은 위기감을 드러내며 혁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총에서는 HBM의 엔비디아 공급 여부를 포함한 반도체 사업 경쟁력 회복, 휴머노이드 로봇 등 미래사업 추진 상황, 파운드리 사업의 미국 추가 투자 여부 등의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삼성이 (초격차로 나아갈 때와 비교하면) 그동안 조직이 비대해졌고 집중력이 떨어졌다”면서 “(이 회장의 발언은) HBM 분야에서 정말 경쟁사에 추격당했고 빠른 시간 내 쫓아가야 하는 상황임을 보여 주는 것이고, 임직원에게 목숨 걸고 모든 역량을 부어서 한번 해 보자고 독려한 것”이라고 했다.

“올해는 반드시 ‘신뢰받는 우리금융’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윤리적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내부통제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고강도 검사를 받고 있는 데다 수백억원대 횡령 사고가 잇달아 터진 만큼 그룹 내 내부통제 고삐를 단단히 쥐겠다는 의도다. 16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서울 중구 본사 비전홀에서 열린 ‘2025년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임직원에게 윤리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해 윤리의식을 내재화시키고, 조직과 업무 전반의 약한 고리를 반복적으로 점검해 엄정한 신상필벌 원칙을 강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예년과 다르게 ‘윤리경영 실천 서약식’도 가졌다. 임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대표와 임원, 은행 본부장·부서장, 자회사 전략담당 부서장, 그룹 우수직원 등 임직원 약 400명이 참여했다. 임 회장이 윤리경영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금융의 잇단 내부통제 사고 때문이다. 2022년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 횡령 금융 사고에 이어 지난해 100억원대의 대출금 횡령 사고가 터졌다. 손 전 회장이 연루된 친인척 부당 대출 사태까지 겹치며 현재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능력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도 임 회장은 특히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룹사 임직원 친인척 개인(신용)정보 등록제’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검찰 출신 이동수 실장이 총괄하는 윤리경영실이 지난해 경영진 감찰을 전담한다. “윤리적 기업문화를 만드는 과정은 한 번에 만드는 ‘주조’ 작업이 아니라 쉼 없이 담금질해야 하는 ‘단조’ 작업과 같다”는 게 임 회장의 말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해 10월 4대 금융지주 회장 중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부통제 혁신을 약속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전날 금융당국에 동양생명보험과 ABL생명보험 인수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수 승인 여부는 금감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다. 다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언급한 ‘매운맛’ 검사 결과가 현실화해 우리금융·우리은행이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 이하를 받는다면 금융위 인가 승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등급 미달에도 자본금 증액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위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금융 보통주자본비율(CET1) 비율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12%대로 꼴찌여서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