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여행 주제해외 공연단·댄스팀 등 날마다 행진예술인 5900여명 40곳서 공연·전시대전여행주간 맞춰 숙박료 등 할인작년 200만명 방문… 44%가 외지인중앙시장·대전역 상권 부활 기대감한여름 무더위를 날릴 ‘축캉스’(축제+바캉스)가 시작된다. 8~16일 대전 중앙로(대전역~옛 충남도청) 일원에서 세 번째 ‘대전 0시 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0시 50분”으로 잘 알려진 ‘대전 부르스’에서 착안해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를 추구한다. 바다나 섬, 산이 아닌 썰렁해진 도심의 밤에 축제를 펼치는 ‘역발상’으로 관심을 끌어냈다. 성심당이 촉발한 ‘대전행’을 가속하는 데는 축제가 한몫했다. 빵지순례와 사이언스 페스티벌, 국제와인엑스포 등 다양한 축제의 정점에 0시 축제가 자리한다. 스쳐 지나가는 도시였던 대전이 지난해 도시브랜드 평판지수 상위권에 등장한 이후 축제가 열린 8월 마침내 1위에 오른 바 있다. 대전시는 올해 축제의 주제가 대전의 과거·현재·미래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고 6일 밝혔다. 매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열리는 축제는 과거존(추억의 레트로 기차 여행), 현재존(도심 속 문화예술 여행), 미래존(과학수도 대전 미래 여행)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인다. 축제는 퍼레이드로 시작한다. 해외 공연단과 전문 댄스팀, 민속놀이, 오토바이 동호회, 대학교 응원단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진이 매일 펼쳐진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오는 15일 지역 보훈 인사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광복절 퍼레이드도 진행한다. 문화예술 축제를 지향해 선보이는 ‘대전보러 페스티벌’은 시민이 주인공이다. 지난해 축제에 예술인 3900여명이 참여한 데 이어 올해는 5900여명으로 규모를 키워 총 540회 공연한다. 거리공연과 실내 공연장·갤러리·지하상가 등 24개 공연 스폿과 16개 전시 스폿에서 다양한 전시·공연·체험 행사가 동시다발로 펼쳐진다. 중앙로 특설무대에서는 K팝 콘서트와 시립예술단 공연 등이 열린다. 시는 공연 일정을 담은 ‘프로그램북’을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생산 유발 등 경제 효과 3866억 가족 단위 방문객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목척교에서는 ‘꿈돌이 아이스 호텔’이 첫선을 보이고, 대전을 상징하는 한빛탑과 꿈씨패밀리 등 대형 조형물을 조성해 색다른 야경을 제공한다. 캐릭터 포토존과 꿈돌이 라면·호두과자 등 다양한 꿈씨패밀리 굿즈를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도 개설한다. 스카이로드를 비롯한 은행동 구석구석에서는 대학생·청년 작가가 운영하는 프리마켓이 펼쳐지고, ‘으능정이 포차거리’ 등 먹거리 존을 확충했다. 축제 기간 ‘여름 대전여행주간’에 맞춰 지역 숙박시설과 오월드·엑스포 아쿠아리움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름 빵시 투어·과학 투어·원도심 야간 동행 투어 등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6일 오전 5시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중앙로 일대는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된다. 대신 지하철을 매일 오전 1시까지 하루 30회 이상 증편 운행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시민 불편 최소화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로에서 순환열차 12회, 외곽에선 15인승 순환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3년 연속 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3무(無)’ 축제를 이어 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전 대책에 심혈을 기울인다. 5개 권역으로 나눠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행사장 내 178대 폐쇄회로(CC)TV를 통합관제센터·상황실과 연계해 교통·비상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불볕더위에 대비해 체험 부스 등의 운영 시간을 오후 4시로 조정하고 폭염 쉼터 30곳과 생수 비치를 확대한다. 살수차·쿨링포그·미스트터널 등 폭염 저감 시설도 늘렸다. 전일홍 대전시 문화예술관광국장은 “2년 만에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잡은 0시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안전하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휴가지와 거리가 먼 대전 도심에서 8월에 축제를 개최하겠다는 ‘역발상’을 두고 효과는 차치하고 무더위로 인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2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시가 지난해 축제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첫해인 2023년 110만명이던 방문객이 200만명으로 늘었다. 방문객의 44%는 외지인이었다. 소비에 의한 직접 효과 1077억원, 생산 유발 등 지역산업에 미친 간접 효과 2789억원 등 경제적 효과가 3866억원으로 분석됐다. 박황순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장은 “비수기인 8월에 방문객 증가를 실감한다. 지난해부터 시장 할인 행사를 병행하면서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며 “젊은층이 시장을 찾고 지갑을 열자 커피전문점 20여곳이 생기는 등 변화가 생겨났다”고 말했다. 2023년 대비 올해 여행객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전은 국내 도시 중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가성비가 좋은 여행지 상위권에 선정된 바 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지역별 방문객이 전년 대비 3.1% 증가한 846만 3000여명을 기록했다. 지역민만 즐기던 ‘닭볶음탕·칼국수·두루치기’가 이제 대전에서 꼭 먹어야 할 필수 코스가 되면서 중부권 최고 상권이었던 대전역과 중앙시장 주변의 ‘르네상스’에 대한 기대감마저 높이고 있다. ●재능 있는 예술인 발굴 킬러 콘텐츠 필요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인 컨슈머인사이트는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근거리 여행지로, 주말이나 짧은 휴가에 다녀오기 적합하다. MZ세대 취향에 맞는 맛집, 레트로 감성 거리 등이 알려지며 방문객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9일간의 축제 기간 대전의 중심도로인 중앙로를 통제하는 데 따른 시민 불편 심화와 막대한 예산 투입 및 성과, 대전만의 차별화된 콘텐츠 부재 등의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박준용 배재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0시 축제가 중앙시장 등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브랜드·마케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문객의 대전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과제”라며 “초청 가수 중심의 공연이 아닌 경쟁을 통해 재능 있는 예술인을 발굴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상인회장은 “공실인 중앙시장 2~3층을 소규모 숙박시설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대전시가 불볕더위에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냉풍기를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무더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전통시장 상인과 방문객 편의를 위해 올해 도입한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을 중앙시장과 도마큰시장에서 진행한다. 