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낙석·침수 등 718건 피해 신고 경북 70대 남성 남원천서 행방불명경부·충북선 KTX 150분 지연 운행주말부터는 본격 폭염·열대야 예고 전국 곳곳에 쏟아진 장맛비로 농경지와 주택, 도로, 차량 등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틀 새 최대 266㎜(천안), 시간당 최대 80㎜ 폭우가 쏟아진 충청권의 피해가 컸다. 9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 호우에 토사 낙석과 도로 침수 등 피해 신고가 오후 6시 기준 261건이 들어왔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천안 원성천 등 5곳의 둔치 주차장과 세월교 등 69곳이 통제됐고 아산 봉강교에서는 차량 2대가 침수됐다. 부여와 금산 등에서는 멜론·오이 등 농경지 12㏊가 물에 잠겼다. 또 공주 등 8개 시군에서는 산사태 우려로 255명이 대피했다가 100여명이 귀가했다. 충북에서는 도로 침수 95건, 배수 불량 92건, 나무 쓰러짐 60건, 토사·낙석 26건 등 33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학교 10곳은 운동장이 침수되거나 강당이 누수되는 등 피해를 봤다. 청주의 용아초와 운호중, 운호고 3곳이 휴업했다. 청주와 보은에서는 산사태 취약 지역 거주자 210명이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대전·세종 126건까지 합치면 충청권 피해 신고는 718건에 달한다. 경북 영주에서는 오전 10시쯤 70대 남성이 남원천변을 산책하다 발을 헛디디며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전국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철도와 배편 운항도 차질을 빚었다. 선로 안전 확보 차원에서 운행이 중단됐던 경부선(대전~서울)과 충북선(대전~제천)은 오전 9~10시 사이 운행을 재개했으나 KTX 26대와 일반 열차 32대가 20분에서 150분까지 지연 운행했다. 세종에서는 공사 현장에 쌓아둔 토사가 간선도로로 흘러들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도로 일부가 침수되는 등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경기 시흥 안현교차로와 방산 버스 공영 차고지 일대, 제2경인고속도로 신천 나들목(IC) 부근 등이 침수돼 차량 진입이 통제됐다. 산림청은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에 전국 36개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했다. 주요 하천 수위도 급격하게 상승해 홍수 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서울 도림천 신대방·신림·보라매역 인근에 침수주의보를 발령했다가 2시간 40분 만에 해제했다. 침수주의보 발령은 2024년 3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서울 전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시내 하천 29곳이 모두 통제됐고 한강버스도 일부 구간 운항을 멈추기도 했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해5도 50~150㎜(많은 곳 200㎜ 이상), 강원중·북부 내륙 50~150㎜(많은 곳 200㎜ 이상), 강원남부내륙·산지 20~80㎜, 강원동해안 5~30㎜, 충남북부 50~150㎜, 충북중·북부 20~80㎜, 대전·세종·충남남부·충북남부 10~50㎜, 전라권·경상권·제주도 산지 5~20㎜다.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주말부터는 폭염과 열대야가 본격화한다. 기상청은 10일 낮 최고기온이 28~35도까지 오르고 11일에는 29~36도, 12일에는 30~37도의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최종 확정되면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최대 수혜지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군공항 이전 지연이라는 이중 악재에 가로막혀 장기간 답보 상태를 이어온 공장 이전과 부지 매각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예정지와 직선거리로 약 1.2㎞에 자리한 핵심 배후지역으로 평가받는다. 향후 반도체 산업단지의 배후 상업·업무·유통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동안 광주공장 부지 매각의 최대 걸림돌은 군공항이었다. 군사기지·시설 보호법에 따른 고도 제한으로 15층 이상 건축이 불가능해 상업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개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동시에 확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군공항 이전으로 고도 제한 해소가 가능해진 데다 클러스터 배후 개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부지의 개발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호타이어의 전남 함평 신공장 조성 재원 마련에도 청신호가 켜지면서 함평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의 이전 사업도 빨라질 것으로 지역 산업계는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말 함평 신공장 창고동 착공 신고를 마친 데 이어 올해 1월 건축 공사에 착수했다. 함평 신공장 1단계 사업은 2028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총 6609억원이 투입된다. 연간 타이어 530만 본과 정련 고무 700만 본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2단계 사업은 광주공장 부지 매각 대금을 재원으로 생산시설을 증설해 기존 광주공장과 같은 연간 1200만 본 규모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 산업계 관계자는 “지지부진했던 부지 매각이 본격화되면 함평 신공장 건설과 증설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최고 부자이자 세계 최대 명품 기업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를 이끄는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부부가 390억원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5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행정항소법원은 아르노 회장과 부인 엘렌 메르시에 아르노에게 약 2246만 유로(약 39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지난 2일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부과액 가운데 약 1296만 유로(약 227억원)는 2010년도 소득세와 사회보장분담금, 가산세, 납부 지연 이자 등이다. 나머지 950만 유로(약 166억원)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유연대세와 관련됐다. 아르노 회장 측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프랑스 최고행정법원인 국사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세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벨기에 지주사서 받은 800억원 성격 놓고 공방 이번 분쟁은 아르노 일가가 지배하는 LVMH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벨기에 지주회사에서 받은 자금의 성격을 둘러싸고 시작됐다. 아르노 부부는 2010년 벨기에 지주회사에서 약 5000만 유로(약 875억원)를 받았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800억 원에 이른다. 이들은 해당 자금을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자본 환급으로 신고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이 가운데 약 3218만 유로(약 563억원)를 과세 대상 소득으로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바하마 당국에도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노 측은 앞선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하지만 파리 행정항소법원이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결과가 뒤집혔다. 법원은 지주회사의 자금 지급 과정과 거래 구조 등을 토대로 상당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르노 회장은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650억 달러(약 252조 원)의 재산을 보유한 프랑스와 유럽 최고 부자다. 그는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8위에 올라 있다. “프랑스 경제 파괴”…부유세 반대 앞장 이번 사건은 아르노 회장이 최근 프랑스의 부자 증세에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가운데 나왔다. 그는 지난해 자산이 1억 유로(약 1751억원)를 넘는 초고액 자산가에게 최소 2%의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주크만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해당 방안이 “프랑스 경제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라며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금을 설계한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을 향해서도 극좌 활동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 세금 추징은 새로 제안된 주크만세와 직접 관련이 없다. 2010년 소득과 2012∼2015년 당시 시행된 부유연대세 신고를 둘러싼 과거 세무 분쟁이다. LVMH 측은 그룹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총 55억유로(약 9조6300억원)의 세금을 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프랑스에서 부담했다고 강조해왔다. 아르노 회장도 자신이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개인 납세자라고 주장한다.

