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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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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광주특별시, 43개 기업에 28억들여 혁신기술 실증 기회 준다

    전남광주특별시, 43개 기업에 28억들여 혁신기술 실증 기회 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026년도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을 통해 내년 1월까지 지역내 43개 기업에 혁신기술 실증 기회를 맞춤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혁신기술과 시제품을 보유하고도 실증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필요한 장소와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통해 총 103개 기업을 지원했다. 통합특별시는 올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 43개 기업에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5월과 7월 두차례 공모를 거쳐 전문가 대면심사 등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실증기술의 기술성 ▲시정혁신 기여도와 실증기관 매칭 적합성 ▲실증계획서의 구체성과 효율성 ▲사업화 및 성과확산 가능성 등이다. 선정기업은 유형별로 ▲공공·민간 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을 실증하는 솔루션형 12개사 ▲기업이 자율적으로 실증 기술을 선정하는 자율형 28개사 ▲맞춤형 실증 장소만 제공받는 장소제공형 3개사다. 선정된 기업들은 최대 6000만원의 실증 비용과 대학병원, 도시철도 대합실, 전통시장 등 필요에 따른 맞춤형 실증 장소를 지원받게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선정기업이 실증 과정을 거쳐 제품 오류와 추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해 기술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실증 종료 후에도 선정 기업에 공공조달 진출 지원, 테크니컬 투어 참여, 글로벌 진출 지원, 코이카(KOICA) 사업 연계 지원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영걸 경제창업국장은 “기업은 제품 출시하기 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증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역 기업들의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창업하기 좋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인사]대전시

    ■대전시◇2급 전보△미래전략산업실장 양승찬△인사혁신담당관 유세종△충남도 신동헌◇3급 전보△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장 이선민△기업지원국장 권경민△경제국장 문인환△행정자치국장 박민범△체육건강국장 김기환△복지국장 이길주△환경국장 박제화△철도건설국장 박종복△인재개발원장 강민구△상수도사업본부장 김태수△건설관리본부장 김영진△인사혁신담당관 이종익△시정혁신TF 전재현·최우경△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직무파견) 민동희△동구 백병일△중구 문창용△서구 최동규△충남도 최원혁
  • 성수석 이천시장,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 만들겠습니다”

    성수석 이천시장,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 만들겠습니다”

    민선 9기 성수석 이천시장이 1일 공식 취임하며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이천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시민과 각계각층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취임식에서 성 시장은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을 선포했다. 이어 ▶미래를 키우는 산업혁신 ▶성장을 연결하는 교통 도시 ▶일과 삶이 조화로운 안심도시 ▶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도시 ▶일상이 풍요로운 매력도시 ▶평생 안심 복지도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도시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혁신을 키워드로 하는 8가지 약속을 직접 보고하며,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정 슬로건으로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을 공표하며,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구상을 내놨다. 그는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도시, 이천시민이라는 것이 최고의 자부심이 되는 도시, 누구나 찾고 싶고, 누구나 살고 싶은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성 시장은 취임식 이후 이천시의회,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 이천경찰서, 보훈회관을 차례로 방문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다지는 등 본격적인 민선 9기 현장 행보에 나섰다.
  •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실무 공무원 중심 ‘인수위원 TF팀’ 구성”

    엄승용 보령시장 당선인 “실무 공무원 중심 ‘인수위원 TF팀’ 구성”

    엄승용 충남 보령시장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9일 “외부 중심의 인사위원 대신 실무 공무원 중심의 ‘인수지원 TF팀’을 즉시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보령은 변화와 혁신이 절실한 시점. 보령의 현안과 문제점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인수위원회로 인한 공직사회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시민 여러분의 보령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실무 공무원 중심의 효율적인 체계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엄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동안 시장 직속 ‘시정혁신 TF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시정혁신 TF팀은 2030 청년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할 계획”이라며 “TF팀 전원이 정기적인 타운홀 미팅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보령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AI혁신자문단’을 설치하겠다”며 “미래비전자문단을 구성해 공약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보령의 10년, 20년, 더 나아가 100년 후를 내다보는 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 경북 포항시장 인수위 10일 출범…“역량 중심 구성”

    경북 포항시장 인수위 10일 출범…“역량 중심 구성”

    민선 9기 경북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한다. 박용선 포항시장 당선인은 10일 포항 첨단해양R&D센터에서 민선 9기 포항시장직 인수위원회를 출범한다고 8일 밝혔다. 인수위는 자치행정, 경제산업, 복지환경, 건설도시 등 4개 분과와 기획조정, 시정혁신 등 2개 태스크포스 체제로 운영된다. 인수위원장은 공원식 전 경북도 정무부지사, 부위원장은 이칠구 전 경북도의원이 각각 맡는다. 김종익 포항시의원은 인수위 자치행정위원 겸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이유정 포항소상공인협의회 사무국장, 신훈규 포항공대 교수, 이재영 한동대 교수, 정숙희 한동대 교수, 이정미 성운대 교수, 김하영 포항시의원, 김주일 한동대 교수 등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인수위는 시정 운영 방향을 수립하고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을 마련한다. 각 부서 주요 업무 및 현안 사업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팀장급 이하 실무 공무원 23명을 인수위에 파견하고,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내용과 정책 과제를 담은 백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는 직책이나 명망보다 전문성과 현장 경험,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분야별 전문가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 중구청장 출마…“완전히 달라진 자치행정 보여줄 것”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 중구청장 출마…“완전히 달라진 자치행정 보여줄 것”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중구청장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대구시에서 시작한 일을 중구에서 제 손으로 마무리하겠다”며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20여 년 동안 국회와 지방정부에서 쌓아온 경험과 능력을 오롯이 중구 발전을 위해 쏟아붓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의 심장인 중구가 다시 뛰어야 대구 전체가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부시장은 최우선 공약으로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꼽았다. 그는 “중구는 세계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지지 않을 역사적, 문화적 자산을 가지고 있다”며 “경상감영 복원사업과 달성토성 복원사업을 완수하고, 대구 근대문화골목을 새롭게 정비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성로와 서문시장을 주축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전 부시장은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직접 추진한 경험이 있고,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2·28기념공원 리뉴얼 등의 성과를 냈다”며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과 함께 동성로를 세대공감 쇼핑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신천 프로포즈존·웨딩거리를 연계한 대한민국 대표 ‘사랑길’ 조성, KTX 대구역 정차 등을 약속했다. 정 전 부시장은 또 국회 보좌관과 경제부시장 재임 경험으로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자신감도 드러냈다. 그는 “자치구의 재정은 매우 열악하고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변변한 사업 하나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앙정부와 대구시에 있는 넓고 깊은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청장 한 사람이 지역과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 전 부시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구 취수원 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안동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방안이 백지화되고 강변여과수와 복류수 활용 방안으로 추진되는 건 대단히 아쉽다”며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안동댐이라는 물그릇을 두고 왜 낙동강 물에 의존하는 지 의문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증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 전 부시장은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거쳐 대구시 시정혁신단장과 정책혁신본부장, 경제부시장을 지냈다.
  • ‘군위형 마을만들기’… 지역 소멸 넘어 스타 마을 키운다

