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6월 한 경찰서 형사팀 소속 경사 A씨는 하지도 않은 탐문을 마치 진행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지인의 탐문으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속여 지인이 범죄신고보상금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었다. 팀장의 결재까지 받아 정식 수사기록으로 남았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정보 유출 등 다른 비위와 함께 적발돼 강등 처분을 받았다. #2023년 경찰관 B씨는 소속 팀원이 보이스피싱 사건의 부수사관을 맡자 해당 사건 기록에 접속했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B씨는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신자료 요청서에 임의로 추가해 통신사에 발송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B씨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직권남용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의 허위 종결을 계기로 경찰이 실종사건 해제 때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상급자 결재를 거치고 있는 일반 수사에서도 허위보고가 그대로 통과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처럼 사건 처리 기록을 무작위로 뽑아 실제 업무 내용과 대조하는 검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신문이 2016년 이후 공개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례를 분석한 결과, 수사·출동·사건 처리 과정에서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록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최소 9명이었다. 이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만 집계한 것이라 실제 징계는 수십 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5월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에 임했으나 폐쇄회로(CC)TV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두 차례 작성했다. 팀장이 뒤늦게 직접 현장을 찾아 CCTV를 발견하면서 허위보고가 드러났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은 1489명이었다. 이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증거인멸 혐의는 105건으로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내부 결재와 별도로 무작위 감사와 외부 감독을 통해 경찰 기록을 검증한다. 미국 로스엔젤레스경찰(LAPD)은 업무 기록을 표본 감사한 뒤, 결과를 민간인으로 구성된 LA 경찰위원회에 보고한다. 독립된 감사관실도 내부 점검의 적정성을 다시 살핀다. 영국 경찰도 정보시스템 기록을 위험도에 따라 표본 추출하거나 전수 점검한 뒤 원자료와 대조해 정확성을 확인한다.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시도경찰청 등 상급기관이 사건 처리 기록을 불시에 무작위로 검증해 허위 보고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말했다.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이용해 필로폰을 전국 각지로 유통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인 60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내는 수법으로 50대 D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판매한 필로폰은 모두 38.3ｇ이다. 공급책인 60대 B씨는 지난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ｇ과 대마 8.41ｇ을 제공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공급책인 60대 C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ｇ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서 필로폰과 대마를 사들인 50대 D씨 등 7명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께 관련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폐쇄회로(CC)TV와 통화 내역, 금융정보 등을 분석해 지난 1월 15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지난 10일까지 공급책 2명과 매수·투약자 7명을 차례로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는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39.09ｇ과 대마 8.41ｇ, 또 다른 피의자가 보관하던 대마 260.01ｇ을 압수했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가 약 18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A씨가 마약을 판매해 얻은 범죄이익 2100만원 상당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해 치료·재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사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 1000만원도 지급했다. 경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한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 사건이 발생 55일째를 맞은 가운데 경찰이 폐쇄회로(CC)TV 정밀 분석을 통해 살인 용의자의 신체적 특징을 처음으로 특정했다. 경남경찰청은 3일 주변 CCTV 영상의 오류를 최소화하는 보정 작업을 거친 결과 용의자를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사건 관련 CCTV 영상을 공개한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까지 모두 116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보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빙성을 판단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0시 20분쯤 A씨의 주택에 침입해 약 2시간가량 머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오전 2시 20분쯤 가방과 노인 안전용 응급 신고 장비를 들고 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주택 CCTV에는 범행 장면 일부가 담겼지만 용의자가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해 얼굴과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범행이 심야 시간대 이뤄진 데다 주택 뒤편이 곧바로 야산으로 이어지는 외진 지형이어서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140~150대의 CCTV를 확보해 분석하고, 통영경찰서 형사 21명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20명 등 모두 41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 해자 주변인 탐문과 통신 기록, CCTV 영상 등을 폭넓게 분석했지만 아직 용의자를 특정할 결정적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까지 금품이 사라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아 단순 강도살인이 아닐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집에 있던 가방을 들고 나간 사실은 확인했지만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보험 가입 명세에서도 범행 동기를 뒷받침할 만한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앞에 설치된 노인 안전용 모션 감지기가 사라진 점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의 