재건축 20년 착공준비 허송세월절차 파격적 단축해야 공급 안정 최근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닥치고 공급’이라는 표현을 써 가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감은 커지지 않고 있다. 건설사업 ‘인허가’에만 약 10년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 먼 미래의 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대민국 신뢰도를 높이려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개발 사업 관계자 3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66%가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시 인허가가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다. 최근 3년간 인허가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는 응답률은 40.4%였다. ‘사업 지연 우려로 인허가권을 쥔 행정청 요구를 수용한다’는 답변은 80.6%에 달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절차가 지연돼 착공 전 단계에만 10년이 걸리는 건 업계 불문율로 통한다”고 말했다.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갈등 변수가 압축된 사례로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정비 사업 사상 최대 규모(9510가구)인 헬리오시티는 2006년 1월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사업의 본격 시작을 알렸지만 서울시와 조합이 땅의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벌였고,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난 건 9년 만인 2015년 1월이었다. 2015년 9월 착공부터 2018년 12월 준공·입주까지는 3년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반포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도 각종 갈등과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착공 준비에만 17년 8개월이 걸렸다. 착공 후 입주까지 기간은 2년 5개월에 불과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7년 첫 발표 이후 18년간 구역 지정 해제와 소송 등으로 인허가가 마비됐다. 지금은 착공 전의 모든 행정 절차가 완료됐다. 인허가가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토지 용도 변경, 각종 영향평가 심의, 사업 계획 승인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건축심의·경관심의·교통영향평가·교육환경평가 등 여러 분야 심의와 법령·규정 검토를 통과해야 사업 승인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제도상 인허가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수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사업이 밀리기도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법에 따르면 공사 중 유물이 확인되면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이 정밀 발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된다. 노원구 태릉골프장(CC)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1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부지와 인접한 태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어 인허가가 지연되고 있다.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좌우될 때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송파구 헬리오시티의 종상향을 반대하며 보류했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처음에 강하게 반대하다 나중에서야 조건부로 승인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주민들이 이미 모든 조건에 동의해 문제가 없고, 관련 서류를 다 완비했는데도 지자체와 니즈(요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허다하다”면서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 발령, 지방선거로 인한 지자체의 어수선한 분위기도 인허가가 늦어지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인허가가 지연되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정적 부담이 연쇄적으로 불어난다.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날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허가가 지연될수록 공사비와 금융 비용은 급증하게 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7.6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7% 증가했다. 특히 한 달 새 건축용 목제품(9.54%), 비금속 광물(8.14%), 산업용 가스(4.86%), 전선 및 케이블(3.77%)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인허가 기간이 한 달 단축되면 3000억원 이상의 금융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사업비(공사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지면 사업성(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인허가 지연이 건설 경기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자재비가 꾸준히 오르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대지비와 금리까지 너무 높아져 대형 건설사가 아니면 공급 여건을 마련할 엄두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겨우 사업 요건을 갖춰도 건설 경기가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데다 지방은 미분양이 많아 사업성을 고려한 인허가 절차가 갈수록 까다로워진다”고 말했다. 최근 인허가 지연에 건설업 부진이 겹치면서 인허가 실적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 국토부가 집계한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은 2021년 53만 5971건에서 지난해 37만 9834건으로 4년 새 29.1% 감소했다. 인허가 감소는 3~5년 뒤 입주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 정부와 지자체도 인허가 절차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내놓은 ‘신속통합기획 2.0 추진계획’에서 각종 절차 단축으로 정비 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 최대 6.5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비 사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총 18년 이상 걸리고, 지자체의 인허가가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국토부도 지난 1월 주택법을 개정해 건축심의, 교통·교육환경·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해 검토·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1~3년 걸리던 심의 단계를 6개월 내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개설했다. 