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번에는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차량을 추격했다. 그러나 한 시간이 지나도록 경찰은 나타나지 않았고 A씨는 재차 112에 신고했다. 112 상황실이 경위를 파악한 결과, 당시 지구대에 근무하던 B 경감과 C 경위가 출동 지령을 받고도 잠을 자느라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경찰은 음주 의심 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지도, 실제 음주 운전 여부를 파악하지도 못했다.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충북경찰청은 감찰 지시를 내렸으며, 조만간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이다. 최근 경찰은 부실 대응과 직무 태만 등 기강 해이 문제로 연이어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노래방 흉기 난동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인 바 있다. 진천에서는 경찰관이 불법 도박 의심 신고자에게 “똥개 훈련을 시킨다”며 막말한 사실이 드러나 감찰을 받기도 했다.

한밤중 경기 화성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수십㎞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4분쯤부터 40여분간 시흥, 안산, 화성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몰며 수십㎞를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흥시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코드 제로’(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한 검거 작전에 나섰다. 이어 신고자와 지속해서 통화하며 A씨 차량을 특정한 뒤 추격을 이어간 끝에 화성시 서신면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의 추격 과정에서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가 불법 체류 신분인 것을 확인하고 출입국 당국에 인계했다.

BTS의 부산 공연 일정이 발표되자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부풀린 가격으로 재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해 경찰이 사기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산 한 숙박업소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업소는 BTS 부산 공연이 열리는 날(12~13일) 숙박 예약을 한 손님에게 지난 5월 전화해 “오버부킹(초과 예약) 됐다”며 예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이 방을 온라인 숙박 플랫폼에서 부풀린 가격으로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예약자는 “지난 1월에 9만원 정도에 방을 예약했는데, 4개월이 지나서 취소해 달라고 하더니 같은 날 8배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거짓말로 예약자를 속여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처럼 BTS 공연 일정 발표 이후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하는 업소가 있다는 글이 게시되고 있다. 한 이용자는 “몇 달 전 10만원에 방을 예약했는데 중복 예약됐다면서 멋대로 취소하더니 150만원에 다시 판매하더라”고 쓰기도 했다. 경찰은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내용을 넘겨받아 다른 업소에서도 이런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숙박업소 바가지요금 신고자의 약 80%가 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어 장벽 때문에 신고되지 않은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면서 “유사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병준(사법연수원 32기)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차장검사급)이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전문 변호사로 새출발 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차장검사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합류했다. 공주사대부고와 명지대 법대를 졸업한 윤 차장검사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청주지검 검사로 공직에 첫 발을 들였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검 검찰연구관을 거쳐 대검찰청 수사지휘·지원과장, 반부패1과장(반부패3과장 겸직), 의정부지검 차장검사,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대검 수사지휘·지원과장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의 고발·수사의뢰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지휘 및 기관 간 조율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공정거래 분야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규정이 처음 도입되는 과정에서 반독점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주관·지원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지난 2021~2022년에는 공정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의 행정조사 단계에서 법리 검토와 실무 자문을 맡기도 했다. 반부패과장 때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수사부서에 대한 지휘를 통해 ‘SG증권’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다. 향후 윤 전 차장검사는 인피니티에서 공정거래 사건을 중심으로 관세·외환, 금융·증권 등 기업형사 사건 대응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피해 발생 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체계를 갖춘다는 의미가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과 2024년은 각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피해액은 25조원대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법조계와 산업계에서는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 피해를 넘어 산업 나아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지재처는 신고 포상금제가 내부자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기술 유출 억제 및 유출 피해를 조기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자 등에 대해 최대 2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가 해마다 늘고 있는 영업비밀 해외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내 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7일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새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해외 유출 신고포상금제 등을 담은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부경법에서는 위조 상품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에 달했다. 