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자신만의 세상으로 가려한다”타이 USTR대표, 美에 쏠린 비판 언급 후“中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시장왜곡” 비판북미산 전기차 세제혜택 등 美도 보조금연준 급한 금리인상에 개도국 타격 커 강달러에 미 제조업 수출 피해도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보호주의 통상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만 등 조 바이든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국이 망친 자유경제를 복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한다는 게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지만, 이로 인한 미국 내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캐서린 타이 대표는 지난 7일 루스벨트연구소 콘퍼런스에서 “해외 파트너와 국내 비평가로부터 들은 것이 있다. 선진국들이 자신만을 위하는 세상으로 가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자무역체제가 중국의 불투명한 국가주도 산업정책에 따른 시장 왜곡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유경제의 생존을 위협했다는 취지로 말한 뒤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정책은 다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한 불만은 동맹국에서도 팽배하다. 북미산 전기차에만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협정의 비차별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다. 워싱턴DC 소식통은 “보조금을 이용한 중국의 산업 육성을 비난하던 미국이 미래산업인 전기차를 보조금으로 육성하다니 금방 끝날 현상이 아니다. 한국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미국은 또 지난 8월 반도체과학법에서 자국의 보조금을 받은 전세계 기업에게 10년간 중국의 최첨단 공장에 투자를 금지했고, 전날에는 슈퍼컴퓨터용 반도체칩과 최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유입을 막았다. 이 역시 한국 등 미중 투자를 겸하는 미국의 대다수 동맹에 피해가 갈 전망이다.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연일 심해지는 강달러도 개발도상국의 수입물가를 높이고 있다. 이를 두고 CNN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타국에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달 초 “미국의 올해 금리인상은 중국을 제외한 개도국 미래소득 중 3600억 달러(약 513조원)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에 큰 타격”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이 연준과 발맞춰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는 더 커졌다. 바이든식 보호무역과 연준의 긴축이 각각 대중 견제와 미국 내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지만, 그 결과 자국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강달러는 미 기업들의 수출에 걸림돌로 부상했고, 제조업 공장들의 미국 유입에도 정작 구인난이 심각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월풀은 2분기 유럽·중동·아프리카 매출이 1년 전보다 19% 줄었고, 유럽·중동 수출이 많은 농업기기 생산업체 애그코는 올해 상반기에 환차손으로 매출의 8.5%가 사라졌다”고 전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애초 기대했던 효과 보다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전셋값 상승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세 물건이 급감하는 등 시장은 거꾸로 흐르고 있다. 대통령부터 경제부총리, 주무부처 장관까지 고개를 숙이고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임대차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일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급이 따라줄 때만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엇나간 효과, 전셋값 폭등에 물건 품귀 새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원하면 임대차기간을 2년에서 ‘2+2년’으로 연장할 수 있고, 계약갱신 때는 보증금 인상률을 5%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시장은 거꾸로 반응했다.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난해 8월 이후 전세 물건 품귀로 세입자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그나마도 보증금이 수억 원이나 올라 변두리로 쫓겨가거나 집 규모를 줄여 이사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건은 5만 890건이 등록됐으나 7월 19일에는 4만 417건으로 20.6% 급감했다. 8월 1일 3만 7107건까지 감소한 전세물건은 같은 달 16일에는 2만 9614건으로 쪼그라들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터넷 전세물건 감소는 허위 매물이 사라진 영향도 있겠지만, 매물이 2만건이나 차이가 난다는 건 임대차 2법 시행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셋값 폭등은 서울은 물론 수도권, 지방을 가리지 않고 옮겨 붙었다. 서울 강남→강북, 수도권 신도시→위성도시, 지방 대도시→인근 중소도시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7.32% 올랐다. 2011년(15.38%) 이후 9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2018년 2.47% 하락, 2019년 1.78% 하락했다가 지난해 큰 폭의 상승했다. 새해 들어서도 전셋값 오름세는 멈추지 않고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3주 누적 상승률은 0.75%나 된다. 시장 왜곡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인데도 보증금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만 올려주면 되지만, 신규 전세 물건을 얻는 세입자는 수억 원 비싸게 계약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8㎡는 이달 11일 13억 8000만원(19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는데, 나흘 뒤 15일에는 계약갱신으로 6억 1000만원이 싼 7억 6650만원(8층)에 계약이 이뤄졌다. 임대차 계약 분쟁도 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임대료 증액 및 계약갱신 관련 조정은 총 155건으로, 전년(48건)과 비교해 3배 넘게 증가했다. 임대차법 관련 상담은 1만 1589건으로 전년(469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아직 새 임대차법이 정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다. ●정부, “안정 정착 단계”, 전문가 “대책 수정 필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없다. 