    ‘군위형 마을만들기’… 지역 소멸 넘어 스타 마을 키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 토대로 구상 ‘내 마을은 내 손으로’… 직접 참여씨앗마을~행복마을 5단계로 육성빈집 정비부터 체험 강사 육성까지마을 리더들 키워 성공 노하우 전수균형발전 우수… 전국서 벤치마킹소멸 위험 전국 1위, 고령화 지수 전국 1위, 인구 2만 2000명의 초미니 지자체인 대구 군위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들이 그 비결을 바탕으로 다시 뭉쳐 활기차고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어서다. 전국적인 벤치마킹 사례로 관심을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 정책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군위군은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인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첫해인 2023년 73개 마을에서 지난해 156개 마을, 올해 175개 마을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182개 마을의 96%를 차지한다.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열풍으로 인해 인구 감소로 텅 비어가는 군위 전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게 군위군의 설명이다. ●사업 3년 만에… 전체 96% 175곳 조성 이 사업은 ‘내 마을은 내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기획·제안·추진해 행복마을을 실현하는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사업이다. 군위 주민들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라 부른다. 군은 이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을 역량에 맞게 단계별(씨앗마을→새싹마을→열매마을→희망마을→행복마을)로 지원한다. 연간 마을마다 사업비(보조금)를 씨앗마을에는 500만원을, 2단계인 새싹마을에는 2000만원을, 3단계인 열매마을에는 5000만원을, 4단계인 희망마을에는 2억원을, 마지막 단계인 행복마을에는 5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기존 정부의 마을만들기 공모 사업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체 ▲농외소득개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스타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올해 씨앗마을 14곳, 새싹마을 72곳, 열매마을 60곳, 스타마을 29곳이 선정됐다. 이들 마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경관조성(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가로수길 조성, 빈집 정비 등) ▲문화건강(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농업(공동 텃밭 가꾸기, 농산물 판매장 설치 등) ▲인적자원 육성(체험지도사 및 인문학 강사 육성 등) 등으로 다양하다. ●단계별 500만원부터 최대 5억원 지급 특히 일부 지역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관광객들을 불러 모은다. 이로 인해 지역 홍보 및 경제 활성화에 적잖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군위읍 용대리 ‘용ꎦ꽃 축제’ ▲산성면 화본마을 ‘낭만플렛폼 화본축제’ ▲삼국유사면 화북4리 ‘화전민 문화축제 한마당 ▲효령면 병수1리 ‘국화축제’ ▲효령면 장기1리 ‘마을전시회’ 등이다. 이미경 군위군 지역활력과장은 “ 이들 마을 축제는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범적인 성과이자,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회복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군은 매년 씨앗·스타·열매마을 리더 워크숍을 열어 리더들에게 혁신적인 사고를 불어 넣고 있다. 아울러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개최해 마을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고 행복하고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분위기도 조성한다. ●주민 주도로 ‘축제의 장’으로 승화 올해는 지난 12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9개 마을 리더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군위군 행복마을 콘테스트’를 열었다. 각 마을은 자신들 마을만의 이야기를 노래, 춤, 연극 등 각양각색의 퍼포먼스로 채웠다. 삼국유사면 화북4리와 우보면 두북리가 공동 최우수상을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다음 달에는 올해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 공유회를 갖는다.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주민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을 발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지역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마을만들기 전문가 특강과 함께 김진열 군위군수와 주민이 소통하는 ‘행복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성공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축하도 한다. 또 선정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4단계 사업 대상인 희망마을 등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성과 공유회 통해 발전 방향 모색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3년 성공적인 출발과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숙원사업 해결 ▲주민공동체 회복 ▲결속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로 인해 대구·경북은 물론 울산, 충북 청주, 경남 거창 등 전국 각지에서 견학과 벤치마킹도 잇따른다. 지난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군위군이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뒤 우수 사례집으로 공표된 게 계기가 됐다. 특히 지난 7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군위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발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 군위군은 ▲주민 주도성 강화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 조성 ▲맞춤형 마을 개발 전략 등 군위형 마을만들기의 차별화된 접근법을 발표해 심사위원단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대구시가 주관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는 ‘2025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서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사업으로 산성면 화전2리가 선정되기도 했다.
  • 신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 재건에 온 힘 다할 것”

    신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대구 재건에 온 힘 다할 것”

    신임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7일 임용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 정 부시장은 지난 2004년과 2012년 국회의원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낸 뒤 경남도에서 공보특별보좌관,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시정혁신특보를 거쳐 지난 5월부터는 정책혁신특보를 맡아왔다. 경남 김해 출신인 정 부시장은 홍준표 대구시장을 10년 이상 보좌하고 있다. 그는 대구시에서 정책혁신특보 등을 지내면서 공공기관 통폐합, 대형마트 휴무일 평일 전환 등 혁신 사례를 주도했다는 평을 받는다. 정 부시장은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홍 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은 뒤 소관 실·국장들과 지역 경제 및 산업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정 부시장은 “유례없는 초긴축 재정과 어려운 경기 여건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지만 미래산업 재편, 달빛내륙고속철도 건설, 동성로 상권 활성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 사업이 많은 만큼 대구 재건과 미래 50년 초석을 다지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인사]