중앙시장활성화구역 내 10개 시장과 도마큰시장으로 중앙시장 47대, 도마큰시장 35대 등 총 82대를 설치해 8월 말까지 운영키로 했다. 냉풍기 임대료와 전기료는 시가 지원한다. 이동식 냉풍기는 시장 내 주요 동선에 따라 배치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냉방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시는 냉풍기 운영을 통한 고객 체류시간과 시장 이미지 개선, 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상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마큰시장의 상인은 “더위에 서둘러 빠져나가던 손님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장 보는 시간이 길어진 것 같다”며 “상인들도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전했다. 시는 올해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확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전통시장이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치구가 냉풍기를 구매·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최근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공감대를 같이 하면서 상속세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됐다. 배우자 상속공제 완화에는 어느 정도 뜻을 같이하지만 배우자 상속세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게 이들 의원의 설명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배우자 상속세 얘기가 나오자마자 제대로 된 논의 없이 법 개정에 나서지 말고 충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21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약해오다 22대 국회에선 기재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기형(재선·서울 도봉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관련해 21일 “세제를 유연하게 하는 건 동의하지만 전면 폐지는 반대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방침을 밝히고 민주당도 ‘동의’ 의사를 내비치면서 한도 상향 논의가 갑자기 폐지 쪽으로 기울었다.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당론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해준다.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오 의원은 “어디까지가 중산층인지는 토론의 영역인데 이걸 뛰어넘어 (부부 간 세금을) 아예 폐지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오 의원의 감세 반대론은 2년 연속 세수 감소와 결손으로 국가 재정에 비상등이 켜진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국세 수입은 395조 9000억원이었으나 이듬해인 2023년과 지난해 국세 수입은 각각 344조 1000억원, 336조 5000억원으로 점차 줄었다. 세금을 예상보다 덜 거두는 세수 결손도 2023년 56조 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0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2년 동안 세수 결손 규모가 90조원에 달한 셈이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상속재산 100억원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 상속 단계)까지 고려해 보니 총상속세는 전액 공제 폐지(39억 2000만원)할 때보다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34억 7000만원)했을 때 세금이 더 적게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기재위에서 활동하면서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오 의원이 평소 하는 말 중 하나는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주역도 오 의원이다. 이번에 통과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강조하며 지난해 11월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오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제대로 보호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부족하지만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도 단순히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1966년생으로 전남 화순 출신인 오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해사무소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현지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의 자문을 맡기도 했다. 당시 LG디스플레이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중국 현지 합작사 설립에 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 선봉에 서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기업 법무 경험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직접 상법 개정을 추진할 만한 전문가로 오 의원을 꼽았다는 전언이다. 그는 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인재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지냈고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간사를 맡아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탰다.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오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한 번도 옮기지 않으며 4년간 정무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당시 오 의원은 “가계부채의 3분의 2 이상이 변동금리이므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담은 금융기관이 아닌 가계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끌어냈다. 또 재향군인회의 회계부실을 문제 삼으며 보훈처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은 오 의원은 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 개시) 제도’로 다시 한번 개미투자자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을 당한 피고도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해외에선 미국과 영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소액주주의 증거 불균형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의원은 당내에서 공부하는 정치인으로 통한다. 경제를 주제로 공부하는 ‘경제는 민주당’ 등 다양한 공부 모임에 나서는 그는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별도의 공부 모임을 만들어 법안 발의에 나서기도 한다. 