정부는 부작용을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재계약률이 70%를 넘어서는 등 제도가 안정을 찾는 단계”라고 해명했다.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려 집값이 안정되면 전세난도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정보 부족에 따른 시장왜곡현상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줄이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에서 새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고 시인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임대차법은 임대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방어권에도 한계가 있는 제도”라며 “임대료 5% 상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고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위장전입하거나 일시적으로 살다가 보증금을 올려 받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의 부작용을 줄이려면 품질 높은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지난 가을 이사철에 1차 고비를 겪었고, 올봄 이사철이 2차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전세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질 높은 전세 물건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도 “임대 시장 물량의 92%는 민간에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물이 쏟아지면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공급 물량도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에너지 자원의 저효율 소비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사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에 발전 경쟁시장을 도입했다. 도입 초기에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장참여자들의 적응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용기반시장(CBPㆍCost Based Pool)체제를 도입했다. 비용기반시장이란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전기에 대한 가격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전비용을 심사하고 평가해 사전에 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용평가위원회의 비용평가 방식은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는 발전기의 비용을 단순히 연료비 중심으로 산정해 계통혼잡 상황 등 안정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는 경우 개별 발전기 입장에서 발전을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발전사업자가 전기를 시장에 파는 것을 회피하게 되는 시장왜곡현상이 생긴다. 비용기반시장은 전력시장가격이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사전에 결정된 비용으로 운영되면서 결과적으로 발전사업자들에게 왜곡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만 노출했다. 그래서 전력시장환경변화를 뒷받침하고 CBP시장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가격입찰시장(PBPㆍPrice Based Pool)으로 전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201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은 2021년부터 본격적인 제3기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은 전력시장과 다르게 가격경쟁 기반의 시장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력부문의 가격입찰시장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현행 전력시장체제로는 배출권 구매 비용을 발전비용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탄소배출권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결정되고 거래 시기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 앞으로 석탄발전기는 배출권의 구입량과 가격을 고려해 입찰 전략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즉 구입한 배출권의 가격과 양을 입찰에 반영해 무조건 모든 용량을 입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 용량과 가격을 입찰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조서비스시장 도입 시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도 가격입찰제도가 필요하다.

위기가 되풀이되고 전례 없는 정책노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주변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게다가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근본차원에서 해결보다는 일단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해결에 필요한 포괄적인 처방이나 개혁을 솔선수범할 리더십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부지불식간에 통합된 환경이지만 국가단위의 지배구조로 인해 우리의 민생을 위협하는 글로벌 차원의 충격이나 환경문제 등에 대해 딱히 개입할 근거도 방법도 마땅찮다. 이러한 구도가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수세적 대응만으로 점차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비(非)기축통화국으로서의 정책 선택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 달러체제의 양적완화와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불가피한 금리나 환율관련 충격은 우리의 취약부문인 가계부채나 자산시장의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자칫 안정성장 기조마저 흔들릴 수 있다. 반면 정책 선택의 폭은 극도로 좁다. 주력 성장엔진의 출력저하를 막으려면 외환시장 개입 등이 불가피해지고 수반되는 부담요인은 서민경제에 전가되기 쉽다. 재정부담으로 사회안전망의 유지조차 버거워진다. 고용기반이 취약해지고 자산가격이 불안해지는 데 비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경제주체들의 기초 체력은 저하되고 있다. 결국 해답은 민간주도의 적극적 이니셔티브다. 현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보호하려면 첫째, 과거와 같이 정부와 정책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국은 소방수 역할 대신 경제주체 스스로의 준비가 가능한 개방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그동안 위축된 민간부문을 대신하느라 정부주도의 개입과 지원이 강화되면서 우리의 생태계는 의존적이며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모했다. 