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천교육청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불거졌다. 피고발인 가운데 도 교육감의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뒤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인사도 포함돼 교육청 내부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직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단계이고 도 교육감은 피고발인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민 직선제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인천의 전·현직 교육감 본인이나 주변 인사들이 잇따라 수사·재판 대상이 되면서 교육행정의 신뢰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선관위는 지난 13일 도 교육감의 6·3 지방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전 캠프 관계자 A씨와 B씨는 지난 5월부터 선거 기간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에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추가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에게 캠프 인근 식당에 300만 원을 미리 결제하도록 한 뒤 외상 장부를 개설·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법정 기준을 초과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도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으며 현재 인천교육청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 당사자의 업무 수행은 물론 교육청 조직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 교육감 캠프 측은 “이번 선관위 고발 사건은 도 교육감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고발 단계로 관련자들의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천교육청 안팎에서는 교육감 주변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교육청 직원은 “이번 선관위의 고발 건은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 주변 인사와 관련한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조직 전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다”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몰라 직원들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도 교육감 주변 인물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 교육감 본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지만 전직 보좌관과 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 면접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다.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 경쟁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담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캠프 정책홍보본부장이 2024년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도 교육감 역시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도 교육감 이전 교육감들은 모두 본인이 유죄를 받았다. 첫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은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성적평정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후임인 이청연 전 교육감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의 시공권을 대가로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국가대표 출신 이천수가 과거 대한축구협회의 외국인 심판 접대와 안마시술소 법인카드 결제 논란을 두고 “나라의 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천수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리춘수’에서 “더 말할 것도 없다. 창피하다”며 “안마시술소에서 사용한 법인카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가대표 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경기를 뛰었던 선수로서 많이 쪽팔리고 창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축구협회에 몸담았던 인사 가운데 현재까지 축구계에 남아 있는 관계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천수는 “그때 있었던 사람들,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은 다 무조건 그만둬야 한다”며 “그만두기만 하면 안 된다. 숨지 말고 얼굴을 비치고 ‘나는 이제 축구계에서 일을 안 하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프로축구단 등 다른 축구 조직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에 복귀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떤 프로팀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며 “한 명이라도 전염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전염될 것”이라고 했다. 축구협회 조직 자체의 쇄신도 촉구했다. 이천수는 “회장이 바뀌어 봤자 우리는 바뀌지 않는다. 회장 한 명은 조직을 이길 수 없다”며 “축구의 망신이고 나라의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수가 이처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축구협회의 과거 외국인 심판 접대 논란이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6년 ‘대한축구협회 임직원 등 비리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국가대표·올림픽대표 경기 등에 참가한 외국인 심판과 중국축구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모두 8차례 부적절한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는 2012년 2월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한국과 쿠웨이트의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경기 심판 2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용도 담겼다. 당시 담당 직원은 실제 사용액 50만원을 32만원으로 줄여 ‘심판 마사지’라고 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조사 과정에서 당시 심판국 직원들은 해당 비용에 성매매 비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접대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온두라스와의 국가대표 친선전 당시 심판 3명을 대상으로 안마시술소에서 75만원이 결제됐고, 같은 해 열린 중국·세르비아·오만·폴란드 관련 경기에서도 외국인 심판 등에 대한 접대가 이어졌다. 문체부는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협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심판들을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 해당 접대가 실제 심판 판정이나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문체부는 당시 안마업소 비용을 결제한 심판국 직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축구협회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최종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았다. 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축구협회는 2019년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없음’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축구협회는 지난 8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협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에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거 접대 논란에 대해서는 “다수의 구성원조차 제대로 몰랐던 십수 년 전 일에 대한 보도”라며 “현재는 이와 같은 부적절한 행위나 카드 사용은 절대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파장은 해외로도 번지고 있다. 일본축구협회는 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자국 심판들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최근 논란과 관련해 “축구협회가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9월 말 발표될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추가 물량과 관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대부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한 반면 서울시는 녹지 보존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등 3개 지역에서 신규 택지를 조성해 2030년까지 2만 7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 발표에 앞서 과거부터 택지 후보로 거론되던 그린벨트 지역이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 발표 명단엔 오르지 않았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이다. 다만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 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땅 투기를 차단하고자 대책 발표일인 지난 13일 서울 강서·경기 남양주·경기 광주 3곳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 연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한시 지정된 토허구역에는 서울 중구·용산구·성동구·동대문구·영등포구·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의 녹지가 포함됐다. 