하지만 아직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할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주택공급특별대책지역’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도시 정비 사업을 포함해 일정 규모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가 인허가 사항을 심의하는 방안이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쉽지 않다면 지연에 따른 사업성 하락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사업성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허가 요소를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참교육’ 넷플릭스 드라마들을 보면, 학부모의 억지 아동학대 신고로 교단에서 고통 받고 괴롭힘에 시달리다 눈물 흘리는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나옵니다. 이 드라마보다 더한 비극이 현실이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지난해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들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억지 고소와 살해 협박 사건입니다. 우연히 집 근처 마트에서 해당 학부모를 멀리서 마주친 선생님 한 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쳐 나온 후, 지금까지도 그 마트 근처조차 가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 속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결혼을 앞둔 교사는 경호원을 고용하고서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1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에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원이 아닙니다. 교사의 생명과 존엄,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 전체를 겨냥한 명백한 범죄입니다.”(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는 누구나 두려움 없이 일할 권리가 있습니다. 협박당하지 않을 권리, 무고한 고소로 삶이 무너지지 않을 권리, 생명의 위협 없이 자신의 소명을 다할 권리, 이 모든 권리는 그 “어떠한 일상의 일터”에서도 결코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피해자에게 너무도 가혹한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조순호 한국노총 제주지역본부 의장)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10명을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와 살해 협박을 한 학부모 사건에 대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촉구(본지 2일자 ‘교사 무더기 무고·협박 학부모…’ 10면 보도)했다. 아울러 제주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의 책임자로서 직접 고발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4년 제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무더기 고소 및 협박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학부모)의 엄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에 따르면 졸업생 학부모 A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담임교사 10명과 학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하고, 교육청 등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했다. 또 교사와 가족을 향해 살해 협박을 반복하고, 결혼을 앞둔 교사에게는 결혼식을 방해하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 재학 중 건강 악화가 학교생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들에 대한 고소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지만, 경찰이 협박과 무고 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 현장은 이미 소송의 전장으로 변했다”며 “악의적인 고소와 협박 앞에서도 교사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전국 7609명의 교사가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침묵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고, 교실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피해 교사의 탄원서도 대독됐다. 피해 교사는 “결혼식 방해와 태어날 아이에 대한 협박까지 받아 지금도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저와 같은 피해가 또 다른 교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기소하고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며 오늘 이 수업이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을지 생각하고, 한 명 한 명의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려 애쓴다”며 “교사로 살아온 시간 내내 지켜 온 이 마음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원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검찰의 신속한 수사 및 기소 ▲제주도교육감의 직접 고발 ▲교육감 의견을 수사·기소 판단에 반영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제재할 수 있는 별도 입법 등을 촉구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수사가 기소에 이르지 못한 사이, 피해 선생님들은 이미 1년 넘는 형벌을 살고 있다”며 “기소조차 되지 않은 가해자 대신, 불안과 공포에 갇힌 쪽은 오히려 피해자들이었다. 교사가 안전해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교사노조연맹,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등은 제주교사 10명 무고성 고소 및 살해 협박사건 가해자 기소와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늦장 수사를 하거나 기소를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대한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교권 보호를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관심을 모은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고성으로 무더기 고소하고 교사와 그 가족까지 협박한 혐의로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제주지검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해 8월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견에서는 학부모가 교사 등 12명을 상대로 제기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자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수업 방식과 반 편성 때문에 자녀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며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을 지난해 초부터 잇따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와는 별도로 이 학부모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과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탄원서를 통해 “협박 때문에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고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 등의 말을 들어 신변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며 현재는 학교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불안감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 사법기관의 늑장 대응을 한꺼번에 보여준 사례”라며 “교육 현장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참교육’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와 교직원들을 무더기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교사와 가족에게 살해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가 검찰의 구속기소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이다.