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할 전력원엔 재생에너지 ‘최다’ EU처럼 ‘원전 병행론’에 힘 실려지난해 확정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도 함께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정치 논리가 아닌 필요성과 안전, 국민 뜻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12~16일 실시한 ‘미래 에너지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갤럽은 만 18세 이상 1519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리얼미터는 1505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1%포인트(한국갤럽), ±2.53%포인트(리얼미터)다. 조사 결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원전 2기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한국갤럽 69.6%, 리얼미터 60.5%로 모두 60%를 넘었다.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2.5%, 30.8%였다. 향후 전력 수급에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지를 묻자 80% 이상(한국갤럽 89.5%, 리얼미터 82.0%)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늘려야 할 전력원으로는 재생에너지(한국갤럽 48.9%, 리얼미터 43.1%)가 가장 많았고, 원자력(38.0%, 41.9%), 천연가스(5.6%, 6.7%)가 뒤를 이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병행 확대하는 흐름과 맞물려, 국내에서도 ‘원전 병행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후부는 두 차례 전문가 정책토론회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원전 문제가 너무 정치 의제화됐다는 생각도 한다”며 “이 문제가 이념 전쟁의 도구처럼 인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원전 건설은 필요한지, 안전한지, 국민의 뜻은 어떤지 열어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 ‘실용적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를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먼저 핵 물질 생산을 멈추게 하고, 그 다음 군축과 비핵화의 3단계를 거치며 차근차근 나아가자는 것이다. 통일은 조금 미루더라도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관계부터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상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장 바람직하지만,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은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략은 기다려보자, 견디자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1년에 핵무기 10~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계속 개선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언젠가 북한이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무기와 전 세계를 위협할 ICBM 기술을 모두 확보하면 핵무기가 넘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렇게 되면 핵무기가 해외로 유출돼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렇게 놔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며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북한이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ICBM 기술을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상태를 중단시키는 것도 이익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전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1단계로 핵 물질 생산과 ICBM 개발 중단 협상을 하고, 다음 단계에서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한 뒤,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자는 것이다. 일각의 ‘비핵화 포기’ 논란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를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북측에도 도움 되는 실용적인 길을 찾겠다”고 답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너무 커서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분이시긴 하지만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 vs 정권재창출尹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 높아與 지지율 상승· ‘李 거부감’ 표출이미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 방증만만찮은 이재명 ‘3대 리스크’①말 거칠고 감정 못 숨기는 캐릭터②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리스크③‘거대 의석, 막강 대통령’ 프레임답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계엄 불가피” 말하는 보수 후보 땐李는 8년 전 文보다 강한 野 후보尹결별·결집 땐 ‘51대 49’ 판 될 수도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여론 추이와 지지자 결집에 고무된 덕인지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자신이나 지지자 결집에 썩 득이 될 것 같진 않다. 아니 독이 될 것 같다. “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나 ‘부정선거론’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든 것에 대해선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라고 발을 빼는 모습이 그렇다. 여러 이유로 탄핵 인용 가능성은 높다. “공수처의 법적 권한이…”, “서부지법의 영장발부가 잘못이고…”, “헌법재판소가 편향적이고 민심은 민주당을 떠나고…”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많지만 “대통령이 복귀해서 2027년 5월까지 그 직을 수행하는 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다수가 고개를 가로젓는다. 계엄은 해프닝이고 탄핵은 반대한다는 훙준표 대구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미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 본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는 가지만 정권 재창출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는 것 아닌가.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 말대로 탄핵 인용은 조기 대선이다. 탄핵 반대 여론의 증가, 보수 결집, 정권 교체 측과 정권 연장 측의 대립, 지리멸렬한 여당의 지지율 상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 표출 등은 기실 조기 대선 국면의 반영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논점을 단순화시키면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는 문장이 된다.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면 ‘정권 교체=탄핵 찬성’, ‘정권 재창출=탄핵 반대’ 등식이 성립된다. 그런데 이번에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또 하나의 큰 질문이 들어서게 된다. 아니 이미 들어서 있다.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두고 치열한 전선이 형성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강성 보수층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보수의 결집도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먼저 대통령 후보가 돼야 한다. 보통은 대통령 되기보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 되기가 더 어렵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멀찍이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 구도가 그대로 쭉 가리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르다.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가 없던 때도 민주당과 지지층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은 압도적이었다. 게다가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다.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은 여야 통틀어 이재명 단 한 명이다. 게다가 조기 대선의 경우 각 당은 2, 3주 내에 후보 경선을 마쳐야 한다. 세상만사, 특히 정치에 ‘확실’이란 건 없다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을 확률은 극히 낮다. 1997년 새천년민주당 김대중 후보 선출, 2012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선출 때보다 더 싱거운 당내 경선이 벌어질 것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경선 무용론도 나오는 듯하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강점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본선에서 족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되고 후보가 돼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데 경선의 과제와 본선의 과제가 다를 때가 많다. 