또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고양시·과천시·구리시·하남시·김포시의 부지들도 모두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대상 지역 중에는 국립공원에 걸쳐 있는 등의 이유로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투기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후보군을 좁히지 않고 서울 및 인접 지역 그린벨트 전반을 모두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 택지 발표까지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투기적 움직임을 예측하기란 어렵고, 실제로 나타날 경우 주택 공급에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면서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감안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와 관련해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대부분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주택 공급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서울시와는 아직 입장 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 신호를 시장에 주려면 최근 거론된 강남권 그린벨트를 비롯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녹지는 보존해서 후대에 물려줘야 할 영역이라면서 신규 택지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오 시장의 주장이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면서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을 예정해 놨다. 이때 그린벨트나 용산공원 등을 택지로 활용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이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관할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있지만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중앙정부의 그린벨트 활용 공급이 상충하면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점,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관계 훼손 가능성 등 여러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라면서 정부의 권한 행사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패전일이자 한국의 광복절인 15일 일본 지도부와 현직 각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대거 참배하고 공물을 봉납하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일제히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양국은 일본의 이 같은 행보를 침략 역사를 부정하고 안보를 명목으로 군국주의 재무장을 시도하는 위험한 신호로 규정했다. 韓 외교·국방, 주한 일본 외교관·방위주재관 동시 초치한국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일본 측 인사를 각각 초치하며 엄중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지도급 인사들이 참배를 되풀이하는 등 역사를 망각한 시대착오적 행위를 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직 방위상의 참배와 관련해 국방부는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양국의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中 신화통신 “안보 위장한 군국주의 방치 말아야”중국 관영 신화통신 역시 논평을 내고 일본 자민당 지도부의 집단 참배와 방위상의 참배를 집중 조명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신화통신은 일본 지도부가 원자폭탄 투하로 인한 피해만을 강조할 뿐, 그에 앞서 아시아 전역에 비극을 안긴 침략 역사는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의 방위비 증액과 공격 능력 확보 추진을 짚으며, “안보를 명목으로 군국주의가 위장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역사 갈등·재무장 움직임에 한·중 동시 경고장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신사에 봉납금을 냈으며 방위상을 포함한 현직 각료 4명과 자민당 지도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광복절 및 패전일을 맞아 강행된 일본 지도부의 참배와 우경화 행보에 한·중 양국이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동아시아 정세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깝고도 또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역시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내는 것으로 시작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을 직접 언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는 ‘진정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한일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져왔다”며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 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함께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역사의 그늘 속에서 여전히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3가지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며 “서로가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하나씩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핵 없는 평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서겠다”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 이어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생존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들을 더 각별하게 예우하고 미서훈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과 포상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의 가치가 우리의 일상에 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국내외 독립운동 기념 시설을 적극 조성하고 자랑스러운 역사의 발자취를 반드시 미래 세대에 더 널리 전하겠다”고 했다. 또 지난 6월 2일 공포된 ‘친일재산귀속법’을 언급하며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부당 축적한 재산을 조사·환수해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했다. 이어 “국가에 귀속된 친일 재산을 더욱 책임 있게 관리해 그 재원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타협과 공존의 정치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며 “차이가 적대가 되어선 안 되고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부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며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해답을 찾고 경쟁하면서도 국가의 미래 앞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는 독립유공자 유족과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 대표, 주한외교단 및 시민과 학생 등 3000여명이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283명 가운데 여성 계몽과 임시정부 지원에 힘쓴 백범 김구 선생 부인인 고 최준례 여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 다섯 분의 후손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했다.

중국에서 4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를 철저히 절반씩 부담하고, 집안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아내를 감시해 온 남편의 사연이 알려지며 현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푸젠성에 거주하는 리씨 부부는 최근 한 방송사의 부부 갈등 중재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남편 리씨는 방송에서 “아내가 벽에 욕설을 적고 도끼로 문을 부수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해 신뢰를 잃었다”며 “이를 감시하기 위해 수천 위안(수십만원 상당)을 들여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내 천씨는 자신의 돌출 행동이 남편의 오랜 정서적 방임과 지나친 계산 벽 탓이라고 반박했다. 중매로 만난 두 사람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각자 부담해 왔다. 리씨는 “맞벌이인 만큼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과거 선원 생활로 집을 자주 비웠던 남편에게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던 천씨는 “가정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갈등은 지난해 천씨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은 뒤 극에 달했다. 퇴원 후 의사가 식이조절을 권고하자, 리씨는 이를 이유로 “식사도 각자 따로 차려 먹자”고 제안한 것이다. 천씨는 이를 40년간 쌓인 갈등의 결정타로 꼽았다. 다만 천씨는 “40년을 함께한 세월이 있는 만큼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리씨는 “일단 지켜보겠다”며 집안 내 CCTV 철거를 끝내 거부했다. 해당 방송이 전파를 타자 중국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온라인상에서는 “숨이 턱 막히는 관계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사소한 것 하나까지 계산하는 남편과는 이혼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편 중국은 2021년부터 충동적인 이혼을 막기 위해 30일간의 ‘이혼 숙려기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의 이혼 시 양측이 한 달 뒤 다시 신청해야 하며, 한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소송을 거쳐야 한다.

