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결항·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더라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구매를 인정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전자신고가 정착된 점을 고려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혜택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소득세 1만원, 법인세 1만원, 부가세 5000원으로 각각 축소한다. 공정한 세무 시장을 조성하도록 광고 담당 세무사의 성명 표기를 의무화하고, 세무 공무원과의 사적 관계를 암시하거나 ‘무료’ 혹은 ‘최저가’라고 표기하지 못하게 한다. 사회 안전 강화를 위한 권한도 확대된다. 마약 근절을 위해 관련 정보 수집 범위를 넓혀, 마약류 범죄자가 내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영문 성명과 여권번호를 수집하고 관리한다. 밀수·유통뿐 아니라 투약·밀조 범죄도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된다. 군인 마약사범이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수사 의뢰된 과다처방자 정보는 국방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각각 수집한다. 항공사 승객 예약자료 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현재는 탑승자 정보 21개 항목을 모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하반기부터는 10% 이상 누락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때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높인다.현재는 1명이면 1만 2500원, 2명이면 2만 9160원, 3명이면 5만 4160원인데 각각 2만 830원, 4만 5830원, 7만 9160원으로 인상한다.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은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로 통일된다. 납부고지서 우편 발송 고지세액 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돼 행정 비용과 납세자 불편이 줄어든다.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근로자햇살론 등 서민금융이나 영세사업자 가맹수수료 관련 수익, 신용카드 청구할인액은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한다.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할 때 보유 중인 국외 주식의 총액이 5억원 이하이면 국외전출세를 매기지 않지만 5억원을 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 종합투자계좌(IMA) 수익의 과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가상자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특성을 고려해 법인의 가상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변경한다. 동일한 종류의 가상자산이라도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했다고 간주하고 그 시점을 따져서 가액을 평가하는 대신 사업연도의 취득가액 총액을 전체 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를 적용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으로 평가한다.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면 조사에 나섰다. 식약처는 16일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애경산업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 제품을 수거해 직접 검사하고 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중국 도미(Domy)사에 대해서도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80베이직치약, 2080데일리케어치약, 2080클래식케어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2080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등 6종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소인 도미사가 2023년 2월부터 제조해 애경산업이 국내에 수입한 제품 가운데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전량을 회수해 검사하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5개 제조번호를 제외한 사실상 전수조사다. 소비자 불안을 고려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국산 2080치약 128종도 함께 수거해 검사 중이다. 종합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최근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한 2080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5% 검출됐다며 자발적 회수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있지만 내분비계 교란과 항생제 내성 유발 가능성이 제기돼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치약 사용이 제한됐다. 반면 해외에서는 허용 기준이 국가별로 다르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0.3% 이하 사용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는 2010년 0.15~0.3% 범위 사용을 안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식약처는 도미사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트리클로산 혼입 경위와 제조·원료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사와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약사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천연물 연구개발 기업 뉴메드(NeuMed)의 어린이 성장 기능성 원료 ‘HT042(황기추출물 등복합물)’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2025 글로벌 헬스·헤리티지 혁신 Top 21(H2I)’에 포함되며 글로벌 공중보건 혁신가로 공식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WHO H2I는 전통 지식에 현대 과학을 결합한 혁신 기술을 발굴하는 국제 프로그램이다. 올해 전 세계에서 접수된 1175건의 연구 중 단 21건만이 최종 혁신 사례로 선정됐으며, HT042는 과학성과 공공성, 확장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HT042는 지난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내 최초 ‘어린이 키 성장’ 기능성 원료로 개별인정을 받은 소재다. 황기, 가시오갈피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두 차례의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과학적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어린이 성장 원료 중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신규 식이원료(NDI) 요건을 충족하며 글로벌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선정과 관련해 개발자인 김호철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뉴메드 대표)는 지난달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2회 WHO 전통의학 글로벌 서밋’에 공식 초청받아 HT042의 연구 성과와 산업적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원료 표준화와 안전성 평가 등 엄격한 과학적 기준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 결과”라며 “이번 선정은 우리 기술이 국제 공공보건 기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연구의 기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에 판매된 국간장 제품서 발암가능물질이 초과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9일 식약처는 경남 함안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판매한 ‘장수국간장’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이 산분해될 때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 의해 ‘발암 가능성 물질’을 일컫는 ‘2B군’으로 분류돼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남 함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hy(옛 한국야쿠르트)는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당밸런스’ 제품을 자진 회수한다고 9일 밝혔다. hy는 자체 품질 검사 과정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회수를 결정했다. 해당 제품에 대해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다. hy는 관할 구청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월 21일’인 제품으로 로트 번호는 △BCAb △BCBb △BCCa △BDAb △BDBb △BDCa이다. hy 관계자는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현재 99% 이상 수거를 완료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가까운 영업점 또는 hy 고객센터(1577-3651)를 통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 해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가 2024년보다 12.3% 증가한 114억 달러(약 16조 6000억원)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집계 내용을 발표하며 “매달 해당 월의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9월에는 월별 수출액 사상 최초로 11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대비 26% 증가한 11.5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미국이 2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중국 20억 달러, 일본 11억 달러 순으로 상위 10개국이 전체 수출액의 70.7%를 차지했다. 수출국은 2024년 172개국에서 지난해 202개국으로 30개국이 증가했다. 유럽, 중동, 서남아시아, 중남미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는 다변화 현상이 나타났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기초화장품 85.4억 달러(+11.6%), 색조화장품 15.1억 달러(+12.0%), 인체 세정용 제품 5.9억 달러(+27.3%) 순으로 기초화장품이 강세였다.

