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은 지난 6일 서울시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용산공원과 용산어린이정원 부지 내 주택 공급 구상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은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종합적인 시책을 세워 조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된 국가공원이다. 오랜 기간 공원 조성을 전제로 다듬어 온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변경할 경우, 시민들을 위한 녹지와 역사·문화 공간을 마련하려던 애초의 취지가 흐려지고 정책의 일관성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부지는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는 점에서도 보전 필요성이 크다. 특히 서울의 중심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도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용산공원은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해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생태축을 연결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공간으로, 주택 건설이 추진될 경우 녹지 감소와 함께 교통량, 기반시설 수요 및 주변 환경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수십 년간 국가공원 조성을 전제로 이어온 정책을 주택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뒤집는다면, 정부 정책과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택 공급은 용산공원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심 유휴부지와 역세권 복합개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 대체 가능한 수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최 의원은 “용산공원은 서울 도심에 남은 소중한 국가공원 예정지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한 번 훼손된 국가공원 부지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만큼 용산공원과 어린이정원 부지에는 단 한 채의 주택도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는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용산 주민과 서울시민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고, 공원 보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윤리위원 2인의 추가 사퇴로 또다시 5인 체제가 됐다. 윤민우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 온 우종환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이날 윤리위 회의 참석 후 성명문을 내고 윤리위에서 사퇴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재가동된 윤리위는 위원 사퇴, 추가 인선, 추가 사퇴가 반복되고 있다.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 달째 이어지는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내전은 당에 큰 부담이 되고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일 윤리위 회의 석상에서 저는 윤 위원장님께 윤리위원회의 파행 봉합과 신뢰 회복을 위해 동반 사퇴를 요청드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윤 위원장님께서는 사퇴 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며 “하지만 저희는 이번 윤리위 내홍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사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다 낮은 곳에서 당원들과 당 지도부의 신임과 선택을 묵묵히 기다리고자 한다”며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계시는 윤 위원장님께서도 더 큰 의혹으로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남기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간곡히 촉구드린다”고 했다. 우 부위원장은 앞서 윤 위원장의 윤리위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일부 윤리위원이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소통 정황이 있다는 의혹을 공개 제기했다. 윤리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둘러싼 내분이 계속되면서 추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해졌다. 윤리위는 지난달 27일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재선·대구 달서병) 의원, 당내 경선에 불복한 조경태(6선·부산 사하을) 의원,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한 진종오(비례대표) 의원 등 현역 의원 3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지난 4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부산 돌려차기 범죄 피해를 소재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친한(친한동훈)계 서범수(재선·울산 울주) 의원, 진 의원도 윤리위에 징계안이 접수됐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범수·진종오 의원) 언행의 심각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했고 관련해서 윤리위의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이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안내된 전용 모기지 조건의 원안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지난 8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국회의원실에 ‘하남교산 A5블록 뉴홈 전용 모기지 원안 이행 촉구 건의안’을 전달했다. 세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제기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전달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약속했던 금융지원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정부는 앞서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연 1.9~3.0%의 고정금리, 최장 40년 만기, LTV 80% 및 DSR 미적용이라는 파격적인 전용 모기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다가오는 본청약을 앞두고 해당 조건 대신 일반 디딤돌대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 당첨자들의 혼란과 금융 부담 가중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사전청약 당시 안내된 전용 모기지 금리와 만기 조건의 원안 확정 ▲기존 당첨자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적용 ▲당첨자 대표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등의 요구 사항이 담겼다. 