    ■인천시 ◇ 3급 승진 △ 환경국장 김철수 △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 종합건설본부장 허홍기 ◇ 3급 전보 △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인수 ◇ 4급 승진 △ 행정체제혁신과장 박성순 △ 노동정책과장 서용성 △ 인사과장 한은희 △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임원종 △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장 이승호 △ 자연재난과장 오명석 △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기획과장 송금주 △ 시민봉사과장 김선구 △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 강화수도사업소장 이규철 △공정사회경제과장 안동수 △ 북부수도사업소장 홍성용 △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일웅 △ 농축산과장 김정회 △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시설부장 박귀선 △ 건축과장 박형수 △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연구부장 송재용 ◇ 4급 전보 △ 자치행정과장 윤도영 △ 교통정책과장 김종호 △ 정책기획관 전유도 △ 지방세정책담당관 백창열 △ 섬해양정책과장 김을수 △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장 윤병철 △ 중부수도사업소장 권오훈 △ 시정혁신담당관 임현택 △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 문화예술회관장 이광재 △ 아동복지관장 문진 △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강승유 △ 녹지정책과장 박세철 △ 공원조성과장 유광조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장 송영수 △ 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장 이세진 △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신일섭 △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소장 박승양 △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장 김진성 △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 인천대공원사업소장 고창식 △ 재정관리담당관 명삼수 △ 청년정책담당관 김익중 △ 재외동포웰컴센터TF단장 나종혁
  • 인천 버스 재정지원금, 12년 만에 6배로 급증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12년 만에 6배 급증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4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650억원으로 2220억원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10배 늘었다. 서울시 등 다른 광역시는 2019~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으나 인천시는 최근 4년간 25% 이상 급격하게 올렸다. 반면 운수업체의 총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수입액을 의미하는 운송수지율은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2년엔 48%로 절반가량 떨어졌다. 서울시의 61.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으로 혈세 지출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편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 ‘혈세 먹는 하마’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6배 급증

