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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사비 대납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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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선인 줄줄이 수사 선상… 끝나도 끝나지 않은 전북 지방선거

    6·3 지방선거 이후 전북 지역 당선인 대다수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추이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전북경찰청에 출석해 12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았다. 이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시의 한 청년 모임에 참석해 김슬지 도의원에게 자신의 식사비를 결제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도의원도 이미 두 차례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정호 익산시장 당선인은 최근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 당선인은 국토교통부 2차관 시절 특별공급 받은 세종시의 아파트를 지난 2022년 주변 시세보다 낮게 매각하고 이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재선에 성공한 유희태 완주군수는 경선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지를 호소한 의혹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완주군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 군수는 당내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주변에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선 고지에 오른 권익현 부안군수는 경쟁 상대였던 조국 혁신당 김성수 후보의 재산을 허위로 알렸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권 군수도 지난 23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북에서만 100명이 넘는 시장·군수, 교육감 출마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만료일은 6개월 뒤인 12월 3일이다. 경찰은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0월 2일까지 넉 달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현재 선거사범 위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당 이원택 후보, “김관영 후보 현금살포는 구속감”

    민주당 이원택 후보, “김관영 후보 현금살포는 구속감”

    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20일 무소속 김관영 후보의 ‘현금 살포 의혹’에 대해 “시·도의원이 했어도 바로 구속됐을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를 자신한다”며 ‘현금 살포 의혹’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와 민주당 원팀 기자회견에서 “역대 전례를 보면 현행범은 대부분 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현금 살포는 공직선거법상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사안을 중앙당이 며칠만 늦게 처리했어도 국민의힘이 ‘현금 살포당’이라고 공격하며 전국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 측이 제기하는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사안은 영상으로 확인된 사실이지만 제 경우는 단순 의혹일 뿐”이라며 “대납을 지시하거나 공모했다는 진술이나 증거, 증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저 스스로 CCTV 복원과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요청했고 선거 전에 결론을 내달라며 자진해서 수사를 받았다”며 “단순 의혹만으로 사람을 정치적으로 매장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선출직 공직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후보 측의 ‘삼촌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줬다’는 취지의 해명에 대해 “그 논리가 성립한다면 오빠의 마음으로 대리비를 줘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그렇게 되면 공직선거법 체계 자체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에대해 무소속 김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당 이 후보가 자신의 행실을 뒤돌아보기는커녕 앞뒤 가리지 않는 막말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자신에겐 면죄부를 주고 상대에겐 칼날이 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찰 출석…식비 대납 의혹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경찰 출석…식비 대납 의혹

    “식비 대납이 아닌 식비 대납 허위 조작 사건입니다.” 청년 당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동석한 도의원에게 식사비를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경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의 첫마디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9시 20분쯤 변호인과 함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허위로 기획된 사건”이라면서 “오늘 조사를 통해 사실과 진실이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식사비 대납을 요청하거나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명백한 사실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고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과 진실은 규명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이 후보가 제기한) 내란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기소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김 지사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이어서 답변하기 어렵지만 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타당한 의심을 제기했다”며 “도청의 문서와 도청 간부의 육성이었고 제가 작성하거나 조작한 문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슬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이어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전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 민주, 전북 지방선거 공천 ‘진흙탕 싸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단체장·지방의원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라 후유증이 우려된다. 2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텃밭인 전북 곳곳에서 공천 결과에 대한 불만과 후보 간 고소·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돈봉투 사건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진흙탕 싸움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전북지사 경선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후보로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지난 11일부터 열하루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윤리감찰단이 충분한 조사 없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려 경선이 강행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해 11월 있었던 청년 간담회의 식사비 대납설은 사실관계 확인 없는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자신은 식비 결제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고 본인과 수행원의 식사비 15만원은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강변했다. 전북 임실군수 경선은 한득수 예비후보의 ‘돈봉투 의혹’이 불거져 당의 윤리감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선에 오르지 못한 성준후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은 “당은 즉시 경선을 중단하고 윤리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돈봉투 의혹은 우리 선거사무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완주군수 경선에서는 유희태 예비후보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반면 유 후보는 “팩트와 다른 음해성 공세”라며 전면 부인하고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익산시장 경선에도 조용식 예비후보가 최정호 예비후보의 세종시 펜트하우스 특공·저가 매각 의혹을 제기하자 양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맞고발을 예고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 ‘민주당 제명’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할까

