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핵 3원칙’ 재검토론에 반발“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 맹비난日, 안보문서 ‘반격능력 강화’ 추진내년 방위비 사상 최대 요구 방침 최근 일본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핵 3원칙’을 포함한 핵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론되면서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핵보유국 지위를 위한 ‘명분쌓기’와 동시에 일본과 갈등이 깊어진 중국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노동신문은 9일 ‘단평’에서 최근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이 ‘비핵 3원칙을 정책상 방침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내외 민심을 눅잦히기(누그러뜨리기) 위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야말로 서푼짜리 잔꾀”라고 비판했다. 최근 일본 정치권에서는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날 나가사키 원폭 투하 81주년 기념식에서도 지난 6일에 이어 비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현재형 표현만 사용해 향후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도 핵무기 관련 정책을 금기시하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장은 지난 5일 담화를 내고 일본 해상자위대가 실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며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지난 2일에는 “해외 팽창과 재침에 환장한 일본의 신군국주의세력이 핵보유 야망 실현에 달라붙으려 하는 것은 지역과 세계평화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고 위협”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연일 일본을 겨냥한 것은 자신들의 핵보유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과 역내 군사력 강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핵무장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다. 최근 밀착하고 있는 북중 관계를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중국이 현재 일본과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대변해 전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앞두고 반격 능력을 비롯한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지난 6일 공개한 안보문서 개정 방향에는 장사정 미사일을 양적·질적으로 확충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를 도입하는 등 반격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방위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방위성이 2027년도 방위비로 사상 최대인 8조 9000억엔(약 79조 5000억원)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밀리터리노트 3줄 요약]● 주일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약물 영향과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중국의 강경 외교는 부당하다”고 진술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사건을 일본 내 ‘신군국주의’ 확산과 자위대 관리 부실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美·日·필리핀 3국 안보 공조 강화, 센카쿠 열도 분쟁 등 전방위적 대중 포위망 구축으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해 외교적 냉기류를 더하고 있다. 일본 주재 중국대사관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현직 일본 자위대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후회한다면서도 중국의 대일 외교 방침이 부당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신군국주의 세력의 확산을 경고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무라타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 5일 도쿄지방법원에서는 주일 중국대사관 부지에 침입해 건조물 침입, 총도검류소지등단속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육상자위대 소속 무라타 고다이(24) 3등 육위(우리 군의 소위에 해당)에 대한 구금 이유 공개 절차가 진행됐다. 무라타는 이날 의견 진술에서 침입 동기 배경으로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꼽았다. 그는 “중국의 강경한 외교 방침은 부당하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타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가족과 직장, 친구 등 많은 사람들에게 큰 폐를 끼쳐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피고 측은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견해를 인용해 사건 직전 복용한 항우울제가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석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무라타는 지난 3월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주일 중국대사관의 외벽을 넘어 부지 안으로 무단 침입했다. 당시 그는 약 18㎝ 길이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사관 직원들에게 현장에서 제압된 뒤 일본 경찰에 인계됐다. 일본 검찰은 약 3개월간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27일 그를 구속 기소했다. 중국 측 “日신군국주의 발흥” 비판하며 정면 반발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며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기소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일본 내 극우 사상과 세력이 크게 확산해 있고, 자위대에 대한 관리·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신군국주의’가 세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토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정신 감정 등 각종 구실을 들어 조사와 처리를 거듭 미루고 범인을 제때 엄중 처벌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美·日·필리핀 3국, 전방위 대중(對中) 포위망 가동 이번 현직 자위대원의 대사관 난입 사건은 일본이 미국, 필리핀 등 주변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한 안보 포위망을 급격히 강화하는 상황에서 발생해 양국 간 긴장을 더하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국, 필리핀과 사상 첫 3국 정상회의 및 안보 대화를 연이어 개최하며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독단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삼각 안보 공조를 본격화했다. 3국은 해상보안청 간 연합 훈련 및 공동 순찰을 정례화하고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필리핀 해양 안보 능력 강화를 위해 일본산 방산 장비를 제공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실질적인 군사·안보 협력을 대폭 제고했다. 중국은 이러한 3국 공조를 두고 “진영 대립을 부추기는 배타적 파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해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역에서는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진입 및 일본 어선 퇴거 조치를 둘러싸고 물리적 마찰이 지속돼 왔다. 이처럼 다자간 안보 공조를 통한 포위망 형성, 영토 분쟁, 대만 문제 등 중·일 간 구조적 대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자위대원의 외국 공관 흉기 난입 사건은 양국 간 외교적 냉기류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됐다.