HD현대·두산 핵심 기자재 공급망 참여 게이츠, 한 총리 등 정재계와 잇단 회동 테라파워 SMR에 한국 참여 확대 논의 김정관 산업장관 “한국, 최적 파트너” 중소·중견기업 원전 공급망 진출 기대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창업자이자 차세대 원전업체 테라파워 창업자인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이 방한 이틀째인 14일 한국 정·재계 주요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전력난 해소를 위한 소형모듈원전(SMR)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빌 게이츠 ‘원전 동맹’ 본격화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방한한 게이츠 이사장의 방한은 올해는 테라파워가 차세대 원전 사업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낸 이후 방한해 SK이노베이션,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 오후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회동했다.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나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SK, HD현대 등은 테라파워에 투자·협력을 했으며 여러 한국 기업들이 테라파워의 미국·해외 사업의 기자재·운영·시공 등 부문에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SMR의 경제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보급을 위해서는 테라파워의 표준설계와 한국의 신뢰성 높은 대량 양산 공급망의 결합이 필수적”이라며 “지난 50여년간 구축해 온 ‘파운드리급 원전 제조·건설 생태계’를 바탕으로 한국이 테라파워에 최적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게이츠 이사장에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들도 테라파워의 핵심 공급망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그는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계획된 예산과 기한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며 “이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들은 테라파워의 비전을 현실로 구현해 낼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 차원의 공감대에 이어 구체적인 비즈니스 협력도 이뤄졌다. 면담 직후 김 장관, 게이츠 이사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테라파워와 SK이노베이션 간 ‘글로벌 공동사업 추진계약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 체결식이 열렸다. 이번 합의로 SK이노베이션은 미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테라파워의 SMR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정기선 HD현대 회장 역시 이날 게이츠 이사장과 만나 미국 SMR 시장 공략에 속도를 냈다. HD현대는 정 회장과 게이츠 이사장,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가 서울에서 만나 나트륨 원자로 상용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기술, 제조, 설계·조달·시공(EPC)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차세대 원자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체 기술 개발과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SMR 발전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는 향후 원자로 용기를 연간 2~3기 공급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상용화에 앞서 생산설비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게이츠 이사장이 2008년 설립한 테라파워는 냉각재로 기존 경수로나 중수로처럼 물이 아닌 나트륨(소듐)을 사용하는 기술을 적용해 발전 효율과 안전성을 크게 높였다. 모듈당 발전 용량은 345㎿(메가와트)로 약 25만 가구가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보통 대형 AI 데이터센터가 100㎿ 이상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약 3곳의 전력 수요에 맞먹는 규모다.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면 필요할 때 출력이 최대 500㎿까지 올라간다. 테라파워, 美 차세대 원전 건설 허가 1호SMR 등 원전 수출 다변화에 긍정 영향테라파워는 지난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미국 와이오밍주 캐머러 1호기 건설 허가를 획득했다. 상업 규모의 차세대 원전이 미국에서 건설 허가를 받은 첫 사례다. 앞서 SK이노베이션과 지주사 SK㈜는 2022년 8월 테라파워에 2억 5000만 달러(약 3800억원)를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다. 2023년 3월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 테라파워가 차세대 SMR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테라파워가 개발 중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기반 4세대 SMR의 실증과 상업용 원자로 개발 등에서도 협력해 왔다. HD현대 계열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2022년 11월 테라파워에 3000만 달러(약 450억원)를 투자했다. 이미 HD현대는 테라파워의 1기 원자로 용기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MOU를 체결해 테라파워가 나트륨 원자로 기술을 제공하고 HD현대가 주기기 제조, 현대건설이 EPC를 담당하기로 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와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첫 SMR(1호기)의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 개선 작업을 진행하면서 테라파워와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SMR은 대형 원전보다 짓기가 쉽고, 안전해 수요지인 대형 데이터센터 등의 전력원으로 주목을 받아 온 차세대 기술이다. AI 전력난을 해소할 최적의 방안으로 꼽혀왔다. 현재 전 세계에서 100개가 넘는 SMR이 개발 중인 가운데 각국 기업들은 국적을 넘어 합종연횡하며 새롭게 형성되는 SMR 시장 선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원전시장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SMR 노형 투자와 사업 개발, 공급망 진입은 원전 수출 다변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며 “특히 글로벌 SMR 공급망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인 지금이 국내 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적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대기업뿐 아니라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산업통상부, 육군과 피지컬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고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차그룹은 1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육군, 산업부와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피지컬 AI 및 첨단기술의 국방 분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술 실증을 추진하는 데 목표를 뒀다. 특히 장병이 보다 안전하게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지원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과 육군, 산업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 분야의 피지컬 AI 적용 방안 검토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시범 운영 ▲AI 데이터 등 핵심 기술 민·군 공동연구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인프라 분야 활용 논의 ▲향후 피지컬 AI 생태계 확장을 위한 ‘새만금 AI 밸리’ 연계 모색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한다. 