움직임이 기록됐다고 오인해 증거를 없애려 장비를 가져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사건 해결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CCTV 영상도 공개하며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주민이 늘었고, 사건 초기에는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용의자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개수사 전환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앞서 경찰은 “용의자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온 뒤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시민 제보를 확대하고자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 통영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용의자가 한 달 넘게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 27일 경남경찰청은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폐쇄회로(CC)TV에 담긴 신원미상 용의자 A씨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의 모습이 담겼다. 범행 전 A씨는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 B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다. A씨는 야구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복면을 착용해 눈을 제외한 얼굴 전체를 가렸다.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까지 착용했다. 범행 후엔 왼손에는 흉기와 피해자 가방, 오른손에는 응급신고장비를 들고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다. 경찰은 수배 전단과 신고 보상금까지 내걸었지만, 현재까지 A씨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달 10일 발생했다. 이날 새벽 통영시 도산면 원산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6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본채와 떨어진 별채에서 잠을 자던 남편은 화를 면했지만, 안방에서 잠을 자던 B씨는 외부에서 침입한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은 이날 오전 6시 34분쯤 가족들과 함께 숨진 아내를 발견해 경찰에 알렸다. B씨는 이날 오전 2시쯤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사건 발생 33일 만인 지난 13일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최대 1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다. 신고보상금 액수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다. 이 고시에는 ‘피해 규모가 심각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 중 2인 이하 살해 사건의 보상금이 1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보상금은 ▲범인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범인 검거 관련 경찰 수사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엄마, 여기 돈이 엄청 많아!” 기차역 물품 보관함에 들어 있는 현금다발을 수상히 여긴 초등학생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연의 주인공은 뮤지컬 아역배우로 활동 중인 배리유(10)양이다. 배양은 지난달 기차역 물품 보관함을 이용하던 중 인접한 보관함 내부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현금다발을 발견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배양은 함께 있던 어머니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빨리 경찰에 신고하자”며 재촉했다. 배양과 어머니는 경찰 출신인 외할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45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배양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배양의 어머니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리유가 말한 곳을 보니 정말 돈이 엄청 많이 있었다”며 “발견 장소는 딱 리유 눈높이라 어른 눈높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위치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찰분들께서는 리유 덕분에 추가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며 “경찰서장 감사장까지 받게 된 우리 리유, 정말 많이 칭찬받았고, 엄마는 너무 기특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신상 노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경찰에) 보복성의 위험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니 하루에도 많은 피싱 사건이 생기고 조직도 많아 구체적인 내용들이 노출되지 않으면 그들도 알 수 없다더라”라며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배양의 선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의 작은 용기가 피해자들의 큰 피해를 구할 수 있는 대단한 상황이었다. 존경한다”, “이런 아이가 미래의 빛이 되는 거다”, “용감한 어린이” 등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이 넘었지만 사건 해결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경찰은 신고보상금을 내걸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 살인사건의 범인 검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수사할 예정이며, 아울러 사건 관련 결정적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1억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발견된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같은 날 오전 2시쯤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한달이 넘도록 용의자의 행방은 물론 신원조차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사건 발생 당일 한 남성이 A씨 주택으로 침입하는 것을 CCTV로 확인했으나,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 남성을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남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이 한 달 넘도록 미궁에 빠진 가운데 경찰이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남경찰청은 13일 통영시 도산면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살인사건과 관련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보상금은 경찰청 고시인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억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가족에게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같은 날 오전 2시쯤 A씨 주택에 한 남성이 침입하는 장면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주택에 들어갔다가 손가방을 들고나오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으나 신원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CCTV에 얼굴이 대부분 가려진 데다 범행 시간이 심야여서 주택 