둘째, 세계적인 환경변화와 흐름에 부합하는 각종 규제나 법규 및 기술표준의 개정작업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서 외면받는 각종 기술 및 보안관련 표준을 인위적인 인센티브로 연장시키는 역행 드라이브는 자기 발에 총쏘기일 뿐이다. 배경에 관계없이 창의성과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경쟁환경이 우선시돼야 한다. 셋째, 현실의 이면에 숨어 있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교란, 불공정 행위 및 담합 등 시장왜곡과 마찰요인을 관리하려면 무의미한 실적위주의 칸막이식 대응방식을 지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쏠림현상의 심화로 점차 황폐화되고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려면 경제주체 모두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 활력은 보이지 않는 각종 진입장벽으로 질식당하고 있는 생태계를 살아 숨 쉬는 기회의 장으로 변모시키려면 뇌관제거 작업과 이니셔티브가 필요하다. 가계부채문제 해결은 우리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데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 흐름을 짓누르는 과잉부채를 민관협동기구의 시장참여로 해결해야 한다. 후유증이 우려되는 부채탕감 대신 부채를 배드뱅크로 이전하고 유동화시켜 채무상환 부담이 소비위축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축소지향적 구도를 종식시켜야 한다. 노사합의하에 실질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여서라도 우선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소득 흐름을 만드는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아베노믹스와 같이 축소지향적 악순환 구도의 대반전을 주도하려는 과감한 정책이니셔티브도 필요하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의 거대 위험을 정부나 공공기관이 민관합동방식으로 분담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준비가 민간주도로 시장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보다 선진화된 방식으로 적극적인 배후 역할에 나서야 한다. 개방과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분위기 쇄신, 문제 해결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이 시대에 요구되는 분위기 반전의 핵심카드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관련법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바람을 신호등에 비유하면 파란불보다 노란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자칫 당정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야 의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쟁점을 정리해본다. ▶▶이래서 찬성 “꽁꽁 얼어붙어 있는 얼음에 성냥불을 켠다고 해서 활화산이 되지는 않는다.”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23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렇게 비유했다.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기 때문에 미분양 등을 우려해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금자리 주택처럼 일반 시중 분양가의 70%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들이 있는데 민간 건설업체들이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가격을 무한정 올리면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더구나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강남 3구와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그대로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침체돼 있는 부동산 시장에 다양성을 인정해 탄력을 줄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령층·고급주택수요자 등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규제에 나서면 시장왜곡이 일어나는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자를 고려한 차별적 가격이 제시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의원은 또 최근 동일본 대지진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측면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장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내진설계 등 예측불허의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건축기법을 도입해야 하는데 상한제에 묶여 건설업계가 스스로 연명하기도 바쁜 상황에 다양한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다. 장 의원은 특히 2007년 9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참여정부에 대해 날을 세우며 “시기나 방법상으로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순환상 2007년 들어 부동산 경기는 이미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더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추세가 더욱 가팔라져 분양가 상한제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방식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 형태로 해 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하는데 획일화한 규제로 묶어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죽이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분양가 연동제가 1989년 건설부령으로 도입돼 지방에서 순차적으로 풀리기 시작해 1999년 전면 자율화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시장경제 체제 아래에서 가격 통제를 통해 가격상승을 억제하겠다는 건 말초적인 발상”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폐해들이 3~5년을 주기로 공급부족 대란으로 나타날 텐데 빨리 폐지해서 순기능을 뿌리내리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정권 초기부터 폐기해야할 악법 1순위로 꼽았지만 야당의 공세에 부딪혀 지금까지 처리를 머뭇거린 정부도 잘못”이라면서 “가계부채 급등에 따른 미봉책으로 이제 겨우 폐지 방침을 내린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실제로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이 빨리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이래서 반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원활한 주택공급이 아니라 재건축 등을 통해 집값을 떠받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이 인기영합적 정책을 재탕, 삼탕해 내놓은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인 김진애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합의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다. 