국방 분야 피지컬 AI 적용에 대해서는 물류 자동화, 지원 물자 운송, 경계·안전 점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검토를 거쳐 실증 과제로 선정된 방안은 육군 내 구축되는 테스트베드에 적용해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검증한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육군 판교 ‘AX 거점’에서는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민·군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군 AX 거점은 민간의 최신 AI 기술을 국방에 신속하게 접목하기 위해 판교를 비롯해 5개 지역에 조성 중인 민·관·군·학 융합 생태계다. 협약 주체들은 수소 모빌리티 및 수소 인프라 분야의 활용 가능성도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기아는 지난해 5월 군과 함께 수소동력 경전술차량(ATV)에 대한 시험평가를 완료했다. 이 밖에도 향후 ‘새만금 AI 밸리’에 구축되는 로봇 제조 클러스터·AI 데이터센터 등과의 연계도 모색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 분야 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민·관·군 협력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기술 실증과 공동연구를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군 지원 체계 구축과 국내 피지컬 AI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이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전자광학관측장비 탑재를 위한 개발에 나섰다. 야간 및 악천후 작전에 어려움을 겪던 국내 함정에 최첨단 ‘눈’을 달아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 국방기술품질원과 ‘군수지원함 및 구조함 전자광학관측장비(EO·IR) 탑재 사업’ 계약 체결 후 개발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국내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과 구조함에 최신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해 안전 항해 및 작전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은 이미 군에서 전력화했거나 생산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의 문제를 신속하게 개선해 장비 가동률과 전투력을 끌어올리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한화시스템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군수지원함 1척, 수상함구조함 2척, 잠수함구조함 1척 등 총 4척의 함정에 항해 시 육안 물표 확인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항해 보조용 전자광학관측장비’를 탑재하게 된다. 통상 전투함의 경우 사격 및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광학추적장비(EOTS)가 장착돼 있어 악천후나 야간 항해 시에도 육안 물표 확인이 가능했다. 반면, 비전투함인 지원함 및 구조함은 건조 단계서부터 해당 장비가 탑재되지 않아 야간이나 악천후 등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에선 작전 수행 및 안전 항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사업의 최우선 과제는 기존 함정에 장치 설치를 위한 물리적 공간 확보다. 최초 함정 건조 시 전자광학장비 탑재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운용 함정들의 특성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는 소형무장헬기용으로 개발돼 이미 군 규격 적합성 판정과 안정적인 양산 체계를 갖춘 한화시스템의 ‘표적획득지시장비(TADS)’ 기술이 교차 적용된다. TADS는 헬기에 장착되어 정찰·표적탐지·식별 및 타격을 지원하는 핵심 전자광학장비로, 항공용 장비 특유의 뛰어난 소형화·경량화 설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영하 35도에서 영상 55도에 이르는 혹독한 운용 환경과 간접 낙뢰 등 엄격한 항공 군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독보적인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받았다. 유문기 한화시스템 해양사업부장은 “한화시스템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첨단 방산전자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선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군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현존 전력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일본과의 경제적 격차를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국인 절반 이상은 10년 뒤 한국의 경제력이 일본을 앞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엘림넷이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대표 한환희)는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전국 20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 결과 양국의 국가 경제력에 대해 ‘한국이 우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3.5%, ‘일본이 우세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0.0%로 나타났다. ‘비슷한 수준’이라는 응답은 36.5%로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의 생활 수준을 놓고는 한국이 일본보다 높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한국이 높다’는 응답이 37.2%로 ‘일본이 높다’는 응답(23.3%)보다 13.9%포인트 많았다. 미래 전망에 대한 자신감은 더욱 두드러졌다. 10년 뒤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9%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일본의 우위’(14.0%)를 예측한 비율보다 3.7배가량 높은 수치다. 산업 영역별 경쟁력 평가에서는 전체 13개 분야 중 9개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품 및 콘텐츠 시장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기술의 뿌리가 되는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일본의 기술력을 더 높게 평가했다. 반도체(4.25점)를 필두로 문화콘텐츠(4.07점), 조선·해양(4.01점)이 ‘한국 절대 우세’ 그룹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3.73점), 이차전지(3.72점), 가전·전자(3.71점), 방위산업(3.59점), 바이오·헬스케어(3.26점), 자동차·모빌리티(3.24점) 순으로 한국의 우세 평가를 받았다. 반면 기초과학·원천기술은 2.69점으로 조사 대상 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이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 한 중소기업 대표의 아들이 회사 여직원들을 상대로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촬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인 아버지의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2024년 5월부터 7월 중순까지 피해 여직원 B씨의 책상 밑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쯤에는 사내 여자화장실 화장지 케이스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또 다른 여직원 C씨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피해 여직원이 현장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직원으로부터 처음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자신의 범행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다음 날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달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직속 상사로서 신뢰를 무너뜨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떤 말로도 사과드릴 수 없을 것 같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일부 피해자는 범행 이후 2차·3차 가해가 이어졌으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 나온 한 피해자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A씨가 임원으로 근무한 회사는 국무총리표창과 안전문화대상, 제주도지사표창, 철탑산업훈장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16일 오전 10시 제주지법에서 열린다.