유출 시도가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유출 시 피해액이 25조원대로 추산됐다. 개정 부경법은 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를 신고하거나 방지하는 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재처는 신고 또는 기여 행위가 수사 단서가 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포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영업비밀은 제품 설계도와 공정 기술, 제조 노하우 등으로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들어낸 경쟁력이다. 유출 시 기업을 넘어 산업,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유출 후 대응’에서 ‘유출 전 차단’이 중요하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영업비밀 해외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 경제 안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할 경제적 유인책이 마련돼 유출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4명에게 총 9억 1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49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분야는 연구개발 분야로 2억 1000만원(23%)이 집행됐다. 이어 공직부패 1억 9000만원, 고용 1억 6000만원, 복지 1억 5000만원 순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를 통해 밝혀내고 상응하는 보상금을 적극 집행해 신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남양주 철마산에서 실종 신고를 한 외국인 여성이 무사히 귀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24일 오전 10시 5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거지에서 실종 신고를 했던 홍콩 국적 50대 여성 A씨를 찾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폐쇄회로(CC)TV 동선을 분석해 A씨가 철마산에서 자진 하산한 뒤 주거지로 이동한 사실을 알아내고 오늘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철마산에서 실종 신고를 했던 당사자임을 밝혔고, 최초 신고 전화와 A씨의 전화번호가 일치하는 점 등을 들어 동일 인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 6분쯤 영어로 등산 중 길을 잃었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듯한 “아이언 홀스(Iron hores)”라는 말을 남겼다.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5시 50분쯤 “산에서 헤매고 있고, 배터리가 7% 남았다”는 통화를 끝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최초 신고는 ‘비정상 국제망 발신번호’로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 모두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아이언 홀스가 철마산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수색 범위를 특정하고 수색을 벌여 왔다. 이날 A씨의 무사 귀가가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으며 소방 당국도 수색을 중단했다.

이르면 6월부터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내부 고발하면 최대 100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거쳐 6월 중순쯤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신고하면 팔자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악’ 소리 나게,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하게 만들어야 한다. 수백억 줘도, 10~20% 줘도 괜찮다”고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포상금 상한 폐지다. 현재 포상금 지급 한도는 행위별로 최소 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없앴다. 기업 간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등 시장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충분히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포상금 지급 요율도 최대 10%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는 과징금 구간별로 서로 다른 비율(1~20%)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을 반영하는 복잡한 구조였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를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신고 기여도와 증거 수준 등을 반영해 최종 금액이 정해진다. 예를 들어 내부자가 증거 수준이 높은 담합 사건을 신고해 과징금 1000억원이 부과될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이 최대 28억 5000만원 수준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00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뿐 아니라 ‘지원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자료도 증거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하도급 기술 유용 행위의 경우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한 경우 포상률을 높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신고자의 조사 협조 수준이나 법 위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김해공항 근처에서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항공기 이착륙에 차질이 빚어졌다. 20일 공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목격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김해공항 통제권이 있는 공군 제5 공중기동비행단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오후 9시 14분쯤부터 10시까지 항공기 이착륙을 일시 중단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빛이 보여 드론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자는 군인이었다. 공군과 경찰이 수색을 벌였지만, 비행체가 다시 발견되지 않았다. 이 신고로 활주로가 일시 폐쇄된 탓에 일본 나고야에서 출발해 김해공항에 9시 30분쯤 도착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KE2134편이 착륙을 포기하고 청주 공항으로 회항했다. 이 항공편은 청주공항에서 급유하고 다시 김해공항으로 향하려다 야간 이착륙 제한(커퓨타임)에 걸려 인천공항에 승객을 내렸다. 승객 150명은 전세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이착륙이 금지된 45분 동안 항공기 1편이 회항하고 출발 4편, 도착 4편이 지연됐다. 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내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김해공항에서는 2024년 추석 연휴에도 야간에 드론이 발견돼 항공기 이착륙이 17분간 중단돼 귀성객이 불편을 겪었다.