조창민 의원은 “정부를 믿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에는 여야나 지역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정부가 안내한 금융지원 조건을 믿고 청약에 참여하고 수년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 왔다”며 “당초 약속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금리와 만기 조건의 변경은 당첨자들의 월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기존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청약 포기자를 포함한 실질적인 구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분 자유발언과 간담회에 이어 당첨자들의 목소리를 담아 건의안을 마련했다”며 “하남교산 A5블록의 본청약이 시작되기 전에 원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세 의원은 지난 7월 하남시의회에서 교산 A5블록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조 의원도 같은 달 24일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지원 조건 변경 문제를 지적하고,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국토교통부와 LH를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조창민·정경섭·이정연 의원은 하남교산 A5블록 당첨자들의 주거권 보장과 공공주택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에 건의안을 지속해서 건의하며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가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이어 조만간 주택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누차 밝힌 만큼 시장을 확실히 안심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공급 확대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방송에 나와 부동산 공급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며 “부동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 등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특히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활용 등 그동안 나온 공급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는 “행정적 문제, 규제 문제 때문에 진도가 나고 있지 않은데 직접 대통령이 챙기며 해당 부처에 과거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서 공급 물량을 확보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했다. 정부가 “매우 비상한 각오”로 “속도전”에 임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관습을 탈피해 비상한 해법’을 주문한 만큼 역대 정부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 나올지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오늘 2차 부동산 점검 회의를 주재해 부처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수도권 약 6만호 공급에 이어 5만호+알파(α)를 추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지연으로 난항을 거듭해 온 수도권 유휴부지·국공유지 등 활용이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느냐다. 그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협업이 중요한데도 그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준공업지역 활용, 그린벨트 해제 등에 대해 이견을 보인 것은 우려스럽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연일 비판해 온 오 시장은 어제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어제 부동산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추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은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정부의 공급 사업에 서울시의 협조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정과 지자체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엇박자만 보여서 되겠는가. 세제 개편에 따른 전월세난 해소 방안도 공급 대책에 포함돼야 한다. 공공임대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효한 공급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기호 2번) 당대표 후보와 김민석(기호 3번) 후보가 박빙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의 책임과 해법 경쟁으로도 공방이 번지고 있다. 정 후보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와 관련해 경쟁자인 김 후보에게 전직 국무총리로서 사과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안이 김 후보가 국무총리 시절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책임론’을 부각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도 약속하며 주식시장 정상화 의지를 부각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피눈물 흘리는 국민들께 김 후보는 전직 총리로서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며 “어제 TV 토론 때 질문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전날 KBS에서 열린 방송 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총리 시절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상장됐고,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하면서 “일단 거래를 중단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거래 중단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당대표가 되면 당내 자본시장특별위원회를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확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달 30일 레버리지 ETF에 관해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 기구도 민간 시장 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 처리도 약속했다. 그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원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관철시키고 통과시켰듯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역시 주식시장에 올바른 신호를 주도록 수정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최대 주주의 상속 과정에서 고의로 주가를 낮춰 세금을 피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방지하는 목적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이 100여 개 기업에 불과하고 실제 세 부담 증가 폭도 크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와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당대표 취임 즉시 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식시장 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투자자,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자본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개정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식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정 후보는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반드시 해야 할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10월부턴 증거 능력 인정 안 돼”6·3선거법 위반 사건 마무리 우려도윤 “검사, 법률 검토·영장 심사 가능수사권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李, 정성호에 “잘 버티라” 사의 일축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게 협의를 잘해달라”며 웃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 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명확히 분리되고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국민 걱정이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적으로 교정할 역량을 