일본이 전후 평화국가 노선을 흔들며 방위력 강화와 무기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BBC가 18일 보도한 인터뷰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층적 억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방위력 증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이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동맹을 보강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움직임이 전쟁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막기 위한 억지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본은 최근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방위장비 수출 규칙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공식 협정을 맺은 17개국에 방위장비와 살상무기까지 판매하거나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금기였던 무기 수출 제한이 크게 풀린 셈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호주가 일본 군함을 선택했고, 필리핀과는 해상자위대 중고 구축함 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깊이 있는 협의를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도 일본 구축함 획득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무기수출 빗장 푼 일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인도태평양에서 방위장비와 자산을 거래하는 구상에 대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비전”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단순히 자국 방어를 넘어 역내 안보망과 방산 시장까지 동시에 넓히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위정책 전환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남서부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을 넘어 활동하는 사례도 늘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달 이런 주장에 반박하며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거대한 무기고”라고 맞섰다. 다만 그는 중국과의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지난해 11월 중국 측 카운터파트를 만났다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평화헌법 개정 논란도 재점화 일본 내부에서는 헌법 9조 개정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 헌법 9조는 일본이 전쟁을 국가 권리로 인정하지 않고, 전력 보유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를 운용하며 사실상 군사력을 유지해 왔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상이 아닌 국회의원 입장에서 헌법 9조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후 일본은 헌법을 단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며 “안보 환경이 크게 변한 만큼 일본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위대의 지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자위대가 자부심과 명예를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은 오늘날 어려운 안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론도 거세다. 일본 내 비판론자들은 자위대 명문화와 방위력 확대가 전후 평화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본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작전에는 현행 헌법으로도 충분하다며 개헌론을 정치적 의제로 평가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늘어난 예산은 지대함 미사일, 무인기, 수중 무인체계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독자적 역할을 통해서도 지역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며 “우리 나라다.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샹그릴라 대화서 군사력 증강 놓고 공방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양국이 아시아 최대 안보회의인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에서 상대 국가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하며 정면충돌했다.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신군국주의”라고 비판했고 일본은 “핵무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일본을 군국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상하다”고 맞받아쳤다. 31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측 대표단장인 멍샹칭 국방대 교수는 전날 ‘전략적 안정에 대한 위협 관리’ 세션에서 일본을 겨냥해 “군국주의적 사고의 재부상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멍 교수는 올해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및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부 세력이 전쟁범죄를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내 평화헌법 개정 논의와 비핵 3원칙 수정론,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핵확산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일본 재군사화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특히 그는 “군국주의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국방 협력을 논할 도덕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일본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같은 날 연설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핵무기와 전략폭격기를 대량 보유한 나라가 그 어느 것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을 ‘신군국주의’라고 부른다면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받고 있으며 허위 주장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불투명한 군비 증강과 의도를 알 수 없는 행동은 불신과 오산을 초래한다”며 중국의 군사력 확대를 겨냥했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국은 이번 회의에 둥쥔 국방부장을 보내지 않아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무산됐다. 그는 “회담 기회가 없었던 것을 솔직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견 차이가 있을수록 더욱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이 일본과 대만 사이의 공역으로 드론(무인기)을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인 대만 북동부 및 동부 해안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와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중국의 드론이 전날 대만과 일본 사이의 공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진출했다가 돌아갔다”면서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2~23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처음으로 시찰한 자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요나구니섬, 2019년 미야코섬, 2023년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했다. 