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가입이 시작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가입에 필수인 소득확인용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으라고 19일 당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홈택스나 정부24 등을 통해 소득확인용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를 발급받아 판매처에 내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 중이라 홈택스 이용자가 일시에 집중되면 전산 과부하로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이에 국세청은 서류를 꼭 가입 당일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가입자가 몰리는 22일 이후보다는 미리 발급받아 두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통상 오전 10시∼오후 5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홈택스를 많이 방문하기에 이 시간을 피해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발급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홈택스 첫 화면에 전용 배너를 22일 추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모집액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을 모아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한다. 각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을 최대 20% 우선 부담하며 투자 금액별로 최대 1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에는 9%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강원 양양 해상에서 스노클링하던 40대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강릉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2분쯤 양양군 현남면 시변리 인근 죽도해변에서 스노클링하던 40대 남성 A씨가 움직임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과 소방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A씨를 상대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죽도해변 가까운 곳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신고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 보이그룹 ‘스트레이 키즈’를 소재로 동성 간 로맨스를 다룬 팬픽션을 쓴 러시아 여성이 불법 음란물 제작 혐의로 강제노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현지시간) THEM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법원은 사진작가 알렉산드라 쿠지크에게 18개월 강제노역형을 선고했다. 쿠지크는 노역 기간 임금의 10%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문제가 된 소설은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을 등장인물로 설정한 동성애 팬픽션으로 알려졌다. 쿠지크는 해당 글을 상업적으로 판매하거나 출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에 게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건은 약 1년 전 한 여성이 딸의 전자기기에서 쿠지크의 팬픽션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쿠지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스마트폰, 아이패드, 서적 등을 압수했다. 신고자는 해당 내용을 캡처해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인 로스콤나드조르에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지크는 당초 최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글을 통해 수익을 얻지 않았다는 점이 참작돼 18개월 강제노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최근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와 표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성소수자 선전 금지법을 확대 적용하고, 성소수자 운동을 ‘극단주의’로 규정했다. 문화 콘텐츠 검열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러시아 법원은 자국 내 대형 만화 사이트에 대해 “국가 안보에 대한 문화적 위협”이라며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광주 여고생 묻지마 살해범 장윤기(23)는 자신이 스토킹한 여성을 찾다가 길을 가던 여고생으로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베트남 여성과 교제를 원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여성을 협박하고 흉기를 지니고 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여성의 거주지와 직장 주변을 배회하며 범행을 계획하던 중, 이곳에서 1km 떨어진 도로에서 여고생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을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오전 7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장씨는 오전 7시 45분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섰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그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장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자신의 검은 점퍼에 달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 이날은 얼굴을 숙이거나 주변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경찰서 정문 앞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도중에는 고개를 꼿꼿이 든 채 포토라인 밖으로 몰려든 취재진을 10초가량 응시했다. 그는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2차 공격을 가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다가 이날 송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와 피해자들은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다.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밤중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검찰로 넘겨졌다. 그는 취재진 앞에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경찰이 더 주목한 것은 그의 표정이 아니라 범행 전 이틀간의 행적이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묻지마 범죄’가 아닌 ‘분노범죄’로 판단했다.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당초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이 여성을 찾지 못하자 아무 관련 없는 여고생에게 분노를 옮겼다는 것이다. ◆ 귀가하던 17세 피해자…도우러 간 남학생도 중상 장윤기는 어린이날이던 지난 5일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A양(17)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장윤기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온 고등학교 2학년 B군(17)도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 B군은 손과 목 등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 학생들과 장윤기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로 보고 동기를 추적했다. 그러나 행적 재구성, 프로파일러 면담, 스마트폰 포렌식 등을 거치며 판단을 바꿨다. ◆ 당초 표적은 스토킹 신고자였다 경찰은 장윤기가 애초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20대 외국인 여성 C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했다. C씨는 범행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했다. 장윤기는 C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직전에는 손찌검 등 물리적 폭력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스토킹 신고의 초동 조치는 현장에서 종결됐다. 그러나 신고 이후 C씨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자 장윤기는 흉기를 소지한 채 이틀간 거리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C씨를 찾지 못하자 범행 대상을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C씨가 별도로 제기한 성폭행 고소 사건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와 손찌검, 성폭행 고소 등 일련의 정황을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로 보고 있다. ◆ “사는 게 재미없었다” 주장했지만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A양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며 “어차피 죽을 거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또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정 대상을 노린 정황이 있었고 범행 뒤 증거를 없애려 한 행동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장윤기는 도주 과정에서 범행 도구를 배수로에 버리고 혈흔이 묻은 옷을 무인 세탁소에서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점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불특정 다수를 노린 무차별 범죄가 아니라 스토킹 신고 이후 분노가 다른 피해자에게 옮겨간 범죄로 결론 내렸다. 온라인에서는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과 함께 “스토킹 신고 이후가 더 위험한 시간 아니냐”, “신고 종결 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피의자의 얼굴이 아니다. 스토킹 신고 이후 위험 신호가 어디까지 포착됐고 왜 그 위험이 전혀 다른 시민의 죽음을 막는 장치로 이어지지 못했는가다. 장윤기 사건이 남긴 질문은 결국 신고 이후의 공백이다.