갖췄는지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웃으며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 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에 대해 “제도 개선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완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점검해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검·경 합수본 운영 방안에 대해 물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대 범죄 수사는 법리적,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검사가 참여하는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현재 마약, 금융 등 검경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는데 형소법 개정에 따라 10월부턴 검사가 합수본에 참여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수사 준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공소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며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12월 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6·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대해선 “특별한 대책이 없다”며 우려했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 공소청, 중수청, 경찰이 협력하는 ‘공중경 합수본’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사는 법률 검토, 영장 심사를 하면 된다. 수사권이 없을 뿐 의견도 낼 수 있다”고 했다. 좀처럼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원래 친하지 않냐”며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최선을 다해 대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하라”고 강조했다. 또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냐, 하지 말라고 금지된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수사 종결권을 가진 경찰의 사건 암장 가능성도 논의됐다. 수사관이 자체적으로 불송치 판단을 내렸을 때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요새는 향찰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지금까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니 함부로 처리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내부에서 걸리지 않고 피해자 입만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기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 기록은 전자 정보로 저장하고 불송치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보낸다”면서 “누락할 경우 징계뿐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검사가 송치된 사건만 보는 데도 시간이 부족하다. 특히 고소·고발인 없이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한 사건은 관심을 두기 어렵다”고 답했다. 법무부는 현안 중점 과제로 교정청 설립을 꼽았다. 또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소액·다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청은 업무보고에서 ‘경찰 수사 쇄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윤기 사건 등으로 수사 공정성에 논란이 불거진 만큼 내부 통제와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내부 수사 비위 및 부패를 감시하는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사건 당사자가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인 경우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개정 형소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세요. 잘 하시라”고 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며 정 장관을 향해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정 장관의 거취 논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사퇴설을 일축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잘 버티라고 한 건 교정 관련 부분”이라면서 “더 이상 제 거취 문제가 거론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는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의 일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돕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한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을 전국 최초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청년의 생활 부담을 덜고 일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추진한다. 고립·은둔 상태에 있거나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 중에는 장기간 외부와 단절돼 주거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어서다. 한국에 고립·은둔 청년이 약 54만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강동시니어클럽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고립·은둔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 가구를 정기적으로 찾아 청소와 정리 정돈 등 주거 환경 개선을 돕고 안부 확인과 대화로 일상생활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돌봄단은 어르신 2인 1조로 구성된다. 이들은 월 2회 청년 가구를 방문한다. 지난달 운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청년 5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2회의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업은 오는 11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구는 운영 상황과 대상자 확대에 맞춰 참여 인력을 단계적으로 늘린다. 구는 사업 초기 청년의 상황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돌봄단과 청년 간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집중한다. 이후 청년의 동의와 필요에 따라 청년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단순 가사 지원을 넘어 청년이 생활 리듬을 되찾고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년 가구는 강동시니어클럽으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구청장은 “시니어청년생활돌봄단은 청년의 일상 회복을 돕고 어르신에게는 의미 있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세대 연계형 돌봄 모델”이라며 “청년과 어르신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자수 조작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전반을 수사할 특검 추천을 위해 김용관 변호사,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호 변호사를 국민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특검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은 김 변호사, 차 교수, 최 변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 분 모두 법조계와 학계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분들로, 우리 국민을 대신해 중립적이고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 