HD현대오일뱅크가 고유가 및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주유소를 위해 ‘고유가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 HD현대오일뱅크는 자사 주유소 2100여 개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이란 전쟁 발발 후 고유가 및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주유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석유제품 공급망 유지를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오일뱅크와 석유공급계약을 체결한 주유소다. 지원 기간은 최고가격제가 시작된 2026년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HD현대오일뱅크는 해당 기간 주유소 보통휘발유, 경유, 실내등유 등 석유 최고가격제 대상의 전 유종의 판매 물량에 대해 리터당 30원의 지원금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지원으로 유가 불안정 상황과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유소의 운영 안정성을 제고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망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상생 정책 기조에 부응해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도 담았다. HD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시장 변동성 확대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유소들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유소와의 동반성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정부의 유가 안정화 정책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11~13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4%로 집계됐다. 지난달 24일 공개된 7월 4주차 조사(51%)보다 7% 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8% 포인트 상승한 46%를 기록해, 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긍정 평가를 웃돌았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5%),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7%)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30%)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민생·고환율’(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검찰 권한 축소’·‘독재·독단’(5%)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18~29세)의 긍정 평가 비율이 30%로 가장 낮았다. 이어 70대 이상(35%), 30대(37%), 60대(43%) 순으로 저조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빌 게이츠가 설립한 미국 원자력 기술 선도기업 테라파워(TerraPower)의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기자재 제작을 맡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용 핵심 기자재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의 원자로 보호용기, 원자로 지지구조물, 원자로 내부구조물을 제작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4년 12월 테라파워 초도호기 핵심 기자재에 대한 제작성 검토 계약 체결 후 성공적인 제작 지원을 위한 설계 개선사항을 개발·적용해 왔다. 그 결과 제작 발주가 가능한 수준까지 설계 성숙도를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테라파워의 원자로 기술 및 안전성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하는 형태의 강력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테라파워의 첫 원자력 발전소는 미국 와이오밍주 케머러에 건설되고 있으며 345MW 규모의 첨단 원자로를 도입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에서 상업 규모 건설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차세대 원전 프로젝트 중 하나다. 첨단 원자로 기술 상용화를 향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정부의 첨단 원전 확대 정책 지원도 받고 있으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건설허가 취득 후 올해 초 착공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공급하는 기자재는 테라파워 초도 호기의 적기 건설과 상업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사장은 “이번 제작 계약은 테라파워와 다년간 쌓아온 긴밀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체결됐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한편, SMR 제조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국제영화제(BIFF)의 시작과 성장을 주도한 김동호(89)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 ‘한국영화공로상’을 받는다. 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수상자로 김 전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영화공로상은 한국 영화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한다. 김 전 이사장은 영화진흥공사 사장, 예술의전당 초대 사장, 문화부 차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1996년 부산국제영화제 초대 집행위원장으로 일하며 영화제의 산파 역할을 했다. 영화제 출범 초기 상영작에 대한 사전 심의 관행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켜내며 영화인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영화제 이사장을 맡아 영화제의 성장을 이끌었다. 그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청년, 동호’가 제77회 칸국제영화제 ‘칸 클래식’ 섹션에 공식 초청받기도 했다. 김 전 이사장은 “무엇보다도 큰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제가 창설하고 15년간 일했던 영화제로부터 수상하게 돼 더욱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도 매년 열 번 가까이 해외 영화제를 다니며 한국 영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이 역할을 계속해가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상은 올 10월 6일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제31회 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된다.