    ‘민주당 제명’ 김관영 전북지사, 무소속 출마할까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김 지사의 출마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과 무리수를 두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1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최근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이 낸 전북지사 경선 재심 신청을 기각함으로써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다.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 정서를 감안할 때 이 의원이 차기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현직인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다. 김 지사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며 현장 방문 활동에 나선 것도 무소속 출마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의 지지 세력 내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는 강경파와 만류하는 온건파가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파는 당의 제명에 맞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김 지사의 지지율을 결집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높은 지명도와 함께 올림픽, 기업 유치 성과를 앞세우면 무소속이라도 민주당의 벽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에 ‘반청(반정청래)’ 분위기도 만만치 않아 불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반면 출마 만류파는 지사·시장·군수, 광역·기초의원 후보가 함께 러닝메이트처럼 득표 활동을 펼치는 지방선거 특성상 무소속은 정당 조직에 맞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법 리스크 부담도 크다. 한 지지자는 “무소속으로 당선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번 선거 기간 반성·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후일을 도모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전북경찰청이 식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상황은 한층 복잡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의원의 의혹에 대해 긴급 감찰에 나선 뒤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 민주 충남지사 후보에 박수현… 국힘 김태흠 현 지사와 격돌

    민주 충남지사 후보에 박수현… 국힘 김태흠 현 지사와 격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꺾고 6·3지방선거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인 김태흠 지사와 맞붙게 됐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박 의원이 결선 투표 결과 충남지사 후보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충남지사 경선은 박 의원과 양 전 지사, 나소열 전 부지사간 3파전으로 치러졌으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박 의원과 양 전 지사가 결선에서 최종 승부를 겨뤘다. 박 의원은 후보 확정 직후 “나 전 부지사의 지방분권, 양 전 지사의 복지충남 비전을 이어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가능성이 꽃피고 기회가 넘치는 충남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부여·청양도 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써 6월 재보궐 가능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재보궐과 관련해 “첫 번째는 전략공천이 원칙이며, 전 지역에 공천을 한다.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지역 출마 의사를 내비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16일 최원용 평택시장 예비후보의 후원회장 자격으로 평택을 찾기로 하면서 평택을 재선거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민주당에선 평택을에 출마하기로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무공천 요구에 대해 “후보와 정당이 갑론을박하며 서로 요구를 주고받을 사안이 아니다”(황명선 최고위원)라는 주장도 나왔다. 조 대표는 고향인 부산이 아닌 평택을에 출마하는 것과 관련해 한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차출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 정 대표는 옆자리에 앉은 부산시장 후보인 전재수 의원에게 “하 수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전 의원은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나. 사랑합니다. 아주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하 수석 차출론과 관련해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마무리됐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 경찰,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울산시장 민주·진보 단일화 급물살

    경찰, 이원택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울산시장 민주·진보 단일화 급물살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이 마무리됐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최종 후보로 선출된 이원택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선 경쟁자였던 안호영 의원은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5일 이 의원의 부안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김슬기 전북도의원 선거사무소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전북 정읍시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모임의 식사 비용 72만 7000원을 김 도의원을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며 “도민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달 초 이 의원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감찰에 나섰으나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당내 경선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이 의원이 전북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안 의원은 단식 농성에 돌입한 뒤 재심을 신청했지만 전날 기각됐다. 그러나 안 의원은 이날 “재감찰 요구를 결코 철회하지 않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단식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본관 앞 기자회견에서 의혹 당사자들의 자필 진술서를 꺼내 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위원장이 윤리감찰단 차원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고 그 내용을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범여권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인 김상욱 의원은 김종훈 진보당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황명필 조국혁신당 후보의 동참을 촉구하며 17일 세 후보 간 첫 정책 토의를 제안했다.
  • 與 전남광주시장 후보 민형배… 당선 시 서울시장 준하는 권한

    與 전남광주시장 후보 민형배… 당선 시 서울시장 준하는 권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6·3 지방선거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광주특별시장)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민 의원이 본선에서 당선되면 초대 통합시장으로서 각종 특례를 적용받는 등 서울시장에 준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런 내용의 광주특별시장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더 낮게, 더 치열하게 뛰며 맡겨 주신 책임을 끝까지 제대로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멋진 경쟁을 펼쳐 주신 김영록 후보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약속드린 대로 ‘전남광주 시민주권정부’를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결선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양자 대결을 벌였다. 후보별 득표율은 당규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총 8명이 도전했던 경선에서 김 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 현역을 모두 꺾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으로 출범하는 광주특별시장은 차관급 부시장 4명을 거느리며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에 따라 역대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특별법은 394개의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통합시는 소속 공무원도 3만 6000여명에 이른다. 현역 의원인 민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민 의원이 이달 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광주 광산을에서도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이 마무리 국면인 가운데 전북지사 후보 경선을 둘러싼 내홍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이원택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지만, 경쟁 후보들의 반발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북지사 경선에서 패배한 안호영 의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식사비 대납자로 지목된 김슬지 도의원에 대한) 조사를 감찰단에서 완료했고, 재심 과정에서 감찰단이 나와서 조사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재심 절차는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나흘째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며 이 의원에 대한 재감찰을 요구하고 있다.
  • 국힘 대구시장 후보들, 김부겸 일제히 저격 “민주당이 자랑스럽나”

