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에 대한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오른다. 사업장 내부 공익 제보를 유도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 포상금 상한액이 2배 규모로 인상되는 시점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임금의 일부를 주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하는 제도다. 체불 기간이 길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자 도입됐다. 하지만 그간 누적 회수율이 지난해 기준 29.7%에 그쳐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임금체불을 신고할 때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허위 노동자를 끼워 넣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부정 수급하는 사례도 빈발했다. 정부는 신고 포상금을 인상하면 부정수급자에 대한 내부 제보가 늘어나 숨어 있는 불법 행위가 단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노동부는 사업주의 변제금 징수에 속도를 내고자 절차 개편을 추진했다.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으로 강제징수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첫 신용제재를 했다.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를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융자 상한액도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됐다고 1일 밝혔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 산재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기업 규모와 위반 행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도록 독려하겠단 취지다. 노동부 장관에겐 사망 사고 반복 사업장 등록 말소 요청 권한도 생긴다. 만약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는데도 다시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의 범위도 확대된다. 노동자,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긴다. 또한 안전난간 설치 등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의 작업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시정조치를 받으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을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동부에는 노사정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설치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안전 주체인 노사가 현장에서 산재 예방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학원과 교습소 등이 유아를 선발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치르는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개정 시행령은 유아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금지 행위를 구체화했다. 필기·구술·실기·면접 방식의 시험과 평가가 모두 금지됐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시험 결과나 경력자료를 활용한 평가, 유아의 능력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평가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과외를 시작한 뒤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진단은 교습 과정에서 관찰이나 면담 방식으로 실시해야 하며,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학원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이다. 법을 위반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나 교습소를 운영하는 사람의 신고 의무도 새로 적용된다. 다음달 1일부터 유아를 가르치는 개인과외교습자와 교습소 운영자는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유아 모집시험 금지 규정의 타당성을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검토해 보완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는 접수한 구민 건의사항 290건 중 단기 추진 가능한 154건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현장에서 건넨 제안을 민선9기에 책임 있게 실행하는 구정 운영 방식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주민 건의사항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현장 구청장실 및 주민공감대화’에서 나온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구는 부서 간 협업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총 290건이다. 도로·하수, 공원·녹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전체의 53.1%인 154건이 단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중 즉시 시행 76건과 단기 시행 78건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장기 검토 91건(31.3%)에 대해 유찬종 구청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사항의 84.5%인 245건이 실행 가능한 과제로 분류됐다. 나머지 45건은 법적·제도적 제약 등으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혜화동에서는 서울 문묘와 성균관 인근 상가동 철거 부지에 아이 돌봄 시설과 휴게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철거됐고, 지난 5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원 조성과 화장실 신축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다. 구는 주민들이 요청한 화장실 위치 이전 사항까지 반영해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신2동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라벨갈이’를 근절해달라는 요청이 접후된 데 따라 구는 현수막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고 11월부터 특사경 권한을 받은 단속반을 운영한다. 종로1·2·3·4가동에서는 돈화문로 일대에서 국악 체험을 활성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는 돈화문국악당과 민간 국악 전수(교습)소와 협의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7년에는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직동에서는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는 상인과 방문객을 위한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구는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현장에서 주신 생생한 의견은 종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동남아발 마약 밀수 첩보를 넘기고 세관이 입국자의 짐을 검사하면 경찰이 국내 유통망을 추적하는 ‘3각 공조’로 마약 사범 3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기관 간 공식 공조 체계를 넓히는 등 경찰 중심의 마약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책 7명과 유통책 13명, 투약자 10명 등 30명을 체포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필로폰 1.25㎏, 케타민 500g,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한 일당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넣거나 필로폰을 신체에 테이프로 감아 숨긴 채 입국했다. 