올해부터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이물질 관리를 강화한다. 위험정보를 AI에 학습시켜 자동 선별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I 수입식품 검사관, 이물조사관, 식품위해예측관 등을 현장에서 활용한다고 9일 밝혔다. AI 수입식품 검사관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학습해 위험도가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한다. 그동안 식약처는 위해요소의 특징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무작위검사 대상을 뽑아왔다. 식약처는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예측모델 개발을 확대하고 예측 성능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AI 이물조사관은 소와 돼지고기 등 가축의 가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검출한다. 과거 검사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이물을 자동으로 정밀 검사하는 식이다. 그간 이물검사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거나 금속검출기 등을 활용했으나 이물질의 크기가 1~2㎜로 아주 미세하면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다. AI를 활용하면 오판독률은 최대 30%에서 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식약처는 전망했다. 기온, 습도 등 환경 정보를 토대로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중 위해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을 잡아내는 AI 식품위해예측관도 활용한다. 지난해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옥수수, 땅콩 등 곡류에서 발생하는 간암 유발 발암물질인 곰팡이 독소 ‘아플라톡신’의 예측모델을 개발한 바 있다. 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I 식품위해예측관이 분석한 식품 위해 예측정보를 일기예보처럼 국민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이제 간식처럼… 쉽고 맛있게 즐기는 ‘스낵형 건강기능식품’ 시대가 열린다. 글로벌 E2E 웰니스 기업 시나몬랩이 세계 최초로 스낵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뉴트리볼(Nutriball)’을 출시하며 건기식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이번에 선보인 ‘뉴트리볼’은 기존 건기식 시장의 주류였던 정제, 캡슐, 분말 제형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과자처럼 맛있게 즐기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신개념 제품이다. 한 봉지 섭취만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 일일 권장 섭취량을 100%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뉴트리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시나몬랩의 독자적인 제조 기술력에 있다. 유기농 현미와 기능성 원료를 함께 팽화시키는 독자적인 특허 공법을 적용해, 고함량의 기능성 성분을 유지하면서도 스낵 특유의 바삭한 식감을 구현했다. 제품 라인업은 현대인의 니즈를 반영해 배변활동 원활, 체지방 감소, 어린이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 총 4가지 기능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배변활동 제품의 경우, 주원료인 차전자피가 물과 만나 팽창하거나 입안에 달라붙어 생겼던 기존 환·분말 제형의 고질적인 불편함을 완벽히 보완해 섭취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제품 패키지에는 월트 디즈니와의 공식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기존 건강기능식품 디자인과의 차별화를 꾀했다. 각 기능성 콘셉트에 맞는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별 아이덴티티와 소비자 접근성을 함께 강화하여 전 연령대의 소비자 접점을 넓힌다는 전략이다. 시나몬랩 관계자는 “뉴트리볼은 기존 건강기능식품처럼 ‘챙겨 먹어야 하는 제품’이 아니라, ‘먹고 싶은 간식 형태’로 구현한 새로운 개념의 건강기능식품”이라며 “특히 소화를 돕고 전 연령층의 구강 건강에 기여하는 ‘저작 운동’의 가치를 제형에 담아낸 만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차세대 건강 트렌드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나몬랩의 ‘뉴트리볼’ 4종은 오는 3월 온·오프라인 주요 채널을 통해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특송화물로 반입된 젤리 형태 적발“악마의 손길로부터 국민 지켜 보람” “국경 최전선에서 마약 유통을 차단해 악마의 손길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윤은영(48)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주무관은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윤 주무관은 지난달 신종 마약류를 적발한 공로로 관세청 유공자로 선정됐다. 