외부와 마을 주변 CCTV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 주거지 주변 수색에 나서는 한편 통영경찰서 형사팀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주변인 탐문, 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용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방침을 알리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건 관련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SNS를 통해 태국에서 제조된 마약류를 대량 밀수·유통한 국제 마약 밀매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국내 유통 총책인 20대 A씨를 비롯해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 내·외국인 2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태국에 있는 마약류 판매 총책의 지시를 받고, 태국 식품에 은닉된 야바(태국에서 제조·유통되는 합성마약) 7만 9000정을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30대 태국인 유통책인 B씨에게 필로폰 5㎏을 넘겨받아 재차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 필로폰을 전달받은 50대 내국인 C씨는 이를 중국인 2명에게 다시 유통했다. 야바를 받은 30대 태국인 D씨와 40대 E씨 역시 태국인 등 다수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통에 가담한 일부는 직접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필로폰 거래 현장에 잠복해 유통책을 검거한 뒤, 상·하선 수사를 통해 국내 총책인 A씨를 특정하고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수사를 이어가며 유통책과 투약 사범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야바 7만 9000정 가운데 6만 8043정(시가 13억 6000만원 상당)과 필로폰 5㎏ 중 2.92㎏(시가 2억 9000만원 상당, 9만 7000여명 동시 투약분)을 압수했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21명 가운데 내국인은 3명, 태국인은 15명, 중국인 2명, 라오스인 1명으로, 상당수가 공장 노동자로 기숙사 생활을 해왔으며 불법체류자도 7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경찰서 마약팀은 국제 마약 밀반입과 국내 유통 조직을 일망타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경찰청이 수여한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마약류 유통에 사용된 자금 흐름과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도 적극 지급할 예정”이라며 “외국인 마약류 유통을 비롯해 온라인·의료용·유흥가 마약류까지 중점 단속해 초국가 마약 범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외 납치·감금 등 범죄 증가에 대응해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일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계획에 맞춰 오는 12월 31일까지 국외 납치·감금 의심·피싱 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남아 국가 내 납치·감금 신고를 집중적으로 받을 계획이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에서는 캄보디아 실종 관련 신고가 총 15건 접수됐다. 이 중 8건은 해제됐다. 나머지 7건 중 4건은 가족·지인 등과 연락이 돼 현지 영사관을 거쳐 대상자 안전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 연락이 닿지 않는 3건은 국제 공조와 주변 지인 확인 등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달 14일에는 ‘친구들과 지난달 캄보디아에 놀러 간다고 한 아들이 연락되지 않는다’는 가족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특별자수·신고 기간 접수되는 국외 납치·감금 신고는 모두 경남경찰청 전담수사팀으로 이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피싱 범죄 콜센터나 자금 세탁 등 국외 조직원부터 국내 수거책·인출책 등 하부 조직원, 대포 통장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이 기간 자수해 공범이나 다른 조직원에 관해 제보하면 법 허용범위 안에서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선처받는다. 조직성 범죄 검거에 공로가 있으면 최대 5억원까지 범인 검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수나 신고·제보는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받는다. 자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유통·사용행위자는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전화 02-2204-4979)’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납치·감금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에서 납치·감금·실종이 의심되면 꼭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행원의 눈썰미와 신속한 대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전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KB국민은행 가오동지점 직원 A씨는 현금을 찾으려고 은행을 방문한 B(63)씨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면서 은행원인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며 손을 벌벌 떠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5400만원을 찾으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A씨는 B씨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B씨는 믿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설득한 뒤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 피싱 전담팀은 B씨 휴대전화에 깔려 있던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사기범들 요구로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도 해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카드회사를 위장한 사기범들이 “명의가 도용돼 사기 범죄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를 속인 뒤 금융감독원·금융범죄위원회·검찰을 사칭하며 전화를 유도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어디로 연락해도 사기범과 통화가 연결되도록 조작했다. 더욱이 사기범들은 경찰에서 연락이 오거나 집으로 방문할 경우 명의 도용한 대포통장 개설자와 공범이니 믿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금융기관 등은 현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는 것을 자제하고 범죄가 의심되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부서는 적극적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필로폰을 판매·알선한 50~6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붙잡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2월 네 차례에 걸쳐 알선책인 C씨를 통해 B씨에게 필로폰 1.5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D씨에게 1.5g을, E씨는 D씨에게 0.7g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B·D·E씨는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붙잡힌 이들 중 E씨는 60대, 나머지는 모두 50대다. 