심지어 민심에 부합하는 옳은 말을 하고 사회통합을 주장하면 ‘누구 편이냐’고 공격도 받는다. 집토끼에게 잘 보여서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본선에 나서면 하루아침에 표변해서 산토끼를 잡아야 한다. 경선 통과가 대통령 당선의 필요조건이라면 본선 경쟁력은 충분조건이다.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충돌이 상당한 문제인데, 이 대표는 필요조건을 걱정할 필요 없이 충분조건에 집중하면 된다. 1997년의 김대중은 자기 지지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김종필(JP)의 손을 잡고 5공 세력에 유화 제스처를 보낼 수 있었다. 2012년의 박근혜도 TK(대구·경북)와 고령 남성층의 묵인 혹은 응원하에 복지와 경제 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2025년의 이재명이 기본시리즈를 접고 성장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지지층 내에서 크게 딴말이 나오거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흔들릴 것 같진 않다. 탄핵 인용 후 조기 대선이 열리면 그 자체로 규정력이 커지고 야당 경선 과정의 누수 가능성도 낮으니 보나 마나 한 싱거운 판이 벌어질까? 일단 현재 여론조사상으론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재명은 약점도 많은 정치인이다. 악의적 비난과 본인이 자초한 흠결이 겹쳐서 강고한 비토 정서를 만들어 냈다. 이재명의 문제점, 혹은 리스크 요인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①캐릭터 문제 정책이건 연설이건 사담이건 간에 말이 거칠고 휙휙 바뀐다. 그런데 또 감정을 숨기지 못해 표정이 잘 읽힌다. 말 바꾸는 정치인은 익숙하지만 이재명은 그중에서도 윗길이다. 거기다 경쟁자에 대한 응징도 과하게 느껴진다.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의 차점자였던 박용진의 현재 신세가 증거다. 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만 아니라면 다른 사람한텐 져도 된다. 그런데 이재명이 되면 문재인의 적폐 청산은 애교로 보일 것이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뭐든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며 배수진을 칠 기세다. ②사법리스크 문제 윤 대통령의 어이없는 계엄으로 인한 탄핵 국면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해소시켜 줬다. 정상적으로 2027년 5월에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여러 재판 중 하나라도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가능성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심 판결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윤 대통령의 ‘법꾸라지’ 행태와 자기 재판과 관련한 이 대표의 행태가 겹쳐지면서 다른 형태의 사법리스크가 펼쳐지고 있다. “윤석열은 구속됐다. 이재명은? 윤석열 재판은 일사천리다 이재명은?” 같은 구호가 보수진영에선 이미 힘을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때의 “조국 가족은 도륙됐다. 그런데 김건희는?” 주장의 부메랑이다. 그리고 만약 대선 전에 2심 유죄 판결이 난다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했던 헌법84조와 관련, 대통령 당선 시 직무안정성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 ③강한 게 문제 현재 민주당 의석은 170석이다. 조국혁신당 등 이른바 야5당의 의석의 합은 190석에 육박한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은 법안 단독 통과를 밥 먹듯 하더니 예산도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은 제쳐 놓더라도 장관, 검사,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줄줄이 가결시켰다. 윤석열의 문제는 여소야대로 제어됐지만 만약 이재명 대통령 치세에는? 브레이크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압도적 여소야대였지만 당시엔 박근혜와 친박계가 내부의 브레이크였다. ①의 리스크와 ③은 화학적 결합을 일으킬 수 있다. 여당 후보는 “대통령이 된들 그 의석으로 뭘 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걸리겠지만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뭐든 할 수 있으니 문제”라는 프레임에 걸릴 것이다. 게다가 이 ①, ②, ③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재명은 정말로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선 주자다. 이재명의 향후 행보를 예측하긴 어렵지 않다. 지난 23일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친기업, 분배보다 성장을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졌다.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사회 통합, 극단적 정치 배격 같은 이야기도 많아질 것이다. 진정성이 있냐 없냐 논란을 극복하는 것은 이재명 본인의 몫이다. 그런데 이재명 반대 쪽, 보수진영은 예측이 어렵다.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된 2017년 당시 조기 대선의 결과는 문재인 후보 41.08%로 당선, 홍준표 후보 24.03%로 2위, 안철수 21.41%로 3위, 유승민 6.76%로 4위, 심상정 6.17%로 5위 순이었다. 이걸 보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합이 문재인, 심상정의 합보다 크니 단일화만 됐으면 그때도 이겼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사람들이 보수진영 내에 적지 않다. 그건 틀린 이야기다. 2017년 대선은 이중 프레임으로 분석해야 한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은 모두 탄핵 찬성이었고 홍준표만 탄핵 반대 후보였다. 반대 측의 득표율은 24%였다. 짧은 대선 국면에서 처음에는 반기문이, 그다음에는 안철수가 여론조사상으로 팽팽한 그림을 그리며 문재인을 위협한 적이 있긴 했다. 탄핵 찬성이라는 기본 전제 위에서 ‘문재인이냐 아니냐’는 전선이 형성됐을 때였다. 안철수가 여러 미숙함을 노출하고 탄핵 반대 세력 대표인 홍준표가 ‘저력’을 발휘해 탄핵 찬반 전선이 다시 그어진 이후엔 쉬운 승부였다. 드루킹이 홍준표가 아니라 안철수를 집중 공격했던 이유가 다 있다는 이야기다. 큰 틀에서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명예 회복, 계엄 불가피, 부정선거 규명 등을 말하는 보수 후보가 나선다면 이재명은 8년 전의 문재인보다 강한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면서 결집과 단일대오는 유지한다면? 0선의 이준석을 당대표로 뽑았고,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을 선언한 한동훈에게 60% 넘는 지지를 보내 당대표로 뽑았던 전략적 집단지성을 발휘한다면? 탄핵 찬반 전선이 흐려지고 이재명의 약점이 상당히 부각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51대49 게임이라고 부르는 판이 벌어질 수도 있다. 1997년, 2002년, 2012년, 2022년 대선이 그랬다. 결과는 보수와 진보 모두 2승2패다. 윤태곤 공공전략 컨설턴트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국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진 가운데,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국가의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에 큰 역할을 맡았건 경험을 되살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풀어나갈 적임자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 이후 구성된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민생회복에 총력. 취임 직후 11조 규모 추경, S&P, 무디스, 피치사 등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면담 등 대외관계 안정을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김 지사는 계엄 이후 첫 경제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19일 30조 원 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계엄과 탄핵 이후 추경 제안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자 김 지사는 한 달 뒤 지난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명절 이전에 추경 규모를 50조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 현장에서 피가 마르고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 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비상조치로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지사가 쏘아 올린 추경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시화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치권뿐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 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정 협의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의 추경 방침이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며 15~20조 원 규모 추경을 제안한 바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0조 원 슈퍼 추경 편성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등 ‘비상경제 3대 비상조치’를 제안했다. 