    ‘혈세 먹는 하마’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6배 급증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인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12년 만에 6배 급증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재정지원금이란, ‘혈세로 메꿔주는 시내버스 적자분’을 말한다. 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4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650억원으로 2220억원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10배 늘었다. 운송원가 60% 인건비 …4년간 25% 인상 시정혁신단은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2019~2021년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광역시 보다 과도하게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등 다른 광역시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췄으나, 인천시는 최근 4년간 25% 이상 급격하게 올렸다. 반면, 운수업체의 총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을 의미하는 운송수지율은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2년엔 48%로 절반 가량 떨어졌다. 서울시의 61.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으로 혈세 지출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편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혁신단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참여하고 있다.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하 선거구 정자동·금곡동·구미1동)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의 정책과 관련해 다음과 연설문을 발표했다. 다음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 연설문 전문 정치인 시장하지 말고 성남시민을 위한 풀뿌리시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민선8기 신상진 성남시정부가 시작된지도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행사 시작을 언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행사주최자들과 공직자들의 초조한 모습을 뒤로하고 축사에 신나신 신상진 시장님 행복하십니까?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성남에서는 6월 지방선거가 있던 해였고, 이들 선거에서 여야가 뒤바뀌면서 각종 의혹과 전 정권 지우기 등을 놓고 국회 또는 시의회에서 격돌로 민생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난방비폭탄 등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터미널 폐업,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해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심의도 엄연히 조례가 존재하는데도 청년기본소득예산 30억을 안세워 성남시는 준예산사태로 전환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오롯이 신상진시장의 오만과 독선으로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협치도시 성남시만이 불행한 성남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수차례 제언했고, 시장님도 민주당 정책간담회에서 상생, 협치를 외치셨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현 정권의 안전 불감증이 낳은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인데이 참사를 성남시민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서울 이태원동 비좁은 거리로 많은 인파가 몰려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사망자 156명이 발생했고, 이중 성남시민 5명이 포함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하며, 본 의원은 끝까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은 굴욕적해법으로 즉각 파기를 촉구하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를 규탄합니다.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없는 돈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받지 않겠다는 양금덕 할머니의 절규를 기억하며 굴욕적 배상합의 파기를 성남시의회 민주당에서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 부실한 인수위원회운영과 옥상옥 시정혁신추진단! 신상진 시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9개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인수위원회였습니다. 성남시정을 인수하자는 것인지, 전임시장들을 털겠다는 것인지 부실한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준비안된 신상진 시정부의 출발은 연말까지도 인수위보고서가 나오질 않았고 아직도 야당대표가 보질 못했습니다. 전임시정부에서 추진하던 많은 사업들에 대해 아직도 검토중이라는 답변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준비안된 신상진 시장과 엉터리 인수위원회의 운영이었다는 평가 밖에 할말이 없습니다. 또, 시정혁신위원회인지, 시정혁신추진단인지를 준비하신다는데 시의회의 권한을 침범하고 성남시 공직자들을 허수아비로 만들 비선실세들의 모임은 절대 안 됩니다. ■ 인사행정의 실패 올 2월 모신문에 모란시장에서 B과장이 주도하고 A지역출신 과장들이 모여 인사개입모의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공정과 혁신을 추진하는 신상진시장의 철학에 반하는 불순한 정치공무원들을 경계하는 기사입니다. 전임시장들의 인사와 정치공무원들을 입버릇처럼 비판하는 신상진시장님 철저히 진상조사하여 일벌백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최근 성남시기자협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채용과정의 난맥상과 밀실개입내용입니다. 문화재단은 수개월째 대표이사와 본부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아직도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재개발재건축사업단장도 공석입니다. 도대체 취임9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신상진 시장님 유능한 성남시 공직자들 많습니다. 빠른 임용바랍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책임질 4급 국장자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비워두실 생각이십니까? ■ 성남형교육지원단폐지의 문제점 신상진시장님!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공정과 소통을 강조하셨으면서 왜 시민들이 소통하자고 하는데 불통으로 맞서고 계십니까? 성남형교육지원단을 폐지하면서 성남교육시민단체와 특히 성남형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의견은 들어보고 폐지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성남형 교육은 지난 10년간 ‘같은 출발 다양한 성장’이란 슬로건으로 차별 없는 교육과 학생 개인별 역량을 개발해 온 성남지역 실정에 특화된 교육정책입니다. 전국에서 박수치던 성남형 교육입니다.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 우리 아이들이 겪을 대혼란은 누가 책임질겁니까? 그동안 1,000억원의 투자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을 하였는데 성남형 교육의 중간 조직인 성남형교육지원단을 없앤다는 것은 성남형 교육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에서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시장님과 시 집행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통해 좋은 점은 계속 이어가고 불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면 될 것을 말이 좋아 미래 교육으로 전환이지 일방적으로 성남형 교육을 폐지하는 것은 소통을 원하는 시민에게 불통으로 응수하는 것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남북교류협력 포기하면 안돼! 민주당 정권 지우기란 정치적목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조례에 대하여 왜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지 들어보신적 있습니까? 당장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고, 편향된 보수 언론이 연일 북한 때리기를 한다고 남북교류를 통한 평화적 관계 유지와 나아가 평화 통일의 기조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우선 이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사유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는 관련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기 때문에 법령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자체 조례는 관련 법령과 유사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을 조례 폐지의 첫 이유로 했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 시민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고 조례를 폐지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고, 중앙부처와 광역단위 부처가 존재하는데 기초단체가 무슨 필요가 있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중앙부처의 역할이 있고 광역과 기초단위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고 비판하십니다. 상식에도 맞지 않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며, 순리에도 어긋나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폐지안의 폐지가 상식이며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시대 흐름이고 순리에 맞는 우리 성남시의회의 역할입니다. ■ 청년기본소득정책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와 함께 민주당 정권 지우기의 일환이 청년기본 소득을 폐지하려는 시도입니다. 2016년 성남시에서 태동하여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가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은 성남시의 대표적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등 4차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가는 내로라하는 CEO들도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신상진 시장님은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며 성남시장에 당선되신 후 가장 먼저 진행한 것이 청년기본소득 폐지 시도였습니다. 준예산사태까지 가며 청년기본소득은 논쟁이 되었고, 협치정신으로 재개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준비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많았던 신상진시장의 청년취업 All-Pass사업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시대에 가장 어려운 청년들을 돕기 위해 여야의 좋은 정책들로 청년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서 70억원, 성남시에서 30억원, 총 100억원의 예산이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대상자인 청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선순환되어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되는 참 좋은 정책입니다. 반면, 청년취업 All-Pass 사업 예산은 전액 시비로서 학원비, 자격증 응시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관련 대형학원이 성남지역 상권과는 거리가 멀어 세수 100억원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없이 청년들을 돕기 위한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히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말로만 상생과 협치말고 진정성 있는 협치도시 성남시 선포해야! 말로는 소통을 강조하면서 행동으로는 불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민관협치위원회를 민선 8기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소집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민관협치위원들의 회의 소집 요구는 ‘무시’,하고 시장 면담 요청에는 ‘거부’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행태는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협력을 강조한 지방자치의 대원칙을 무시한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이며 풀뿌리 지방자치를 모독하는 오만함입니다. 시장님. 시민들과 협치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 협치 뜻은 알고 계신건가요? 민관협치위원회 위원들은 시장의 들러리가 아닌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민관협치위원회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은 민관협치의 시장님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자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시민과 협치를 함께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소통과 협치를 외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준비가 먼저이다! 올해 성남시가 신규사업으로 만남의 기회가 적은 미혼남녀들에게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의 자리를 제공하여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와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solo Mon’의 선택”이란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이야말로 보여주기식 사업의 전형이며, 사업 목적의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말이 좋아 만남 주선 행사지, 2억 4천 5백만원이라는 혈세를 투입해 미팅 사업을 하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지방정부에서 해야 하는 사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과연 MZ세대 청춘 남녀들이 만남의 기회가 없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불화적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까? 많은 설문과 통계자료를 보면 결혼과 출산, 심지어 만남까지 꺼리게 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과 미흡한 보육 인프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이런 미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조차 하지 못한 무능의 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남시가 해야 할 일은 저출산의 원인을 극복하는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에 방점을 두어야지 미팅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민들의 불편함을 생각하지 않는 대책 없는 성남종합 버스터미널 폐업! 존경하는 93만 시민여러분! 지난 12월 31일 성남종합버스터미널이 폐업을 했습니다. 장기휴업을 철회한지 정확히 1년 만에 문을 닫은 것이며, 2004년 이후 18년만입니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와 운영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도 있었지만 결국 시는 폐업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급한 데로 성남시는 터미널 주변에 승하차장을 마련해 운송을 담당한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불가피합니다. 더 큰 문제점은, 터미널 폐업이후 대책인데 현재까지 대안으로 나온 것은 현 부지 매입과 보조금지원,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공영터미널을 운영한다는 것으로 해법에 대해 현재까지 답보상태로 이는 시민들만 골탕 먹이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신속한 대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 중단은 게임산업 포기하는것!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 사업이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올해 1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중단 시켰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에 성남시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도비 100억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매출 70%를 담당하는 게임산업의 메카인 성남시의 위상을 신상진시장님께서 헌신짝처럼 버리시는 것입니까? 전임 이재명, 은수미시장이 시작한 사업이라 폐지하는 것이지요? 판교테크노벨리의 수많은 게임회사와 관계자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은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하는 공공에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원 감축! 일자리 늘리겠다던 현 정권, 들어서자마자 일자리센터내 직업상담사 16명을 감축하였습니다. 16명의 가장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것 입니다. 판교지하철역에 불꺼진 판교일자리센터를 보며, 어리둥절할 성남시민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실직한 16명의 직업상담사들은 작년 시군,정부 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하였고 표창장까지 받아 우수한 성과까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입니까? 이 과정에서도 예결산 의결권이 있는 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며 성남시민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6명 가족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정치이고 공공의 이유입니다. ■ 탄소중립도시 성남시에 역행하는 율동·탄천르네상스 사업! 지난 회기 푸른도시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율동르네상스 등 7개사업에 대해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 동료 의원들도 지적한바 있었습니다. 성남의 가장 큰 자연자원이자 공원조성 사업인데 계획안 한 페이지짜리로 축소하여 제시했다는 것은 졸속행정도 이런 졸속행정이 없습니다. 율동공원과 탄천 등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입니다. 백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세우십시오. 최근, 도시 회복력과 탄소중립 이행을 저해하고, 역행하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의 올해 예산 중 87억원을 삭감하라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이 이슈화 되었습니다.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 2023년 예산중 홍수를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탄천의 바닥을 파내는데 20억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홍수터인 둔치를 친수공간으로 만드는데 27억원, 중앙공원에 주차장 면적을 96면에서 236면으로 늘리는데 30억원, 시민을 위한 테마공원을 계획하는데 10억원 등 기후위기시대를 역행하고 생물다양성을 훼손하는 우려를 전달한 것입니다. 성남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을 개선하고 도시의 회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시를 계획해야하며 특히, 온실가스를 줄이는 감축 정책과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시장께서 진정으로 성남시를 기후위기시대에 창의적인 명품그린도시로 만들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환경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시민들의 충고와 목소리부터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코로나 팬데믹과 폭염, 폭우, 강추위 등이 상시화된 지금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로 전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위기로부터 촉발된 경제 위기는 자연·생태계 보전 등 지속가능성에 기초한 국가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통해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정책방향으로 잡고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주요 과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도 AI 등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뉴딜에 매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인프라·에너지 녹색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방안 등에 있어서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2050탄소중립 성남시를 위한 정책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성남시의 온실가스 40%의무감축을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남시장 직속의 000단 조직개편은 최선인가? 성남시가 민선 8기 핵심공약사항인 4차산업 특별도시 육성과 효율적인 재개발·재건축 추진 등을 위해 각종 ‘추진단’ 등을 구성하고 기구와 정원을 재편했습니다. 시장께서 야심 차게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고, 교수와 기업가 등의 민간 자문단 수십 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대단하고, 무엇인가 큰일을 해낼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만나 본 한 전문가의 말을 빌려 보면,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됩니까? 라는 평가입니다. 누구나 시장이 되서 성남시민들 앞에 지금처럼 많은 민간 자문단을 배치하고 홍보하면 일 잘하는 시장이 됩니까? 조직은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합집산 전문가들을 모아 생색내기 포장한다고 모든 정책이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적재적소에 성남시의 유능한 공직자들이 시스템에 의해 일하는 성남시를 만들기 바랍니다. 일하는 공직사회부터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수사와 감사에 시달리고, 시장결제나기를 기다리며 지쳐가는 성남시 공직사회부터 챙기시길 바랍니다. ■ 상권활성화에 역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 축소발행 상인들 분개한다! 