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골프장과 수영장 등 공공 체육시설 안전 점검을 진행하지 않거나, 신정호 별빛축제 부적정 수의계약 등 각종 업무처리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았다. 1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아산시는 골프장과 등 지역 내 68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고, 2019년 상반기~2021년 하반기 안전점검율이 4~42%로 부실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지역 내 수영장 등 신고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 35개소에 대해서도 2020년 하반기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아산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용 창고와 농기계수리점으로 농지전용 협의된 5개소가 농지법에 의한 용도변경 승인 절차를 생략한 채 식자재창고, 농기계대리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않고 방치해 적발됐다. 2020년 한여름밤의 신정호 별빛축제에서는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공사·용역, 물품 구매 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민원·사회복지·의료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아산시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 17명에게 특수업무수당 560만 원을 지급하고, 단독주택 등의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54개 필지에 직접지불금 1129만 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해 ‘환수’ 조치 됐다. 2019년 4월 이후 아산시 업무대해 이뤄진 이번 감사에서는 62건의 행정상 조치(시정 27, 주의 31, 권고 1, 통보 3)와 7억4700만 원의 재정상(회수 3600만 원, 부과 5400만 원, 감액 등 6억 5700만 원) 부과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학교 급식 관련 갑질 횡포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보건진흥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실에 들어가는 공산품의 경우 급식납품업체들이 입찰을 통해 납품하는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업체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납품하고 있다”며 급식납품업체들이 손해를 보며 납품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상근 학교보건진흥원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인원 조정에 따라 급식 인원수의 변동이 있다. 이에 따른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에서 공산품을 통해 절감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라고 답하며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식자재의 급식실 배송 시 영양사가 검수를 마친 후에 배송기사로 하여금 실온제품은 검수대 또는 식자재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냉장제품은 냉장고에, 냉동제품은 냉동고에 직접 가져다 놓게 한다”며 학교 급식실 식자재 배송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식자재가 급식실로 배송될 때는 대면검수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이고, 그 검수된 물품을 어디까지 배달하고 입고시킬지는 개별학교별 계약사항에 해당하기에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학교 급식실의 식자재 납품 과정을 확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갑질 횡포가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급식납품업체와 배송업체가 지금 겪는 고충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시적인 문제로 여겨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