권익위 “鄭, 尹과 관저 비공식 회동” “수행직원 진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국장 극단 선택에 “鄭, 직장 내 괴롭힘” 류희림 前방심위원장 감사원 감사 요청 유철환 前권익위원장 고발·과태료 부과 삭발한 鄭 전 처장 기자회견 조목 반박 “현행법 공직자 배우자 처벌 조항 없어” “독단? 15명 표결 도출… 상식적 종결” “갑질? 고인 각별히 신뢰… 중상모략” “법이 반대편 공격 도구 전락… 싸울 것”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종결 전 당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이자 사무처장이었던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심야에 비공개로 만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선거를 앞두고 자행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삭발식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3월 16일부터 이날까지 54일간 논란이 된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 전반을 살폈다.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논란이 된 사안을 국민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법이 확인된 경우 부득이 수사 의뢰나 감사 요청 등의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정부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디올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권익위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데 대해 “권익위가 상식에 어긋난 결정을 했다”며 “잘못된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며 진상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TF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무처장이었던 정 교수는 사건 처리 중 윤 대통령 등과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을 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TF는 “수행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가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와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만 언급했다. 권익위는 정 교수가 담당 부서가 작성하는 의결서에 회의 때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등 직접 작성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TF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김모 부패방지국장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관이었던 정 교수가 사건 종결에 반대하는 고인에 대해 회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주요 사건 업무에 배제하는 등 부당하게 처우하고 공공연히 비난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의 현 소속 기관인 부산대에 비위 행위를 통보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 당시 김 국장의 순직과 관련해 “담당 국장은 무혐의 종결에 반대했다. 명품백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했겠나. 우울증 같은 개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유능한 간부가 일 처리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결정으로 인해 고통받은 사건 관계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김 국장의 유가족에게도 사과와 위로를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권익위는 2024년 6월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가 직무 관련성·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권익위는 수사 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데 따른 비판이 쏟아지자 처음으로 의결서 전문을 공개하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으로,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진단하는 죄형전단주의를 막기 위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의미다. TF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발생한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당시 정 교수가 회의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을 의결서에 포함하게 했고, 담당 부서의 의견과 달리 의료진의 행동강령 위반으로 통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가 ‘제3의 기관(감사원·검찰청)으로의 송부’ 의견을 보고했으나 정 교수가 거부했다고 TF는 판단했다. TF는 류 전 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철환 전 권익위원장은 수사 기관에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사안을 특정한 방향으로 처리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안 상정 시 담당 부서의 판단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가 어려운 경우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무기명 투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피신고자 대상 사실 확인을 통해 실질적인 신고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의도적 지연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와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방지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죄형법정주의 따라야”“고인 죽음,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TF 발표의 중심에 선 정 교수는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TF 조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권익위 사무처장 재직 시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 교수는 “법 집행 기관은 도덕적 비난이 아닌 법률 조문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린 사건 종결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처리 과정이 ‘독단’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원위원회 위원 15명의 표결로 도출된 결과이며 결정문 또한 위원회 검토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고인이 된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에 대한 ‘갑질’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고인은 제가 각별히 신뢰했던 인물”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 굿판으로 악용하는 중상모략과 허위 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명품 가방’ 사건에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처벌 조문이 명백히 존재하는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묻어버리고 있다”며 “법이 반대편을 공격하는 도구로 전락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수 명품 시계’ 사건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8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조사에서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2018년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으로, 