정부는 최근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지난해 2,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올해 1,06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경기지역화폐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결국,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역화폐지원 국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40%가량 줄어든 데다가 이마저도 정부가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성남을 비롯한 대다수의 지자체에 대해 국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축소 된것입니다. 성남시는 지역화폐 규모를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3천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당초 9개월이었던 10%의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7개월이나 줄여 단 두 달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본의원이 만난 상인들은 한목소리로 ‘지역화폐 혜택’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성남시의 상권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볼멘소리들입니다. 성남시는 2006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경기도 최초로 발행해왔고, 이후 2016년에는 지역화폐로 청년배당과 2019년에는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의 지역화폐 활성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현재의 성남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왔고 모바일 상품권 가입자 수는 47만여명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성남시민의 90% 이상이 성남사랑상품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시민과 상인들의 불안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을 시장께서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누구를 위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시도인가?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직접 조례제정 운동을 펼쳐서 전국 최초로 주민발의로 건립된 병원으로 성남시민이 주인인 병원입니다. 개원 초기 509병상의 종합병원급으로 정상 진료를 시작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이 발생한 상황속에서 성남시의료원은 우리 성남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속에서 우리 성남시민의 편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는 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신상진시장이 바라보는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 공로는 잊어버리고 경영개선을 위해 민간위탁운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병원으로 공공의료에 헌신한 시립의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의료원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진정성있는 지원과 기다림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은 의사직 정원 99명 중 65명만 근무하여 의사직 결원률이 34.3%로 의료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느 한 지자체의 응급의료 담당의사 채용공고에 4억여원의 고액 연봉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처럼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정원 충족은 11곳에 불과하며, 24곳이 의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 전문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성남시의료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 의료기관의 공통된 문제이며, 이제 의료기관별 전문인력 확보 문제는 지역 공공의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결정에 앞서 성남시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중앙정부와 우리 성남시로부터 정상 운영을 위한 지원이 충분했는지 검토하고, 의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방안 등 현실적인 개선과 발전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출신 성남시장이라 병원행정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지만, 왜 공공의료를 해야 하는지, 왜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을 민간위탁하길 거부하는지 공공의료의 기본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또한, 시립의료원 위탁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민들앞에 약속한 만큼, 누가봐도 객관적이고 동의할 만큼 공론화과정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직영이든 위탁이든 시민들이 이해할 것입니다. ■ 저출산 대책 마련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년보다 0.03명 줄어 1970년 출생아 수를 처음 기록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로 발표되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입니다. 우리 성남시도 현재 직면한 저출산 문제를 피해가지 못하고 작년 출산율 0.76명으로 전국 합계 출산율보다 낮았으며, 경기도 전체 48개 시군구 중 38위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적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은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자립, 부동산 가격 상승, 청년의 취업과 고용문제, 결혼, 출산 그리고 양육 부담 등 특정한 한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도 출산율 증가를 위한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개방적이며 창의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청년과 여성, 노인 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대응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 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 문제없나? 지난 2일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민선8기 9개월을 맞이하는 신상진 시장이 성남시 정상화를 주장하며 추진하고 있는 ‘내로남불’식 인사정책과 산하기관 대표선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올바른 성남시 행정구현에 동참하자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입장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선정은 1차 공모에서 20여명의 지원자가 있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무산시키고, 2차 공모를 통해 1차 공모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A씨를 내정했습니다. 둘째, 성남문화재단의 1차 대표이사 공모에 응했던 전직 공무원이 문화재단의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2차 대표이사 공모절차에는 대표이사 선정에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수차례에 걸쳐 성남시 감사관과 공보관 및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 등 채용공모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적격자 없음’이라고 발표하는 등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는 4월과 5월에 경기도종합체육대회 등 중요한 체육행사가 성남시에서 개최되어 체육행사를 총괄하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자리가 2개월째 공석으로 방치해 체육행사 준비와 운영, 안전사고 예방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상진 시장은 무책임한 관망만 하고 있어 공직사회와 체육인들의 우려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성남시기자협의회가 위와 같은 입장문까지 내면서 신상진시정부의 인사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겠습니까? 민주당도 신상진 시장의 투명한 인사와 능력있는 인사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능력있고 투명한 인사를 위해 성남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상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경기도민체전 완벽히 준비해야! 제69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제1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우리 성남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31개 시‧군 11,0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27개 종목에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는 만큼 우리 성남을 찾아오는 손님에게 친절과 청결, 체계적인 대회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되기 위해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들이 아직도 준비가 부족하다는 전화가 빗발칩니다. 성남시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FC 1부리그 진출을 위해 할 일! 2부리그로 출발한 성남FC가 개막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여야의원들의 열띤응원의 모습에서 씁쓸함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성남FC후원기업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후원기업들이 수사받고 있고 곧 기소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남FC후원이 끊겼습니다. 매년 성남FC에 70억을 출연하던 예산이 130억대로 늘었습니다. 광고후원비로 운영되는 성남FC예산만큼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여질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누가 시민들에게 돌아가 예산을 부족한 성남FC예산에 충당하게 만들었나요? 성남FC관련 재판이 종결되어 무혐이 판정이 난다면 특혜의혹을 제기한 국힘정치인들에게 반드시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신상진시장님이 새해인사회에서 130억이 들던 성남FC예산을 본인이 70억으로 예산절감했다는 말씀을 자랑스럽게 하는걸 보고 아연실색하였습니다. 입을 삐뚫어져도 말은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모처럼 여야의원들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성남시의 협치정신으로 성남FC의 1부리그 진출에 힘을 모읍시다. ■ 고도제한완화를 통한 재개발 재건축의 성공!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본도시 50년 분당신도시30년이 지난 현재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경제적 측면까지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분당구를 비롯하여 전 지역에서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리모델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 또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과 용도지역 종 상향, 종 환원,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등을 위해 시장 직속 재개발·재건축 추진지원단도 출범하며 본격 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도약을 위한 도시재생의 큰문제가 바로 ‘고도제한’입니다. 현재 성남시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건축고도의 제한을 받아 성남시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거환경과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2월 25일 성남지역 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많은 시민 분들과 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님 및 경기도의회와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앞으로 민‧관‧정 체계를 구축해 고도제한 완전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신상진시장과 시정부는 최선을 다해 고도제한 완화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가 똘똘뭉쳐 다시 한번 협치정신으로 고도제한 완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 난방비폭탄대책으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지난 겨울 성남시민들은 사회적재난이라 할만큼 고물가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저희 민주당은 여러차례 촉구하였지만, 신상진시장은 묵묵부답입니다. 성남시보다 재정력이 약한 다수의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난방비폭탄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관리비고지서 보기가 겁나는 성남시민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시민이나 가구당 난방비지원금을 촉구합니다. 또한 에너지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난방비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녹색건축물조성지원사업의 활성화 및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정책화를 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의무화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의 관리를 통한 성남시 건축물부문의 탄소저감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책 철저히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발의할 것으로 계획했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공청회와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등을 종합해 보면,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선도단지와 공공기여, 이주단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성남시가 주도하게 되어있습니다.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용적률 상향, 건폐율 상향, 역세권 복합‧고밀 개발을 위한 용적률 특례, 이주대책 수립, 정비 비용 국가 및 지자체 지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발의한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되었고, 이에 특별법을 기다리고 있는 1기 신도시 분당의 우리 시민들께서도 국회, 국토부, 성남시를 바라보며 주민들이 바라는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제1기 신도시중 선도도시인 우리 분당의 재건축을 신중하고 철저히 준비하시고, 재건축추진연합회 등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를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공공기여모델의 연구와 재건축추진단지들이 최대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관련 용역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특별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 적합한 스마트시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도시기술들의 시범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새롭게 정비되는 분당신도시가 첨단도시의 모델이 되어, 재건축을 선도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존경하는 신상진 시장님!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은 올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성남시청역 조기 건설도 반드시 추진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상진 시장께서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해 지난해 용인·수원·화성시장과 만나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올해 2월 경기도 및 4개 시와 함께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신 것을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쉬운 뉴스도 들려오지만 국민의 힘이 대통령과 행정부를 장악했고, 성남시도 국힘이 시장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을 책임지고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선거때 써먹던 공약이 빈공약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노선확충과 S-BRT사업, 버스준공영제확대, 걷기좋은 도시, 자전거도로확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 등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성남의 미래를 위한 백현마이스 및 정자바이오헬스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 백현마이스산업단지조성사업이 신상진 성남시장의 전면 재검토 방침에 매우 우려했지만, 소리만 요란했지 거의 변화없이 공모지침되어 지난주 79개 업체가 사업참여 신청을 하였다하니 다행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잘 추진하여 24년 하반기 착공하여 27년 완공 약속을 꼭 지켜서 하루 속히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랍니다. 신분당선 백현마이스역 또한 검토를 통해 관철해 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자동에 조성중인 바이오헬스허브단지는 바이오헬스 기업들과 R&D센터 및 선도기업 유치를 통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구축해 부족한 산업기능과 인프라를 보완하고 성남시의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부지를 ‘복합용지1’과 ‘복합용지2’로 나눠 이중 1만9000㎡규모의 복합용지1은 민간에 매각하고 이 돈으로 사업비를 만들어 복합용지2에 들어설 시설을 시가 직접 짓겠다는 애매한 사업방식이 과연 우리시에 얼마나 이익이될까요? 마지막 남은 분당 금싸라기 주택전시관부지의 개발에 성남시의 이익이 가장 큰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하기 바랍니다. ■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개발계획 및 녹지지역 공공개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대책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 구간 지하화’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정부가 3조 8000억 원을 투입해 경기 용인시 기흥IC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IC까지 26.1㎞ 구간에 4~6차로 규모의 지하차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는 우리 성남시 지역이 9km 정도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인구 밀집 지역인 분당구 정자1동과 금곡동 구간은 그동안 소음과 분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 자연부락인 궁내동과 쇳골, 동원동 지역은 경부고속도로로 분리되어 도심 속의 섬이라 불리우며 교통과 생활 불편을 감내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지 오래입니다. 정부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상과 함께, 분당구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로 생기는 약 6만여 평의 유휴 부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야 하고, 그동안 수차례 제기되어온 정자동과 분리된 궁안마을, 쇳골을 연결하는 계획 수립과 함께 더 이상 보존 가치가 없을 정도로 개발이 진행된 위 녹지지역에 대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차원에서 공영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지방자치법 위반! 그렇지만 여기서 멈추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힘이 단독으로 처리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 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은 수사와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사안은 행정사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안건의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헌법이 정한 명확성의 원칙 등에도 위배되어, 실익은 없고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며, 올 상반기 중으로 13년만에 감사원 정기감사도 받게 된 상황에서, 행정사무조사까지 한다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여기에 동원되는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수사와 진상규명 조사는 수사기관과 감사원이 할 일입니다. 성남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전대미문의 고금리-고환율-고물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상진 성남시장님! 8대 시장임기가 3년반 남았습니다. 취임 9개월이 넘으셨습니다. 이제는 시정이 파악 되셨습니까?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외길’로는 이제 그만 가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성남시장으로서의 민생의 길’로 나아가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은수미 시장이 잘한 정책들은 객관적인 평가와 함께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계승발전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민주당 정권12년을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왜곡하시면, 3년후 신상진시장님의 수많은 공약이행사업들이 똑같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한 행정은 칭찬하고 부족한 행정은 채우는 협치행정만이 정답입니다. 성남시를 언제까지 불행하게 만드시겠습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해결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의 편에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 잘사는 성남시’를 위한 민생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성남시민과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공론화 착수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운영’ 공론화 착수