이 같은 부지런함 때문에 이념과 정파성을 뛰어넘어 명확한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발굴에 나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자 투자자 간담회를 열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한 여야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은 비정상적인 기업지배 구조에 있고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끝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건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개미투자자에게 진심이라면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오기형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상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국민의힘은 반대를 위한 반대, 정쟁만 하겠다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을 향해선 “국민의힘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상정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며 “다음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근 기업의 거센 반발에도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핀셋’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명태균특검, 與서 김상욱만 찬성표野 ‘의사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강행與 “5인 체제부터 복원해야” 비판K칩스법·에너지 3법도 본회의 통과 여당의 반대 목소리와 재계의 부작용 우려가 컸던 상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려 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해 달라”며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상법 개정 파급 효과가 크다 보니 우 의장도 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은 “(상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커서 토론·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최대한 교섭할 시간을 주는 게 맞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유감을 표하며 상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민주당은 모든 주주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를 주도해 온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태스크포스(TF)는 본회의장 앞에서 ‘상법 개정 약속, 왜 말 바꾸기 하는가’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은 100만개의 기업을 죽게 하는 악법”이라며 “(대신) 소액주주들에게 영향이 큰 2500여개 상장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청 의사를 밝힌 명태균특검법은 이날 재석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명태균특검법은 특별검사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및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명씨와 윤 대통령 부부의 선거 개입 과정에 여권 다수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2022년 대우조선 파업·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의 주요 정책 결정에 명씨와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의 총선 과정 전반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우리 당 108명 의원 전체를 언제든 수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죄를 지었으니까 반대하는 거다’는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이 한 말이다. 명태균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으나 ‘친한(친한동훈)계’ 김상욱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처럼 떠받들어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을 정치 수사로 초토화하겠다는 정쟁특검법”이라며 “(김 의원 표결은) 당원으로서, 소속 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고 꼬집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법안을 일방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도 처리했다. 이 밖에 교원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상담·검사·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사실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온라인 학교’의 법적 근거가 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 금천구의회는 민선 9기 후반기 운영에서 ‘경청’과 ‘공감’을 대원칙으로 내세웠다. 내년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금천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10명의 의원은 지역 현안 현장 곳곳에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31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되새기며 지역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지난 7월 개원 2주년 행사에서부터 폭염 대응 현장과 사회복지시설을 찾고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표명했다. 후반기 새로 구성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도 현장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반영됐다. 금천구에 있는 전통시장 상인의 자생력 확보를 돕기 위한 ‘전통시장활성화 연구회’는 수도권의 여러 우수 전통시장을 방문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책을 찾고 있다. 금천구에서 점차 늘고 있는 1인 가구에 착안한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 연구회’는 금천청년꿈터, 청춘삘딩 등을 방문해 협력을 모색했다.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구의원이 직접 주최한 정책토론회도 처음으로 열렸다. 지난 8월 개최된 ‘금천구 교육복지 확대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다.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과 취약계층 대상 교육정책 등 금천구의 교육 현장에 대한 다양한 과제를 다뤘다. 24일에는 사회적 약자의 보건 문제와 직결된 ‘씻을 권리 보장을 위한 공공목욕탕 추진 토론회’도 열었다. 후반기 의장단은 이 의장과 함께 정순기 부의장으로 구성됐다. 도병두 의회운영위원장, 고성미 행정재경위원장, 엄샛별 복지건설위원장은 안팎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의 의원들로 구성된 9대 금천구의회는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0명의 의원 간 상호 협력이 곧 주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의장은 “원활한 소통과 상호 협력을 통해 의회 내 갈등을 최소화한 결과 정책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적인 의회 운영과 협치 역시 후반기 중요한 의정 목표다. 