삼성금거래소가 미래 성장 전략을 반영한 새로운 기업이미지(CI)를 선보이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호반그룹의 삼성금거래소는 14일 미래 비전과 브랜드 정체성을 담은 신규 CI를 공개했다. 이번 CI 리뉴얼은 80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이뤄졌다. 새롭게 선보인 CI는 금의 정육면체 원자 구조에서 착안했다. 원자들이 치밀하게 결합해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는 모습은 삼성금거래소가 축적해온 전문성과 신뢰를 상징한다. 중심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직선은 금의 가치가 확장되는 흐름과 미래 성장 의지를 담았다. 삼성금거래소는 이번 CI 리뉴얼을 계기로 디지털 자산 플랫폼 사업 강화, 금융권 사업 확대, 전국 대리점 확대, 일반 소비자(B2C) 마케팅 강화 등을 추진하며 고객 접점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자산과 리테일,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며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새 CI는 지난 8일 오픈한 강동구 둔촌점을 시작으로 신규 대리점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대리점도 순차적으로 간판을 교체할 예정이다. 올해 4분기에는 새 CI를 반영한 신제품 라인업도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금거래소 관계자는 “새로운 CI는 삼성금거래소가 오랜 시간 쌓아온 금 유통 분야의 전문성과 미래 비전을 함께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45년 설립된 삼성금거래소는 국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귀금속 제조 및 유통 기업이다. 전국 45개 대리점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업계 최초로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과 상생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금거래소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에 올랐다.

[월드뷰 3줄 요약]● 백악관은 한국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제시했다.● 미국이 AI로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고 부품·공정·기업관계까지 확인하면 한국 기업은 관세율이 오르지 않아도 한국산 입증자료와 통관 대응비용을 더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한미 협상에서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자료 제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상적인 한중 분업이 불법 환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사전판정·영업비밀 보호·이의제기 절차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불법 환적 위험을 분석한 보고서에 경기 반도체 벨트를 올렸다. 한국을 캐나다·유럽연합(EU)·일본 등과 함께 정상 교역 속에 불법 환적 위험이 섞일 수 있는 ‘1유형’(Tier 1)으로 분류하고, 경기지역을 중국 연계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특정 한국 기업의 위법행위나 적발 사례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은 13일(현지시간) 공개한 ‘거대한 환적 사기’(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에서 중국산 제품을 제3국에서 단순 조립·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꾼 뒤 원산지를 허위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Shadow Transshipment Network)라고 불렀다. 보고서는 중국산 수입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50%지만, 제3국산으로 허위 신고할 경우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런 관세율 격차가 원산지 세탁의 유인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 반도체 벨트, 中 집적회로 잠재 유통경로로 지목보고서는 중국 상품의 해외 환적 거점과 그로 인해 압박받는 미국 제조업 도시를 ‘추한 자매 도시’(Ugly Sister Cities)로 짝지었다. 한국의 경기 반도체 벨트를 중국 연계 ‘기타 전자집적회로’(HS 854239)의 잠재적 유통 경로로 지목했다.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생산지역으로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산호세를 제시하며 이들 지역의 반도체 산업이 압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화물이 경기지역에서 해당 미국 도시로 이동했다는 물류 추적 결과가 아니다. 환적 위험이 크다고 본 품목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산업지역을 연결해 잠재적 영향을 추정한 분석이다. 보고서도 ‘추한 자매 도시’ 사례가 전체 국가와 상품군, 미국 산업지역 가운데 일부를 예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 감소와 제3국의 대미 수출 증가분 가운데 일부가 합법적인 생산 이전과 교역 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백악관은 정부·민간의 추정 자료를 토대로 중국의 잠재적 불법 환적 규모가 연간 약 400억∼3030억 달러(약 57조∼431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관세 손실도 수백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불법 환적 규모를 연간 750억 달러(약 107조원)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연방 세수 손실을 190억∼260억 달러(약 27조∼37조원)로 산출했다. 일자리 약 45만개가 대체되고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1130억∼1500억 달러(약 161조∼214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내놨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이번 보고서는 고율 관세 대상이면서 제3국을 방패로 삼는 국가들에 대한 경고”라며 “중국은 예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완전히 별개”라면서도 향후 미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바로 고문은 중국의 덤핑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철강도 함께 언급했다. 불법 환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중국이나 반도체에만 머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AI 선별 강화…한국 기업 원산지 입증 부담이번 보고서로 한국산 반도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나 원산지 기준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미국 세관이 검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중국 연결성’은 중국산 부품과 중국 내 생산공정, 중국 기업과의 투자·금융·거래 관계 등을 포괄하는 위험지표다. 