    경기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다음 달 중순 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에 나선다. 신상진 시장은 26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설명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뒤 저렴하면서 대학병원급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상반기에 토론회와 여론·타당성 조사를 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시 의료원 위탁 문제를 결론짓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토론회는 최소 2차례 열기로 하고 첫 공청회는 다음달 17일 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는 토론회에 시의회, 의료원 노조, 관련 업계 인사를 초빙해 대학병원 등 민간 위탁 방안에 대한 장단점과 찬반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신 시장은 시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취임 후에도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편, 신 시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인 올해를 ‘공감’, ‘역동’, ‘미래’를 중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성남 50년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신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1497개에 달하는 사업을 검토해 낭비성 예산 258억원을 절감하고, 예산 심사 조정을 통해 1660억원을 절감했다”면서 “절감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148개 공약사업 추진과 시민 여러분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시장 직속으로 내달 시정혁신추진단 구성, 상반기 중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 시민과 약속한 시정 혁신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모란민속5일장 잔여지와 인근 완충녹지 및 이면도로에 8억원을 들여 230면 규모의 주차장 추가 조성, 예년 수준인 3000억원 규모의 성남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성남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 또한 대한민국의 첨단과 혁신을 선도하는 대표도시로서 번영과 화합의 길로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올해 그 주춧돌을 단단히 놓겠다” 강조했다.
  • 대구시 ‘몸집’ 줄이고 또 줄인다