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3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 및 교사 살해 협박 사건 신속 기소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교사노조는 지난해 해당 학부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현재까지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사실상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고성 고소와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기소와 법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학부모의 교사 12명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직무유기 고소 경위를 설명하고, 도교육청의 고발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미기소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또 관련자에 대한 엄벌과 함께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뒤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고소와 살해 협박으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늦어지고 있는 수사에 대해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위협과 공포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학부모는 수업방식, 반 편성 때문에 아이의 지병이 발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해당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가르친 초등학교 1~6학년 담임교사 전원과 교장, 행정실장, 교육청 직원 등 모두 12명을 아동학대와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잇따라 고소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결혼식에 찾아가 훼방을 놓겠다” 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교사가 지난해 경찰에 낸 탄원서에는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학부모가 결혼식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결혼식 당일 경호원을 고용해야 했다”며 “교육청에서 대면한 자리에서는 학부모가 ‘죽이겠다’, ‘결혼식에 가서 나팔을 불어주겠다’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죽어라’는 말을 들었고, 이후 네 아이는 나보다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교원단체는 “무고성 고소와 협박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학교는 교육 공간이 아니라 위협과 공포가 반복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교권 보호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해당 교사는 현재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학부모가 찾아와 협박하거나 2차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우 제주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교권 침해와 무고성 고소로 인한 교사들의 피해, 사법기관의 늦은 대응이라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담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초등교사노동조합, 제주교사노동조합 등이 참여해 검찰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전국 교사 7609명이 참여한 탄원서가 경찰에 제출된 바 있다.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1일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등 관련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밤 시스템은 복구됐지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지방 행정체제 개편이 이미 예고돼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비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오후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에 맞춰 주민 주소지와 행정코드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과부하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로 위택스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다. 자동차세 등 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지방세를 낼 수 있는 기능은 이날 정오쯤 정상화됐지만 취득세를 비롯해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한 세목에 대해선 오후 늦게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행안부는 민원인이 지방 세무부서를 방문해 직접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행안부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어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해킹 등 외부 공격에 따른 장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7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접수되면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지방세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10시 30분 언론에 배포한 문자 공지를 통해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 시스템이 오후 8시 50분에 정상화됐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통합 작업을 위해 지난달 26~29일과 30일~1일 두 차례 위택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은 정상화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택스와 지방정부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이 중단됐다. 이후 오후 12시 이미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납부 일부 업무만 정상화됐다. 행안부는 이번 장애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을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시 출범에 맞춰 주민 주소지와 행정코드를 한꺼번에 전환하는 과정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 과부하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망자 하루 만에 500명 넘게 급증현장 통제 미숙에 구호품 수송 지연의료물품 동나 생존자도 치료 불가폐허 속 1살·11살 구조 소식 희망도 베네수엘라에서 연쇄 강진이 발생한 지 나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사망자가 1400명을 넘어섰다. 생존자 구조의 ‘골든타임’으로 여겨지는 72시간이 이미 지난 데다, 정부의 재난 대응 역량마저 턱없이 부족해 피해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현지시간)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난 24일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이날까지 143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날 집계된 920명에서 하루 새 500명 넘게 급증한 수치다. 비공식 실종자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민간 웹사이트에 신고된 실종자 수는 최소 6만 8900여명에 달했다.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원들이 실낱같은 희망을 붙잡고 생존자 수색에 매진하고 있지만, 끊이지 않는 여진으로 구조 작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첫 지진 이후 지금까지 430여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으며, 이날도 아라과주 인근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감지됐다. 정부의 미숙한 현장 통제가 구조를 되레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국은 식량과 물, 의약품을 실은 차량이 지진 피해가 집중된 라과이라 지역으로 몰리며 고속도로가 마비되자 공식 허가증 소지자만 진입하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허가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구조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너진 의료 환경 탓에 간신히 구출된 생존자들조차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과이라주 공립 병원 3곳 중 2곳이 운영을 중단했고, 나머지 한 곳도 환자가 넘쳐나는 데다 기본 의료 물품마저 바닥난 상황이라고 비영리 단체인 ‘베네수엘라 의사 연합’의 하이메 로렌조 박사가 전했다. 