그는 “지금 부동산 경기 상황과 주택 시장은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다.”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지 분양가 상한제를 푼다고 해서 바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당초 수도권만 완화하려다 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하려는 데 대해 “무리수를 둔다.”고 비판한 뒤 “특정 지역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해제할 경우, 주변 집값이 급등하는 등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가졌던 뉴타운 재개발 규제 완화 공청회를 언급하며 “일부 지역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의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서울 지역은 재개발이 탄력이 붙어 투기 수요가 늘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들은 주택값이 올라간다는 부분에 대한 희망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서 “더 이상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을 사지 않는 것인데 분양제 상한제 폐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정부·여당의 원인 진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분양가 상한제 유지가 실질적 효과가 없다.’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면 불안 요소가 다분한 정책을 해제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냐.”면서 “건설사도 어느 정도 구조조정이 되고 주택값 하향세를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정부가 후분양제를 도입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정부 발표에 대해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은 잘한 거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철회는 주택공급 문제 등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재건축, 4대강, 뉴타운 사업 등 일부 특수한 국지 사업이나 고소득 계층,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리는 혜택을 입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그는 “다주택자들이 전세 물량을 내놓길 기대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집값 안정 및 주택시장 활성화 대안과 관련,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고, 전셋값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절실하다.”면서 “여야 의원간 허심탄회하게 분양가 상한제 등 주택안정 문제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8일 회의를 통해 발표한 이동통신재판매(MVNO) 도매대가 할인율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이는 방통위가 단순MVNO의 경우 31% 할인과 부분 및 완전MVNO는 소매가격의 33~44%를 할인하기로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SK텔레콤은 재판매 관련 방통위 발표에 따른 입장 자료를 통해 “방통위가 발표한 도매대가 할인율은 해외사례, MVNO 제도도입 취지 등 고려시 지나친 혜택을 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어 영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해외 주요국가 할인율은 소매요금 대비 평균 32% 수준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SK텔레콤은 또 MVNO 제도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해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것이지, 단순히 낮은 대가로 이통서비스를 구매해 차익만 남기고 되파는 사업자를 양산시키자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사업법에서 도매대가 산정방식으로 Retail-minus를 규정한 취지도 효율적인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해 기존사업자에게 자극을 주고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와 다르게 MVNO에게 과도하게 많은 마진을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또한 지나치게 낮은 도매대가 적용시 시장왜곡, 이용자 피해 발생, 투자 위축, 외국업체의 국내시장 잠식 등 부작용 발생을 우려하며 자격을 갖추지 못한 MVNO 난립 및 퇴출 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이용자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정책 부담이 발생된다고 밝혔다.특히 SK텔레콤은 미국 MVNO인 Amp’d mobile을 예로 청소년 대상 무리한 마케팅으로 체납자 양산 등 사회문제를 야기하다 결국 파산해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고 전하며 단순히 낮은 도매대가로 공급받아 차익만 남기려는 사업자가 난립할 경우 소비자나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MNO의 투자 의욕만 상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지난 10년간 유수한 외국 업체들이 바라던 국내통신시장 진출의 결정적인 기회로 작용돼 국내통신시장이 대가 잠식된다는 우려다.약 30% 할인된 도매대가로도 성공적인 MVNO 사업을 수행해 왔던 외국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높은 할인율 하에서 막대한 이익 확보가 가능해지는 등 향후 시장상황 전개가 우려스럽다고 피력했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달러 부족으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가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시장에 모두 150억달러의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는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직접 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은행의 단기적 이윤 추구 행태도 경고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총출동한 정부의 이같은 압박으로 은행이 자구 노력을 한다면 4·4분기 단기외채는 물론 대외채무가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은행들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은행들은 외화증권 등 해외자산을 조기 매각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등 