등을 지낸 2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으로,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김 수석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에 대해서는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국가기관의 권한과 책임,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온 헌법 분야 전문가”라며 “이번 특검은 단순한 형사 사건의 처리를 넘어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므로 특검 후보가 선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 등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 수석은 “검사 시절의 굵직한 수사 경험과 변호사로서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인물”이라며 “전문적 수사 역량과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공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는, 그러면서도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특검이 빨리 선정돼 우리 국민의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최대한 관련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총 6명으로 구성되며 민주당이 3명, 국민의힘이 3명을 추천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를 각 3인씩 추천받는다. 그 가운데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코스피가 5일 장 초반 4% 넘게 급등하며 전날 하락분 만회에 나섰다. 5일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6358.95보다 268.46포인트 오른 6627.41을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6603.48에 출발한 뒤 장중 6654.85까지 올랐고, 저가는 6591.06으로 집계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44.53포인트, 3.85% 오른 6603.48로 개장한 뒤 상승폭을 키우며 4.22% 강세를 나타냈다. 최근 흐름을 보면 지난 7월 31일 17.91% 급등한 뒤 8월 3일 5.12% 하락했고, 4일에는 1.62% 반등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큰 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급은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3225억원 순매수 중인 반면 개인은 1901억원, 기관은 1167억원 순매도를 나타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301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355억원 매수 우위로 전체 2054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대부분 오름세다. 삼성전자(005930)는 25만1000원으로 4.58% 올랐고, SK하이닉스(000660)는 167만원으로 5.90% 상승했다. SK스퀘어(402340)는 7.83%, 삼성전자우(005935)는 4.25%, 삼성전기(009150)는 11.56% 뛰었다. 현대차(005380)는 3.18%,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2.89%, KB금융(105560)은 3.85%, 삼성생명(032830)은 5.22%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61% 강세를 보였다. 시장 전반으로도 매수세가 우세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761개로 하락 종목 101개를 크게 웃돌았고, 보합은 34개였다. 거래량은 4만1979천주, 거래대금은 2조7892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오리엔트바이오가 26.16% 급등했고 SHD가 18.89%, LG이노텍이 13.71%, GS피앤엘이 13.04%, 대원전선이 11.60% 상승했다. 반면 더본코리아는 4.87% 하락했고 사조씨푸드 3.73%, 이화산업 2.99%, 에이피알 2.92%, 동양2우B 2.86% 내렸다. 장 초반 급반등에도 시장을 둘러싼 경계감은 여전하다. 최근 국내 증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과 높은 변동성,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가 겹치며 신뢰 훼손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특히 해당 상품은 일일 리밸런싱 과정에서 주가 상승 시 추가 매수, 하락 시 추가 매도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관련 규제가 강화된 뒤 거래는 빠르게 위축됐다. 8월 3일 기준 16개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은 약 1조2000억원으로, 규제 시행 직전인 7월 30일 12조4000억원과 비교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개인투자자 자금 흐름도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난다. 정책 책임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 이후 시장 혼란과 강제 청산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 설계와 사후 대응을 놓고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장 초반 반등 자체는 대형 반도체주 중심의 매수세가 견인하고 있지만, 변동성 확대와 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투자심리의 완전한 회복을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는 지난 7월 2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과 최원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제12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7월 21일 황철규 의원이 선출됐다. 황 위원장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치며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재정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황 위원장은 “박유진, 최원선 부위원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 위원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관행보다는 원칙을, 폐쇄성보다는 개방성을, 특혜보다는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투명한 행정과 건강한 문화체육관광 생태계를 만들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12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최종 선임됐다. 가나다순으로 정렬된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황철규(국민의힘, 성동4) 부위원장 : 최원선(국민의힘, 비례), 박유진(더불어민주당, 은평3) 위원 : 김기덕(더불어민주당, 마포4), 김광철(국민의힘, 송파2), 민경희(국민의힘, 강남1), 오금란(더불어민주당, 노원2), 윤선희(더불어민주당, 종로1), 이상훈(더불어민주당, 강북2), 홍은정(더불어민주당, 도봉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한 뒤 대만 방어에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대만 내 불신이 커진 가운데, 미국과 대만이 그동안 숨겨온 군사 협력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대만은 미군 교관의 활동 확대를 시사했고 미국 측도 양국 해경 협력을 공개했다. 중국의 압박을 억제하는 동시에 흔들린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대만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들이 미군의 대만군 훈련 지원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최근 소수 기자들과 만나 “대만과 미국의 군사 협력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은 무기 판매만 보지만 실제 협력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며 “군사 교류를 통해 미국으로부터 많은 실전 경험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군이 직접 개입한다는 전제 없이 방어 계획을 세운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대만군에 중국군의 침공과 해상 봉쇄에 대비한 전술과 부대 운용 경험을 전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교관 규모와 활동 지역, 구체적인 훈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영어교사’ 더 온다”…미군 역할 이례적 공개 대만에서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미군 인력을 ‘미국 영어 교사’라고 우회적으로 불러왔다. 