로렌조 박사에 따르면 수도 카라카스 광역권을 담당하는 공공 구급차도 단 세 대뿐이다. CNN은 “정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인해 병원, 전기, 수도 등 국가 기반 시설이 이번 지진과 같은 재난에 대처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지적했다.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 기적 같은 생환 소식은 들려오고 있다. 생후 9개월된 아기가 미국 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된 모습이 엑스를 통해 공개됐고, 엘살바도르 구조팀은 무너진 건물 잔해에서 15세 소녀와 반려견을 구조했다.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라과이라주 카라바예다에서 3일 넘게 잔해에 갇혀 있던 11세 소년이 무사히 구조됐다고 전하면서 “지금 이 순간, 모든 생명은 베네수엘라 희망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구호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멕시코, 브라질, 엘살바도르, 프랑스 등 20여개국에서 구조대원 2740여명이 구조 작업을 위해 현지에 도착했다. 미국은 앞서 1억 5000만 달러(약 2307억원) 규모의 원조를 약속한 데 이어 조만간 수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가 선도해 온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정책이 국가 표준 모델로 안착한 만큼, 이제는 정부 체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집중 방향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짚어냈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심사에서 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가동 실태를 제시했다. 그가 밝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 및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행정 체계를 개시했다. 고 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석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고 의원 역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집행부의 공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정한 사후 평가와 역할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재정 효율화와 역할 재설계까지 보여줘야 진정한 선도행정”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정부 원스톱 체계 출범을 계기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3750만명의 회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회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한 쿠팡이 6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부가 단일 정보 유출 사고에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액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행위 제재안을 심의하고 과징금 4235억 75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쿠팡이 타사 웹사이트와 앱에 접속한 회원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2011억 660만원을 별도로 부과했다. 신고 지연 등을 이유로 과태료 1680만원도 얹어졌다. 과징금·과태료를 모두 더하면 6246억 984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유심 정보 유출로 부과받은 과징금 1347억 9000만원의 4.6배 규모다. 미국 법인 쿠팡Inc의 지난해 영업이익 679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미흡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등 3750만명으로 집계됐다. 해커는 회원번호와 대체 인증 서명키를 탈취해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 배송지 관리 페이지, 주문 목록 페이지 등에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인증 수단을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쿠팡에 안전조치 강화,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유출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 역할 보장 등을 명령하고 탈퇴회원 개인정보 처리 개선을 권고했다. 이행 및 조치 결과는 3개월 내 확인하기로 했다. 쿠팡의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한 뒤 취업제한 목록에 등록·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임직원 체중 정보를 동의 없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CFS에도 2억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의 처분에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쿠팡은 “선제적 2차 피해 방지 조치와 명확한 사실관계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과징금이 2분기 실적 손실로 반영되는 만큼 쿠팡은 재무적 충격이 불가피해졌다. 정보 유출 여파와 1조원 구매이용권 보상 지급 등으로 지난 1분기 3545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쿠팡이 올해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던 전국 물류센터 확충 계획과 9만명 규모의 고용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과징금 약 60억원을 받은 카카오페이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국 기업 차별 논란 등 통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그간 미국 정관계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조치로 미국이 ‘관세 보복’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쿠팡에 대한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얘기해 왔다”며 “개인정보위 처분 결과를 미국 측에 차분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과징금 규모가 턱없이 작다고 비판했다. 구철회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집행위원은 “쿠팡의 지난해 매출이 약 45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 3%’ 상한에 한참 못 미치는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부터 나흘째 이어진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의 휴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곳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에서도 타설 일정이 조정되는 등 산업 현장 전반으로 타격이 이어질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22개 사의 105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10만㎡의 타설이 지연됐다. 믹스트럭 대수로 환산하면 약 1만 6800대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꼽히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약 420만㎡ 규모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납품하는 레미콘 제조사들의 출하가 중단되고 관련 일정이 모두 조정됐다.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도 비조합원 레미콘 출하가 저지되며 예정됐던 반도체 타설 작업이 취소됐다. 반도체 설비 공사 현장의 경우 레미콘 타설이 지연되면 후속 공정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수 있어 여파가 더욱 확산할 수 있다. 업계에선 수도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설 공사 현장이 1만 9000여개에 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다른 대형 건설사나 중소 건설사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타설이 중단되어도 현장 인력과 장비 운용 비용은 고스란히 발생한다”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까지 휴업이 장기화하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운련은 지난 8일 수도권 지역 레미콘 운송단가 인상을 요구하며 휴업에 들어갔다. 