이 의장은 “정책 토론 등 의원들이 소통할 기회를 자주 열고 중요한 사항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겠다”며 “아울러 협치를 통해 금천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강한 삶,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열리는 홈케어·재활·복지전시회 ‘Reha·Homecare 2024’가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코엑스 전시장(COEX) B홀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한국의료기기유통협회와 위엑스포 공동 주최로 열린다. ‘Reha·Homecare 2024’는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복지기자재의 편리성과 필요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185개 기관과 기업들이 참여해 그동안 개발한 고령 친화‧재활· 복지용품과 바이오헬스케어 제품들을 선보인다. 전시회에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등의 전문기관들과 협력으로 개발한 다양한 첨단제품들이 등장한다. 또한 국가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전시관도 병행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요즘 대두되고 있는 치매 문제 관련해 예방하고자 시니어 교육 관련 기업들이 다수 참가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니어 세대만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에듀넷,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와 워크북을 통해 퇴화 지연을 위한 고령자 인지 훈련 프로그램 호호웍스, 학습지로 교육 컨텐츠를 제공하는 교원 구몬, AI 기반의 전산화 인지언어재활훈련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마인드허브 등이 있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기업도 많이 참석해 간단히 소개하면, 네오엘에프엔은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를 이용한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지체 장애인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이 전시된다. 네오에이블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문제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뇌 병변 아동을 위한 아동용 기립 보조기를 제조 및 판매한다. 재성기업은 동행자와 상호교감을 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 전문스마트 모빌리티 기업이다. 오토복코리아헬스케어는 이동의 자유를 유지하고 되찾는데 도움을 주는 토탈 솔루션 회사로, 이동∙보행 관련 기구를 선보인다. 리하센스는 휠체어 산업의 고품질 부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휠체어 부품전문 회사다. 전년보다 더 전문화된 세미나가 3일 동안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15회 개최돼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에게 알차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의 ‘장애∙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와 ‘로봇기술의 상지재활로봇 워크샵’ 등이 로봇기술을 고령친화산업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아 열린다. 또 작업치료사협회 ‘치매전문 보수교육’과 단국대학교의 고령인을 위한 중요한 ‘메디푸드산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재활복지공학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Ai의 재활복지 공학 기술’ 첨단세미나도 열린다. 400명 이상 참여하는 경희대 ‘고령친화산업 -Age Tech 시장활성화전략’ 세미나와 고령친화산업 기업-기관 네트워킹으로 산업의 발전적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찾아가는 복지용구 전시체험관’이 마련돼 복지용구 체험과 올바른 사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전시회 관계자는 “참관객의 즐거운 참관을 위해, 행운 찾기 경품 이벤트로 제스파 안마의자(1명)와 인바디의 개인 체중계(체지방 측정 15명) 등 총 416명에게 크고, 작은 행운을 드린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무료다.

경상북도의회 이춘우(영천·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과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동시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이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가 메타버스 경북 실현을 위한 디지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높은 평가하고 광역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19회 우수조례 시상에서도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광역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지방자치학회는 자치입법 분야 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매년 240여 광역·기초 의회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입법을 위한 연구 활동과 시정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또 이 의원은 이날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을 받았다. 그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받은 것. 그는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소비 형태와 유통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 연구에 힘써 오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뜻깊은 상을 동시에 받게 돼 무척 영광으로 색각하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앞으로 주민의 삶이 보다 윤택해 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과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경기 성남시는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해 ‘청년의 시장활성화 참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 4건의 제안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일 가천대 AI 공학관에서 ‘청년정책 발굴 프로젝트 최종발표회’를 열고 심사를 통해 이같이 선정했다. 발표회는 제안서를 낸 행정학과 학생 10개팀(40명·팀당 2~5명) 중에서 예비 심사를 통과한 7개팀(27명)이 3개월간 발굴한 청년정책을 시에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우수로 뽑힌 청년정책은 마케터즈(5명)의 ‘시장을 부탁해 마케터즈’이다. 청년의 시장활성화 참여를 통해 지역 전통시장의 경제 활성화 및 향후 관련 분야직무 경험 및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수로 뽑힌 청년정책은 성남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 커뮤니티 웹 구축을 제안한 ‘성남시 청년 모두와 정보(청년 모두와)’다. 장려로 선정된 청년정책은 실무체험을 통해 청년의 직무 역량 향상 및 스타트업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 Start Up! 새로운 시작, 단계별 성장(청년 스타트 업!)’, 성남시 은둔형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원스톱 지원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원스톱) 등 2건이다. 