경찰은 지난 2월 18일 B씨를 검거하고 나서, B씨에게서 필로폰을 구매한 D씨를 같은 달 20일 울산 한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붙잡았다. D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필로폰 3.36g을 소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상선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지난달 14일까지 3명을 추가 검거했고, 붙잡은 5명을 모두 구속했다.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잇고 있다”며 “이 기간에동안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마약류, 병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용 마약류, 유흥가 일대·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같은 손님을 우연히 연달아 태운 ‘부부 택시기사’의 남다른 직감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알려준 목적지에서 잠복하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체포했고, 수거책이 들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 8000만원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15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모두 택시를 몰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이들 부부가 같은 승객을 태우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오후 2시쯤 남편이 먼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C씨를 승객으로 태웠다. C씨는 직선거리로 불과 40m 정도인, 5분도 안 되는 거리를 택시로 이동했고, 목적지도 인적이 드문 장소였다. C씨를 내려준 남편은 인근에서 아내의 택시를 발견했다. 반가운 마음에 아내에게 전화한 남편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고, 아내는 “호출(콜)이 들어와서 간다”며 남편이 방금 C씨를 내려준 그 주소를 말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남편은 아내에게 “사람들 없는 곳에 내려 달라 해 놓고 바로 택시를 또 잡은 게 수상하다. 유심히 봐라”며 인상착의를 일러뒀다고 한다. 아내는 2시 5분쯤 C씨를 태우자마자 남편이 말한 ‘그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처음엔 경기도로 가자던 C씨는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로 목적지를 바꿨고, 촉이 발동한 아내는 남편에게 “이 사람 수상하니 경찰에 신고해 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은 아내의 카카오톡을 읽은 직후인 2시 15분쯤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C씨가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어 아내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으로 연락했고, 경찰에도 택시의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공유했다. ‘찰떡 호흡’을 자랑한 부부의 추적은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1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부부가 경찰에 신고한 지 50분 만인 오후 3시 5분쯤 C씨는 강동구 천호동의 한 거리에서 내렸고, 잠복하던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에게 수표 3억 8000만원을 건네받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수표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C씨의 추가 혐의 여부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 갈 계획이다. 경찰은 전날 C씨 검거에 기여한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택시기사 부부가 남다른 촉으로 3억 8000만원을 가로채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추적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피해를 막았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의 검거에 기여한 부부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각각 택시를 몰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달 19일 우연히 A씨를 각자의 택시에 승객으로 태웠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아내는 택시 호출을 받고 A씨를 태우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A씨가 택시에 탑승했고 이내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 왔다. 5분도 안 되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 택시를 부른 ‘수상한 손님’이 있었는데, 그 수상한 손님이 A씨였기 때문이다. 남편은 A씨가 자신의 택시에서 내린 이후 5분 만에 다시 아내의 택시를 타자 아내에게 이를 알렸다. 이후 A씨는 갑자기 목적지를 서울 강동구로 바꿨고, 초조한 듯 예상 도착시간을 캐묻기 시작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아내는 남편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 남편은 A씨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내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경찰에도 택시 위치와 목적지를 공유했다. 부부의 추적은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 강동구까지 이어졌고, 이후 경찰은 강동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표 3억 8000만원을 건네받고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수표도 압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김병주 강동경찰서장은 “부부의 합심 덕분에 보이스피싱 범인을 검거하고 고액 피해를 예방한 매우 드문 사례”라며 “위험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112 신고를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흘려듣지 않은 시민의 신고로 20대 마약사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케이’는 케타민을 가리키는 은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사범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자정쯤 “‘케이’를 구해 클럽에 간다”는 옆 사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케이가 무엇인지를 몰랐지만, 수상한 점을 느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구체적인 신고 정황 등을 확인한 경찰은 클럽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A씨가 지목한 사람들과 인상착의가 같은 이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이들을 수색해 소파 틈에 숨긴 마약을 발견하고 여성 B(2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마약류 단순 소지자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최대 100만원이지만, 경찰은 신고 내용이 용의자 검거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와 유흥주점 등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5)씨와 자금 공급책 B(26)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매한 6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필리핀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몸에 숨겨 밀수한 뒤 서울 지역 유흥주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자금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죄수익 6852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또 필로폰 8.3ｇ 등을 압수했다. A씨 등이 들여온 마약은 모두 1.5㎏으로 드러났으며, 약 5만회 투약분에 달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 또한 연말까지 유흥주점·클럽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업소 내 마약류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며 “의심 신고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보상금도 지급된다”고 말했다.