다른 일당은 야바를 과자상자 안에 호일과 비닐로 겹겹이 싸서 들여왔고, 에토미데이트는 화장품 용기로 위장했다. 압수한 필로폰 1.25㎏은 경찰 추산 약 4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케타민 500g은 약 16만명분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성과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로폰·케타민, 야바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확보한 동남아발 밀수·유통 첩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서울청 마수대는 지난 7월 국정원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관들이 국정원 직원과 개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과의 공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태국에서 에토미데이트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들었으나 당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세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세관이 행정조사 차원에서 입국자의 소지품을 검사해 화장품 용기에 숨겨진 에토미데이트 500㎖를 찾아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민 제보도 공조 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됐다. 야바와 에토미데이트 사건 모두 신고·제보가 수사 단서가 됐고, 특히 에토미데이트 사건의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결정적 제보로 30명 이상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세관 등 다른 관계기관과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모두 유관기관 공조가 핵심이었다”며 “공식적인 협조 채널과 국민 신고·제보를 활성화해 마약류 범죄 차단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범과 장시간 통화하는 환자를 발견하고 이를 수상히 여겨 신고해 8000만원의 피해를 막은 간호사 등 시민 10명이 경찰 포상을 받았다. 경찰청은 KB국민은행과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제4회 KB국민 지키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수상자 장모씨는 병원에 입원한 60대 여성 환자가 약 1시간 동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의 신고로 환자의 노후자금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다른 수상자 김모씨는 길에서 택시를 잡아달라는 대만 국적 여성의 가방에 다량의 현금이 든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 피해금 1억 6000만원을 회수했다. 통신사 대리점장 주모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유심을 빼러 온 고객을 설득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6000만원의 피해를 막았다. 수상자 10명에게는 경찰청장 명의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원이 각각 전달됐다. 경찰청과 KB국민은행은 20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매년 피해 예방이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 ‘KB국민 지키미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창배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함께 일상에서 이상 징후를 놓치지 않는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현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이상거래 탐지와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고도화하는 등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핀란드 중남부의 작은 시골 마을 숲속에서 금속탐지 동호인이 1000년 전 땅에 묻힌 은화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은화 무게만 4.5㎏으로, 핀란드에서 동시대 은화 발견 기록 중 최대 규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7일(현지시간) 수도 헬싱키에서 북쪽으로 약 90㎞ 떨어진 라흐티의 지역 박물관에 따르면 이곳에서 북쪽으로 60㎞ 더 떨어진 쉬스매 지역에서 지난 3일 유물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금속탐지기 동호인인 칼레 라피넨으로, 그는 금속탐지기로 쉬스매의 교회 마을 인근 숲을 탐사하다가 암반 옆에서 신호를 탐지했다. 이를 발견한 라피넨은 곧바로 이 지역 관할인 라흐티 박물관에 신고했고, 이튿날인 4일 고고학자 에스코 틱칼라 주도로 유물 수습과 조사가 진행됐다. 신호가 잡힌 돌 사이 지점의 땅을 파보니 성인 무릎 아래 정도 깊이(약 45㎝)의 땅속에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용기 2개가 12m 간격으로 묻혀 있었다. 자작나무 껍질은 방수성이 있고 잘 썩지 않아 북유럽에서 전통적으로 널리 쓰인 용기 재료다. 용기 안에는 은화 수천점, 지불용 은괴 파편, 은제 팔찌 및 구슬 등 장신구가 담겨 있었다. 발굴된 유물은 1000~1050년쯤 바이킹 시대 은화 매장물로 추정됐다. 발견된 은화는 오늘날의 독일, 스웨덴, 영국 지역에서 유입된 종류였다. 그밖에 이슬람권에서 주조된 은화인 디르함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지불용 은 파편도 함께 나왔다. 당시 북유럽 지역에서는 은 조각의 무게를 달아 거래하는 관행이 있어 은팔찌나 은그릇을 필요한 만큼 잘라내 그 조각(해크실버·hacksilver)을 화폐로 쓰기도 했다. 틱칼라는 핀란드가 바이킹 문화권이 아니었으며 ‘바이킹 시대’는 핀란드 학계가 해당 시기를 가리키려 채택한 용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바이킹이 이 유물을 묻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곳에서 발굴된 은화 무게만 총 4.5㎏으로, 핀란드에서 발견된 바이킹 시대 화폐 매장물 중 최대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전 최대 기록은 1895년 노우시아이넨에서 출토된 은 매장물(화폐 약 1700점)로 2.2㎏ 정도였다. 아직 유물의 세척이나 분류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량과 연대는 확정되지 않았다. 틱칼라는 지난 10년 동안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은 매장물 발견이 여러 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은 무게로만 따지면 약 1만 달러(약 1300만원) 상당에 이른다. 은 유물이 왜, 언제 묻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앞으로 발견 지점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한 뒤, 바이킹 시대 화폐 전문가들이 은화를 판독해 상세 보고서를 낼 예정이라고 틱칼라는 설명했다. 한편 핀란드에서는 아마추어 금속탐지 활동을 허용하되 유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유자 불명의 100년 이상 된 유물은 자동으로 국가로 귀속되고, 발견자에게는 유물의 가치와 보관 상태를 고려해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신고자 포상금도 2배 상향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조달청은 10일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과 조달기업 보호, 신고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 조달 강화 방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공정행위 조사는 피해 기업의 신고가 필요해 위법행위가 적발되지 않는 사각지대로 지적됐다.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기업이 불이익을 우려해 거부하지 못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언론보도와 제보, 납품검사·품질점검 결과, 반복 위반 이력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은폐·조작 자료 제출,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피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수요기관이 입찰 시 없던 비용 부담을 사후 추가하는 등 부당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서에 없는 물품의 무상 납품 등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한다.