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위반 처분 제외’ 특별법 새달 발의 “예외적 조항 허용이 헌법정신·농지법” “李대통령 끊임없이 설명하라 당부” “처음부터 설명 충분했으면 좋았겠지만 나쁜 사람 빠져나갈 시간 주는 측면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시대에 맞게 농지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거듭 밝혔다. 송 장관은 다음 달 경미한 위반은 법적 강제 처분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경자유전의 정신은 투기를 방지하고, 식량 안보를 위해 농지를 쓰자는 것”이라며 “그 원칙이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8월 28일 시행된 개정 농지법은 농지법 위반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 과거 지방자치단체 재량이던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불법 임대차도 신고포상금 대상으로 넣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와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게 했다. 당초 취지는 투기·편법 소유를 막고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농민들은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는데 농촌 현실을 외면한 법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함과 동시에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이런 원칙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경자유전을 직역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논밭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지만, 그 원칙에 따라 예외적 조항을 허용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며 “그 예외를 담은 것이 농지법”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와 관련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헌법 개정까지 갈 필요는 없다”면서 “농지법을 이 시대에 맞게 바꾸면 되는 문제”라고 일축했다. 송 장관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 농지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지 못했다”며 “조각난 정보들을 모으고, 빠져 있는 정보를 채워 농지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것이 조사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농사지을 사람이 줄었고, 나이도 많다. 쉬는 땅이 많아졌고, 상속도 많이 이뤄졌다”면서 “변화한 현실 속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바꾸고, 30년 묵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앞뒤 다 자르고 위반 의심 농지의 비율과 이행강제금 관련 규정만 부각하면서 ‘나라가 땅을 뺏어가네’라는 프레임이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짜뉴스”, “카더라 통신” 등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농지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로 가장 많았고 무단휴경 11.6%, 불법전용 9.0% 등이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 8월 말 시행되면서 농심이 동요했다. 결국 당정은 지난달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송 장관은 “원칙만으로는 안 되겠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특별조치법으로 처분을 제외·유예해 놓고 현실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행 위반은 강제 처분 예외’ 특별법 민주당, 다음 달 초 발의·연내 제정특조법은 토론회를 거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초 발의하고, 연내 제정될 예정이다. 반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 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이나 다른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시설로 불법 전용은 투기로 보고 엄단한다. 송 장관은 “농지 심층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의 일반적·관행적 위반은 빠져나가고, 투기만 걸러내면 농지법 위반 사례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 장관은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런 목적으로 전수조사한다고 설명했으면 혼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그러나 나쁜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빠져나갈 시간을 미리 주는 측면도 있어 동전의 양면과 같은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친절하게, 상세히, 끊임없이 설명하라고 당부했다”며 “국·과장 70여명을 지역 담당관으로 1인 또는 2인 1조로 편성해 추석 전 전국 시·군을 찾아가 정책 취지를 설명했고, 앞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는 접수한 구민 건의사항 290건 중 단기 추진 가능한 154건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현장에서 건넨 제안을 민선9기에 책임 있게 실행하는 구정 운영 방식을 본격화하기 위해 지난 17일 ‘주민 건의사항 추진 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7월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한 ‘현장 구청장실 및 주민공감대화’에서 나온 제안을 현실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구는 부서 간 협업과 예산 반영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총 290건이다. 도로·하수, 공원·녹지,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 일상과 밀접한 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전체의 53.1%인 154건이 단기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 중 즉시 시행 76건과 단기 시행 78건은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장기 검토 91건(31.3%)에 대해 유찬종 구청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건의사항의 84.5%인 245건이 실행 가능한 과제로 분류됐다. 나머지 45건은 법적·제도적 제약 등으로 수용이 어려운 경우로 보고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혜화동에서는 서울 문묘와 성균관 인근 상가동 철거 부지에 아이 돌봄 시설과 휴게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제안이 나왔다. 해당 부지는 철거됐고, 지난 5월 국가유산청으로부터 공원 조성과 화장실 신축 설계승인을 받은 상태다. 구는 주민들이 요청한 화장실 위치 이전 사항까지 반영해 변경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창신2동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라벨갈이’를 근절해달라는 요청이 접후된 데 따라 구는 현수막을 통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알리고 11월부터 특사경 권한을 받은 단속반을 운영한다. 종로1·2·3·4가동에서는 돈화문로 일대에서 국악 체험을 활성화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는 돈화문국악당과 민간 국악 전수(교습)소와 협의해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27년에는 돈화문로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사직동에서는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를 찾는 상인과 방문객을 위한 개방화장실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구는 다음달 관련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찬종 구청장은 “주민들께서 현장에서 주신 생생한 의견은 종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소중한 밑거름”이라며 “주민 제안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동남아발 마약 밀수 첩보를 넘기고 세관이 입국자의 짐을 검사하면 경찰이 국내 유통망을 추적하는 ‘3각 공조’로 마약 사범 30명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향후 수사체계 변화에 맞춰 기관 간 공식 공조 체계를 넓히는 등 경찰 중심의 마약 수사 공조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밀수책 7명과 유통책 13명, 투약자 10명 등 30명을 체포하고 17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필로폰 1.25㎏, 케타민 500g, 야바 2000정, 에토미데이트 500㎖ 등 시가 약 6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한 일당은 필로폰과 케타민을 해바라기씨 봉투에 넣거나 필로폰을 신체에 테이프로 감아 숨긴 채 입국했다. 