법적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과는 구분된다. 중국산 부품이 들어갔더라도 제품의 핵심 기능을 만드는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한국에서 웨이퍼 전공정을 마치고 중국이나 대만에서 조립·검사·패키징한 집적회로를 한국산으로 판정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의 기능을 결정한 공정이 한국에서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단 이 판정은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사실관계에 한정되므로, 다른 제품도 같은 판정을 받으려면 제조공정과 부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보고서가 예시한 품목은 HS 854239 ‘기타 전자집적회로’다. 메모리반도체는 HS 854232로 분류된다. 따라서 보고서의 직접적인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주력 메모리 생산보다 경기지역의 기타 집적회로 공급망으로 여겨진다. 백악관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환적 탐지체계 ‘디텍티브 보더’(Detective Border) 도입 구상도 제시했다. 선적 경로와 기업 관계, 공장의 생산능력과 교역량을 분석해 고위험 화물을 선별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생산능력보다 많은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단기간에 가공해 수출하면 검사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AI가 고위험 화물을 선별하면 CBP는 미국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IOR)에게 추가 증빙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원산지 자료를 보유한 한국 공급기업으로 이어진다. 美 현지투자에도 한국 생산은 별도 검증미국 현지투자가 한국 공장의 원산지 검증 부담까지 없애주지는 않는다. 같은 삼성전자 소속이라도 미국 오스틴 공장은 자국 제조기반으로, 경기지역 공장은 원산지를 검증할 해외 생산기지로 취급된다. 미국이 동맹국 기업의 현지투자를 유치하면서도 해외 생산기지에는 별도의 공급망 검증을 요구하는 구조다.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리더라도 한국 생산기지의 원산지 입증 부담은 그대로 남는다. 한국 기업은 자재명세서와 부품 원산지, 웨이퍼 가공·조립 장소, 협력업체와 운송경로 등을 생산단위별로 관리해야 한다. 중국 공급업체나 중국 내 후공정을 이용했다면 제품의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 완성됐다는 공정자료도 제시해야 한다. 자료 제출과 화물 보류, 사후검증이 늘면 통관이 늦어지고 관세·법률 대응비용도 커진다. 공급망 관리시스템과 협력업체 계약까지 손질해야 한다. 관세율이 유지돼도 수출비용은 늘어나는 구조다. 한미 협상서 원산지·통관 기준 구체화해야이번 보고서는 향후 USTR의 국가별 통상협상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2025년 11월 한미 통상합의에도 관세회피 단속 협력이 포함된 만큼 공급망 자료 제출과 통관 검증이 한미 간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관세회피 단속에 협력하면서 정상적인 한국산 제품이 과도한 검사와 통관 지연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후속 협의에서는 반도체 공정별 원산지 기준과 제출 자료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요 생산방식에 대한 사전판정과 신속심사, 영업비밀 보호 및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신뢰도가 높은 기업에는 검사와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요구해야 한다. 중국산 소재·부품을 사용하거나 중국 기업과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환적 의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위험선별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 미국의 관세율표는 국가와 품목별로 짜여 있지만 관세 집행은 공급망 단위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에는 기술력과 가격뿐 아니라 한국산임을 빠르고 정확하게 입증하는 능력까지 새로운 경쟁조건이 되고 있다.

쥐 36년생 :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라. 48년생 : 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이 해결된다. 60년생 : 기다림이 뜻밖의 행운을 가져온다. 72년생 : 다른 사람과 협조하면 일이 풀린다. 84년생 : 주변 사람은 가려서 사귀어라. 96년생 : 신중한 선택이 좋은 결과를 부른다. 소 37년생 :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겠다. 49년생 : 주변의 부추김에 쉽게 흔들리지 마라. 61년생 :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 73년생 : 막힌 일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다. 85년생 : 뜻밖의 행운이 따르는 날. 97년생 : 작은 기회도 소중히 여기면 득이 있다. 호랑이 38년생 : 지금은 기다리는 편이 좋다. 50년생 : 빈틈이 많아 실수가 생기기 쉽다. 62년생 : 사람은 신중하게 가려 사귀어라. 74년생 : 분수를 지키는 것이 현명하다. 86년생 : 무리하게 진행하면 큰 손실이 따른다. 98년생 : 욕심을 줄이고 차분히 움직여라. 토끼 39년생 : 남의 말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날. 51년생 : 작은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좋다. 63년생 : 기대 이상으로 믿다가는 실망이 있다. 75년생 :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희망이 보인다. 87년생 : 행운이 따르는 기쁜 하루. 99년생 : 겸손하게 움직이면 좋은 일이 생긴다. 용 40년생 : 만사가 형통하게 풀리는 날. 52년생 : 안정이 중요하니 앞장서지 마라. 64년생 : 이득이 넘치니 힘껏 실천하라. 76년생 : 신수가 왕성하고 기운이 좋다. 88년생 :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 00년생 : 자신 있게 움직이면 성과가 따른다. 뱀 41년생 : 좋은 일만 생기는 하루. 53년생 :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크게 길하다. 65년생 :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77년생 : 일이 막힐수록 서두르지 마라. 89년생 :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는구나. 01년생 : 차분히 밀고 가면 좋은 결과가 있다. 말 42년생 : 가장 소중한 하루가 되겠다. 54년생 : 너무 큰 꿈만 좇지 마라. 66년생 :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된다. 78년생 : 움직인 만큼 소득이 따른다. 90년생 : 운이 열려 이득이 많아진다. 02년생 : 부지런히 움직이면 좋은 기회가 온다. 