성남시와 가천대는 입상한 4개팀에 총 750만원(시비 350만원, 가천대 장학금 400만원)을 시상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역 대학과 협업으로 청년 당사자가 필요한 정책을 발굴할 수 있었다” 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청년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철우 행정학과 교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돼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남 해남군 전통시장이 맛과 멋을 담은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월 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신축 개장한 해남읍 매일시장은 5월부터 야시장 행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존에 찾아볼 수 없었던 야간 즐길거리에 가족단위 방문객은 물론 주말을 앞둔 금요일 밤 직장인들의 회식까지 이어지며 매일시장 개장 이래 가장 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야시장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23일, 7월 7일, 21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매일시장 야시장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소퇴해 가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군과 시장 상인회의 적극적인 협업속에 추진되고 있다. 해남군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소상인들의 소득처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낡은 이미지의 전통시장을 깨끗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함께 면단위 5일시장도 새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송지면 산정 5일시장과 화원면 화원 5일시장은 각각 2022년, 2023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90억원을 투입해 시설 개선과 시장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억원이 투입되는 송지면 산정 5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건축 심의를 통과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4년말 새로운 모습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또한 화원 5일시장도 2023년도 40억원 규모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건축기획 심의 등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설계 용역사를 선정하기 위한 설계 제안 공모 절차를 준비 중이다. 2024년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 재건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명현관 군수는“대형마트와 온라인 인터넷 쇼핑 중심으로 소비문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매일시장 재개장 행사를 계기로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사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경기 여주시는 상설시장인 한글시장(창동)과 세종시장(하동) 주변에서 그동안 5일마다 열리던 5일장을 1982년 개장 40년 만에 정식 시장으로 등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정기시장 사용 조례’를 개정해 끝자리가 0과 5인 날 열려 온 두 5일장을 ‘정기 시장’으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한글시장 구간(한글시장 입구~덕산한의원 약 300ｍ)은 ‘여주한글5일장’, 세종시장 구간(덕산한의원~농협사거리 약 600ｍ)은 ‘여주세종5일장’이란 명칭으로 등록·운영 및 관리를 받게 됐다. 시는 두 5일장 상인들의 사업자 등록과 노점 실명제를 추진해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할 계획이다. 한글시장과 세종시장은 그동안 70여개와 100여개의 점포가 노점 형태로 5일마다 운영돼 왔다. 상인 A씨는 “5일장이 정식 시장으로 인정된 것은 대단한 성과이며, 허가받은 상인으로 안정된 노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여주시로부터 보호와 관리를 적절히 받으며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주변 상권과도 협력하여 5일장의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싶다”고 전했다. 이충우 시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여주5일장이 정식 시장으로 인정되어 시장활성화에 큰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여주5일장이 여주시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활력있고 매력넘치는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는 지난 12일 경북도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용역의 연구책임을 맡은 포항대 김준홍 교수는 도내 주요 전통시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과 상인회장 대상 FGI 분석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경영환경 조성’, ‘관광지화’의 전통시장 3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전통시장의 유형별 분류와 그 방향성에 적합한 정책 모델을 제안했다. 최종보고회에서 황두영 의원은 “젊은 고객을 전통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젊은 상인이 필요하며, 젊은 상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의 연구가 추가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채아 의원은 “상인회장을 비롯한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과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융합해 시장마다 특색을 갖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병근 의원은 “현재까지는 찾아오는 전통시장을 추구했지만 변화된 환경속에서 웹과 모바일 등으로 찾아보는 전통시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수 의원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과 공간 등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각각 개별 공사로 인한 상인의 피해와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괄 공사를 통해 공사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낙후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별 세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진석 의원은 “여러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전통시장의 틀이 변화됐고 이제는 전통시장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시장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는 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도의회 의원 현안연구단체로 도내 전통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입법 활동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유용히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정책위원회 위원장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용산1)은 지난달 30일 용산용문시장의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남 ‘예산시장’에 견학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과 서울시 용산용문시장상인회(회장 반재선)에서 오는 9월경 개최될 ‘용금맥축제’ 및 ‘시설현대화사업’ 준공을 앞두고 최근 ‘백종원 효과’로 전국적인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충남 ‘예산시장’에서 지역 경제살리기를 위한 상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시장은 지난 1월 9일 예산군과 백종원이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가 가장 핫한 곳으로 전국적인 명소가 됐고 개장한 지 두 달 만에 18만명이 다녀갔다. 