다른 일당은 야바를 과자상자 안에 호일과 비닐로 겹겹이 싸서 들여왔고, 에토미데이트는 화장품 용기로 위장했다. 압수한 필로폰 1.25㎏은 경찰 추산 약 41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고, 케타민 500g은 약 16만명분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 성과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풀어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로폰·케타민, 야바 사건에서는 국정원이 확보한 동남아발 밀수·유통 첩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서울청 마수대는 지난 7월 국정원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기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수사관들이 국정원 직원과 개별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았지만, 이번에는 정례 간담회를 통해 공식적인 루트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과의 공조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태국에서 에토미데이트가 들어온다는 첩보를 들었으나 당시는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만큼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세관에 협조를 요청했고, 세관이 행정조사 차원에서 입국자의 소지품을 검사해 화장품 용기에 숨겨진 에토미데이트 500㎖를 찾아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를 압수한 뒤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국민 제보도 공조 체계의 한 축으로 활용됐다. 야바와 에토미데이트 사건 모두 신고·제보가 수사 단서가 됐고, 특히 에토미데이트 사건의 제보자에게는 신고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경찰은 조직범죄에 대한 결정적 제보로 30명 이상을 검거하는 데 기여하면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는 특별검거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 세관 등 다른 관계기관과도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사건이지만 모두 유관기관 공조가 핵심이었다”며 “공식적인 협조 채널과 국민 신고·제보를 활성화해 마약류 범죄 차단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암표를 팔다가 걸리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리는 고강도 규제가 시행된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공정한 구매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해 입장권을 사들이는 ‘부정구매’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부정판매자에게는 판매한 입장권의 매수와 금액에 따라 판매 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암표 거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도입했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해당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사정으로 관람하지 못하게 된 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까지 일률적으로 암표로 보지는 않는다. 문체부는 일반 국민의 상식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업자 조치 의무의 구체화, 신고 기관 지정 요건, 신고포상금 및 과징금의 부과 기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티켓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했다. 우선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해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을 운영해야 한다. 부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신고 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게시물의 노출을 제한하는 조치도 해야 한다. 암표 추적을 위한 신고 기관의 자료 확보 권한도 강화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 기관은 입장권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매·판매 내역과 구매자·판매자 정보,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관련 게시물과 메시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날 개정 법령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19개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이날 공연과 스포츠에 이어 영화 암표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아이맥스(IMAX) 등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 암표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영화 암표 문제에 대해서도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조직 내부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징계를 감면·면제하고, 신고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자정 기능 강화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10일 내부 비리 신고 활성화와 내부 자정 기능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우선 내부 비리 신고자 본인의 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자진 신고한 경우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이 심의·의결됐으며,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부 비리 신고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한 변호사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또한 활성화한다. 경찰청은 법률 상담과 대리 신고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는 자료 제출, 의견 진술 등 신고 처리 과정 전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도 대폭 확대한다. 경찰은 연간 2700만원 수준인 포상금 예산을 1억원으로 늘려 비밀 누설이나 수사 기밀 유출 등 내부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은 “내부 비리의 특성상 외부 적발이나 당사자의 자발적인 신고에 한계가 있다”며 “조직 내부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신고 접수 및 현장 대응 등 신속한 상황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포항남부서는 경북경찰청이 실시한 2026년 상반기 기능별 평가에서 112 기능 1등 경찰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4일 밝혔다. 또한 112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 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평가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대응까지 112 운영 전반의 상황 관리 능력을 중심으로 시행됐다. 적극적인 112 신고포상금 제도 홍보와 운용을 통해 주민 참여 치안 활성화와 바른 신고 정착 활동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홍선 서장은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상황 관리와 현장 중심의 대응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화재 위험 우려가 있는 전국 공장·창고 19만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패키지와 재정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19만동 공장·창고를 대상으로 범정부 대규모 실태조사를 한다. 