전운련과 레미콘 제조사 측은 9일 국토교통부의 중재로 운송단가 1회당 4200원(5.5%)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전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전운련 소속 수도권 재적 조합원 7517명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7222명 중 4931명(68.3%)이 반대하며 최종 부결됐다.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가 이혼 후 6년 만에 재혼 소식을 전한 가운데 전 부인이자 방송인 지연수의 근황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일라이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변화의 시기였다”며 “기복과 어려움, 어려운 교훈, 개인적인 성장,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삶을 보게 만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그 과정에서 저는 멋진 여성과 만나게 되었다. 그녀가 제 삶에 이해, 행복,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주었다. 그녀의 인내와 지지가 저를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하게 해주었고, 좋은 순간들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며 재혼 상대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했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일라이는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함께할 사람을 찾게 되어 감사하다. 이 새로운 장을 함께 시작할 수 있어서 매우 운이 좋다.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지 기대된다”고 재혼 소감을 전했다. 일라이가 새로운 가정을 꾸린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전 부인인 지연수의 최근 행보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연수는 이혼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아들 민수와 함께해 온 일상을 대중과 공유해 왔다. 한동안 제주도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해 오던 그는 지난해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그는 학부모로서 자녀 양육에 집중하고 있는 일상을 전했다. 지연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학부모 참관수업에 다녀왔다”는 글을 올리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첨으로 민수가 전신사진을 찍어줌. 엄마보다 잘 찍어서 놀랐어”라며 어느새 부쩍 성장한 아들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일라이와 지연수는 2014년 혼인신고를 마친 후 2016년 아들 민수를 얻었다. 두 사람은 이어 2017년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듯했으나 혼인신고 6년 만인 2020년 결국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2년 만인 2022년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우리 이혼했어요 2’에 출연해 이혼 사유와 재결합에 대한 솔직한 심경을 밝히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방송을 통해 두 사람은 재결합 대신 각자의 길을 응원하는 마무리를 선택한 바 있다.

그룹 유키스 출신 일라이(35·김경재)가 재혼 소식을 알렸다. 11일 일라이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웨딩 화보를 공개하고 영어로 작성한 글을 올렸다. 그는 과거를 돌아보며 “기쁨과 어려움이 공존했고, 힘든 교훈과 개인적인 성장, 삶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든 순간들로 가득했다”고 설명했다. 일라이는 그 과정에서 자기 삶에 이해와 행복, 평온함을 가져다준 여성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예비 신부에 대해 “그녀의 인내와 지지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들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줬고, 좋은 순간들은 더욱 소중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그녀와 함께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게 돼 큰 축복이라고 느끼며,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힘든 시기에 제 곁을 지켜준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턱시도를 입은 일라이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비 신부의 모습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결혼식 날짜나 예식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라이는 2008년 그룹 유키스 멤버로 데뷔했다. 2014년 11세 연상의 레이싱모델 출신 지연수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을 뒀으나 2020년 이혼했다. 이후 두 사람은 TV조선 예능물 ‘우리 이혼했어요 2’에 출연했다. 일라이는 2019년 소속사 계약 만료로 유키스를 떠났다가 2023년 팀에 재합류했다.

3선 구청장, 더 주민 가까이새벽 청소·발로 뛰며 8년 현장 행정앞으로 4년은 교육·복지 등 완성기중랑 동행길, 더 자랑스럽게장미·망우공원에 주택가의 삶 연결주민이 직접 만드는 행복한 길 조성서울 최다 개발, 더 신속하게서울 처음 주택개발 전담 조직 운영구민 이익 최대화… 투명하게 진행교통 인프라, 더 촘촘하게공공 순환버스 9월 취약지역 운행GTX-B·면목 경전철 등 개통 속도 “선거운동 기간은 주민 곁에 보다 가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기초자치단체장 중 ‘3선 고지’에 안착한 네 명(관악·성북·은평·중랑구) 중 한 명인 류경기(65) 중랑구청장은 10일 구청장 집무실에서 진행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민선 9기(2026~2030년) 구정의 키워드로 ‘주권자에 대한 보답과 책임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 새벽 청소를 하고 발로 뛰며 현장 행정을 펼쳤다고 자부했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 기간 구청장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선거 이튿날 업무를 재개한 류 구청장은 8일 구청 간부들과 정책공감회의를 열고 선거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민원 소통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7대 분야, 65개 공약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 30인으로 구성된 ‘중랑동행 비전위원회’(가칭)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희망찬 미래 교육도시 ▲성장동력을 키우는 경제 및 도시개발 ▲동북권 교통거점 도시 ▲신속하고 확실한 주거환경 개선 ▲전국 최고의 걷기 좋은 도시 등 7대 비전과 관련한 공약사업의 자문을 맡는다. 또한 류 구청장은 임기 내 서울 최고의 명품 산책로 ‘중랑 동행길’을 조성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버스 안착을 다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선거마다 ‘스윙’이 격심한 서울에서 3선이다. 소회가 궁금하다. “구민을 위해 일해보겠다고 나선 게 8년 전인데, 세월이 빠르고 실감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다시 한번 중랑의 미래를 맡겨주신 40만 구민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주민들께서 구청장이란 자리를 위임해주신 것은 ‘더 큰 중랑의 발전을 위해 뛰라’는 명령이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을 하나로 모으고 통합하는 구청장이 되겠다. 어깨 위에 놓인 책임감만큼 성과로 보답하겠다.” -지난 8년을 ‘주민 자부심을 키워온 시간’으로 규정했다. 민선 9기 ‘중랑 대도약의 완성’은 어떤 의미인가. “과거 중랑구는 서울 외곽 도시로서 주민 자존감이 그리 크지 못했다. 하지만 8년 동안 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고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망우역사문화공원 같은 문화 공간을 키워내면서 중랑구에 사는 자부심을 심어 드렸다고 자부한다. 40만 구민이 서로를 돕는 ‘중랑동행사랑넷’(복지 플랫폼)으로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다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지난 8년이 씨를 뿌리고 잎을 피워낸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4년은 아름다운 꽃을 열매로 맺어가는 대도약의 완성기다. 교육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구축, 복지 공동체 완성을 통해 결실을 보겠다.” -당선 후 첫 회의에서 ‘중랑동행길’ 조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들었다. 