    대구시가 몸집을 줄이고 또 줄인다. 시는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은 절반 수준인 10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령상 강제 규정이 없는 나머지 99개 중 51개를 우선 통합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목적·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근거 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는 과감하게 손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본청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2실·12국·3본부·90과에서 3국·1본부·4과가 줄어든 3실·9국·2본부·86과로 개편하기로 했다.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을 신설해 공직사회 혁신을 꾀하고, 재정점검단을 설치해 낭비성 예산을 줄인다. 군사시설 이전단과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을 만들고, 정무조정실과 공보실을 신설해 의회와 대시민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대구시 산하 사업소는 통폐합 규모가 더 크다. 19개 사업소를 8개로 줄인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대구교통공사 설립 전까지 건설본부와 통합해 도시건설본부로 재편한다. 이 같은 통폐합 추진으로 공공기관 대표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고 있다. 정명섭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월 22일 취임해 3개월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이철우 대구콘서트하우스 관장도 조만간 사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최근 이 관장에게 권고사직을 공식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통폐합 방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추가로 사의를 표명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구시 시정혁신 가속.., 산하 위원회 대대적 정비

    대구시 시정혁신 가속.., 산하 위원회 대대적 정비

    대구시가 불필요한 위원회와 기능 중복,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한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199개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100개다. 시는 나머지 99개 위원회 중 51개(51.5%)에 대해 우선 통합?폐지를 추진한다.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은 정책결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했으나 그동안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 회의 미개최 등으로 인한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저해, 위원의 중복위촉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민선 8기 시정혁신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 정비를 선정했으며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해 통합·폐지를 적극 추진한다. 통합·폐지 정비기준은, 위원회 회의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위원회의 역할 종료 및 기능 약화·부서 자체 계획으로 위원회의 기능 대체, 목적·기능이 유사하거나 근거법령 또는 소관부서가 동일한 위원회이다. 정비기준에 따라 51개 위원회가 우선 대상이며 이 중 25개는 법령이나 조례에 임의규정(~둘 수 있다)을 근거로 설치돼 내부방침 결정으로 즉시 정비가 가능하고 정비하고, 26개는 조례에 강행규정(~둔다)을 근거로 설치돼 조례 개정 후 8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 정비를 통해 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정책 추진 시 공청회나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정책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강력한 개혁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