이 섬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될 장소들이다. 이중 이시가키섬에는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과 더욱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시찰 과정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미사일 배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국주의의 유령 소환, ‘독성 새싹’(일본) 주의해야”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드론 투입과 관련해 대만 국방연구소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타이바오에 “요나구니섬에 배치된 일본의 방공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중·일 갈등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쉽사리 해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관광·교육·문화 제재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최악의 ‘굴욕샷’만 남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후 일본은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항의하며 드론을 날려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에 끼인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긴장 국면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는 ‘대만 분쟁’에서 중국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한국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립에 설 경우 대만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일본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국익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한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일본과 대만 사이의 공역으로 드론(무인기)을 투입했다. 대만 국방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전날 오후 2시 5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대만 방공식별구역 내인 대만 북동부 및 동부 해안 부근에서 중국 무인기와 헬리콥터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도 같은 날 “중국의 드론이 전날 대만과 일본 사이의 공역을 북에서 남으로 가로질러 태평양에 진출했다가 돌아갔다”면서 “이에 일본 항공자위대가 전투기를 긴급 발진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이번 무력시위는 대만 인근 섬에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일본에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22~23일 오키나와현에 있는 이시가키섬과 요나구니섬을 처음으로 시찰한 자리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언급했다. 이시가키섬은 대만에서 약 240㎞, 일본 최서단 요나구니섬은 대만에서 110㎞ 거리에 떨어져 있다. 일본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염두에 두고 2016년 요나구니섬, 2019년 미야코섬, 2023년 이시가키섬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했다. 이 섬들은 대만 유사시 일본의 최전선이 될 장소들이다. 이중 이시가키섬에는 지대함 미사일 기지가 설치돼 있는데, 고이즈미 방위상은 대만과 더욱 가까운 요나구니섬에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부대와 전자전 부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시찰 과정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미사일 배치는 주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5일에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침공하는 항공기와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목적 장비”라며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것도,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것도 아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군국주의의 유령 소환, ‘독성 새싹’(일본) 주의해야”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지난 25일 “일본의 미사일 배치는 오랫동안 잠잠했던 군국주의의 유령을 소환하는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일본의 ‘신군국주의’라는 독성 새싹의 극단적 위험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도 이날 게시물에서 “일본이 또 음험하고 위험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중·일 관계가 가장 민감한 시기에 일본이 중국에 제일 가까운 섬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대만 주변의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적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다”며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드론 투입과 관련해 대만 국방연구소 슈샤오황 부연구원은 타이바오에 “요나구니섬에 배치된 일본의 방공 미사일을 겨냥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중국의 시위”라고 분석했다.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중·일 갈등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발언 이후 급속도로 얼어붙은 양국 관계는 쉽사리 해빙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은 관광·교육·문화 제재 및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등을 통해 전방위로 일본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일본 외무성 고위급 인사가 직접 중국을 방문해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중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최악의 ‘굴욕샷’만 남겼을 뿐 성과는 없었다. 이후 일본은 미사일 배치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항의하며 드론을 날려 보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에 끼인 한국의 입장도 난처해졌다. 지난 24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일·한(한·중·일)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에 따라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긴장 국면으로 한·중·일 정상회의가 사실상 불투명해진 것이다. 