제안 배경으로 “우리 경제가 경제성장률과 수출 증가율, 민간소비 증가율 모두 1%대인 ‘트리플 1%’로 ‘경제 퍼펙스톰’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겹쳤다”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인 불법 계엄과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와 함께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산소호흡기도 달고, 긴급 수혈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체계가 없고,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고 있다”며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수 있는 ‘수출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와 야, 정부가 합의해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임명해, 전권대사를 중심으로 국회·정부·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함께 움직여 트럼프 2.0에 대응하자”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놨다. 모든 정책에 대해 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를 주문했다. 정부가 2025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은 지역화폐 발행에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10억 원을 책정했다. 소상공인 경제 지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단기간 내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역화폐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김 지사는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껍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유지하고 있다.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는 결이 다르다. 김 지사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로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섰다. ‘힘내GO 카드’는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없는 전국 최초의 ‘3무(無) 카드’로, 소상공인의 운영비 부담을 덜고 경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상품이다. 자재비와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대해 500만 원까지 무이자 6개월 할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쉬백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열린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미디어 리더들에게 한국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브리핑(야당 인사 최초, 국내 광역단체장 최초)을 통해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국 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알렸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인용 및 조기대선, 경제전권대사 임명,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새 정부의 ‘완전히 새로운 정책’ 등을 큰 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한국 속담을 인용하면서 “이번 위기에서 벗어나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지고, 경제는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소속의 잠룡 중 하나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다”면서 “주어진 역할이 있다면 혼란한 상태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의 행보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 진해권 후보지 발굴 용역부산·전북·대구·강원 등도 추진외국인 여건 개선해 외자 유치학비 비싸고 양극화 심화 우려 국제학교(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설립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변경·폐쇄에 관한 승인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넘어온 데다 특별자치도 특례를 활용한 설립도 가능해져서다. 각 지자체는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사례를 보며 교육환경 개선, 경제효과 등을 기대 중이나 한쪽에서는 ‘교육 양극화 심화’ 우려도 나온다. 경남 창원시는 22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에 근거해 진해경제자유구역에 초·중·고 통합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진해권 외국교육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들어간 시는 7월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용역은 적합한 후보지를 찾는 게 핵심이다. 이전 실패 요인, 다른 지역 성공·실패 사례, 환경영향분석과 단계별 추진 계획과 적정 규모·투자비 산정, 사업성 등도 담는다. 용역을 마치기 전 시민 설문조사도 할 예정이다. 창원시 국제학교 설립 추진은 2011년(외국인학교)과 2017년(외국교육기관)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서 경남도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는 내·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외자유치 활성화, 내·외국인 자녀 교육수요 충족 등에 국제학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해 동부지역이 신항 배후도시로 성장하지만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구 유입이 제한된다는 점도 앞세운다. 다른 지자체도 국제학교 설립에 힘을 쏟는다. 부산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인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 로열러셀스쿨 분교를 이르면 올해 착공할 계획이다. 2027년 초·중학교 과정 개교, 이후 고교 교육시설 증축이 목표다. 지난달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도는 특례를 활용해 K팝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K팝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도가 학교 부지 매입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구 수성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수성알파시티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국제학교 설립 타당성·운영방안 연구’ 보고회를 열고 기초안도 논의했다. 강원도는 강원특별법에 ‘글로벌교육도시 지정·국제학교 설립 특례’를 반영하고자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반발도 예상된다.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3곳을 보면, 기숙사가 포함된 고교 학비는 평균 5600만원에 달했고 2022~2023년 국제학교 졸업생 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족학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것이다. 인·허가권자인 시도교육청 판단도 관건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창원 국제학교 설립을 두고 “교육 양극화 등 문제로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건너 뛰기로 한 모양이다. 현안과 관련해 7일 KBS와 단독 대담 형식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지난 4일 사전녹화한 것을 내보내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담에서 본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한다.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들린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민감한 현안을 포함해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대담 내용은 곧 공개될 것이다. 대통령실이 강조한대로 윤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믿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거나 국민의 이해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냈든, 설령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사과를 했더라도 그 진정성은 많이 바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담 내용과 별개로 대국민 소통 방식에서 윤 대통령의 위상이나 존재감이 너무 쪼그라들어 보여서다.