    국힘 대구시장 후보들, 김부겸 일제히 저격 “민주당이 자랑스럽나”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파상 공세에 나섰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현재 전국 각지에서 들려오는 민주당의 모습은 가히 무법천지”라며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가 정파적 이익을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총리께 묻는다. 지금의 민주당이 자랑스럽나”라고 반문했다. 추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열거했다. 그는 “전북에서는 대리비 현금 살포와 식사비·음주비 대납 의혹이 불거지며 돈 선거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특정 종교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은 외유성 출장 논란과 여론조사 왜곡 의혹, 경기에선 국회 법사위를 개인의 선거 소품으로 전락시킨 주인공이 활개를 친다”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출마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또 김 전 총리를 향해 “대구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구를 이용하려는 정청래 대표의 정략적 도구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또 “대구는 정치꾼의 전리품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경제로 평가받아야 할 자부심 넘치는 도시”라고 강조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갑) 의원도 김 전 총리를 겨냥해 현재 국가 재정 상황에서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풀 여력이 있는 지를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는 2021년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구상에 대해 ‘재정 여력이 없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그때의 판단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2026년 정부 총지출이 727조 9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 ‘슈퍼 예산’ 상황에서 국가채무는 1304조 5000억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되면 GDP 대비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를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약 2524만원의 빚을 짊어진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21년에는 ‘돈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재정 여력이 더 나아졌다고 보나”라며 “김 전 총리께 묻는다. 지금 대구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여력이 있다고 보나”라고 덧붙였다.
  •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판 흔드는 ‘청년 간담회’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판 흔드는 ‘청년 간담회’

    ‘청년 간담회’가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판을 흔들고 있다. 이달 초 김관영 지사가 청년 간담회에서 대리비 명목의 현금을 살포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한데 이어 비슷한 구성원의 간담회와 이원택·안호영 의원까지 연루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9일 최근 제기된 정읍 청년 간담회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경쟁자인 안호영 의원에 대해서는 김관영 지사와 자신이 진행했던 청년 간담회와 비슷한 성격의 모임 개최 여부를 밝히라고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나섰다. ●간담회 요청, 식사 비용 대납은 사실이 아니다 거듭 강조이 의원은 이날 “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그대로 책임 있게 임하겠다”며 “2025년 11월 29일 해당 간담회를 제가 요청하거나 비용 대납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해당 간담회는 청년 및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였고, 특정 지지모임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는 지역 청년 등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일정이고 일정 요청자는 김슬지 도의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간담회 참여 요청 과정에서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는 간담회 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원택 의원과의 일정만 없다”는 의견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간담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날인 11월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자신과의 간담회 참석자 일부는 안호영 의원과의 간담회 참석도 추정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근거로 당일 간담회 도착 당시 한 참석자가 “안호영 의원은 늦게 도착했는데, 이원택 의원은 제시간에 왔다”며 박수를 유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청년 간담회가 이 의원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고, 민주당 도지사 경선 예정자들에 대한 정책 및 소통 자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간담회 도중 이석 여부 진실규명 위해 CCTV 복원 요청간담회 도중 이석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당일, 사전에 예정된 다음 일정으로 간담회 도중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석 전 현장에서 일부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식당 앞에서 사진 촬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진 촬영 후 참석자들이 식당으로 이동했기에 자신이 행사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말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상황은 이를 목격한 시민이 SNS에 게시한 내용과 프레시안 기사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관련 의혹 제기는 민주당 중앙당에도 사실 그대로 소명해 일단락 됐다”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CCTV 복원 및 공개, 거짓말 탐지기 등을 통한 참여자 전원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호영 후보 청년 간담회 개최 여부 밝히라 공개 질의이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는 단편적인 주장에 근거하고 있어 경선을 왜곡하고 도민과 당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안호영 의원도 청년 간담회 개최 여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간담회를 요청한 일부 청년들이 자신을 제외한 다른 출마 예정자들과는 이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고 밝힌 사실을 제시하며 안 의원을 압박했다. 이는 안 의원이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면 그 모임의 성격과 식대 등을 누가 어떻게 부담했는지 명확히 밝히라는 의미가 깔려있다. 이 의원은 안 의원이 9일 기자회견에서 “이원택 의원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 근거와 증거에 기반한 주장이라면, 검증 과정 또한 회피할 이유가 없는데 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느냐”며 공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요청했다. 앞서 안 의원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받는) 이원택 의원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민주당 중앙당의 재감찰을 요구했다. 이어 “(동석자인) 김슬지 도의원이 ‘이 의원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싶어 한다’라며 청년들의 참석을 요청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도의원은 앞서 “정읍·고창 지역의 청년들이 이 의원과 만남을 원해 성사된 자리였다”고 반박했다. 이 의혹은 지난해 11월 29일 정읍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간담회에서 제기됐다. 모 언론은 술과 식사비를 제3자가 대납했다고 보도했으나 이 의원은 “저와 수행원의 식사비를 별도로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슬지 도의원은 사흘 뒤 도의회 업무추진비와 사비로 식대를 결제했다.
  •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경찰 고발돼