복안은 무엇인가. “단순히 걷는 길 하나를 만드는 것을 넘어, 서울 최고의 명품 보행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랑의 자랑인 장미공원과 망우역사문화공원을 연결하고 구 외곽을 잇는 총 21㎞ 구간이다. 제주 올레길이나 서울 둘레길이 있지만, ‘중랑 동행길’은 하천과 산, 주민 삶이 녹아 있는 주택가를 촘촘히 통과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핵심 콘셉트는 ‘주민이 직접 만드는 길’이란 점이다. 전문가와 함께 다듬는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킬 것이다. 함께 걸으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저기엔 이런 공간이 어울린다’ 같은 목소리를 주시면 고스란히 담아낼 예정이다.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자연 위에 시와 음악, 그림 같은 예술을 입혀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특색 있는 보행길을 완성하겠다. 장기적으로 망우역사문화공원은 국가공원 지정을 추진해 국비를 확보하고, 장미공원 일대는 서울시 지원을 받는 지방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정 전에도 구비와 서울시 특별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27곳의 주택개발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랑구는 1960~70년대 이후 주거지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도로와 주차장, 공원 같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이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8년 동안 주택개발을 밀어붙였다. 2021년 이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재개발 공모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현재 27곳, 여의도 면적의 절반이 넘는 1.60㎢ 규모에 4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주택개발 사업을 끌어냈다. 서울시 자치구 중 단연 최대 규모다. 주택개발의 철칙은 주민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 하면서 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택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개발지원단을 운영했다. 아울러 주택개발 아카데미를 열어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민선 9기에 이 사업이 지연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이 아니라 도로 확대와 주차장·공원 조성을 병행해 중랑을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시키겠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9월부터 공공버스 3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던데. “중랑구는 지하철과 국유철도, 다양한 버스 노선이 촘촘히 지나지만 거대 교통망이 미처 커버하지 못하는 교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마을버스로 보완을 하려고 해도 이마저 닿지 않는 외진 골목길이나 취약지역이 있다. 이런 곳을 촘촘히 도는 순환 버스에 공공버스란 이름을 붙였다. 우선 5억원을 투입해 3대로 시작하고자 한다. 구청이 노선을 임의로 긋지 않을 생각이다. 주민 의견과 민원을 수렴해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부터 순환 노선을 그릴 예정이다. 9월 안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첫 운행을 시작하겠다.” -구체적인 교통 인프라 추진계획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중랑 도약의 핵심 전략이다. 교통은 단순히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을 넘어, 대도시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고 자본과 일자리 순환을 만드는 지역 발전 기반이기 때문이다. 먼저 광역교통망의 조속한 완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청량리역에서 신내역을 잇는 면목선 경전철은 2029년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역시 민자 구간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9년 완공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개발과 교통, 주거환경 개선은 따로 떨어질 수 없는 만큼 정비사업과 연계해 자족도시 기반 구축에도 신경 쓰겠다. 모든 추진 과정에 주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 지역 국회의원, 서울시, 중앙정부와 전방위로 소통하고 협력해 중랑의 교통 대도약을 반드시 완성하겠다.” -앞으로 4년, 어떤 구청장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궁금하다. “지위를 가지고 떵떵거리는 구청장이 아니라, 언제든 골목길에서 마주칠 수 있는 이웃 같은 구청장으로 남고 싶다. 구청장실에만 앉아 있으면 주민의 애환을 알 수 없다. 변함없이 새벽 골목길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현장민원실 ‘중랑마실’을 계속 운영하겠다. 주민이 계신 곳이라면 시장이든 경로당이든, 어디든 찾아가겠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일로써 증명하는 구청장, 구민들이 ‘류경기, 참 잘 뽑았다’라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해 뛰겠다.” ■ 류경기 구청장은 1961년 전남 담양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올라와 대신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서울시 사무관으로 입직했다. 공직에 들어선 뒤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 위스콘신대 정책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를 취득할 만큼 학구열이 남달랐다. 진보·보수정당 시장 교체와 무관하게 엘리트 코스를 내달렸다. 이명박 시장 막바지 기획담당관에 발탁됐고 오세훈 시장 첫 임기에 비서실장을 맡았다. 박원순 시장 체제에선 대변인과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을 역임했다. 처음 선출직에 도전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에 성공했다.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및 위탁 기관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예산 실집행률 저조 및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으로 유관 부서 협의 및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으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나 토지 보상 지연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 실집행률 66.6%, 사업 실적 달성률 53.1%에 머물렀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관리과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총사업비 66억 원) 역시 일시적인 수요 집중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예산 집행률 78.6%, 사업 실적 달성률 81%에 그쳤다. 특히 인프라 관련 사업의 지연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자원본부의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문화재 발굴, 동절기 공사 중지 등 행정 절차의 한계에 부딪혀 예산 집행률이 6.2%에 불과했다. 군포·이천시의 상수도 사고 대응을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철도횡단행위 신고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10.8%에 하회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나 위탁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 관련 부서 협의들로 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또는 위탁 기관의 부족한 협상력 보완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공급, 연계 사항 등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지연의 궁극적 피해는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깊이 헤아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미혼부도 혼인 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직접 출생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생부가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해 혼외 출생아의 출생등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성평등가족부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6~2030)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모와 미혼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출생신고 의무자다.