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명품백 논란에 관한 불편한 질문이 쏟아질까봐 기자회견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은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가족 문제로 기자들을 피한다면 이를 이해해줄 국민은 많지 않다. 취임 2년도 안돼 언론을 통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소통이 꽉 막힌 느낌이다. 기자들과의 공개된 문답은 2022년 11월 도어스테핑 중단 이후 사실상 실종됐다. 신년 기자회견 등 방송회견도 20개월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은 조선일보 인터뷰로 대체한 바 있다. 박근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임기 후반기로 갈수록 언론을 멀리해 ‘불통정권’으로 공격을 받긴 했다. 한데 윤 대통령은 임기 중반도 안돼 같은 비판을 받는다. 엊그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9%로 급락했다. 30% 아래로 지지율이 무너진 건 2023년 4월 이후 10개월 만이다. 가장 큰 원인은 경제문제와 소통 부족이다. 부정평가 요인 중 경제·민생 문제 다음으로 소통 미흡을 지적한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정치 이력이 전무한 윤 대통령이 집권한 것은 문 정권의 내로남불 행태에 맞선 기개와 거침없는 어법에 힘입은 바 크다.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 즉 ‘윤석열다움’에 국민들은 신박함을 느꼈다. 정치적 자산이 없고, 국정에 필요한 당장의 콘텐츠는 부족해 보여도 국민과 적극 소통하면서 소신있게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믿었다. 출발은 괜찮았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도어스테핑’을 통해 매일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파격을 보여줬다. 특정 기념일이나 행사에서나 대통령 육성을 들을 수 있었던 국민들로선 짧지만 아침마다 대통령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역대 정권과 뚜렷한 차별성을 느꼈다. 야당내에서도 ‘우리보다 잘 하면 어쩌나’ 하는 말까지 돌았다고 한다. 한데 ‘윤석열다움’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은 시작된지 불과 6개월만에 사라졌다.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지인 동행과 관련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라고 말하는 등 실언이 반복되고, 한 방송사 기자의 고성 항의 소동까지 일면서 대통령실이 중단한 것이다. 실언에 대한 야권의 지나친 공격이나 기자의 도넘는 무례도 없었다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도어스테핑 자체를 폐지한 것은 치명적 실책이었다고 본다. 국민이 열광한 ‘윤석열다움’을 포기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불편하더라도 극복했어야 했다. 이제 윤 정부 임기 중반이다. 갈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면 결국 그 손해는 국민이 본다. 하루바삐 급락한 국정지지율을 회복해 꺼져가는 국정동력을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거침없는 소통을 추구하는 ‘윤석열다움’부터 되찾아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도어스테핑 재개로 그 출발점을 삼았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KBS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최근 지지율 하락의 원인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 신년기자회견을 대신하는 KBS와의 대담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이날 오후 10시부터 방영된다. 사전 녹화는 지난 4일 대통령실에서 이뤄졌다. 방송은 윤 대통령이 대담자인 KBS앵커에 대담 장소 등 대통령실 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이후 앵커와 마주 앉아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으로 총 100분간 진행된다. “3대 개혁, 민생, 안보 등 국정 방향 두루 설명” 대담에서는 물가 관리와 금리,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개혁, ‘늘봄학교’, 저출산, 주식시장, 중대재해처벌법, 여소야대, 한일 관계 및 강제징용 배상 관련 대법원판결, 한미 관계 및 미국 대선, 한중 관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경제 안보, 남북 관계 및 남북정상회담, 핵 억제력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고 한다. 지난달 윤 대통령과 정면충돌을 빚었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지도부와 관계, 4월 총선 공천, 윤 대통령 취임 후 성사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 가능성,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잇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정치인 테러, 국정 지지율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이에 따른 제2부속실 설치 및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관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앞뒤 사정을 상세히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힌편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의 지난달 1일 신년사와 별도로 신년 기자회견,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대담 등 각종 대국민 소통 방안을 검토해 왔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으며, 지난해 조선일보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내부 검토 과정에서 주요국 정상 사례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의 경우 신년사 발표를,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방송 대담을, 일본과 이탈리아는 기자회견을 각각 진행했다.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강동2)이 서울시교육청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예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이종태 의원 입장문 전문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경기형 IB”를 도입, 국제가 공인한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겠다“며 경기교육의 대 변화를 예고했다.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 혁신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고 근래 들어 각 교육청마다 문제해결의 열쇠를 IB에서 찾고 있는 중이다. 반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이하 IB) 탐색·연구 및 한국형 바칼로레아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26억 8500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IB 관련 예산이 불문곡직하고 삭감된 데에는 교육위원회를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미흡했던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설명 자료를 보면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운영내실화지원’이라는 막연한 명칭의 항목 아래 “서울 미래형 교육과정 개발”, “서울 미래형 교육과정 실행에 대한 역량강화” 등으로 설명되어 있을 뿐 그 어디에도 ‘IB’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설명 자료는 조희연 교육감의 혁신학교 교육과정을 보완·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았다. 교육위원회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혁신학교 교육과정의 한계와 반성을 토대로 해 전혀 새로운 ‘IB 교육과정’을 모색하려 한다는 측면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다.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서울시 학부모들의 문제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시의원들로서는 관련 예산 삭감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교육청이 ‘IB 도입’이라는 측면을 가린 채 왜 이러한 정체불명의 설명 자료를 내 놓았는지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아마도 알맹이 없는 혁신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모색이라는 측면을 부각시키기에는 조 교육감으로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하는 셈이니 조심스러웠을 것으로 짐작해 볼 뿐이다. IB는 길을 잃은 대한민국 초중등 교육과정의 출구역할을 할 수 있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교육과정임에 틀림이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미래형교육과정’이라는 식의 정체불명의 네이밍에 신경을 쓰기보다 경기도의 ‘경기형 IB도입’처럼 좀 더 솔직하고 선명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소통부족으로 인한 IB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약 26억원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아쉽기 그지없다. 