당시 경찰은 ‘전 의원이 2018년 무렵 현금 2000만원과 불가리 시계 1점을 수수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 교수는 “지난해에는 선관위, 올해는 권익위 TF가 등장해 보수 교육감 선거를 흔들고 있다”며 “수단만 바뀌었을 뿐 부산 교육을 정치 도구화하려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소방본부가 신규 통역봉사단원을 추가 위촉하고 외국인 신고자에 대한 원활한 119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전북소방본부는 8일 전북도 가족센터와 함께 ‘119통역봉사단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119 신고 증가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통역봉사단과의 소통을 통해 통역 서비스 품질 향상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신규 통역봉사단원 6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운영 현황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이 이뤄졌다. 또한 실제 통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의견도 공유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전북소방본부와 도 가족센터는 지난 2023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9 통역 서비스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는 ‘119 상황실–신고자–통역봉사자’를 연결하는 3자 통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14개국 언어, 111명 규모로 운영 중이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안정적인 공공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외국인 누구나 신속하고 정확한 119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10대 여고생을 이른바 ‘묻지마 살인’한 20대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스토킹범으로 한 차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광주 도심 고교생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장모(24)씨 사건과 범행 이틀 전 접수된 장씨에 대한 스토킹 신고 사이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모처에서 스토킹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됐다. 신고자는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이다. 신고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 하자 장씨가 떠나지 말라고 요구하며 가벼운 폭행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신고자가 향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히며 정식 사건 접수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신고자는 이후 예정대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자를 비롯해 장씨의 지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특히 스토킹 신고 직후 장씨가 흉기 2자루를 소지한 채 이동했다는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일부터 범행 당일까지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생 A(17)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고교생 B(17)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하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진단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송인 남편 등 재력가 동원289억원치 매매 14억원 챙겨공범 이탈·자진신고로 실패 영화 ‘작전’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자처한 기업사냥 전문가와 증권사 부장, 재력가 등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조작 사범 10명을 적발해 총책급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6명은 불구속·약식 기소됐고, 해외로 출국한 1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됐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통정·가장매매 265회, 고가매수주문 1339회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약 844만주, 최소 289억원 상당을 사고팔며 주가를 끌어올려 최소 1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업사냥 전문가 A씨는 당시 증권사 부장이던 B씨를 ‘선수’로 두고 코스닥 상장사 주식 시세조종 작전을 기획했다. 이후 작전에 필요한 자금과 차명 계좌, 대포폰 제공, 차명 주식거래, 허위 호재 유포를 함께할 재력가로 유명 방송인의 남편 C씨와 이른바 ‘쩐주’ D씨 등을 끌어들였다. 일당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고 시중 유통 물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쉬운 종목을 선택했다. C씨 등은 시세조종에 사용할 현금 30억원과 차명 계좌, 대포폰을 B씨가 재직 중인 증권사 사무실로 전달했다. 이들은 주가를 1900원대에서 7000원 이상으로 끌어올린 뒤 차명으로 산 주식을 처분해 수익을 나눠 가질 계획이었다. 해당 주식은 1926원에서 장중 최고 4105원까지 치솟았다. 거래량도 한때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도 동원됐다. 그러나 공범 중 일부가 먼저 주식을 처분하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범행은 실패했다. 검찰은 “공범들이 서로를 믿지 못해 범행이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관련 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 신고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리니언시 신청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중 C씨가 서울 강남경찰서 현직 경찰관 등에게 형사사건 관련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사실도 포착했다. C씨는 공범의 형사사건과 본인 가족의 형사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경찰관들에게 유흥주점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신설된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연계해 관련 불법자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은 물론 시세조종에 제공된 원금까지 끝까지 몰수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날 초등학생 아들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40대 친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시 청원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지난 5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한 교회 기도원에서 아들 B(9)군의 엉덩이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같은 기도원에서 생활하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평소에도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모습을 봤다”며 “경각심을 주기 위해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B군이 교회 장로를 따라 농사일을 도운 뒤 늦게 돌아오자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현재 B군을 보호시설로 분리 조치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