더불어 양국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이 의도치 않게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국과 일본이 맞붙는 ‘대만 분쟁’에서 중국은 세력 균형을 고려해 한국에 중립을 지키라는 압박을 넣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국이 중립에 설 경우 대만을 공개적으로 두둔하는 일본과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으로부터 또 다른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대만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국익과도 연결된 만큼 신중한 전략과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만에서 친(親) 대만파로 여겨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미국의 한 싱크탱크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 대만 언론들이 주목했다.  17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라일리 월터스 일본연구 부주임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을 통일하려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판하면서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14일 허드슨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아베 총리는 "중국이 군사력을 확장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려 한다"면서 "중국의 새로운 군국주의가 시진핑의 야심에 의해 주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는 시진핑은 더 이상 대만에 대한 야심을 숨기지 않는다"며 "시진핑은 정치적 승리를 통해 무력으로든 다른 방식으로든, 그의 목표인 대만 통일이 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만의 안보에 대한 관심을 갖고 대만의 안보에 대한 약속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또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험성을 언급하며 대만의 안정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이 일본의 공급망에서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면 중국은 일본의 목을 졸라매고, 필요한 경우 핵심 원자재의 공급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공급망 회복력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구소는 이것이 아베가 일본이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는 것을 시급한 문제로 삼은 이유라며 대만이 일본의 글로벌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아베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이 대만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대만의 대표 파운드리 기업 TSMC는 일본에 웨이퍼 제조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에 대해 그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만과 이와 같은 노력이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체제의 일본과 대만이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대만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구소는 아베 전 총리가 1993년 처음 국회의원이 된 뒤 일본과 대만 관계를 강화하는 데 전념해 왔으며, 대만에서 친일 분위기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미국이 대만 방어에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고 대만 위기 발생시 관여하겠다고 표명해 중국의 준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끝내 이른바 집단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그제 자민당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뒤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마저 단독 처리했다. 법안들이 머잖아 참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본토 밖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행보가 자칫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때다. 자국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7부 능선을 넘어선 형국이다. 아베 정권이 자국 내 반대 여론이나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우경화되고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열린 그제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 않은가. 하지만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압도적 다수라 집단자위권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평화헌법 개정 대신 “집단자위권이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과 함께 안보법제 카드를 빼들 때부터 예견됐었다. 아베 정권의 본심이 확인된 이상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순 없다. ‘자신이 공격당하지 않는 한 남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였던 일본이 그런 ‘개별적 자위권’의 속박을 벗어난다는 건 뭘 말하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위협받은 것을 빌미로 반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집단자위권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일본 자위대가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 사태 등에 개입할 근거가 된다.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의 군사 행동에 빌미를 줄 개연성도 베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기치로 고삐 풀린 야수처럼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일제에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외교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한·미·일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 등 가용한 외교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기 바란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오는 9월 차기 총리를 선출한다. 현재 자민당 내에서 ‘포스트 고이즈미’ 후보로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외무상, 다니가키 사다카즈 재무상,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 등이 꼽힌다. 이들은 포스트 고이즈미 4인방으로 불린다. 이 중에서도 아베가 고이즈미 총리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한데 최근 들어 아베의 위치가 조금씩 흔들리는 반면 후쿠다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한다. 이런 기류는 아사히신문이 지난 22∼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후쿠다는 20%의 지지율로 45%의 아베에 이어 2위를 기록했지만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후쿠다는 지난해 10월 내각 개편 직후의 여론조사에선 불과 2%에 그쳤었다. 역대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일본의 독도 생떼쓰기는 이처럼 흔들리는 아베가 위기 탈출을 위해 주도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물론 고이즈미가 절대적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아베나 아소, 다니가키 등 3명은 ‘고이즈미 장학생’으로 불린다. 고이즈미 노선의 철저한 추종자들인 까닭이다. 우경화와 신군국주의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도 적극 찬성이다. 미국 편향적이면서 아시아를 경시하는 외교도 똑같다. 하지만 후쿠다는 이들과 궤를 달리한다. 무엇보다 아시아 중시외교 입장을 갖고 있다. 야스쿠니 참배 역시 비판적이다. 한·일, 중·일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4인방 중에서도 가장 온건하다. 그의 아버지인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는 1977년 일본의 군사대국화 포기 등을 골자로 한 ‘후쿠다 독트린’을 발표, 외교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부전자전(父傳子傳)이라던가. 역설적이지만, 한국·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수록 후쿠다의 인기는 올라가는 모양새다.‘후쿠다 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다. 불안감을 느끼는 일본인들이 후쿠다 지지로 돌아선다는 얘기다. 후쿠다가 최근 고이즈미 비판 횟수를 늘리며 날을 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리라.‘후쿠다 바람이 강풍이 되었으면’대부분 한국민들의 바람 아닐까. 