미군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이었지만 이를 직접 거론하지 않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구 부장은 “더 많은 ‘미국 영어 교사’가 필요한 곳에 나타날 것”이라며 미군 교관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이들이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모습을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쑨리팡 대만군 대변인도 “미국 영어 교사들이 많은 실제 전투 경험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황원치 대만군 전략기획부장은 “각 부대가 실전형 훈련을 거치며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면 무엇을 배웠는지 알 수 있다”면서도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논평하지 않았다. WSJ는 2021년에도 소수의 미군 병력이 최소 1년간 대만에 머물며 현지 군을 훈련했다고 보도했다. 미국도 해양 분야 협력을 공개했다. 주대만 미국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국재대만협회(AIT)는 최근 미국과 대만 해경 함정이 나란히 항해하는 사진을 내놓고, 양측이 공동의 해양 목표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달 전 트럼프 발언 후폭풍…중국 해경 출현 90% 급증 이번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미국의 대만 방어 의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5일 시 주석과 베이징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전쟁을 위해 9500마일을 이동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만도 진정하고 중국도 진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 계획도 중국과 협상할 때 사용할 “매우 좋은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반면 중국은 대만 주변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해경 함정 2척은 최근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동쪽 해역까지 진출했다. 중국 해경은 대만 침공이나 해상 봉쇄를 가정한 중국군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지난 5∼6월 중국 해경 함정을 85차례 포착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90% 늘어난 수치다. 전문가들은 미·대만이 군사·해경 협력을 공개한 데에는 중국에 억제 신호를 보내고 미국에 대한 대만 주민의 불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대만은 5일부터 시작하는 연례 군사훈련에도 미군이 전수한 실전 경험을 반영할 전망이다.

태국 유명 휴양지인 파타야 인근에서 러시아 국적의 남매와 태국인 일가족 등 5명이 살해된 채 발견돼 태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방콕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파타야에서는 러시아 국적의 다이애나 나지모바(22)와 남동생 로만 나지모프(17)가 오토바이를 타고 외출한 뒤 실종됐다. 남매는 태국에서 거주하며 파타야 지역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파타야 인근 후아이야이 지역에서 남매의 오토바이가 분해된 채 땅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대규모 수색에 나섰다. 이후 지난달 31일 캄보디아 국경과 가까운 사깨오주의 한 과수원에서 현지 국적의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을 사칭해 남매에게 접근한 뒤 오토바이를 빼앗으려다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한 결과 후아이야이 지역 숲에서 남매의 시신을 발견했다. 더불어 수색 과정에서는 약 2㎞ 떨어진 코코넛 농장에서 태국인 부부와 18세 딸 등 일가족 3명의 시신도 추가로 발견됐다. 추가로 발견된 태국인 일가족은 지난 6월 말부터 실종 상태였으며 경찰은 같은 일당이 가족의 차량 등을 빼앗은 뒤 살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체포한 용의자 2명 외에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남성 2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이 중 한 명이 진술 도중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수사는 추가 실종자와 범죄 여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확대된 상황이다. “태국 전체의 신뢰를 훼손했다”용의자 2명은 범행의 이익을 얻고 다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 살인, 경찰관을 사칭한 야간 강도, 불법 총기·탄약 소지 등의 혐의가 적용돼 현재 파타야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특히 주범으로 지목된 ‘타나’라는 남성은 살인미수와 총기 관련 범죄 등으로 복역한 뒤 지난 6월 5일 출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태국의 교정·보호관찰 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소 약 7주 만에 다시 중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으면서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이번 범죄와 관련해 러시아 피해자의 유가족 측에 애도의 뜻을 전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일 경찰청장과 함께 시신 발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이번 사건은 태국 전체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며 “책임자들이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강도살인이 아닌 복수의 범죄가 연결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와 공범, 불법 총기와 경찰 사칭 장비의 출처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훼손된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파타야와 촌부리주 일대의 순찰과 검문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인도 많이 찾는 태국한편 사건이 발생한 태국은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여행지 중 한 곳으로 꼽힌다. 태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 입국자는 약 186만 9000명으로, 한국은 중국·말레이시아·인도에 이어 상위 5위권 방문국으로 확인됐다. 이듬해에는 한국인 태국 입국자가 155만 4227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5위 방문국으로 집계됐다. 여행 업계에서는 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만나 ‘통합과 혁신을 통한 보수정치 신뢰 회복’에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힘을 모았던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안정당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역할을 함께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 이후 당이 쇄신의 동력을 충분히 이어가지 못한 채 최근 당 지지율마저 다시 하락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제대로 견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오 시장 측이 전했다. 