타 교육청과 교육부조차 IB도입을 서두르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기에 서울시교육청만 뒤처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IB는 대학입시와 연계문제로 인해 여러 가지 지적도 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교보다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IB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마치 조 교육감의 치적처럼 포장하기 위해 ‘서울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식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리고 혁신학교를 통한 교육과정 혁신에 한계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의 토대 위에서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기를 조언한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은 IB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지원사업’ 일정을 더욱 앞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신속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2023년에 계획된 관련사업 일정이 보다 진일보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기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청와대 회동을 하루 앞둔 15일 공론화한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죄질’이 다른 데다 반성 없는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데 대한 부담은 여전하지만 여느 때보다 국민통합이 절실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사면은 오롯이 대통령의 영역인 데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 여부 등 변수가 많기에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공존한다. 복수의 청와대·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지난 연말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던) 상황과는 달라진 지점들이 있다.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요청하면 ‘결자해지’ 측면에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청와대는 지난 연말 특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제외된 이후 “박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 이 전 대통령은 780여일 수감됐다. 국민 정서도 다르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통합’을 여섯 차례 언급하면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신년기자회견 때는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 정서와 함께 통합에 도움이 될지 마지막까지 고민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권성동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될 사안”이라며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다”고 압박했다. 일각에선 김 전 경남지사와 맞물려 검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권 의원은 “아마 같이 하리라 본다”고 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당선인이 요청하는 형식이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반대 목소리가 더 높다. 권지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사면을, 굳이 문 대통령이 해야 될까”라고 밝혔다.

올해 신년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을 만큼 대선 국면에서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 복판에 발을 디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후보가 지난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레드라인’을 넘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권력’을 ‘미래권력’이 수사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도 이례적이지만, 현직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도 전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윤 후보 발언을 ‘정치보복 공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표현 수위는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로 끝맺는 4문장으로 구성된 참모회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써 왔다고 한다. 윤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하며 ‘적폐’라고 표현한 것이 ‘트리거’를 당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 정부’로 정체성을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비극적 선택을 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윤 후보의 언급을 ‘기획사정’ 예고로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친노·친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친문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인터뷰는 윤 후보 발언 이전에 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과 연관 짓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대통령은 결벽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선거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면서 입장 표명을 ‘정당한 반론권 행사’라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강력 비판한 배경에 임기말 전례가 없는 40%대 지지율을 구가하는 데 따른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40%에 못 미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으로도 문 대통령은 윤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 트라우마’ 자극   40%대 지지율 자신감… 친문 결집 시각도올해 신년기자회견까지 하지 않을 만큼 대선 국면에서 극도로 발언을 자제하며 침묵을 지키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여과 없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선거 복판에 발을 디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윤 후보가 지난 8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힌 ‘집권 시 전(前) 정권 적폐 청산 수사’ 발언을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권력’을 ‘미래권력’이 수사하겠다는 윤 후보의 발언도 이례적이고 그에 대한 현직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 달도 안 남은 대선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 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청와대가 윤 후보 발언을 ‘정치보복 공언’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 대통령의 표현 수위는 이례적으로 강도가 높다.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로 끝맺는 4문장으로 구성된 참모회의 발언은 문 대통령이 직접 써 왔다고 한다. 윤 후보가 현 정권을 비판하며 ‘적폐’라고 표현한 것이 ‘트리거’를 당겼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부터 ‘촛불 정신을 계승하고 이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한 정부’로 정체성을 규정해 왔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비극적 선택을 한 배경에 이명박 정부 검찰의 정치보복성 수사가 있었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에서 윤 후보의 언급을 ‘기획사정’ 예고로 받아들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의 합동 서면 인터뷰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지금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가 없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특히 “극단주의와 포퓰리즘, 가짜뉴스 등이 진영 간의 적대를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와 증오를 키우고 있다”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친노·친문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이 친문 결집을 시도하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터뷰는 윤 후보 발언 이전에 한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비극과 연관 짓는 것을 