한종태 논설위원 jthan@seoul.co.kr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22일 독도 영유권 분란에 대한 해결을 법적으로 돕기 위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성명을 내고 “독도가 역사적·지리적·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 다시 아시아를 영토적으로 정복하려는 신군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협은 “일본이 그동안 독도문제에 관해 주장해 온 지리적·역사적 근거의 허구성을 밝히고 일방적인 독도편입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논리와 법적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학자, 역사학자, 각계 각층의 법률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한국이 유엔가입 10년만에 국제무대 진출사상 최고위직인유엔총회 의장국을 맡게 됐다. 오는 11일 개회되는 제56차유엔총회에서 한승수(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이 1년 임기의 유엔총회 의장직에 선출된다.유엔총회 의장은 189개 회원국 대표 자격으로 주요국가를 순방하고,총회 본회의·특별총회 등 각종회의를 주재하며,주요사안에 대해 회원국간의견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유엔은 1948년 12월파리에서 열린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을 승인, 국제무대의 일원으로 인정해 준 뜻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한국의유엔총회 의장국 진출을 환영하며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기대한다. 한국이 유엔총회 의장국을 맡은 것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와 함께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의무도 지워진 것이다.유엔헌장에는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 세대를 구하고 기본적인 인권,인간의 존엄 및 가치,남녀 및 대소 각국의 평등권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며,더 많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향상을 결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수많은 유엔활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분쟁과 인종차별,일부 지역의 신파시즘 운동과 신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등유엔정신을 훼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한국이 의장국으로서 정치·안보·통상 중심의 외교는 물론이지만 인권상황 개선,아동권익 보호,환경문제,제3세계 지원등에도 적극 참여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총회 의장국의 위상을 살려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폭넓은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3년 뒤면 한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이 세계 10위가된다고 한다.그러나 30여개의 유엔기구에 한국인 진출은 50위권에 불과하다. 유엔기구의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유엔관련 국제회의의 한반도 유치 등에도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켜 온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이 편집한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12개 학교에서만 채택됐다고 한다.일본의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21’에 따르면 지난 15일 마감된 교과서 채택 집계 결과 일반 공립 및 국립 중학교에서는 한곳도 채택하지 않았고,도쿄 도립 양호학교 등 특수학교 6곳과 사립학교 6곳에서만채택했다.이는 일본 중학교 총 1만2,209개교 가운데 0.1%미만의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학생수로 따져봐도 내년에 새역사 교과서로 배울 신입생 140만여명중 ‘새역모’교과서를 사용할 학생은 5,000여명으로 전체의 0.4%에도 못 미치고 있다. ‘새역모’측이 당초 전체 신입생의 10%를 넘어 12%까지목표를 상향 조정하겠다고 장담하던 것에 비하면 그야말로참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그들은 극우 세력의 비호아래 선전과 로비를 집요하게 벌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만 것이다.한때 문부성 검정통과 견본을 시장에 내다팔아 50만부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나 막상 채택 과정에서는 많은 의식있는 교사와 역사학자들이 ‘새역모’교과서가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전국네트21’의 표현대로 이번 채택 결과는 일본의 양식있는 학부모,시민,교사,학자,지식인들과 풀뿌리 양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신군국주의부활 조짐이나 우경화의 기류는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새역모’측은 지난 16일 “외국의 협박,시민단체의 조직적인 공세로 채택이 저조했다”면서 2005년부터는 초등학교사회교과서도 ‘왜곡’할 것을 다짐하고는 ‘4년후 복수’를 공언하기도 했다.또 ‘새역모’교과서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8종의 교과서 가운데 유일하게‘위안부’라는 기술을 남겨놓은 ‘니혼 서적’의 채택률이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예사롭지 않다.뿐만아니라 ‘새역모’교과서가 거의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위원 투표에서 3대2로 접전을 이룬 곳이 많았다는 점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많은 한국민들은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일본인의 역사 인식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졌다.다행히 ‘왜곡 교과서’의 참패를 보고 일본내 건전한 양심세력이 아직은 건재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한국민의 심정을 일본 정부는정확이 읽어야 할 것이다. 이경형 수석논설위원 khlee@

56년 전 오늘은 우리 민족이 36년간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이다.옷깃을 여미고 마음 속에도 태극기를달고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날이다.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독립·희생정신을 기리고 굳건한 국가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아울러 생존 애국지사들이아직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 분들에게도 관심을 기울여 민족정기가 계승되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이웃국가들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침략전쟁의 전범들을 기리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다.‘어설픈 사무라이’ 흉내를 낸 고이즈미 총리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야 하는가.고이즈미 총리는 패전일 이틀전인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신사를 참배했으며“앞으로는 한국,중국과 무릎을 맞대고 아시아 태평양의미래와 평화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 부당성에대해서는 이미 셀 수도 없이 밝힌 터이라 더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다.다만 분명한 것은 고이즈미 총리가 평화와 미래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전격 참배라는 ‘꼼수’에 가까운 연기에 말려들 우리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다.침략전쟁의 역사왜곡에 이어이들 전쟁원흉들을 기리는 신사참배는 신군국주의를 꿈꾸는 일본의 세계평화에 대한 ‘선전포고’라 해도 과언이아니다.일본 전체국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이즈미 총리와 일본 우경집단들의 의도만큼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오히려 다행한 일일는지도 모른다.