특히 광장에 디지털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메뉴와 이용방법 등을 보여주고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방식은 편리성을 갖췄으며, 주목할 점은 백종원의 지원으로 단장된 화장실은 고속도로 휴게소 수준 이상으로 깨끗하고 청결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반재선 용산용문시장상인회 회장을 비롯해 상인회 회원들 및 오천진 용산구의회 의장과 함께 이상우 예산군의회 의장과 장순관 산업건설위원장, 심완예 의원, 이덕효 기획실장, 상인회 등의 안내를 받아 예산시장의 주요시설 및 운영방안 등을 면밀히 시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용산용문시장상인회를 대표해 반재선 회장으로부터 용산용문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및 지역활성화사업인 ‘용금맥축제’ 등 시장의 현안 일들에 앞장서고, 서울시 예산지원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과 함께 ‘감사패’를 받았다.김 위원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에 감사패까지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 9월경 용산용문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 준공과 함께 ‘용금맥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돼 상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주변 골목상권까지 활성화해 지역 경제가 코로나 전 수준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예산시장 견학을 통해 보고 배운 것들을 용산용문시장에도 잘 벤치마킹해 서울시에서 최고의 재래시장으로 재탄생하도록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강서구 전통시장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화곡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과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침체된 강서구 지역 상권을 염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과 같은 시장 시민참여 운영지원 사업과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과 같은 디자인 설계지원 사업, 그 외에도 시스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소프트웨어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도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서구 전통시장 지원사업에 앞장서 사업별 서울시 담당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지역시장활성화의 필요성을 어필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의 민원을 듣고, 서울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나섰다. 서울시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은 전통시장 조성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시까지 ‘디자인’에 대하여 총괄 자문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혁신적·독창적 전통시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쇼핑의 성장으로 오프라인 쇼핑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성공사례(산타카타리나 시장,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를 벤치마킹한 사업이다. 김 의원은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사업’ 관련해 “까치산시장은 인근 까치산이 있고 유통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자원이 풍부하여 입지조건이 우수하다”라며 선정에 적합한 시장임을 어필했다. 이에 서울시 상권활성화정책팀 정환삼 팀장은 “까치산시장의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지원한 시장이 많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라고 답했다. 또한 강서구의 전통시장은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 송화벽화시장, 화곡중앙시장 등 대표적이며 총 11곳이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 27조에 근거해 근린생활형 상권이 대다수인 전통시장 현황을 고려해 지역상인회와 지역공동체와의 협력기반 구축을 통한 전통시장 방문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상인회가 어린이, 학부모, 부녀회 등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김 의원은 ‘우리동네 시장나들이’에 관해 강서구 전통시장 지역공동체 연계를 원하고 있는 단체 기관이 많다며, 이 사업에 지원한 화곡중앙시장, 까치산시장, 남부골목시장이 선정되어야 함을 서울시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어필했다. 서울시 시장지원팀 김승현 팀장은 강서구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반영해 나아갈 것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단일적 지원이 아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계획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침체된 강서구의 상권을 살리기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 경주)는 지난 22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피해 상황에서 소비형태의 변화와 유통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배진석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희수, 박채아, 이춘우, 최병근, 황두영 의원 등 6명이 ‘경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됐다. 이번 중간보고회 발표를 맡은 연구책임자인 김준홍 교수(포항대학교)는 ▲경북지역 전통시장 생활권역 분석(면적, 인구 및 연령, 가구 수, 주택현황) ▲전통시장 활성화 요인 도출을 위한 분석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접근과 방향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용역에 관한 중간보고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간보고에서 제기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진행될 최종연구용역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토의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연구회의 대표인 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소비형태와 유통환경의 변화는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이번 용역을 통해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맞춘 전통시장의 대응방안을 제대로 찾아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서울 관악구가 설 연휴를 맞아 이달 18일부터 25일까지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힘쓴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홀몸어르신, 1인가구 등 연휴기간 동안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설 명절 대비 고위험군 대상 돌봄체계’를 운영한다. 