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아버지에게 맡기면 미혼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아이의 어머니가 법률혼 관계에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현행 민법상 결혼한 여성이 낳은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 친생 추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때 실제 생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곧바로 출생신고를 하지는 못한다. 정부는 이런 혼외자의 출생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친생부인의 소 청구권자’에 생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부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으로 혈연관계를 입증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면 아이는 건강보험, 복지 서비스 등 공적 지원을 제때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정부는 출생등록 단계에서부터 아동이 제도 밖에 놓이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8일부터 이틀째 이어진 레미콘 운송 노동조합의 휴업으로 수도권 건설 현장 70곳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협회가 운영하는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2개 사의 현장 70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약 5만㎡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믹서트럭 운행 대수로 환산하면 8348대 규모다. 업계에서는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설 공사현장이 1만 9000여곳에 달하고, 아직 신고되지 않은 다른 대형 건설사나 중소 건설사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실제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타설 공정이 멈추더라도 현장 인력과 장비 운영 비용은 계속 발생한다”며 “공정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담까지 더해져 휴업이 장기화할 경우 업계 피해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재비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치며 위기감이 업계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안정적인 레미콘 공급을 위해 콘크리트 믹서트럭에 대한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9년 이후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제한되면서 독과점 시장이 굳어져 운반비 인상과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공급 차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건설기계 수급조절 검토 주기를 지금의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믹서트럭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인도에서 절도 혐의를 받던 최하층민 남성 2명이 마을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옷이 벗겨진 채 강제로 행진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 NDTV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도 북부 펀자브주 스리 무크차르 사히브 지역의 한 마을에서 휴대전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됐다는 소문을 접한 뒤 곧바로 ‘직접 처벌’에 나섰다. 이들은 두 남성을 줄에 묶은 채 심하게 구타했고, 이후 옷을 벗긴 채 강제로 마을을 돌게 했다. 사건은 관련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일파만파 퍼졌다. 일각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근거도 없는 ‘군중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조리돌림’을 당한 영상 속 남성 2명이 카스트 제도상 최하위 계층인 불가촉천민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은 빠르게 커졌다. 피해 남성들의 가족은 이들이 불가촉천민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계급과 관련한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일은 군중 재판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법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폭행에 가담한 마을 주민들을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마을 사람들은 두 남성이 휴대전화 절도 사건에 연루돼 있다고 맞서면서도,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존엄성 침해와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가촉천민 인권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의 사건을 조사하는 펀자브 주정부 산하기관인 ‘펀자브주 지정카스트 위원회’도 진상 파악에 나섰다. 현지 경찰은 절도 사건과 조리돌림을 당한 두 남성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하는 한편, 마을 사람들에게 “직접 처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불가촉천민, 달리트란?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사람을 태어난 신분에 따라 구분하는 전통적인 사회 계층 체계다.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됐으며 현대 인도에서는 법적으로 차별이 금지돼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여전히 그 영향이 남아 있다. 기본적으로 카스트 제도는 ▲사제와 학자 등이 속한 가장 높은 계층인 브라만 ▲왕족과 귀족, 군인 등 통치와 국방을 담당하는 크샤트리아 ▲상인과 상업가 등이 속한 바이샤 ▲노동자와 농민, 수공업자 등 다른 계층을 지원하는 수드라로 나뉜다. 카스트 제도 밖에 있는 ‘달리트’는 과거 불가촉천민으로 불렸다. 이들은 시신을 처리하거나 가죽 작업, 청소 등 사회적으로 천시된 일을 주로 맡았으며 심한 차별과 배제를 겪었다. 21세기의 불가촉천민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피해를 겪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의 중심에 있다. 10대 소녀, 64명에게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 해지난해 1월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인도 남부 케랄라주 출신의 18세 달리트 여성이 13세 때부터 64명의 남성에게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달리트 계급 중에서도 여성은 특히 인도 사회에서 갖은 핍박과 학대, 차별에 시달리는데, 피해 여성 역시 오랜 기간 성적 학대를 받았음에도 신분 탓에 주변에 도움조차 요청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달리트 계급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제도에 따라 상담팀이 집을 방문한 뒤 강간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됐고, 이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강간해 온 남성 수십 명을 고소할 수 있었다. 당시 사건은 피해 여성이 달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달리트 여성은 성범죄자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다. 달리트 계급의 성폭행 생존자들은 경찰 조사 지연, 사회적 낙인 등 사법권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한편 인도는 1950년 카스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달리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약제나 교육·공무원·정치 분야에서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계급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