한국민의 일본에 대한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며,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일본이 이렇게 나오는 이상 이웃국가로서 최소한의 교류 이상은 기대할 것이 없을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고 미래에 대비해야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던져져 있다. 돌이켜 보면 광복의환희에 얼싸안고 춤추던로 열기도 잠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마침내 동족간의 처참한 내전을 겪었다. 남북은 20세기 후반을 이념의 질곡 속에 냉전의 대결로 다보낸 뒤 뉴밀레니엄과 함께 겨우 민족화해의 장을 열기 시작했다.작년 6·15 남북정상회담은 바로 그 시발점이었다. 다시는 분단된 조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는 결의이기도 했다. 당국간 대화나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는 거의 반년째 중단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일본의 신군국주의는 음습한 곳에서 다시 똬리를 틀고 있는데 혹독한 일제 식민통치를 받아온 한민족은 분단 극복은커녕,반세기가 지난 이산의 한조차도 마음대로 풀 수 없단 말인가.남북한은 깨어나야 한다.한반도 주변에 감돌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동북아의 신 냉전기류에 적극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 나가야 한다. 국내 정치상황은 또 어떤가.정치권의 여야는 지금의 남북관계보다 더 나을 것도 없다.여야 지도부는 오로지 염불(민생)엔 관심없고 잿밥(대권 쟁탈)에만 관심을 쏟고 있는듯하다.여야 색깔논쟁 등 정쟁 속에 한국사회는 더욱 분열되고,사회 구성원간에도 신뢰가 사라지고 있다.정치가 사회통합을 촉진하고,국민 저마다 ‘더불어 살아가는 한민족공동사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새로운 세기에 맞는 광복절은 남북화해로 분단의 질곡을 끊고,일본의 신군국주의 부활에 적극 대응하면서 남북이 신뢰속에 한민족공동체를 이뤄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광복의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둘러싸고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간다.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대만 등 과거일제 침략을 당한 많은 나라가 일본의 ‘신군국주의 교과서’로 인해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동북아 평화질서를 교란하는 일본의 처사에 분노가 치솟는다. 일본은 전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급속히 경제성장을 이루는 한편 ‘전범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침략주의보수본류세력이 지금까지 일본사회를 지배해왔다. ‘도쿄재판’으로 A급전범 몇명이 처형됐지만 미국이 주도한 재판이고 그나마 미·일간의 유착으로 최소한에 그쳤다. 일본군국주의 만행이나 독일·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형식적인 처리에 불과했다. 오늘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은 여기서 배태되고, 한국이 친일세력을 척결하지 못하여 수구세력이 득세한 것과 비슷하다. 흔히 일본의 이중성을 비판하여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이 제시되지만 일본의 이중성과 교활성은 ‘일왕의 음모’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준비하면서일본 왕실은 은밀하게 우수한 인재를 골라 미국에 유학을보냈다. 패전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여 일본의 로비스트로 육성하려는 원려지계(遠慮之計)였다. 실제로 패전후 이들의 역할은 대단했다. 일본을 잘 모르는 미국은 이들의 자문으로 전후처리에 나섰다. 일왕(천황)제 유지, 전범처리최소화 등 일본의 명운에 크게 기여하고 전후 복구와 미·일동맹관계에도 역할을 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적국에 간첩이 아닌 유학생을 보내는 나라, 그것도 왕실에서 은밀히 추진한 저들의 이중성과 교활함에 전율을 느낀다. 도쿄의 고서점가를 둘러본 사람은 알겠지만 일본의 저력은고서점에서도 찾게 된다. 도쿄중심지의 최신건물에 진열된어마어마한 고서들, 분야별·국가별·전문서적을 갖추고 그것이 사업으로 번창하는, 일본독서층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1900년대 초기에 한국의 가축, 도로, 하천, 귀신, 무당…등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출판하고 보존·유통하고 있다. 일제의 한국병탄은 결코 ‘공짜’가 아니었다. 그들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준비하여 먹어삼킨 것이다. 지금도 일본에서는 한국의 족보를 연구하는 사람이 수십명이라고 들었다. ‘족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저들의 한국연구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열하고 치밀하다. 우리는 어떤가. 사학자들은 너도 나도 독립운동사에 매달린다. 국가정통성에서 볼때 중요하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보다 몇십배 많은 친일파·매국노문제를 본격적으로, 필생의과제로 연구하는 학자는 드물다. 유학이라면 대부분 미국행이다. 서울대교수 64%가 해외유학출신이고 미국이 전체 유학파의 78.6%다. 미국으로 가야 출세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군국주의는 누가 뭐래도 갈데까지 갈 것이다. 우리 정부의 군사교류 중단이나 문화개방연기, 일본함정입항불허 등 대책이나 국민의 규탄시위로 시정될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김치 하나라도 ‘기무치’를 이기는 전략과 치밀함이다. 세계적 석학 앨빈 토플러가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의 의뢰로청와대에 제출한 ‘발전전략’에는 음미할 대목이 많다. “한국정부는 민간기업 및 대학과 공동으로 ‘바이어벤처펀드’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이 펀드를 통해 미국·유럽·중국지역의 최첨단 생명공학 신생업체 100곳을 선정, 한국과학자와 대학원생이 연구에 공동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투자해야 한다. 투자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하겠지만 가장 진보된 지식영역에 한국을 진출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는 내용이다. ‘일왕의 음모’에 비교할 바 아니지만 정부나 기업, 민간단체들이 서둘러야 할 지적이다. 일제가 침략하던 100년전과 비교하여 지금 우리는 무엇이얼마나 변했는가. 국토는 여전히 두동강이고 정쟁에 날이저물고 수구언론은 족벌이해에 얽혀 사회정의와 민족문제를왜곡한다. 일본을 깊이 알자. ‘일왕의 음모’속에서 또 무엇이 ‘음모’되는가를. 김삼웅주필 kimsu@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일본 정부가 우리의 거듭된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한·일 양국관계 차원의 기존 방법으로 해결하기는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이문제가 자칫 대북정책 추진의 기틀인 한·미·일 3각 공조체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적극 대응을 자제해온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에 관한 우리의 이같은 ‘쌍무관계 속의 신중한 접근’이 더이상 일본에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방법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역사왜곡 문제는 단순히 교과서 검증 문제가 아니라 한·일간의 미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 인식문제라는점에서 매우 심각한 것이다. 군대위안부 기술 삭제,강제병합의 정당화, 황국신민화 정책의 미화를 그대로 두고는 양국관계 발전을 운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관해 우리와 인식을 같이하는 북한은 물론 중국과도 정부 차원에서 연대해 일본의 오만함을 분쇄할 때가 왔다.필요하면 일제에 핍박받은 동남아제국과도 공조해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신군국주의를 알리고,끈질기게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금까지는 남북한·중국의 역사학계 등 민간 차원에서 역사 왜곡을 시정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지금부터는 정부 차원에서 연대해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정부는 이달 말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소위원회를 비롯,8월말 남아공더반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9월 유엔총회,10월 유네스코총회 등 일련의 국제회의에서 우리의 대표단을 강화해서라도 일본의 극우주의 태도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한다.