영남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판매한 40대 남성 A씨와 유통책인 5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여성 C씨와 B씨에게 필로폰을 무상 제공한 4명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A씨와 C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사이 창원 한 모텔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0.03g씩을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22일 두 사람을 먼저 검거한 후 유통책인 B씨를 추적했다. 이후 잠복 수사 끝에 3월 26일 청북 청도군 소재 주차장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현장에서는 3억 40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0g도 압수했다. 추가 수사를 벌인 경찰은 B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마약사범 4명도 붙잡았다. 경찰은 동종 전과만 10건 이상인 A씨와 B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단순 투약 혐의를 받는 C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다른 마약사범 4명 역시 동종 전과가 10건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은 이미 같은 범죄 행각으로 구속된 상태였기에 재감인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수년 전부터 마약 거래·투약 등을 위해 서로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 3월~7월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경찰은 이달부터 11월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은 “마약류 범죄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을 1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조직 내부 제보자에게는 형을 최대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하고자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먼저 기존 5000만원 내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부 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내부자의 협조를 최대한 끌어내는 조치로, 마약 수사에 있어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최근 마약 거래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검찰은 범죄수익 인출을 막으면 마약 거래를 사전에 중단시킬 수 있고, 범죄수익을 환수하는데도 쉬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이 27일 신형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무탄소 에너지를 적극 지원하고 현재 2조 4000억원에 달하는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2027년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가계 대출금리를 대폭 낮추기 위한 ‘고금리 부담완화 3종 세트’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를 찾아 “(기후 위기 공약은) 단기간의 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으로 중요하게 논의하며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SMR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원전과 풍력 에너지 등 무탄소 에너지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금융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규모는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이외 제22대 국회가 들어서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 정부의 기후대응업무 조정과 관련 조직 개편 방안을 공론화하고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고금리 부담완화 공약에서는 은행이 6개월마다 1회 이상 대출자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내용을 대출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항목이 눈에 띈다. 법정 최고 금리(20%) 초과 계약에 대해서는 이자 계약을 전부 무효화하고 현재 2000만원 이하인 불법 대부업 신고보상금을 2배로 올리는 등 ‘악질 불법 대부업자’ 근절 대책도 담았다. 정책 모기지나 금융기관부터 선제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이 부담없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취약 채무자’ 보호 정책도 발표했다. 예금자당 1개만 개설할 수 있는 ‘전 국민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경찰이 다음달부터 7월말까지 5개월 동안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 ‘상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에서 ▲ 범죄단체 등 조직적 마약류 제조·밀수·유통 사범 ▲ 의료용 마약류 유통·투약 사범 ▲ 인터넷(다크웹·사회 관계망 등)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투약 사범 ▲ 클럽이나 유흥업소 내 유통·투약 사범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하면서 국내에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에 대해선 수사 초기부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 마약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1만 7817명으로 지난해(1만 2387명) 대비 43.8% 늘었다. 또한 최근 의료용 마약류 사범도 급증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첩보를 수집하고 합동 점검이나 수사 의뢰 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사범은 2022년(316명)보다 98% 늘어난 627명으로 집계됐다. 다크웹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갈수록 지능적으로 확산되는 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수사팀과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도 활용한다. 클럽이나 노래방,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업소 관계자의 방조나 장소 제공죄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해외 도피 마약류 사범을 신속하게 검거·송환하기 위해 올해 형사국 마약조직범죄수사과에는 ‘공조수사계’가 신설됐다. 국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