경계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결벽증이라고 말할 정도로 선거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선거중립을 지키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윤 후보에게 강력한 비판을 가한 배경에 임기말 전례 없는 40%대 지지율을 구가하는 데 따른 자신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 지지율은 40%에 못미친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적 계산으로도 문 대통령은 윤 후보와 정면으로 맞붙어도 불리할 게 없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원특례시의 주인공은 시민이며,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인사회’에서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주성과 책임성 강화, 효율성 증대라는 3개의 큰 축을 바탕으로 행·재정 권한을 확보해 행정·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추진 로드맵’에는 △권한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 확대 운영 △특례사무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4개 특례시 협의회 간 소통·연대 강화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협의 창구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 출범은 국가 정책에 따라 하향식으로 이뤄져 왔던 지방행정 개편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상향식으로 개편된, 대한민국 지방자치사에 한 획을 그은 소중한 순간”이라며 “수원특례시가 자치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며 자치권 확대를 위한 훌륭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례시를 특례시 답게 만들려면 특례사무와 재정 권한을 뒷받침할 법제화가 조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지방분권법 개정안 등이 차질없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원특례시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며 “수원특례시가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살아 숨 쉬는 자치분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염 시장은 3선 시장 임기를 마치고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여의도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은데, 이런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조만간 도지사 출마에 대한 소신과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

신동호·조용우·신지연·이진석·이정도는 ‘5년 비서관’ 꽉 채워 한정우·김재준·윤재관·오종식 등 10명 행정관→비서관 ‘완주’‘盧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될 ‘양산팀’ 관심… 최상영 첫손“참여정부 마지막 날 밤이 서글펐다. 2008년 2월25일, 대통령을 모시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차기 대통령 취임식에 가야 했다. 차기 대통령에게는 취임식이지만 물러나는 대통령에게는 이임식도 없는 쓸쓸한 퇴장의 자리다… 우리의 퇴임문화는 너무 척박하다(문재인의 운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회고했던 임기 마지막 날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2017년 5월10일 첫걸음을 내디딘 뒤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참모들의 생각도 14년 전 문 대통령과 비슷하지 않을까. ‘순장조’로 불리는 참모들 가운데 상당수는 통상 업무 외에도 5년 임기를 정리하고, 퇴임 이후까지 준비해야 하는 탓에 요즘도 눈코 뜰 새 없다. 청와대 참모 중 5년의 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주한 비서관급(2급) 이상 참모들은 10여 명에 이른다. 2012·2017년 대선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오롯이 글로 표현해온 ‘문재인의 필사’ 신동호 연설비서관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기록하는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청와대 살림을 책임지는 이정도 총무비서관은 5년 동안 보직 이동도 없이 대통령을 보좌했다.해외언론비서관과 제2부속비서관을 거쳐 매일 대통령을 가장 오랜 시간 만나는 참모로 꼽히는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을 거친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5년을 완주할 태세다.  특히 신동호·조용우·이진석·오종식 비서관은 2016년 민주당 대선경선을 앞두고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베이스캠프로 꾸려진 ‘광흥창팀’ 멤버다. 2012년과 2017년 대선캠페인을 기획했던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광흥창팀에 몸담았지만 2019년 1월~2020년 5월까지 공백이 있다. 2017년 5월에는 행정관으로 출발했지만, 비서관으로 승진한 케이스도 있다.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과 오종식 기획비서관,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 윤재관 국정홍보비서관, 김재준 춘추관장, 이기헌 민정비서관, 강권찬 시민참여비서관, 김영문 사회통합비서관, 송창욱 제도개혁비서관, 윤지훈 인사비서관 등 10명이다. 김재준·강권찬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지역구(부산 사상) 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 ‘의원회관 325실’ 멤버다. 비서관은 아니지만 신혜현(2급) 부대변인과 김하림 행정관(3급·기획비서관실) 역시 두 차례 대선을 모두 치른 325호실 출신이다.퇴임 후 경남 양산 하북면 사저로 향하는 문 대통령 부부와 동행할 이들도 원년 멤버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를 둘 수 있고, 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으로 한다’고 돼 있다. 양산행은 본인이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참여정부 때는 퇴임 2개월 전 봉하마을에 함께 갈 진용이 짜였다. 김경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전 1부속실장)과 문용욱 당시 1부속실장, 박은아 부속실 행정관이 동행했다. 이번에도 참모그룹의 중지를 모아 문 대통령 부부가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출신 여권 핵심 관계자는 31일 통화에서 “지난 연말쯤 대통령께 오래된 참모들이 운을 띄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 업무에 충실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전했다.양산 사저란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터라 문 대통령은 물론, 김정숙 여사와도 편한 관계여야 한다. 문 대통령을 오래 보좌했던 참모들 사이에선 양산과 가까운 부산에서 오래 활동했고, 현재 제2부속비서관으로 김 여사를 보필하는 최상영 비서관이 첫 손에 꼽힌다. 나머지는 유동적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고 밝혔지만, 정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만약 정권교체가 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일각에서는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부터 참모로 일했던 오종식 비서관의 이름도 거론된다. 이정도 비서관은 2017년 5월 이전까지 문 대통령과 별다른 인연이 없었지만, 5년간 청와대 살림살이를 맡았던데다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참모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물론, 청와대나 정치권 인사가 아닌 의외의 인물이 ‘깜짝 발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여정부 때처럼 선임행정관 급을 승진시키는 방안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서울 종로는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지닌다.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종로에 ‘깃발’을 꽂으려는 국민의힘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초 전략공천을 염두에 뒀다. 그러나 민주당의 초강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당 사무총장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은 25일 공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최고위가 종로 후보를 전략공천하기로 의결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최고위에서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공관위에서 공천하고 최고위에서 의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곳은 100% 오픈프라이머리 경선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었다. 당초 당내에선 대선의 러닝메이트 격이자 원팀 구도를 극대화하는 취지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의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의 이름이 거론됐다. 