오는2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남북한과 중국이 연쇄적으로 만나 연대방안을 적극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일본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경제력에 걸맞은 위상 강화와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까지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주변국과 공조를 취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이고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당연한 이치다.남북한과 중국의 연대는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냉전의 먹구름이 한반도 주변을 배회한다.동해에서 불어오는 왜풍과 대륙에서 밀려오는 황사는 어제오늘의 일이아니지만 요즘 ‘해양성저기압’과 ‘대륙성고기압’이 갈수록 짙어진다. 우리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중간에 위치하여 항상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운이 좌우되었다.여기에 멀리 권외(圈外)의 세력들까지 넘보면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위협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서 나타난 노골적인 신군국주의노선과 중국의 급격한 군사대국화, 미국이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 그리고 미·중의 공중충돌 등은 한반도주변의 심상찮은 기류를 보여주는 ‘징조’들이다. 소련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는 적어도 동북아에서는 중국의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부시미국대통령의 굴욕적인 대중국 유감표명과 저자세는동북아에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필연적으로 군사대국화를 가져오고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자위대를 강화하여 세계 제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한반도 주변에 미·일·중 3강과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러시아가 기회와 틈새를 노리고 있다.지금 한반도 주변은새로운 모습의 4강이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지상에서물밑에서 공중에서 치열한 경쟁과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중국 하이난다오의 군용기 공중충돌은 동북아질서 변화의 ‘예비된 사건’의 시작인 셈이다. 중국은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보다 무려 17.7% 증액하여 1,410억위안(21조1,500여억원)으로 책정했다.국방예산 증가폭은 북한미사일 문제로 국제정세가 불안했던 94∼95년을제외하면 건국이래 최대 증액이다. 일본의 올해 국방예산은 4조 9,552억엔(약41조원)이다.올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차기방위력 정비계획에 포함된 대형호위함 건조와 장거리공중급여기, 미사일 호위함도입,게릴라 공격에 대비한 특수부대 창설 등에 사용될 예산이다. 한국의 금년 국방예산은 총예산의 15%가 약간넘는 15조 3,700여억원이고 북한은 약20억달러 정도이지만 군내 경제활동 등으로 실제 국방비는 40억달러 수준이다.국방부의‘2000년 국방백서’는 남북 국방비 규모가 3대1로서,북한국방비를 약5조억원으로 추정했다. 중국이나 일본의 국방비는 단순 수치 비교 이상의 개념이다.두 나라의 엄청난 국력과 인구 특히 언제든지 군사력화할수 있는 과학기술과 경제적인 잠재력을 과소 평가해서는안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일본의 오만과 중국의 발언권에 무게가 실린 것은이와같은 ‘잠재력’에서 비롯한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과 경쟁 또는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부시 미국대통령의 좌충우돌식 외교도 ‘경쟁’과 ‘충돌’에 불을 붙이는 요인이 될지 모른다. 이래저래 한반도 주변의 기압은 난기류다.일본의 국가안보 전문가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교수는 대한매일과 인터뷰(4월7일자)에서 “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cold war)과는 성격이 다른 냉전(cool war)의 시작”이라 분석했다. 모리모토교수의 견해가 아니라도 한반도 주변에 신냉전의징후는 눈밝은 사람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보’됐던일이다. 문익환선생은 생전에 미·중의 신냉전을 예상하면서 그들이 적대관계에 이르기전에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일깨웠다.그리고 지난해 남북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서두르고 6·15선언에 합의한 것도 비슷한 시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후 화해협력 분위기에 놀란 보수를위장한 냉전세력과 수구언론은 북한불변론·속도조절론·이면합의설·달러제공설·퍼주기·구걸외교 등 온갖 음해와 비방을 퍼붓고 부시의 대북강경정책에 편승하여 한반도에 신냉전체제가 구축되기를 시도한다.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 미물들도 비바람에 대비한다.서양속담에는 햇볕이 비칠때 풀(草)을 말리라고 했다.주변정세가 어지럽고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고단한데도 때아닌개헌론을 지피는 정치인들,남북화해협력에 해코지나 일삼는 언론인들은 머리들어 한반도 주변을 보라.신냉전의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더늦기 전에 민족의 하나됨을 서둘러야 하지 않겠는가. 김삼웅 주필 kimsu@

친일파 청산문제를 줄기차게 추진해오는 민족문제연구소(소장 박봉우)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8월의 친일인물’로 선정,발표했다.연구소 쪽은 인터넷홈페이지에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에 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는데,박 전대통령이 42년 당시 일본의 괴뢰국이던 만주국 신경군관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육사를 거쳐 45년 8·15광복을 맞을 때까지 만군 중위로 복무한 것은 잘알려진 사실이다. 지난 70년 여름 필자는 인도네시아에 취재를 갔다가 가루다항공 국내선에서 인도네시아 육군 소령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수하르토의 쿠데타로 축출돼 보고르궁(宮)에서 유폐생활을 하고 있던 수카르노가 얼마전에 사망했던지라,수카르노의 정치적 공과(功過)가 화제에 올랐다.소령은 수카르노가 친공(親共)노선에 기울었고 국제정치적 명성을 얻는 데 집중한 나머지 인도네시아를 가난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네덜란드의 식민지배를 벗어나기 위한 수카르노의 독립투쟁 관련 업적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소령은 지나가는 말처럼 필자에게 물었다.“그런데,박대통령은 ‘패트리엇 헌터’였다면서요?” ‘패트리엇 헌터’라니?‘애국자 사냥꾼’이라면 ‘독립군 토벌대’란 뜻이 아닌가?나는 그가 항일 독립투쟁 시기 박대통령의 관동군 경력을 말하는 것을 깨닫고,나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그때 나는 ‘한국의 신문사 기자’이자 ‘예비역 공군중위’라고 나 자신을 소개했던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96년 여름에 백두산 천지에 올랐다가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옌지(延吉)로 향하던 관광버스 안에서의 일이다.버스가 지린성(吉林省)안투(安圖)를 지나던 때 조선족 관광안내원이 말했다.“이곳이 바로 일본 관동군사령부가 있던 곳으로,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관동군 장교로 조선독립군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필자를 비롯해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대꾸할 말을 잃고 서로 얼굴을 돌아볼 뿐이었다. 8월은 일본에 국권을 빼앗긴 국치일(國恥日)과 국권을 회복한 광복절이 함께 들어있는 달이다.