양 43년생 :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55년생 : 운세도 강하고 행운도 따른다. 67년생 :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 79년생 : 구설수나 시비를 조심해야 한다. 91년생 : 기회를 잘 포착하면 득이 있다. 03년생 :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길하다. 원숭이 44년생 : 먼 곳에서 기쁜 일이 생긴다. 56년생 : 남을 원망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라. 68년생 : 생활이 한결 윤택해진다. 80년생 : 감정을 잘 조절해야 좋다. 92년생 :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과가 있다. 04년생 : 마음을 다스리면 일이 수월하다. 닭 45년생 : 정신적인 안정이 필요한 날. 57년생 : 자식이나 아랫사람으로 행복이 있다. 69년생 : 과한 투자는 삼가는 것이 좋다. 81년생 : 우정을 돈독히 하면 도움이 된다. 93년생 : 소망하던 일이 이루어지겠다. 05년생 : 가까운 사람과의 정을 소중히 하라. 개 46년생 :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 58년생 : 근심 걱정이 생길 수 있다. 70년생 : 컨디션 유지에 힘써라. 82년생 : 일이 순탄하게 풀려나간다. 94년생 :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06년생 : 차분하게 행동하면 문제를 피한다. 돼지 47년생 :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겠다. 59년생 : 실패를 두려워하면 기회를 놓친다. 71년생 : 세심한 신경이 필요한 하루. 83년생 :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라. 95년생 : 신뢰를 얻어 만사가 형통하다. 07년생 : 믿음을 쌓으면 좋은 인연이 따른다.

내각 핵심 각료·기자단 남겨둔 채 극소수 측근만 동행해서 몰래 환승 기자들 격분하며 대책 마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이란의 암살 위협을 피해 튀르키예에서 비밀리에 항공기를 갈아타면서 내각 핵심 각료들과 기자단을 따돌린 채 최측근만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외신들이 보도했다. 12일(현지시간) CNN,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작전 첩보에 따라 구형 에어포스원에 일단 타는 모습을 연출한 뒤 기내식 운반 컨테이너에 몸을 숨겨 미 공군 C-32A 수송기에 몰래 탑승했다. 외신들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은밀한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에 내각 핵심 인사가 아닌 일부 극소수 최측근들만 동행했다고 전했다. 수송기로 옮겨탄 주요 인물은 댄 스카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으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마러라고 사저로 돌아갔을 때 함께 재선을 준비한 충성파들이다. 하지만 정작 행정부 서열 1, 2위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전용기 안에 그대로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와 절치부심하던 시기를 함께 견뎠던 ‘마러라고 멤버’들만 챙기고 정작 내각 핵심 인사들은 테러 위협의 ‘미끼’로 버려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애초 루비오 장관과 베선트 장관도 이란의 위협을 몰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밀 군용기로 갈아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ABC방송이 전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 유고시 상위 권력 승계권자들이 모두 공격받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미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은 각각 대통령 유고시 승계 서열 4번째와 5번째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인간 미끼’로 이용된 백악관 출입기자단(WHCA)은 백악관에 강력히 항의하며 안전대책을 요구했다. WHCA 회장인 재키 하인리히 폭스뉴스 앵커는 백악관 보좌진을 만나 취재진 안전뿐만 아니라 대통령 동선을 기록하는 풀 기자단의 역할과 풀 보도의 정확성·신뢰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경호국의 안보 대응 책임은 인정하지만, 언론의 취재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미 중앙정보국(CIA)은 당시 이란 암살 위협 첩보의 신빙성이 낮다는 평가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한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첩보가 순수한 정보 공유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우리 군을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탈바꿈시키는 국방 개혁을 빠르고 빈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지지 이탈 기류가 선명한 청년층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속적인 저출생 때문에 현재 같은 인력과 보병 중심의 비효율적 군 구조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국방 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경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되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달라”며 “결국 국방도 사람이 하는 것으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 있게 생각하고,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의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삶과 직결된 ‘결혼 패널티’ 해소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홀몸일 때는 남녀 따로따로 기회를 가졌는데 합치니까 줄어들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며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경고등이 켜진 청년·여성층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10~12일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2주 전보다 4% 포인트 하락한 49%였다. 해당 조사 기준으로 취임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며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20대 이하(31%)와 30대(40%)의 이탈이 두드러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정운영에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이 개선되고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들이 평가하실 근본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