    홍준표 강력한 개혁으로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겠다

    “속도감 있는 개혁과 혁신으로 미래 대구로 나아갑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5일 “대한민국 3대 도시의 영광을 되찾고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5일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모든 정책 역량을 대구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데 집중시키겠다”면서 ”혈연과 학연, 지연을 떠나 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외부 인재들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앞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발탁하고 철저하게 성과 중심의 인재 관리와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드는 인사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면서 ”시정혁신단과 정책총괄단은 취임 첫날부터 가동하여 대구시정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의 새로운 긴장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 발표한 18개 산하기관을 10개로 통폐합하는 공공기관 구조개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성하고 구조개혁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과 대구 미래 기반을 닦는데 재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1조4000천억 원의 빚을 하루에 11억원씩 갚아 3년 반만에 채무 제로를 이뤄낸 경험을 바탕으로 과감한 재정혁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4년간 묵묵히 대구의 미래와 대구시민들만 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도시철도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구도시철도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구도시철도공사가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경진대회에서‘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대구 지역 내 전 공공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열렸다. 대구시가 주최했다. 대구시 시·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 전 기관이 예선에 참가했다. 대회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부문별로 5개의 우수사례가 본선에 진출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국내업체와 기술협력을 통해 달성한 ‘기어모터 브레이크 라이닝 국산화’를 시정혁신 부문 우수사례로 발표해 최우수상 을 수상했다. 고가의 외산부품을 국산화해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부품장애 예방·대응 능력을 강화해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혁신활동을 장려해 개선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시정혁신에 대한 불통의 갈등은 그대로

    홍준표 시정혁신에 대한 불통의 갈등은 그대로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홍준표 대구시장당선인에게 ‘뼈를 깎는 고통을 일방적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에만 전가하지 말고 먼저 솔선수범 하라’며 반발했다. 대공노는 30일 논평을 내고 “민선 8기의 시정개혁 시나리오는 결국 대구의 미래를 단 50년의 프레임에 가둬놓고 4년 만에 종간 될 단편소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경남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며, 경남의 50년 계획과 무엇이 다른지를 물으며, 이곳은 ‘대구광역시’이지 ‘경남’이 아니라고 성토 했다. 또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돈줄’을 줄이는 재정개혁에만 초점을 두고 성격이 서로 다른 기관들을 묶어 놓아 향후 조직 내 ‘부서 간 장벽’ 등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려했다. 미술관 등 문화단체를 흔들어 대구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 역시 소통의 부재로 문화·예술계의 공론화 없는 일방적 결정을 비난 했다. 대공노는 ‘4년 뒤 흔적 없이 사라질 어공들과 측근들에게 대구의 미래를 담보해야 하는 현실을 참담하다며, 홍준표 당선인은 중앙정치에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대구에 뼈를 묻는 마음으로 4년간의 임기를 잘 하라’며 논평했다. 앞으로 대공노는 공공기관 노동제단체들과 시민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 홍준표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연간 1000억원 절감”

    홍준표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연간 1000억원 절감”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라며 시장직 인수위가 발표한 시정 혁신안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홍 당선인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에서 “이번 공공기관 개혁으로 1000억원 가량 예산 절감 효과가 예상되고 그 절약되는 예산은 모두 미래 50년 사업과 시민복지 사업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혁신을 멈추면 대구도 멈춘다. 기득권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대구는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당선인은 자신의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라온 시정혁신 관련 ‘대구 공무원들이 반발이 심하네요’라는 질문에도 “1000억원 세금을 절감하는 조치인데 반발할 리 있나”며 “일부 언론이 만들어내는 말”이라면서 혁신안 강행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날 홍 당선인의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는 현재 18개인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수를 10개로 줄이고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 혁신안을 발표했다.
  • 유정복 “민선 7기, 300만 인천시민 속였다”… ‘박남춘 지우기’ 예고

    유정복 “민선 7기, 300만 인천시민 속였다”… ‘박남춘 지우기’ 예고

    ‘리턴매치’ 선거에서 4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현 시장의 시정 운영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유 당선인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유 당선인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통해 시정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혁신단은 민선 7기(박남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혁신단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책 실패나 오류,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300만 인천시민을 속인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이 따라야 하며,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당선인은 또 “민선 7기 시정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혁신을 통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 내기 위해 시정혁신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당선인 인수위 측은 박 시장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사용액의 10%를 되돌려 주는 캐시백 정책을 유지할 수 없는데도 계속할 것처럼 시민을 속이고,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과 주민 편익 향상을 위해 써야 할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 가운데 94억 6800만원을 자체매립지 확보 등을 위한 홍보비로 부당 지출했다고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시정혁신단은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며 정규 조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보 혁신을 위해 현재의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전환해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새로운 대변인은 시장 직속으로 시장의 철학이나 가치, 정무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시장이 수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담당 실·국장들은 업무와 관련해 정책 브리핑을 정기적으로 하게 할 계획이다. 유 당선인은 이날 혁신단장에 류권홍(53·변호사) 선거 총괄본부장을 내정했다. 또 정무부시장에 이행숙(59) 전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서실장에 박병일(44)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대변인에는 고주룡(60) 전 MBC 논설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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