친일파 청산문제는 역사의 이름으로 엄정하게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그것은 역사의 기둥을 올곧게 세우는 작업이기 때문이다.그러면서 우리는 오늘날 일본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군국주의’경향에 대해서도 경계와 대책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된다./장윤환 논설고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마련한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혁방안이 지난해 12월 공청회에 부쳐져 그 윤곽이 드러났다. 이 개혁안은 교육개혁위원회 교육과정특별위가 중심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다가오는 21세기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야심찬 개편안으로 일단 평가를 받긴 하였다. 이 개혁안은 교육이 수요자(학생)중심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하였지만 국사과목을 홀대한 오류를 지니고 있다.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국사과목이 독립과목에서 「통합사회교과」(고교1년 과정)로 흡수된다는 것이다.인문영역 과목(고교2·3년 과정)으로 국사는 세계사·유럽사·미국사·중국사·윤리·철학·논리학 등과 같이 선택과목화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여기서 우리는 두가지 문제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역사·지리·일반사회를 인위적으로 한데 묶은 「통합사회과목」이라는 낡은 교육과정의 부할이다.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하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교양과목을 방불케하는 다양한 과목이 과연 교육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이렇듯 현란한 과목들은 현행 대학입시하에서 선뜻 자기화할 수 없는 진열장 상품에 불과할 뿐이다.적어도 교육개혁이라는 큰 그릇 속에는 국민의 처지에서 깊은 철학과 뜻이 깔려 있어야 할 것이다.외국의 교육제도라고 반드시 좋다 할 수는 없다.우리는 미국이나 일본에 살고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렇다. 국사는 다른 교과와 달리 국민 정신교육과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뜻을 갖고 있다.일제가 우리 역사를 말살시킨 이유가 여기에 연유한다.그러므로 대한제국 때는 애국·계몽운동을,6·25 이후에는 반공을,70년대 이후에는 국적있는 민족 주체성을 지켜온 것은 바로 국사가 지닌 긍지와 책무였다.이제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는 국제화시대에 적응하면서 민족통일 달성에 따른 선진조국 창출이라는 명제가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번 7차개혁안은 전자,즉 세계화의 과제에만 치중한 느낌이다.그리고 후자,즉 민족통일이라는 과제에는 소홀했다는 생각이 든다.세계화가 민족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외면했을 때,그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다.우리가 외치는 세계화가 서양문물의 수용만이 아니라,당당한 우리 문화와 훌륭한 전통을 세계에 수출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된다.태권도에서 쓰이는 용어는 어딜 가나 우리 말이라는 것이 바로 그 예라 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지녀온 역사에 대한 애정과 긍지는 민족을 유지한 원동력이 되었다.그럼에도 남북한의 심각한 역사인식 차이는 민족동질성을 상실케 하고 있다.우리가 만약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주체사상과 역사를 접목시킨 북한의 오도된 역사논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그리고 교과 왜곡으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건드려온 일본 보수적 신군국주의 경향의 역사관도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사는 대학 교양과목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등학교에서까지 선택과목으로 전락할 때 우리 국민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허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등학교의 국사교과서는 학생들의 교과서가 아니라,국민의 역사책이며 국민교육의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일 총리 망언 성토” 갈수록 고조/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촉구 잇따라/“을사조약 무효 남북공동 결의” 주문 20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가 『한·일합방 조약은 합법적으로 체결된 것』이라고 망언한 것을 놓고 한·일관계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강경발언이 주조를 이루었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일본 정·관계 지도자들의 잇단 망언이 신군국주의화라는 구조적 경향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시했다.그러나 정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소속당에 따라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근호 의원(민자)은 먼저 『신은 어찌하여 2차대전의 도발국이며 한민족을 식민통치한 간악한 일본을 갈라놓지 않고 선량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주시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로했다.박의원은 『일본측의 잇단 침략 합리화 발언은 경제력증대와 군사대국화라는 군국주의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한뒤 『일본수상의 한·일합방조약 합법발언으로한·일관계 악화는 물론 한·미·일 삼각관계의 균열과 남북분단의 고착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본 수상과 외상등의 망언이 일제 식민지지배등 한·일과거사 청산문제를 놓고 너무 「어정쩡하게」 대응해온 정부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신랄하게 쏟아졌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은 『94년과 95년 2년사이에만도 모두 7건의 망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기껏해야 해명을 촉구하고 유감표명에 그쳐왔다』고 안이한 대응을 꾸짖은 뒤 남북공동으로 일본에 망언해명을 요구할 의향을 물었다. 망언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도 도마에 올랐다.이세기의원(민자)은 『외무부의 대처가 왜 그렇게 한가하냐.평양방송 보도를 전해듣고 알았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졌다.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새로운 한·일관계 설정등에 대한 다양한 처방도 나왔다. 박근호 의원은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일본의 악랄함과 강제력을 행사한 을사보호조약,정미7조약,한·일합방을 성토하고 식민통치동안의 모든 비행과 징용,정신대문제등을 낱낱이 세계만방에 알리라』고 요구했다. 김원웅 의원(민주)은 『남북공동으로 을사조약 원천무효 결의안을 채택하자』면서 대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협조문제를 거론했다.김의원은 또 『제2의 을사조약으로 불리는 한·일조약체결에 앞장선 당사자를 처벌하지 않으면 제2의 이완용이 나온다』면서 민족반역자 처벌특별법 마련을 통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시영 외무부 차관은 답변에서 『한·일관계 재정립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도 인식을 같이한다』고 전제한뒤 『한·일합방조약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바탕으로 한·일기본조약 2조의 올바른 재해석등 강력한 조치를 각종회담과 외교경로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차관은 『모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일역사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의원외교 차원의 뒷받침도 부탁한다』고 거국적 대응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