두 사람의 공개 만찬은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후 처음이다. ‘장동혁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노선 전환을 압박하는 독자 노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치러 승리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 정치를 통해 스킨십을 늘려왔으나 이른바 ‘명태균 리스크’로 정치 행보 확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었다. 유 전 의원은 만찬 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과는 오랫동안 함께 정치를 해왔고, 2016년 이후 우리 당의 계속된 총선 패배에 대해선 심각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오늘도 여러 고민들을 나누고 깊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만찬에서 유 전 의원과 오 시장은 국민의힘이 찬탄(탄핵 찬성)·반탄(탄핵 반대) 갈등을 끝내야만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도 “오로지 탄핵에 찬성했거나 반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마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된 것처럼 싸우니 보수가 어떻게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썼다. 두 사람은 이미 당내 구(舊)주류 핵심 의원들과도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과 혁신 방안에 대한 물밑 논의를 이어왔다.

2년 전 2024년 462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시설공단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 대책을 발표해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중학생에게 해킹당할 정도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견지했으면, 창피한 줄 알고 마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기관이 개인당 5000원짜리 생색내기용 보상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 정도 규모의 유출이 사기업에서 발생했다면, 각종 소송과 함께 국가적 비판 속 보상 규모만 못해도 수백억 대가 되었을 것”이라며 “5000원 쿠폰으로 무마시키려 하는 것은 시민을 만만하게 보는 일”이라 꼬집었다. 최근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기업들에 내려진 철퇴와 비교하면, 서울시설공단의 미흡한 대응은 더욱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앞서 쿠팡은 역대 최대인 6246억원, SK텔레콤은 1347억원, LG유플러스는 68억원의 막대한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서울시설공단이 거센 비판을 받는 진짜 이유는 미흡한 보상 처리가 아닌 부적절한 사건 대응 방식에 있습다. 공단은 지난 2024년 7월 보안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보고받고도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으며, 피해 이용자들에게도 유출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이후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작 피해 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받은 것은 무려 2년이나 흐른 뒤였다. 한편, 현재 집단소송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 법률 사무소는 공단의 핵심 과실로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체중, 보호자 정보’ 등 핵심 정보를 본인인증 절차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서버가 방치된 점 ▲1년 7개월간 유출 정황을 감지하지 못한 점 ▲2026년 1월 개발 오류로 내부 자료 850여 건이 홈페이지에 추가 노출된 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본질적 해결방안은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책임자 엄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이라면서 “서울시설공단은 사기업보다도 책임감이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위기 대응, 그리고 국민 신뢰 회복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인천시의 차기 시금고 지정 절차를 둘러싸고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TF)의 관련 활동 중단을 촉구했다. 재정예산개혁 TF는 지난 7월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회복과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자문기구로 출범시킨 조직이다. 인천경실련은 2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금고 지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인천시 재정예산개혁 TF가 5대 금융지주 인천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 “금고 지정 공모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공모 참여 예정 은행들을 한자리에 모아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에서도 법적 기구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TF의 설치 근거와 권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권한이 불분명한 조직이 금고 지정과 관련한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실련은 특히 TF가 은행들에 요청한 내용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 항목인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 시와의 협력사업 등과 맞닿아 있다며 “공모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혼란을 주고 공정성 논란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권 논란이 제기된 재정예산개혁 TF의 금융권 간담회 후속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TF의 설치 근거와 구성원의 법적 지위,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인천시와 시의회에는 “금고 지정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평가 결과 공개, 금고 약정 등 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시금고 지정은 시민의 세금을 관리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어떠한 오해도 없도록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제도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금고는 연간 약 17조원 규모의 인천시 예산과 기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으로, 인천시는 이달 말 지정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접수와 심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차기 시금고를 선정할 계획이다.