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수요기관에 시정 요구와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분기별로 위반 사례를 공개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분야 포상금도 2배 인상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편법과 부당한 관행은 성실하게 경쟁하는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면서 “공정한 경쟁이 통하는 조달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스닥이 기관 매도세에 밀려 하루 만에 하락 전환했다. 외국인과 개인이 동반 순매수에 나섰지만 낙폭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8일 오후 3시 30분 기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10.31포인트(-1.25%) 내린 811.88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825.03에 출발한 뒤 장중 830.21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으로 돌아서며 장중 최저치인 811.88로 거래를 끝냈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1491억원, 외국인이 618억원 각각 순매수했고 기관은 2179억원 순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 131억원 순매도, 비차익거래 791억원 순매수로 전체 660억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의 약세도 뚜렷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506개, 보합 90개에 그친 반면 하락 종목은 1141개로 집계됐다. 상한가 종목은 6개였고 하한가 종목은 없었다. 거래량은 7억6216만주, 거래대금은 8조1905억원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수도 내림세를 보였다. 알테오젠(196170)은 3.15% 내린 27만7000원, 에코프로(086520)는 1.70% 내린 8만1100원, 에코프로비엠(247540)은 1.78% 내린 10만4800원,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는 3.35% 내린 43만3000원, 이오테크닉스(039030)는 2.08% 내린 44만6500원으로 마쳤다. 반면 주성엔지니어링(036930)은 3.95% 오른 19만4600원, 심텍(222800)은 1.67% 오른 12만1800원, 리노공업(058470)은 0.73% 오른 6만89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개별 종목 장세도 두드러졌다. 상승률 상위에는 빛과전자와 테라뷰, 액스비스, 더코디, 오르비텍이 이름을 올리며 나란히 29%대 급등세를 나타냈다. 반면 케이엠제약은 29.58% 급락했고 신라에스지와 코이즈, 원풍물산, 피노도 큰 폭으로 내렸다. 이날 국내 증시는 유가증권시장과 함께 동반 약세를 나타냈다. 코스피는 장중 7000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상승 폭을 반납한 뒤 6954.52로 마감했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주간종가보다 5.1원 오른 1345.60원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 1~7월 코스닥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는 585건으로 2022년 136건보다 4배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는 921건으로 집계됐고, 유형별로는 시세조종 의심 신고가 636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다만 올해 포상금 지급은 2건, 총 115만4000원에 그쳤다. [서울신문과 MetaVX의 생성형 AI가 함께 작성한 기사입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 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 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 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후손이 이미 처분한 재산도 추적환수자금,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인 올해 연말부터 활동을 재개한다. 325억원 이상의 친일 재산이 환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기 조사위는 친일파 후손이 제 3자에게 재산을 처분했어도 그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친일재산 처분의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와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친일재산귀속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설치된 1기 조사위가 2010년에 마무리된 이후 16년 만이다.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4년간 친일파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을 결정했다. 국가로 환수된 재산은 당시 재산가치 기준 총 2373억원으로 집계됐다. 2기 조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활동 기간은 최장 5년으로 3년 이내 활동 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2기 조사위가 출범하면 최소 325억원 이상의 친일재산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중단됐던 이해승, 신우선, 임선준, 박희양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을 상대로 한 재산 환수 소송도 다시 시작했다”면서 “‘정미칠적’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이해승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챙긴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5300만원 규모의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는 승소했다.

2010년 활동을 종료한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부활한다. 오는 12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환수 작업이 다시 본격화한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은 2006년 설치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2010년 해산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친일 재산을 조사할 법적 기구가 없었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친일파 후손이 이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처분으로 얻은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가 귀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친일 재산을 찾아 신고한 사람 등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4년간 활동하며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이 보유한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을 결정했다. 친일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총 2373억원에 달했다. 조사위가 해산한 뒤에는 법무부가 당시 확인된 친일 재산에 대한 소송 업무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78억원을 국가에 반환하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조사위 재출범을 앞두고 지난 6월 22일 설립준비단을 발족했다. 준비단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인력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단장을 맡았다. 