외화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에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있는 은행에는 페널티 금리 부과를 통해 엄격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은행들은 외화를 과도하게 보유하여 시장왜곡을 초래하거나 무역금융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중소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도 이날 “산업·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외자가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해외교포들의 외화예금을 유치하는 등 외화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국책은행들이 신디케이티드 론을 통해 해외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최대 9억달러 규모의 외화차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위원장은 “키코(KIKO) 등 파생상품 투자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대해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입은행은 수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50억달러 중 지난주 20억달러를 지원한 데 이어 이날 은행별로 30억 달러를 추가 배분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외화자산은 모두 867억달러다. 은행들이 밝힌 즉시 매각이 가능한 외화표시 유가증권은 국민은행 18억달러, 우리은행 17억달러, 기업은행 14억달러 등 은행마다 20억달러 안팎에 불과하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장부 밖에 표시되는 은행들의 파생 자산이 이보다 더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한다면 외화부족 현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은행들이 유동자산을 매각하게 되면 유동외채도 줄어들기 때문에 4분기에는 단기외채 및 대외부채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 정부의 ‘당근정책’이 얼마나 약발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은행들의 액션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전국 집값이 내년 2·4분기까지 최소 15%는 하락하고,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하면 25%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20일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내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집값 하락폭을 결정할 중대변수는 미분양 주택의 해소 여부”라면서 “미분양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경우 낙폭이 15% 안팎에 그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25%까지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송두한 수석연구원은 “가계가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주택에 투자했기 때문에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추가 수요창출 여력이 소진됐다.”고 진단하고 “가계가 대출 여력이 없는 것을 고려해 정부는 세제 감면, 주택금융 규제 완화 등 시장활성화 정책을 펴기보다 고분양가 등 시장왜곡 요소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연구소는 “가계신용(대출)은 2000년 1분기 이후 올 1분기까지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국민소득은 1.5배 늘어나는 데 그치는 등 소득이 부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대출 금리로 분석한 결과 신규대출이 1% 감소하면 주택가격은 1.2% 하락하는 등 집값이 대출에 밀접하게 연동돼 있다.”고 덧붙였다.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포스코가 오는 4월 철강재 가격을 인상한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22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올라 4월 중 제품가격을 인상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와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포스코가 적어도 10%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상 품목도 열연·냉연·후판(厚板) 등 전 제품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미래에셋증권 이은영 애널리스트는 “포스코의 제품가가 국제가격보다 턱없이 낮다.”면서 “이는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것으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t당 66만 5000원인 포스코의 조선용 후판 가격은 1000달러에 달하는 국제가격보다 300달러나 낮다. 국내 업체인 동국제강의 82만 5000원보다도 15만 5000원이나 싸다. 일반용 후판도 76만 5000원으로 85만원인 동국제강과 8만 5000원 차이가 난다. 포스코가 인도에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인도에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돼 당초 목표했던 4월1일 착공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이며 베트남 공장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주총 인사말을 통해 “올해 연결기준으로 3500만t의 조강생산량을 통해 매출 34조원, 영업이익 5조 6000억원을 올리겠다.”고 경영목표를 제시했다. 이 회장은 “창립 40돌을 맞는 올해 진정한 글로벌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성장전략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면서 “새로운 성공신화 창조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포스코는 2월 주문분부터 철강재 가격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자사의 제품이 국내 타사 및 수입가에 비해 너무 싸 시장왜곡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최근 국내 타사 대비 t당 12만원, 중국산 대비 10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열연, 선재, 반제품은 6만원, 냉연제품은 6만 5000원을 각각 인상키로 했다. 또 일반용 후판(厚板)은 t당 7만 5000원 인상하되 조선용 후판은 지난해 10월 인상된 점을 고려, 올리지 않기로 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원료가격 상승으로 원가부담이 높아지면 원료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는 4월 이후 추가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러 나라의 주택제도를 비교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한 주택시장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주택제도와 연관하여 한국의 특이한 주택시장 상황을 살펴보자. 