    ‘식사비 대납 의혹’ 김슬지 전북도의원 경찰 고발돼

    청년들과 모인 자리에서 식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날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당시 비용을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장이 추가 접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김 도의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김 도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이 예비후보가 참석한 모임에서 나온 식사 비용 70여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 모임에는 2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 도의원은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사비 등으로 결제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도의원은 “처음엔 참석자들의 돈을 걷어서 결제하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해 소속 상임위원회 업무추진비와 제 개인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결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오후 이 예비후보에 대한 윤리 감찰을 지시했고, 다음날 민주당은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 與 “윤리감찰단, ‘이원택’ 현재까지 혐의없음 의견”…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진행

    與 “윤리감찰단, ‘이원택’ 현재까지 혐의없음 의견”…전북지사 경선 그대로 진행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후보인 이원택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찰단이 ‘현재까지 혐의 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8일 파악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문제에 대해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있었고 감찰단 의견은 ‘현재까지 이원택 후보 개인에 대한 혐의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8~10일)은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전했다. 공개 최고위에 앞서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 결과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최고위는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 감찰 건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전 10시 넘어 시작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며 “더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론이 그렇게 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결정은 표결로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의견을 모아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이 이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을 보도하자 정청래 대표는 전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지시했다.
  • 정청래, 이원택 긴급감찰 지시… 혼돈의 전북지사 경선

    정청래, 이원택 긴급감찰 지시… 혼돈의 전북지사 경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북지사 본경선을 하루 앞둔 7일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이 불거진 이원택 의원에 대한 긴급 감찰을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김관영 전북지사의 후보 자격이 박탈한 데 이어 이 의원도 감찰을 받으면서 전북지사 경선이 혼돈에 빠져 들었다. 이 의원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다”며 정 대표의 감찰 지시 소식을 전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 의원이 개최한 모임의 술·식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자리는 청년들의 요청에 의한 정책 간담회였고, 내가 개최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제 개인 식사 비용은 직접 지불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당 경선을 방해하는 해당 행위”라며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김 지사가 현금 살포 의혹으로 제명되면서 이 의원과 안호영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사하고 문제가 있다면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김 지사와)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이 사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8일부터 시작되는 본경선 일정과 관련해 “연기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당 측에) 드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 심리로 진행된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제명은 한 개인의 정치적 삶에 사형과 같은 중대한 선언이고 이에 상응하는 방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소송대리인은 “(김 지사) 스스로 금원 제공을 인정했고 경찰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유사 사건 중에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김 지사 의혹은) 금액이 더 커 처벌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 ‘5·18 기념일 이재명 후보 캠프 사칭’ 노쇼 사기···2천 4백만원 뜯겨