그러나 민주당의 무공천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사실상 등원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략공천 갈등이 깊어진다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역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를 만나 종로에 최 전 원장을 추천한 사실이 알려지며 갈등이 불거졌었다. 일각에선 ‘새로운 피’를 수혈하자는 주장도 나오지만, 공천권 행사에 의지를 가진 이준석 대표와 또 다른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지지자들과 진보성향 표심이 정의당으로 쏠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배복주 부대표를 내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10일 출마회견에서 “다양성이 존중되는 종로, 인권도시 종로를 만들기 위해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후보를 확정 짓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다섯 군데 재보궐 지역에서 후보를 공모 중”이라며 “후보들을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사과는 늘 어렵다. 조건반사처럼 나오면 진정성을 의심받고, 늦으면 등 떠밀려 했다는 소리를 듣기 쉽다. 제때 하더라도 뭘 잘못했는지, 또 사후조치를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한다. ‘만약 ~했다면’, ‘미안해, 하지만~’ 식으로 할 바에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부부나 연인, 친구의 사과도 이럴진대 대통령의 사과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치적 무게는 물론 우리 현실에선 정쟁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사과할 사안인지 아닌지는 또 다른 영역이다. 개인이었다면 반대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기에 불가피한 선택이 있다. 상황이 바뀌어 지킬 수 없게 된 약속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겐 이라크 파병이 그랬다.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서 한 것이다.”(자서전 ‘운명이다’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인 진솔한 사죄와 국민 공감대,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공약과도 어긋난다. 광장을 채웠던 ‘촛불’들이 배신감을 느낀 까닭이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셈법이 개입됐는지는 접어두자.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고독한 결정’을 강조하려 했다면, 대통령이 직접 사면 결정에 이른 고뇌와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어야 했다. 만약 옳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더라도 말이다. 사면 발표 후 60%를 웃도는 긍정 여론에도 달라질 건 없다. 최저임금 공약 무산(2018년 7월)과 조국 사태(19년 10·11월), 서해 공무원 피격(20년 9월), 추미애·윤석열 갈등(20년 12월), 부동산 정책(21년 1·5월), LH 투기(21년 3월), 코로나 방역(20년 3·8·12월, 21년 7·12월) 등 타이밍이 아쉬울지언정 사과를 외면했던 건 아니다. 그런데 매번 신년사·기자회견, 각종 회의 등을 계기로 하거나 대변인을 통했다. 찬반이 들끓어 국론 분열을 빚는 현안에 대통령이 먼저 나선 적은 없다. 야권의 ‘사과에 인색한 대통령’ 프레임도 이와 맞물려 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대국민담화·특별기자회견은 30번이 채 안 된다. 절반쯤은 친인척·측근 비리 때문이다. 그다음은 △IMF 구제금융(1997년) △옷로비 사건(1999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2008년) 등 국정운영 사안이다. 하나같이 대통령이 고개를 숙여 국면 전환을 해야 할 만큼 절박한 정권의 위기였다. 그런 점에서 레임덕은커녕 40%대 지지율이 든든한 지금 청와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하지만 ‘촛불’로 집권한 대통령이다. 그들을 설득할 책임이 있다. 게다가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고 울림을 만들 수 있는 ‘스피커’란 점에서 더 아쉽다. 임기 말 사과는 어렵기 마련이다. 가장 많은 10번가량의 대국민사과를 했던 노 전 대통령 정도가 예외다. 대선을 두 달여 앞둔 2007년 10월, 진보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 시한을 연장하면서 마지막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도 취임식 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음’이 있다면 이번 사면처럼은 아니길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현실 인식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 후보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넘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낸 것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전 국민 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하면 필요한 예산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라고 소상공인의 바람을 대변하는 양 호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 지원금은커녕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예산조차 기획재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 후보는 “국력 세계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뤄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국민 행복보다 수치만 앞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4위 경제) 공약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고민하기보다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얻는 데 급급한 것은 집권당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 평균이 6억 7000만원 올라서 평균임금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5월 평균 6억 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 7개월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의 25개 구별 3개 단지씩, 모두 75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평(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최근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고 경실련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무주택자가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간 역시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속설도 숫자로 입증됐다.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 서울 30평형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즉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3억 2000만원, 발언 이후 지난달까지 22개월 동안 3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만 늘었는데도 정부·여당은 최근 몇 주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안정세로 포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감지되는 부동산세 정책 변화 행보를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 결과 발표문재인 정부한 2017년 5월 이후서울 30평형 두 배 이상 올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의 30평형 아파트값 평균이 6억 7000만원 올라서 평균임금을 받는 무주택자들은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17년 5월 평균 6억 2000만원이던 서울 30평형 아파트값이 4년 7개월 만에 12억 9000만원으로 급등해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의 25개 구별 3개 단지씩, 모두 75개 단지의 시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 취임 직후에 평(3.3㎡)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시세는 최근 4309만원으로 2248만원(109%) 올랐다고 경실련은 집계했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11% 오르는 데 그쳤기 때문에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는 무주택자가 30평형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기간 역시 20년에서 38년으로 18년 늘어났다.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속설도 숫자로 입증됐다. 