첫째, 새집이 헌집보다 싸다. 시장경제를 채택한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1980년대 초부터 실시해온 분양가규제 정책으로 새집이 헌집보다 싼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 제도의 근본 취지는 내 집을 갖지 못한 보통사람들이 자가 실현의 꿈을 성취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1989년에는 민간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원가연동제’로 변경되었고,1999년 이후에는 분양가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판교 신도시 분양가 결정에서는 인근 분당 등의 중고 주택가격의 90%선이라는 일종의 규제가격으로 정해졌다. 골동품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중고품보다 새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것이 정상적이다. 분양가 규제나 주택가격의 상한선 결정 등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시장왜곡 현상을 유발했다고 본다. 중고주택가격보다 싼 새 아파트 분양가가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는 유인책이 된 것이다. 둘째, 분양을 받으려면 입주대상자(소비자)는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미리 주택가격을 지불한다. 역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일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물건의 특징과 성능을 살피고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른다. 그러나 한국은 신규주택 분양을 받으려면 입주자들이 미리 주택업체에 돈을 주고 집을 짓도록 한다. 몇몇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주문주택을 제외하고는 ‘선 분양’ 제도로는 극히 드문 사례이다. 이 제도는 철저히 공급자 위주여서 소비자의 권리와 선호가 존중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건축한 지 20여년밖에 안 된 집을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주택의 내구성은 40∼50년으로 보고 있다. 서구에서는 100년 넘게 사용하는 주택도 많다. 우리나라는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연립주택이 재건축의 주 대상이며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부상했다.50년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20년만 사용하고 폐기처분하는 것은 엄청난 자원 낭비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대상 중고 아파트는 한때 평당 3000만∼4000만을 호가하기도 했다. 처음부터 견고하게 짓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해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멀쩡한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허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주택제도에 관한 논란은 끝이 없다. 최근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학자는 선분양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닌 만큼 후분양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후분양제는 도리어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사업자들의 사업위축으로 주택공급이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비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분양제는 주택금융이 발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겨났다. 자기자본 비중이 낮고 자금이 부족한 건설업자들을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선분양은 주택업체가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하여 집을 짓는 격이다. 입주자가 건설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금리 부담에 해당하는 만큼 집값을 할인해서 사는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실시하자면 주택금융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 이는 주택금융의 양대 축인 주택공급금융과 주택소비금융 모두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후분양이 가장 시장접근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시장상황과 주택투기 등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후분양제는 공공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주택제도가 누더기처럼 중첩되고 정리되지 못한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신중해야 하며 잘못된 시장개입은 정부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하성규 중앙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교수

앞으로 금융결제원은 인터넷뱅킹때 제출하는 인증서 외의 모든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이곳에 회원가입한 이용자가 다른 인증서를 이용하려면 1년안에 민간발급기관으로 바꿔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9일 금융결제원, 한국전산원 등 비영리기관의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인터넷뱅킹’과 ‘공공부문’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공인인증이란 인터넷뱅킹, 증권거래, 인터넷쇼핑 등을 하기 위해 공적인정을 받는 것으로, 유료인 범용(복합인증)과 무료인 제한용(단일인증)이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등 국가 및 비영리기관의 시장점유율이 무척 커 시장왜곡을 막기 위해 인증업무 영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시장 점유율은 금융결제원 70.2%, 한국전산원은 7.7%이며 민간 공인인증기관인 코스콤은 15.5%, 한국정보인증은 5.5%이다.정기홍기자 hong@seoul.co.kr