    ‘5·18 기념일 이재명 후보 캠프 사칭’ 노쇼 사기···2천 4백만원 뜯겨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관계자가 단체 예약하는 것 처럼 속여 식당 주인에게 2천 여만원을 가로챈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노쇼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식당 주인 A씨의 진정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선 후보 특보단이라고 밝힌 예약 주문자가 5·18 행사 전날인 17일 식당으로 전화를 걸어 “5·18 행사를 마치고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단체 식사를 하려고 한다”며 저녁식사를 예약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인 A씨는 이 후보가 5·18 기념식에 참석한 뒤 식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약자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문자는 예약 당일 업주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며 음식 준비 상황 등을 확인했고, ‘이 후보가 원하는 와인이 있다’며 개인 구매가 어려우니 음식점에서 대신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주문자는 업주에게 양주 업체 계좌번호를 알려줬고, 업주는 의심 없이 24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송금 후 주문자는 “이재명 캠프 일행이 다른 일정이 생겼다”는 이유로 돌연 예약을 취소했다. 뒤늦게 이 후보가 광주에서 저녁 식사 일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서에 찾아가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A씨가 입금한 돈이 흘러간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에 나선 한편, “최근들어 잇따르고 있는 ‘노쇼’ 사기 사건 대부분이 단체 예약 후, 술이나 다른 물품을 대납 해주면 식사비에 포함시켜 함께 결제 하겠다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통했다”… 종로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 통했다”… 종로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서울 종로구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를 점검한다. 종로구는 지난해 대비 5점이 상승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청렴 체감도 또한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 오른 2등급을 달성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라며 “그동안 취약 분야를 분석해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예로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식사비 대납 및 청탁 원천 차단을 위한 청렴 식권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팀장 대상 갑질 근절 교육과 5급 이상 간부급 청렴 교육도 진행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노력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종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종로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종로구,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서울 종로구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부패 실태를 점검한다. 종로구는 지난해 대비 5점이 상승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청렴 체감도 또한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이 오른 2등급을 달성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이라며 “그동안 취약 분야를 분석해 청렴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예로 부패 취약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식사비 대납 및 청탁 원천 차단을 위한 청렴 식권 전산화 프로그램 도입을 들 수 있다. 아울러 팀장 대상 갑질 근절 교육과 5급 이상 간부급 청렴 교육도 진행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전 직원 모두가 노력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구민, 직원들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종로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설명 정문헌(오른쪽) 서울 종로구청장이 팀장급 직원 대상 청렴 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종로구 제공
  • 종로구, 청렴식권 활성화…“식사비 대납·청탁 원천 차단”

    종로구, 청렴식권 활성화…“식사비 대납·청탁 원천 차단”

    서울 종로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달 청렴식권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업무 담당자가 사업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위해 점심 식사에 동행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지원하는 청렴 식권으로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사비 대납, 청탁을 원천 차단하고자 지난 2012년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종로구 관계자는 “그동안 식권 이용 시 감사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식권을 수령하고 대장을 작성해야 하는 사용 과정의 번거로움, 코로나19 이후 이용률 저조 등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전산관리 프로그램으로 사업 부서에서 개인 PC로 청렴식권 사용 목적과 매수 등을 입력하고 출력까지 할 수 있어 신청·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 또 출력 식권에 사용 일자와 신청부서, 신청자 정보를 표출했다. 또 외식 물가 상승으로 종로구 구내식당이 광화문 직장인들에게 이른바 ‘가성비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만큼, 업체 관계자들에게 만족도 높고 청렴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종로구는 기대했다. 한편, 종로구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7~8월에는 팀장 대상 갑질 근절 교육을, 8~9월에는 5급 이상 간부급 청렴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건전하고 투명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직원 부패행위와 갑질을 익명으로 신고하는 ‘종로 청렴고’ 역시 운영 중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공직자의 최우선 덕목으로 꼽히는 청렴 구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청렴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단독] 비타민 주사 과잉처방… ‘리베이트 의혹’ 전공의 입건

    [단독] 비타민 주사 과잉처방… ‘리베이트 의혹’ 전공의 입건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신경외과 외에 다른 과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사로부터 회식비, 야식비 등 식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2019년 10월~2021년 10월 환자 수백 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여러 종류를 과잉 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학병원 안과에서도 과잉 처방을 대가로 식사비 대납 등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과잉 처방, 특정 업체의 영양제·인공눈물을 사용하라는 등 쪽지 처방(처방전 외 종이에 적어 환자에게 전달하는 처방), 제약사별·약품별 총량 기재 파일, 환자 명단 및 약품 처방량을 제약사에 유출한 정황이 담긴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의들과 제약사의 리베이트 연결 고리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결정 이후인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18일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의 1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다.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다액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양형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선무효형으로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벌금 500만원

    ‘변호사비 대납’ 이병노 담양군수, 직위상실형····벌금 500만원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군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게는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지인에게 조의금 20만원을 건네 불법 기부행위와 식사비를 내거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 1인당 225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병노 피고인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비를 대납할 의사로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관계자 8명에 대해서도 “선거법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군수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려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것으로 판단,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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