이를테면 지난해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집값 원상회복을 공언했는데 이 발언 이후 서울 30평형의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 즉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2개월 동안 3억 2000만원, 발언 이후 지난달까지 22개월 동안 3억 5000만원이 상승했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임기 내내 임금은 오르지 않고 집값 폭등에 따른 불로소득만 늘었는데도 정부·여당은 최근 몇 주 상승세가 주춤한 것을 안정세로 포장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대선을 석 달여 앞두고 감지되는 부동산세 정책 변화 행보를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보다 현재 서울 아파트값이 30평 기준 6억7000만원(109%)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 출범 이후 아파트값(30평 기준)은 12억9000만원이 됐지만 노동자들의 연임금은 348만원(11%) 오르면서 내집 마련 기간은 기존 20년에서 38년으로 2배 늘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서울 25개 구별 3개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분석했다. KB시세정보를 이용했으며, 2017년 5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조사했다. 경실련 조사 결과,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3.3㎡) 2061만원이었지만 4년6개월이 지난 올해 11월 기준 2248만원(109%)이 오른 4309만원이 됐다. 30평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이 된 셈이다. 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기자회견 중 집값이 원상회복돼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 전과 후의 월평균 상승액도 비교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이같은 발언이 나온 시점까지 32개월간 30평 아파트값은 3억2000만원(52%) 올랐으며, 이후 22개월간 3억5000만원(37%)이 더 올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의 취임 전후의 아파트값 변동도 비교됐다. 30평 아파트 기준 김동연 전 장관 임기 18개월간 2억1000만원, 홍 장관 임기 35개월간 4억5000만원이 올랐다. 월평균 상승액은 각각 1201만원, 1284만원이다. 경실련은 “홍 장관 이후 33차례의 관계 장관 회의 개최, 15차례 부동산 대책 발표 등을 주도하며 집값 잡는 시늉을 했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더 빨리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별 아파트값 상승액도 비교했는데, 김현미 전 장관 임기 42개월간 4억6000만원, 변창흠 전 장관 임기 5개월간 1억원, 노형욱 장관 6개월간 1억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월 상승액은 김 전 장관 1102만원, 변 전 장관 2022만원, 노 장관 1693만원이었다. 아파트값이 급격히 오르면서 무주택자들의 내집마련 기간이 문 대통령 취임초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 평균 연간 급여는 3096만원에서 3444만원으로 348만원(11%) 늘어나는 동안 아파트값은 임금 상승액의 192배인 6억7000만원(109%, 30평 기준) 늘었기 때문. 문 대통령 취임초 노동자가 급여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을 시 20년이면 마련할 수 있었던 서울 집을 이제는 38년간 모아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취임초보다 18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태 이후 온 국민이 부동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그 결과는 집값이 취임초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며 “강제수용택지 땅장사 중단하고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 50%로 상향하고,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의무화하라”며 “투기조장 세제 완화도 중단하고,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집값상승 부추긴 홍남기 부총리를 즉시 경질하고, 부동산 통계 표본을 투명하게 공개검증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구체적 진전 추구”… 상황관리 무게 北, 종전선언 큰 매력 못 느끼지만, 美 반응따라 호응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기를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면서다. 북미 대화 및 남북 교류 재개가 요원하고 차기 대선이 5개월여 남았기에 임기 중 마지막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필요성과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는 정도에 머물 것이라던 관측과는 달리 문 대통령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종전선언 화두를 다시 꺼내 “남북·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며 승부수를 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은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비핵화 과정에 있어서나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우리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 마지막이었다. 종전선언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사항(3-③남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함)이자 문 대통령 주도로 비핵화 협상의 핵심 의제로 검토됐지만, 결국 벽에 부딪혔다. 당시 평양은 체제 보장의 유의미한 시발점으로 여겼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역사적 세리머니에 관심을 뒀지만 핵시설 검증·사찰 전에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미측 기조가 완강했던 탓이다.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데다 북측이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불과 1주일 전 비난 담화를 쏟아낸 상황을 감안하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의 터닝포인트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함이 느껴진다. 동시에 4·27 판문점선언의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자는 대북 메시지로도 읽힌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체로 ‘남북미중’을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4·27 판문점선언에는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그다음달 2차 남북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도 종전선언을 얘기했지만, 선언 주체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심폐소생’하려면 북의 혈맹인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대북 승부수가 생명력을 지닐지는 워싱턴에 달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보다 조금 앞선 연설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한다”면서 “구체적 진전을 추구한다”고 했다. 대화의 문을 열어 놓되 적극적 노력보다는 북의 고강도 도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를 중시하는 모양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기 중 마지막으로 전환점을 만들고 (2018년 남북이 합의했음에도) 단추를 꿰지 못한 문제를 다시 꺼내 해결하고, 다음은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의도”라면서 “미국 반응이 중요한데 ‘적극 고려하겠다’는 식의 메시지가 나오면 북한도 미국에 대한 불신을 씻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 국무부나 백악관 분위기로는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3년 전과 달리 북측에 종전선언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종전선언을 위해 숨 고르기를 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는 것이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종전선언 제안은)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증명 같은 것”이라면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구체적 제안이 나온 게 없기에 평양은 관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종전선언 자체는 판문점선언에 담겼기 때문에 북도 부정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종전선언을 위해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문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서도 “‘지구공동체 시대’에 맞는 변화를 준비해야만 하며 국제사회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산가족 상봉의 조속한 추진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등에서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공동대응 등을 제안한 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미사일 발사나 핵시설 재가동 정황 등을 감안할 때 북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도발’에 대한 언급과 경고 없이 종전선언을 말하는 것은 ‘나쁜 행동’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