정부의 경제규제 개혁이 사실상 ‘립서비스’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이뤄지다 보니 규제 건수는 줄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오히려 후퇴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8일 내놓은 ‘경제규제 관련 평가의 국별 순위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제규제 자유도의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은 2003년말 현재 30개 회원국 중 18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21위보다 3단계 상승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규제에 따른 시장왜곡과 과잉규제 여부를 분석해 지난 9일 발표한 2004년 규제품질의 국별 순위에서는 204개국 중 58위에 그쳤다.2002년 49위보다 9단계 후퇴한 셈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규제 개혁으로 규제 건수는 줄었지만 수도권과 대기업, 노동관련 규제 등 핵심 규제가 여전한 데다 환경, 소비자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신설되면서 수요자인 기업의 만족도는 오히려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또 OECD 국가는 규제 개혁을 ‘규제 완화→규제품질 제고→규제 관리’ 등의 3단계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단계인 규제완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백약이 무효인 것 같아요.’ 틈만 나면 뛰는 강남 집값을 두고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다. 내년부터 단기 전매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최고 50%까지 올리기로 한 세제개편안이나 일반주거지역 종(種)세분화 등 집값을 염두에 둔 정부의 각종 소나기식 대책들도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조치로 보유자들이 아예 중장기 보유로 돌아서면서 매물공백이 생겨 연말 이후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정부에서는 강남지역 주택거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할 태세지만 항구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공급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세금·단속만으론 못잡는다 투기단속과 세금 중과만으로는 강남과 주변지역 집값의 상승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부동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정부가 세금부담을 늘리기로 하면 그만큼 집값은 금세 오른다.지난해 9·4대책에서 주택을 매입,3년을 보유한 경우에도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만 양도세 면세혜택을 주기로 한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바뀐 제도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3년 이상 보유자도 매각차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한다.계산대로라면 10월 이전에 팔려는 매물이 나와야하고,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그러나 그동안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제법 나왔지만 모두 소화되고 이제는 매물도 없이 가격만 뛰고 있는 형국이다. 용적률 하락에 따른 재건축 수익률 악화도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최근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가 확정되면서 가락 시영아파트가 예상과 달리 3종에서 2종으로 바뀌어 용적률이 50%포인트 낮아졌지만 가격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중과방침이 포함됐지만 가격하락 전망보다는 매물감소로 인한 폭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우세하다.과거의 예에서 보듯이 세금 인상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전가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세금부담은 고작해야 최대 14%포인트 늘어나는 반면 보통 1년간 집값은 10∼20% 오른다.지역에 따라서는 40%가 오른 곳도 있다.보유하고 있으면 가격이 오르는데 팔 사람이 있을 수없다. 게다가 강남의 아파트 보유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어지간한 충격에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강남에 급매물이 없는 이유다.오히려 세제가 강화되면 급매물은 강북에서 나온다. 단속도 집값을 잡는데 거의 구실을 못한다.5·23조치 이후 단속이 강화되면서 중개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휴업이 늘었고,집값도 한때 약세를 보였다.거래가 안된 때문이다.그러나 7월말 다시 중개업소가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자 강남의 일부 아파트는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집값이 한주새에 몇 천만원씩 오르는 등 폭등세를 보였다.당시 개포주공2·3·4단지의 경우 일주일 사이에 3000만∼5000만원 가량 오르기도 했다. ●시장왜곡 심화 강남의 집값은 올라가지만 수도권의 미분양은 늘어가는 것도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다.시장이 왜곡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말 현재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2640가구였다.이는 전달(2363가구)에 비해 11.7%가 늘어난 것이며 지난해 6월 이후 최대 물량이다. 서울,특히 강남의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있는데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늘어나는 시장 왜곡과 양극화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같은 서울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는 2.11%가 올랐지만 재건축을 뺀 아파트는 0.57%가 오르는데 그쳤다.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이에 따른 비(非)강남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급 언제까지 외면하나 정부는 서울 강남의 집값상승 현상을 가수요에 따른 것으로 애써 외면하고 있다.이에 따라 공급책으로 내놓고 있는 신도시 건설도 김포나 파주 등 비강남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작 내놓은 것이 판교 신도시에 1만가구를 더 짓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가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좋아서 집값이 오른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학군과 부유층 거주지역이라는 지역적 프리미엄,강남 아파트의 희소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판교신도시 1만가구를 더 짓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남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판교가 강남의 대체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판교가 강남의 대체지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판단이 강남거주자에게 파다하게 퍼져 있다.”면서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교육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세중코리아 한광호 정보실장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는 분명히 실수요가 살아 있는데 이를 투기수요로만 보는 정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도시를 짓지 못하겠다면 용적률을 풀든지 공급측면을 고려한 명분보다는 실익을 고려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아파트값이 잡혔다.