명절 전후 안부를 확인하고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 저소득 가구에는 연휴 전에 설 명절 위문비 지급을 완료한다.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날 당일 9시부터 18시까지 보건소 비상진료반과 문 여는 약국·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낙성대 임시선별검사소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정상운영한다. 코로나19 관련 문의는 코로나19 통합콜센터(879-7582)로 하면 된다. 구는 연휴 기간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전 대규모 점포 등 다중이용시설, 건축공사장, 도로시설물, 전통시장, 공공 체육시설 등의 철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전통시장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해 관악신사시장 등 전통시장 13개소에서 일정 금액 구매 이상시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행사를 실시한다. 강남골목시장, 봉리단길골목형상점가 등 5개 시장에서 최대 20%까지 제수용품을 할인 판매한다. 연휴기간 전통시장 인근 주·정차 단속도 완화하고 조원동제2공영, 삼성동제1공영, 서원동제1공영, 신원시장공영 총 4개소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연휴기간 관악구청 부설주차장도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쓰레기는 21, 22일 배출이 금지된다. 명절에 생긴 쓰레기는 오는 23일 오후 6시부터 배출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분야별 설 명절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청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모든 구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8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2022년도 제3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각 연구단체로부터 제안된 2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연구과제 심의에서는 현안연구를 위해 새로이 구성된 경상북도전통시장활성화연구회(대표 배진석 의원)가 제안한 ‘코로나19 이후 소비형태의 변화와 전통시장의 대응 방안’과 여성정책연구회(대표 황명강 의원)가 제안한 ‘경북형 여성리더 발굴 및 양성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위원의 논의과정을 거쳐 심의·의결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황명강 의원은 “연구단체와 연구수행기관의 상호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해 연구용역의 결과가 좋은 정책적 제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최근열 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회에서 의결된 2건의 연구과제가 잘 마무리 돼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및 정책추진에 밑거름이 되고, 정책결과가 도민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연구단체 대표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심의·의결된 연구과제는 보고회 등을 거쳐 내년 3월말 연구를 마무리해 정책개발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학 개미’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가운데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대주주 기준 하향안’을 폐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추석을 지나며 20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오는 12월 30일(폐장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경영지배 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이는 2017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대주주 범위 확대를 밝혔던 만큼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데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고 여당도 재검토를 요청한 만큼 보완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보유 주식까지 포함해 대주주 기준을 3억원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위헌”이라며 “과거 종합부동산세도 가구별 합산이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주주 양도세 또한 개인별 보유 주식을 기준으로 해야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에 나선 만큼 정책의 세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이 무리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분류하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된다. 게다가 보유액은 본인과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는 정부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세의 합리성과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 등을 고려해봤을 때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말 주주 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내년 4월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대상 기준은 종목당 보유 주식 가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3억원은 본인과 직계가족 등이 보유한 개별 종목 주식을 합산해 계산한다. 민주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주주 기준 조정’으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시장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실무진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정부의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에 ‘대주주요건 3억으로 변경은 실패한 재정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사기입니다’란 국민청원이 제기되고, 유튜브 등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변경이 악법이란 내용의 청원운동이 진행 중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모든 주식 거래의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발언 이후 공제 규모가 확대됐다. 정부는 국내 주식 양도 차익을 2000만원까지 공제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의 발언 이후 2023년부터 주식이나 펀드로 얻는 500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