연면적 500㎡ 이상 기준으로, 전국 73만동 중 26%에 해당한다. 위험물 보관소, 산재 발생 위험 사업장이라면 500㎡ 미만이라도 조사할 계획이라 대상지는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6~7월 시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본조사를 진행한다. 소방서, 지방정부 등 인력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 청년 인력을 활용해 건축·소방·안전 등 화재 취약성과 위법 현황 전반을 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실태조사 결과는 전산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안전 기준은 일제 정비한다. 위험물 시설 대상으로 현재 준 불연 외장재를 사용하던 데서 불연 외장재 사용을 의무화하고, 일반 감지기보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하는 등 소방시설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만 적용되지만 앞으로 연면적 5000㎡ 이상인 공장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한다. 안전 투자에는 재정·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안전 투자 촉진 ‘화재 제로’ 보조·대출 패키지를 신설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보조)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5년간 총 1조 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마련한다. 중소기업에는 대출 한도·지원 횟수 등을 우대하는 융자 프로그램을 2027~2031년 총 2500억원 규모로 가동하고, 중견기업은 시중은행 대출에 같은 기간 1조원 규모로 이차보전(2.0%p, 기업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자동확산 소화기를 2027~2031년간 약 2만개소에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조기경보 등 화재예방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은 총 3조원 규모로 신속하게 공급한다. 각각 산업은행 1조 5000억원, 기업은행 1조원, 신용보증기금 5000억원이다. 화재 예방 설비 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도 추진한다. AI, 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 등 혜택을 늘린다.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기준 내용연수 50% 단축)을 도입한다.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한다. 내부 공익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과징금·벌금 등이 부과·환수된 경우 과징금·벌금 등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차 피해 발생… 개보위 “중대한 위반” 11개월 간 해커 들락날락해도 몰랐다 인증서·접속 서버 관리 총체적 부실 기록 삭제·허위 진술…조사 방해 고발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증거 인멸 시도 공무집행 방해로 LGU+ 경찰 수사 의뢰 1만 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가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로그 기록을 삭제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게 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LG유플러스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KT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39억 7900만원과 시정 명령·개선 권고·공표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는 KT의 유실된 소형기지국 ‘펨토셀’을 통해 KT 이동통신망에 접속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이용해 결제 인증 문자메시지와 자동응답시스템(ARS) 정보를 빼돌려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1만 6647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IMEI)가 유출됐고,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총 368명이 약 2억 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 KT는 펨토셀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접속 인터넷프로토콜(IP)을 제한하지 않았고, 관리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우회 접속 경로도 발견됐다. 해커가 침투했을 때 대응 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해커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음에도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발생한 뒤에야 해커의 비정상적인 접속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악성코드 감염 사고가 일어난 사실도 확인됐다. KT는 2024년 3월 로밍렌탈서비스 홈페이지로 해커가 침투해 38대의 서버가 BPF도어 등 다수의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해커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정보 일부를 조회·유출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침해 서버 로그를 삭제한 뒤 보존 자료가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제출해 개인정보위는 이를 조사 방해로 보고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KT의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무선통신망 장비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명령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요소로 봤다”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국민 생명·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유출사고가 나지 않게 책임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징금 산정은 무선통신 매출을 기본으로 잡았고 LTE(4세대 이동통신 기술)와 5G 매출을 종합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전 미리 비밀번호 관리시스템(APPM) 서버를 재설치하거나 서버를 폐기해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확인을 어렵게 한 LG유플러스를 증거 은닉·폐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위원회 조사 착수 전 서버 폐기 등의 증거·은닉 행위가 이뤄져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사방해 요건이 안돼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전’ 증거 은닉·폐기 형사 처벌 추진매출 3% 과징금 부과…신고포상금제 도입비협조·시정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부과개인정보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재발 방지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또 조사에 비협조적이거나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루 매출액의 0.3%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 보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사고 은폐와 조사 방해라는 일부 기업의 고질적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사고를 은폐하더라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이런 선택이 더 이상 기업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과징금 부과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의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객과 국민께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T는 개인정보위 의결서를 수령한 뒤 처분 사유와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증거 인멸 의혹에 “같은 사안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별도의 해명이나 법적 대응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순천경찰서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낸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송희 서장은 13일 순천경찰서 봉화마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 3명에 대해 감사장과 112신고 포상금을 수여했다. 