코스피가 31일 하루 만에 1001.89 포인트(17.91%) 치솟으며 사상 최대 상승폭과 상승률을 동시에 갈아치웠다. 사흘간 이어진 폭락을 단숨에 되돌릴 정도의 ‘역대급 반등’이었다. 반도체 대장주의 반등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29.95% 오른 171만 800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친 것은 2009년 이후 약 17년 만이다.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된 2015년 이후로도 처음이다. 삼성전자 역시 26.81% 오른 26만 2500원에 마감하며 하루 기준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사흘간 이어진 폭락도 하루 만에 대부분 만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 동안의 하락률(-19.34%)을 모두 회복했고, SK하이닉스도 같은 기간 낙폭(-29.9%)의 94.6%를 되찾았다. 두 종목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각각 327조원, 288조원 늘어 총 615조원이 불어났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1530조원을 넘어서며 다시 ‘1조달러 클럽’에 이름을 올렸고, SK하이닉스도 1255조원으로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 18위에 올라섰다. 외국인 자금도 사실상 두 종목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3조 6060억원, 삼성전자를 2조 1168억원 순매수했고, 기관도 삼성전자 9318억원, SK하이닉스 5446억원을 사들였다. 이에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전날 46%에서 51%까지 확대됐다. 반등의 배경에는 미국 빅테크의 실적이 있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크게 완화됐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19% 급등했고, 마이크론은 18.36%, 샌디스크는 25.99%, AMD는 13.00%, 인텔은 11.30% 각각 상승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매수세가 집중됐다”고 말했다. 반도체 급등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최고 60% 가까이 치솟았다.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58.04%,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는 59.81% 상승했고, 삼성전자 레버리지 ETF도 51% 안팎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날부터 기본예탁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 영향으로 거래는 크게 줄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16개 종목의 거래대금은 약 3조원으로 집계됐다. 전날 12조 400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며, 지난 29일 15조원과 비교하면 5분의 1에 불과하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열을 막기 위해 도입한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가 일정 부분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장 초반부터 급등하며 거래가 자연스럽게 감소한 측면도 있는 만큼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부서별 정책연구용역 잠정 중단 지시에 제동을 걸기 위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난으로 오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경기도는 도지사 결재 없이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실·국장과 총괄과장급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도지사가 직접 결재하지 않은 부서별 연구용역도 잠정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당시 7조 원이 넘는 채무와 9월 감액 추경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남은 사업 예산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도 제시했다. 윤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연구용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도지사의 일괄적인 지시만으로 이미 공식적인 심의를 거친 용역까지 중단하는 것은 기존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재정 운용의 책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연구용역은 경기북부와 접경지역 등 상대적으로 행정·재정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서 대규모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중앙부처 공모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선행 절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충분한 영향 분석 없이 용역을 중단하면 단순한 용역비 절감을 넘어 후속 사업 지연과 국비 확보 기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행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용역의 필요성·타당성, 유사·중복성, 사업 계획과 수행 기간, 용역비의 적정성 및 변경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마친 용역을 중단·철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거쳐야 할 별도의 절차는 명확히 두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이나 실제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추진 계획 철회, 예산 미반영, 발주·계약·착수 보류, 수행 중단 및 계약 해제·해지 등을 ‘중단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중단 등을 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발주나 착수의 잠정 보류, 용역 수행의 일시 정지 등 회복 가능한 범위의 임시 조치만 우선 취하도록 했다. 임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중단 여부를 심의할 때 이미 투입된 예산과 행정 비용, 위약금·손해배상금 등 추가 재정 부담, 후속 사업과 중앙부처 공모·투자심사·국비 확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중단 사유와 재정 영향 검토 결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연구용역을 무조건 계속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심의를 거쳐 추진하기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도지사의 지시만으로 일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용역을 중단했을 때 절감되는 비용뿐 아니라 이미 투입된 예산과 위약금, 후속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더 큰 손실까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은 연구용역이 사업 실행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 혁신을 명분으로 지역의 미래 사업과 장기적인 정책 기반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절차적 통제와 공개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다. 윤 의원은 의견 수렴 및 비용 추계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 해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국내 주식시장이 사흘 동안 폭락과 폭등을 오가고 있다. 사상 첫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중단)를 겪으며 5200대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31일 장중 6610.11까지 치솟았다. 사흘 사이 지수 등락 폭만 1300포인트를 넘는다.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규제를 앞당겨 시행한 첫날 시장은 규제보다 간밤 뉴욕증시 영향에 더욱 예민하게 움직였다. 사이드카 44회·서킷브레이커 4회… ‘롤러코스피’코스피는 최근 도박판이나 다름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47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987.28포인트 오른 6580.84에 거래되고 있다. 4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이다. 앞서 지난 28일 코스피는 10.84% 급락한 데 이어 29일과 30일 각각 5.98%, 1.23% 내린 바 있다. 이 기간 코스피 하락률은 17%에 달했다. 널뛰기를 넘어 롤러코스터 같은 증시 변동성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 발동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28일과 29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2거래일 만인 이날엔 양 시장에서 동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을 포함해 올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44회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총 28회였다. 