윤 주무관은 지난해 11월 국내에서 확인된 적 없는 환각버섯 추출 물질 ‘사일로신’을 변형한 신종 마약류 ‘4-Pro-DMT’를 처음 발견해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해당 물질은 사일로신과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내며, 분말·액상 페이스트·과자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젤리’였다. 윤 주무관은 “미국발 특송화물로 반입된 젤리를 정밀 분석했더니 국내에 확인된 적 없는 성분으로 파악됐다”면서 “질량분석법 등을 활용해 구조 단서와 화학식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기존 마약류의 화학적 구조를 변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신종 마약은 기존에 알려진 마약의 화학 구조를 미세하게 바꿔 세관의 감시망을 피하는 방식으로 유통된다. 하지만 이런 신종 마약도 세관 분석실의 손바닥 위에 있다. 윤 주무관은 “참고할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험과 분석을 반복해야 한다”며 “백지에서 시작해 하나씩 구조를 찾아가는 작업이지만, 반드시 정체를 밝혀낸다는 각오로 임한다”고 말했다. 세관 분석실에서 신종 마약을 확인하면 해당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즉시 전달된다. 이후 식약처가 해당 물질을 ‘임시 마약류’로 지정하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내 반입과 유통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하지만 신종 마약을 찾아내도 걱정이 앞선다. 윤 주무관은 “분석한 데이터로 숨겨진 구조를 하나씩 추적해 신종 마약을 밝혀내면 새로운 것을 알아냈다는 뿌듯함도 있지만, 반대로 더 많은 마약류가 국내에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이기도 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세관 분석실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신종 마약 범죄와 맞서고 있다. 윤 주무관은 “마약류 반입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종류도 빠르게 다양해지고 있다”며 “마약류 데이터베이스를 지속해 관리하고, 신종 마약 정보를 국내외 관계기관과 공유하며 분석 기법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응 기술과 인력 전문성을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어선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과 관련해, 전·폐업 대상 업종에 대한 지원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축산정책과와 식품안전과로부터 개 식용 종식 관련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전업 지원이 간판·메뉴판 교체 등 시설·물품 교체 비용에 한정돼 있어, 실제 생계 전환을 감당하기에는 지원 수준과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비 지원 사업으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전업을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관련 예산은 총 6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 중 식품접객업소 지원이 4250만 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지원이 1750만 원이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업종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특히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집행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법에 따라 2027년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업소가 영업 종료 시점까지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는 현행 전업 지원이 업종 전환에 따른 실제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의원은 개 식용 식품접객업(음식점)의 경우 단순 시설물 교체를 넘어 메뉴 개발, 위생 기준 강화, 업종 전환 컨설팅, 초기 운영 손실 보전 등 보다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최소한의 행정적 이행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은 사회적 합의와 법률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인 만큼, 그 부담이 영세 자영업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전업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전환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앞으로 도 관련 부서와의 추가 협의를 통해 ▲전업 지원 항목 확대 ▲업종별 맞춤형 지원 기준 마련 ▲집행률 저조 원인에 대한 구조적 개선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건의와 예산 조정에도 나설 계획이다.