이들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려는 고객들의 수상한 정황을 포착하거나 세심한 질문을 던져 인출 목적을 확인하고 신속한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현재 경찰과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고액 현금 인출 시 의무적으로 112에 신고하는 대응망과 보이스피싱 사건을 실시간 공유하는 사기 경보(Fraud Alert)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금융기관 종사자들의 침착하고 신속한 대처와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박 서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금융기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경찰 또한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민경 협력 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씩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갑자기 아프거나 휴원·휴교·방학을 했을 때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조치다. 같은 달 ‘코레일톡’과 ‘SRT’를 합친 고속철도 통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7월 중으로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이 선착순으로 450만장 배포된다. 통신 3사의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 옵션(QoS)이 기본으로 제공되면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제한된 속도로 무제한 쓸 수 있게 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금융·재정·조세●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나 수출입 업체 등이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거래를 할 수 있다.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도입 PC와 모바일에서 1인당 최대 5000원까지 로또를 살 수 있다. 모바일 구매는 평일에만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연간 납입한도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면세품 교환 절차 간편화 해외 출국 시 구매한 800달러 이하 면세품은 입국 후 세관에 신고하거나 다시 출국하지 않아도 국내 면세점을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교환할 수 있다.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홈택스 챗봇 운영 PC(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서 생성형 AI 챗봇이 24시간 세금 신고와 장려금 신청 등을 안내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국세청이 지정해 실시한 정기 세무조사를 대상자가 3개월 내에서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기존 30억원 지급 상한은 없어진다. ●연금계좌 외국 납부 세액공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펀드 등에 투자했을 때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부담 완화 정책자금을 받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취업하면 대출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하면 대출 잔액에 대한 금리도 0.5%포인트 낮아진다. 교육·복지·노동●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비양육 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은 소득과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는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 등을 이유로 연 1회, 1~2주 단위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휴가·휴직 확대 배우자 유산·사산 시 5일의 휴가(최초 3일 유급)가 신설된다.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고, 임신 중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배우자 육아휴직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그냥드림 사업 전국 확대 취약계층에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복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확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급여 상한액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른다. ●학교 밖 청소년 모의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은 6·9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료를 연 2회(회당 1만 2000원)까지 전액 지원받는다.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 사업장이 도산해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정부로부터 최종 6개월분의 체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미취업 청년에게 직무훈련과 현직자 멘토링, 진로 설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참여 수당은 수도권 월 30만원, 비수도권 월 50만원이다. ●공공생리대 지원 12개 시범지역에서는 공공시설에 설치된 지급기를 통해 여성 누구나 무료로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실시간 침수 예보 도입… 층간소음 24시간 챗봇 운영산업·중기·환경●제조업 AI 대전환(M.AX) 1500여 기업·연구기관·학계가 모인 ‘M.AX 얼라이언스’를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100조원 규모의 신시장을 창출한다. ●톱티어 비자 대상 확대 첨단산업 기업 인재들에게 발급되던 ‘톱티어 비자’가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까지 확대된다.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하반기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있는 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병원 위치, 진료 분야 등을 외국어로 표기한 의료광고를 게시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한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이 제한된다. 보건·법무관리·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다. 