증시 급락 시 거래를 20분간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도 대거 발동됐다. 이달 코스피 서킷브레이커는 총 4회 발동됐다. 역대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 발동 횟수(15회)의 3분의 1가량이 이달 발동된 것이다. 코스닥 서킷브레이커도 이달 2회 발동돼, 올해 전체 코스닥 서킷 브레이커(4회)의 절반이 이달 몰렸다. 과거 박스권만 오르내린다는 오명을 썼던 국내 증시가 이토록 커다란 변동성을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지난 5월 27일 처음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영향이 큰 것으로 지목된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50%를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의 크고 작은 바람에도 쉽게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이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까지 맞물리며 국내 증시의 출렁임이 극대화됐다는 분석이다. 최근 사흘간 급락장이 이어지는 동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들은 각각 34%대, 49%대 폭락세를 보였다. 이날은 급반등장에 이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각각 37%, 43% 넘게 폭등 중이다. 단일 레버리지 보완 첫날, 미국발 ‘훈풍’에 거래 활발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보완대책을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거래할 수 있었으나, 이날부터는 예탁금이 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예탁금 산정 시 시가 70%까지 인정되던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도 제외됐다. 매도대금이 예탁금으로 인정되는 시점도 매도 당일에서 결제 완료일(T+2)로 늦춰졌다. 최소 거래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됐다. 이는 당초 8월 5일과 19일로 예정됐던 조치를 이날로 앞당겨 시행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행 첫날 시장은 17% 급등했다. 시장을 움직인 것은 규제가 아니라 미국발 변수였다. 간밤 미국 뉴욕증시에서의 반도체주 투자심리 회복 영향이 컸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2026회계연도 4분기(4∼6월) 매출이 전년 대비 43% 늘어 2022년 초 이후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고, 시장 평균 전망치(40%)도 웃돌았다. 게다가 예상보다 낮은 자본지출 전망도 제시해 인공지능(AI) 수익성 회의론을 눌렀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AWS 역시 매출이 37% 늘어난 422억 달러를 기록, 예상치(31%)를 훨씬 웃돌았다. 2021년 이후 최고 성장률이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8.9% 급등했다. 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8.19% 상승했고, 그 결과 국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가 28%대, SK하이닉스가 29%대 폭등했다. 결국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진입 문턱을 높이는 미시 규제로는 미국발 변수에 통째로 흔들리는 구조를 막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시장에 대한 신뢰”…국장 이탈해 美증시 움직임이 때문에 국내 증시 반등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된다. 극단적인 변동성 속에 전날 종가 기준으로 7월 한 달 동안에만 코스피가 34.01% 추락,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를 넘어선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6000 후반대까지는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매물대와 청산 물량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학습된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라는 인식이 흔들렸다. 더군다나 코스닥과 비(非)반도체주들이 느낀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미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에서는 국내 증시를 떠나 미국 주식시장으로 가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달 1∼23일(조회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5억 3026만 달러(약 3조 7114억원)로 전월 6억 3296만 달러(9284억원)의 4배가 됐다. 정부 정책과 코스피 상승세, 고환율이 서학개미를 국장(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였으나 최근 약세장과 급변동성 때문에 개미(일반 개인 투자자)의 국장 이탈이 다시 활발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 연구원은 “정부의 주식시장 목표가 이른 시점에 달성됐고, 대기업 실적이 빠르게 좋아지다 보니, 환경이 좋아진 걸 실력이 좋아진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결국 수급을 결정하는 건 어려워도 기회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시장과 힘들 때 견뎌내는 기업들의 체력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본 데이터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인터넷을 계속 쓸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QoS)’ 요금제가 다음 달부터 알뜰폰에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구조 중심으로 성장해온 ‘알뜰폰 1.0’을 넘어 자체 설비를 갖춘 사업자가 다양한 요금제와 서비스를 설계하며 성장하는 ‘알뜰폰 2.0’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가격, 혁신·다양성, 신뢰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책을 추진한다. 알뜰폰 시장은 낮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59개 사업자가 진입해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자체 설비 부재로 가격 할인 외에는 차별화가 어렵고 고객센터 부실, 보이스피싱 취약성 등 신뢰 저하 문제도 지적돼왔다. 가격 분야에서 알뜰폰사는 이통 3사의 신규 요금제를 도매 제공받고, 기존 도매 제공 요금제 약 90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을 적용받을 수 있다. 5G 요금제 약 15종은 도매대가가 1~3%포인트 인하된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돼 업계 전체적으로 연간 약 25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중고폰 인증 거래와 자급제 단말 활성화, 이심(eSIM) 이용 확산을 위한 고시 개정도 추진하며,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주요 알뜰폰까지 확대한다. 혁신·다양성 분야에서는 통신망은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서비스형(부분 MVNO)·독립형(Full MVNO) 알뜰폰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마련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동통신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 사업자를 이통 3사로 확대하고,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재제공하는 MVNE(모바일가상망사업자 지원)를 허용해 금융·유통·레저 등 비통신 기업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등록·운영 요건을 정비해 부실 사업자의 관리·퇴출 체계를 마련한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중소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이 더 저렴하고, 더 다양하며, 더 믿을 수 있는 통신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