애경산업이 ‘2080 치약’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회수에 나선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서 구강용품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전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80치약 6종에 대해 수입 및 출고를 중단하고 제조 일자와 상관없이 전량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발적 회수 대상 제품은 중국 ‘Domy’를 통해 제조해 수입, 판매한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 6종이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12월 자체 검사 결과 보존제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미량 혼입된 사실이 확인돼 즉시 출고를 중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회수 결정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6종 제품 중 사용기한이 지나지 않은 모든 제품이 회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제조 일자와 구매처,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애경산업 치약 회수 전담 고객센터(080-051-1577) 또는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이번 회수 대상 제품 이외의 모든 치약 제품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품질이나 성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혁신, 환경 및 기후,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교통 등의 협력을 망라하는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해 공급망 협력의 틀을 제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미세먼지에서 기후변화·순환경제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교통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한중 상무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연산 수산물을 어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해관총서에 한국 식품기업의 공장 등록을 일괄 추진해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교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인 청나라 시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증서에도 서명했다. 중국에서 석사자상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주택의 정문이나 분묘 앞에 배치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0년대 일본에서 구입한 중국 유물”이라며 “4~5월 즈음에 중국 측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국과 중국이 5일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과학기술혁신, 환경 및 기후, 디지털 경제, 중소기업, 교통 등의 협력을 망라하는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다. 한국의 자연산 수산물 수출 대상 확대, 한국 식품기업의 수출 절차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MOU도 다수 체결됐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양해각서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서명식에 참석했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혁신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미세먼지에서 기후변화·순환경제 등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디지털 분야 전반을 포괄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디지털 기술 협력 양해각서’,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교통 분야 협력 양해각서’, ‘상무 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교통 관련 협의체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야생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자연산 수산물을 어획수산물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해관총서에 한국 식품기업의 공장 등록을 일괄 추진해 한국 식품기업의 신속한 중국 진출을 지원키로 했다. 양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내용을 교환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경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밖에 양국은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중국의 문화유산인 청나라 시대 제작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기로 하는 기증 증서에도 서명했다. 중국에서 석사자상은 액운을 막고 복을 부르는 상징으로 궁궐과 관청, 사찰, 저택 등에 세워지며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청와대는 “중국 문화유산을 본국에 기증해 한중 문화협력 확대·증진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바이오의약품 허가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 허가 기간을 295일로 줄인 데 이어 4분기에는 240일로 단축한다. 임상·제조·GMP 규제도 손질한다. 식약처는 2일 2026년 업무계획에 담긴 이런 내용을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란 목표로 규제혁신에 나선다.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한다. 올해부터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한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4분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240일까지 줄일 계획이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인력 등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mRNA(리보핵산)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현재 mRNA 백신 품질시험은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고 있다. 항체-약물접합체(ADC)의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특화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모델을 활용한 유전자치료제에 대해서도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만들고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위탁새발생산(CDMO)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이어간다. 지난해 말 관련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수출 특화 바비오의약품 제조소 기준과 CDMO 제조소에 대한 제도·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제도화한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

의사 명의를 도용해 수천회 분의 마약류를 사들인 뒤 인터넷방송진행자(BJ), 사업가 등의 주거지에서 ‘출장 주사’ 방식으로 수억 원의 돈을 챙긴 간호조무사가 구속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여·45)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습 투약자 1명도 함께 구속됐으며, 병원 관계자 2명과 투약자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말부터 약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10㎖짜리 7000병과 프로포폴 50㎖짜리 110병을 사들인 뒤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 직접 방문해 투약해줬다. A씨는 마약류 구입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백 차례에 걸쳐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했다. 수면 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는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며 불법 유통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자 지난 8월 마약류로 지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기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마약류 지정으로 구하기 어려워지자 프로포폴을 사들여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을 통해 6억원의 수익을 챙긴 A씨는 고가의 오피스텔에 머무르며 외제차, 명품 의류를 구매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투약자들은 불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해 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약물 오남용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관리 부실이 결합된 구조적 범죄”라며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을 병행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간 건강 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숙취 완화 중심의 제품보다, 음주 패턴과 생활 습관에 따라 간 기능 지표를 구분해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간 건강은 ALT·AST처럼 간세포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와, 음주와 연관성이 높은 GGT 지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단일 성분 위주의 간 영양제품보다는, 서로 다른 지표를 고려한 복합 설계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파이토뉴트리의 간 건강 제품 ‘리버티엑스’는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개발됐다. 