상품권 깡으로 적발되면 부당이득의 3배 이내 과징금이 부과된다. ●위조 상품 환불 지원 11월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이 ‘짝퉁’(위조상품)으로 의심될 때 감정을 지원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해당 쇼핑몰을 통해 환불을 지원한다. ●K브랜드 정부 인증제도 도입 8월부터 정부가 K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해외에서 국가인증상표 사용 제품을 위조한 제품에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 1만명 모집 창업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지원 규모가 1기 5000명에서 2기 1만명으로 확대된다. ●층간소음 챗봇 상담 안내 서비스 맞춤형 층간소음 정보를 24시간 언제든지 물어보고 비대면으로 갈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침수 정보 제공 서울 강남·서초·관악·동작·영등포·구로구 등 6개 구민에게 침수주의보·침수경보가 발령됐을 때 안전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링크에 접속하면 자신이 침수 우려 지역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값 ‘모두의 카드’ 9월까지 연장… 공휴일 고속도로 다자녀 감면국토·교통·농림●반값 ‘모두의 카드’ 연장 반값 모두의 카드 혜택이 9월까지로 연장된다. ‘출퇴근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이 최대 83.3% 적용되고, 환급 기준 금액은 50% 인하된다. ●고속철도 통합 앱 출시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 앱이 통합돼 하나의 앱으로 KTX와 SRT 등 모든 철도 열차를 예매할 수 있다. ●철도 승차권 예매 기간 확대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기간이 기존 열차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확대된다. ●광역전철 15분 내 재승차 제도 도입 코레일이 운영하는 1·3·4호선 수도권 구간에서도 15분 내 재승차 시 기본 운임을 면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장기 임차한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다자녀 가구 차량은 주말·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 계약학과 운영 그린바이오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그린바이오 계약학과’가 경상국립대에 9월부터 석사 과정으로 개설·운영된다. ●농지 위 화장실·주차 공간 허용 8월부터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베트남 농식품 수출 지원 7월부터 베트남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를 통해 K푸드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기업의 통관·물류·마케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공공비축미 매입 중간 정산금 상향 9월 이후 수확기 벼 재배 농가의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해 중간 정산금을 40㎏ 포대당 6만원을 지급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2025년 1월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24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지원된다.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휴대전화 기본 데이터 보장국방·병무·행정●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장려금 지급 대상을 졸업 후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장교와 단기복무부사관 전원으로 확대한다. 장교는 1200만원, 부사관은 1000만원씩 지급된다. ●시험 응시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기준 명확화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시험일정’을 ‘시험일자’로 변경해 규정 해석의 혼선을 방지한다. ●현역병 입영일자 보장 현역병 입영일을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영일 본인 선택 취소 횟수는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기존 3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등재 개선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한다. ●휴대폰 기본 데이터 보장 통신 3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개편해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이 포함된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음성·문자 제공량이 늘어난다. ●통신요금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시행 통신 3사가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분석해 패턴에 적합한 최적 요금제를 안내해야 한다. ●연구비 사용 자율성 강화 회의비, 출장비, 재료 구입비를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가 신설된다. 증빙은 카드 매출 전표와 사용 목적으로 간소화된다.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 위치 피해자에 제공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모든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사고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어선원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정지 기간과 과징금 부과율을 늘리기로 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포상금 상한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상한선이 200만원에 걸려 있는 만큼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상한을 폐지하고 불법하도급 신고시 과징금의 최대 3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중대한 위반 행위를 신고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신고된 건설업체에 1억 8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면 기존에는 상한선에 걸려 신고자가 200만원의 포상금만 수령 가능했지만, 이제는 과징금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56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정비한다. 신고자가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던 환경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신고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처분도 강화한다. 현행 4개월~8개월 수준의 영업정지 기준을 8개월~최대 1년으로 상향한다. 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6배 늘린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율 범위가 현행 4%~30%에서 24%~30%로 강화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 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 ‘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은 각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 피해를 넘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지재처는 신고 포상금제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시 피해액이 25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유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경유 유류세 인하 기간을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휘발유 15%, 경유 25%의 유류세 인하 폭이 7월 31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씩 세금 감면 혜택이 이어져 최종 부과되는 탄력세율은 각각 698원, 436원으로 낮아진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휘발유 7%, 경유 10%에서 확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에 높은 인하 폭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사재기 물품에 대한 매각과 과징금 규정 신설을 담은 방안을 밝혔다. 우선 이달부터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에게 단속 권한을 위임한다. 매점매석 금지 위반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은닉하지 못하게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공급 부족 사태를 빠르게 해소하기 위한 강제수단도 도입된다. 