준비단은 조사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친일 재산 환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한다.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를 위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후 환수된 친일 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수심 3ｍ가 넘는 호수에 빠진 19개월 아이를 구한 60대 남성이 의인상 포상금 일부까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기부했다. 5일 경기 의왕시에 따르면 청계동 주민이자 시 기간제 근로자인 김경호(65)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7시 10분께 백운호수 둘레길에서 배전반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물에 무언가 빠지는 소리를 들었다. 곧바로 호수 쪽으로 달려간 김씨는 데크길 아래에서 19개월 된 여자아이가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도 물에 뛰어든 상태였다. 김씨는 신고 있던 작업화를 벗어 던지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김씨의 나이를 걱정해 만류했지만, 아이가 어두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김씨는 “그때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인형 같은 아이가 가라앉는데 아무리 두려워도 차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아이를 향해 헤엄쳐 간 김씨는 호수 바닥까지 가라앉은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물속에서 아이를 봤을 때 ‘할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조 과정에서 김씨는 다리에 쥐가 나고 물을 여러 차례 마시는 등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다해 약 15분 만에 아이를 물 밖으로 건져 올렸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구조대원은 김씨에게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조된 아이의 어머니도 열흘쯤 뒤 김씨가 일하는 곳을 찾아와 직접 감사 인사를 건넸다. 김씨의 용감한 행동이 알려지자 LG복지재단은 지난달 그에게 살신성인 부문 ‘LG 의인상’을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김씨의 선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포상금 일부를 지역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청계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기부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 3가구에 전달됐다. 특히 김씨는 의왕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 종료를 앞둬 자신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나도 살아오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를 자연스럽게 생각했다”며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신고 접수 및 현장 대응 등 신속한 상황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포항남부서는 경북경찰청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기능별 평가에서 112 기능 1등 경찰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또한 112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평가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112 운영 전반의 상황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적극적인 112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와 운용을 통해 주민 참여 치안 활성화와 바른 신고 정착 활동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홍선 서장은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상황 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평(국민 평형·전용 84㎡은) 최하 20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이 정상”이라는 등 글을 올리며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방했다. 정상적인 매물은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로 선동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틈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평(국민평형·전용 84㎡)은 최하 20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서울 강남권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아파트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1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2곳에서 “20억원 이상이 정상”이라는 등 글을 올리며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해 ‘가두리 부동산’이라며 비방했다. 정상적인 매물은 “하향으로 꺾으려는 물건”이라며 허위 매물로 선동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공익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준다. 이창석 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등을 틈타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차 피해 발생… 개보위 “중대한 위반” 11개월 간 해커 들락날락해도 몰랐다 인증서·접속 서버 관리 총체적 부실 기록 삭제·허위 진술…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시도 공무집행 방해로 LGU+ 경찰 수사 의뢰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 명령·개선 권고·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KT의 유실된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총 368명이 약 2억 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접속 경로도 발견됐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음에도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악성코드 감염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로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보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해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명령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전 미리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증거 은닉·폐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위원회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의 증거·은닉 행위가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이 안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형사 처벌 추진매출 3%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제 도입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런 선택이 더 이상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처분 사유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의혹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해명이나 법적 대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