제품에 사용된 유산균발효다시마추출물은 높은 GGT 수치를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했으며,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코올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개별인정형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전문가들은 간 건강 관리의 기본은 생활 습관 관리라며, 음주 조절과 충분한 휴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마트가 수입해 판매한 땅콩버터 제품에서 곰팡이 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마트(충남 천안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미국산 ‘100% 피넛버터 크리미’ 제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곡류나 견과류 등에 생성될 수 있는 곰팡이 독소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4월 30일’로 표시된 제품이며, 수입된 물량은 총 1만 9620.72㎏이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수준의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등 팬데믹 대비 국산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이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결과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하여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mRNA 기술을 보유한 기관을 중심으로 비임상 과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 확보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임상 1상 과제의 성공을 위해 다부처 협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식품 구입 증가와 함께 간편식, 건강식품, 친환경식품 구입 증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한두봉, 이하 KREI)은 12월 12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발표대회’를 개최했다. KREI는 2013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식품소비행태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품소비행태와 식생활 및 식품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식품소비행태조사 분석 결과, ‘식료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은 16.3%로 전년(9.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이유로 다양성이나 품질을 고려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1순위 응답 기준). 과거(10년 전)에는 식품 구입 시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로 ‘직접 배달해 주므로’를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상품이 다양하므로’, ‘품질이 좋아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10~20%대를 차지하였다(1순위 응답 기준). 동네 슈퍼마켓 또는 식자재마트를 주로 이용하는 가구는 1인 가구(36.5%), 가구주 연령 50대 이상 가구(38.0%)에서 높은 반면,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주로 이용하는 가구(30.4%)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가구 특성별로 주 구입처가 상이하게 나타났다(1순위 응답 기준). 전년 대비 온라인 식품구입이 증가한 이유로 ‘온라인 구입 편의성’(37.2%)을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다. ‘온라인 구입 식품 만족도’(25.7%) 또한 온라인 이용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 소비 환경 변화’(25.0%) 때문에 식품구입이 증가했다는 응답은 작년 21.6%에서 증가하였다(중복응답 수 기준으로 계산). 새벽배송 또한 온라인 식품구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품 주 구입자의 94.1%는 식품 장바구니 물가가 전년에 비해 상승했다고 인식하였으며, 물가 상승 원인은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 ‘복잡한 유통과정/과다한 유통마진’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1순위 응답 기준). 식품 물가 상승에 대해 식품 주 구입자는 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품목의 구입량을 줄여서 대응(22.6%)하거나, 동일 품목에 대해 식품 가격이 좀 더 싼 것을 찾아 구입(18.9%)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복응답 수 기준으로 계산). 일반 성인 가구원의 경우 외식 대신 집에서 먹는 식사를 늘리는 등 기존 식생활 패턴을 바꾸어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정도(45.1%)가 전년 대비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식품 소비 지출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46.2%가 ‘식품 물가 변화’를 답하였다(중복응답 수 기준으로 계산). 식품 주 구입자는 1년 전 물가수준과 비교할 때 일반 소비자 물가수준보다 식품 장바구니 물가수준이 더 높아진 것으로 체감하였다. 간편식 시장은 2015년 이래로 연평균 14.1%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생산실적 통계), 주 구입자 조사 결과에서 주 1회 이상 간편식을 섭취하는 가구의 비중도 2021년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온라인 쇼핑몰 이용 활성화와 함께 간편식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친환경식품 등의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간편식은 주로 오프라인 대형마트(40.4%)에서 구입하며, 온라인 쇼핑몰(19.7%)을 이용하는 가구가 다음으로 많았다. 간편식을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는 응답은 2021년 9.6%에서 2025년 19.7%로, 10%p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1순위 응답 기준). 간편식을 구입하는 이유로 ‘편리성(조리, 보관성 등 포함)’을 고려하는 비중이 4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재료를 사서 조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31.8%), ‘맛·다양성’(23.6%) 순이었다. 가공식품 구입 시, 가격과 조리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식품 주 구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간편식 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간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서’(37.9%)가 가장 많았다. ‘가족 식사를 직접 조리(요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간편식을 구입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은 2021년 17.1%에서 11.0%로 낮아졌다(1순위 응답 기준). 건강식품은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하며,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가구 비중은 2017년 70% 미만이었으나, 2025년에는 약 85%까지 증가하였다. 가구 특성별 건강식품 섭취 격차도 감소하여 건강식품이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친환경식품 가운데 계란, 우유 및 유제품, 육류를 평소 많이 구입하는 가구 비율이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이 친환경식품과 일반식품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점은 향후 친환경식품 성장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1년 후에 검토할 때 ‘우리(공공기관들)는 무엇을 이렇게 잘해서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증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이같이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산하 공공기관을 하나하나 짚어 가며 현황과 현안을 물어 왔는데,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 정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요즘 업무보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생중계 시청률도 많이 나올 것 같다.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또 “제가 무슨 숫자를 외웠거나 뭘 모르거나 이런 걸 체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도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모면하기 위한 허위 보고는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2022년 대선 공약이었던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탈모가) 예전에는 미용 문제였지만 요즘은 생존의 문제”라며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비만 치료제 건보 적용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은 ‘마약 사범 재소자에 대한 재활교육은 본부가 혼자서 하느냐’는 이 대통령의 질문에 “저희가 한다. 주로”라고 답해 질책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나눠서 하면 나눠서 하는 거고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거지 ‘주로 혼자’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별도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에 대해선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 달라”며 공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다 돌려받았고, 깨진 1점은 돈으로 돌려받았다’는 허민 청장의 설명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되는 건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후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과 국세청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