물가안정법을 개정해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 위반 적발 시 정부가 물품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매점매석으로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 판결 전까지 유통이 제한되고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가 가능했기에 이를 시장에 풀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웃도는 과징금 부과 규정도 신설한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를 위반했을 때 징역과 벌금 등 형사처벌 규정은 있으나 행정상 제재 규정은 없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대부분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매점매석 금지 위반을 하게 되므로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수준을 어느 정도 비율이나 금액으로 매길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발이 더 쉽도록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기획예산처가 신설을 예고한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8월부터 물가안정법 개정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현행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1700개 고위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 직접 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 경우, 혹은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과 ‘직전 연도 매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쿠팡·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피해 구제 제도도 손질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오는 9월부터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현행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를 대량 처리하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1700개 고위험정보시스템에 대한 정부 직접 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 핵심은 오는 9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정안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징벌적 과징금’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사고를 반복한 경우, 혹은 1000만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기존보다 훨씬 강한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최근 3년 평균 매출액’과 ‘직전 연도 매출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업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개정 법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쿠팡·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규모는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피해 구제 제도도 손질한다.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기관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다.

주가조작이나 담합 등 반사회적인 경제 범죄를 신고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충분한 포상금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제도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예산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나 시장 독과점 분야 등에서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의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연간 예산 범위 내에서만 운영하고 있어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공익신고 건수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았고, 일부 부처는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다음 해에 지급하는 사례도 있었다. 기획처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내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 기금 지출 대상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의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에서 우선 추진한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신고·적발된 부당이득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백억 원대 주가조작을 제보할 경우 이론적으로 수십억 원 이상의 포상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고 하도급법 위반 신고 대상에 수급사업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기금이 신설되면 금융위와 공정위 등의 신고포상금은 이 기금을 통해 집행된다. 기금은 신고포상금 지급뿐 아니라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과 법률 구제 등 간접 지원 사업에도 쓰일 전망이다. 기금 운용은 기획처가 총괄해 관리하되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공통기준 등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포상금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부처 간 과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법 제정을 끝내고 이를 내년 예산안부터 본격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통해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내부신고와 국민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가조작 패가망신’을 위한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한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개 칭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를 26일부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지만 제도 개편이 완료되면 상한이 없어진다.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론적으로 1000억원의 주가조작 사건을 신고하면 300억원의 포상금을 쥘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며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을 향해 “잘 하셨다”고 칭찬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5년여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건당 평균 4848만원, 회계부정 포상금은 7457만원에 그쳤다. 금융위는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양주시가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양주시는 폐기물 불법투기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해 신고한 시민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이나 포상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위반행위자와 불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주시 청소행정과 가로환경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완료된 경우에 한해 지급되며, 1인당 월 최대 지급 한도는 40만원이다. 신고 유형별 포상금은 불법 투기 규모와 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소량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는 1만원, 비닐봉지 등을 이용한 불법 투기나 행락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경우는 4만원이 지급된다.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차량·손수레 등을 이용해 폐기물을 버릴 경우에는 10만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한 경우에는 최대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서 양식은 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에 큰 도움이 된다”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