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다.”“아니다,강도 높은 규제로 거래가 끊겼을 뿐 호가는 여전하다.”‘5·23 주택가격 안정대책’발표 이후 아파트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크다.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신뢰할 만한 객관적인 주택가격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가격통계 전무 국민은행은 매주 주요지역 아파트값 동향을 조사,발표한다.한국감정원도 정기적으로 거래정보망에 아파트 가격 정보를 띄운다.정부가 주요 주택정책을 펼 때 인용할 만큼 나름대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는 자료다.그런데 이 자료들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제공한 호가(呼價)를 근거로 한다.호가를 그대로 컴퓨터에 입력시켰다가 출력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얘기다.국민은행은 모두 실거래가격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검증은 안됐다. 국내 5∼6곳의 민간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도 마찬가지다.호가를 기본으로 1차 분석한 자료이지만 이 정보는 주택정책,보상평가,담보가치 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두루 이용되고 있다.그나마 조사기관들이 제공하는 가격 정보도 제각각이다.심지어 한달 가격 상승률이 2∼3%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중개업자가 가격 정보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몇 주전 값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이런 정보는 가공·검증되지 않은 채 언론을 타거나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하는 가격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할 때도 있다.지난주말 국세청은 5·23대책 이후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은 8.7%,재건축 아파트는 2.8%,일반 아파트값은 2.4%씩 떨어졌다고 밝혔다.그러나 내집마련정보사는 5·23대책 발표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값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받아쳤다.건설교통부의 고위 간부조차 “주택시장에 주택가격이 없다.”고 털어놨다.부동산 정책을 세우거나 건전한 투자자들이 지표로 삼을만한 객관적인 통계·정보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호가,가격 부풀리기·시장왜곡의 원인 인터넷에는 아파트 매물이 수두룩하다.그런데 이 가운데 상당 수는 ‘죽은’매물이다.중개업자들이 가격을 낮춰 등록한 뒤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던져놓은 일종의 ‘미끼’다.소비자들이 가격이 싸다 싶어 찾아가면 “그 물건은 조금전에 팔렸다.괜찮은 물건을 소개하겠다.”며 엉뚱한 매물을 보여준다.호가 위주의 가격 체계가 아파트값을 올리고,주택시장을 왜곡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는 정형화된 상품,통계 가능 아파트는 토지·상가·단독주택 등과 달리 정형화된 상품이다.때문에 일정한 지역·단지에서는 값 차이가 크지 않다.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객관적인 자료·통계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드웨어는 이미 갖춰져 있다.토지공사의 토지정보망에는 전국의 땅값·아파트값이 뜬다.비록 검인계약서의 ‘다운가격’이지만 특정 지역 동·호수까지 구분해 가격 통계를 잡을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다.그러나 단순 거래 건수 통계일 뿐 가격 정보로는 쓸모없다.검인계약서에 있는 가격이라서 실거래가와 엄청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검인계약서 병폐가 그대로 주택시장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장희순 강원대교수는 “정부 차원의 부동산종합대책기구를상설 운영하고,실시간으로 집값 정보를 제공해야 ‘뒷북정책’이라는 비난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찬희 기자 chani@

금융지주회사와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계검사가 실시된다.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감독·검사기능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23일 대기업 계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열사간 부당지원 등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를 위해 권역별 연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 자회사에 대해 권역별 공동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증권·투신·손보·신용카드사 등 여러 권역에 연관되는 업무에 대한 공동검사 방안도 마련된다. 손정숙기자

국회와 정부는 언제까지 2기 방송위원회 구성을 미룰 것인가.방송업무 감독기구인 방송위의 업무 공백으로 방송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지상파,케이블,위성 방송과 초고속통신 사업자들이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지만,방송위는 ‘몸사리기’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성남·분당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아름방송은 최근 일반 초고속 통신업체의 30%에 불과한 저렴한 값으로 케이블모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다.강남 지역 SO인 강남케이블TV,서울지역 복수 SO인 씨앤엠커뮤니케이션 등도 같은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H통신 관계자는 “기술발전으로 방송과 통신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데,이를 조정하는 마땅한 기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름방송은 또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디지털 SCN(Satellite Cable Network)협정을 최근 체결했다.SCN이란 SO가 케이블망을 활용해 위성방송 채널을 내보내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그러나 케이블 SO협회는 “방송사업자(케이블)가 타사업자(위성)의 영업을 대리함으로써,매체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정매체 독과점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정보통신부와 방송위 관계자들은 “지금 논의되는 SCN은,케이블이 위성방송의 전 채널을 그대로 받아 전송하는 특수한 형태”라면서 “방송법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SO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주파수 대역과 전송설비를 위성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박승권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 위원장은 “SO들이 디지털전환 대신 위성디지털방송을 송출하는 방안을 선택하면 케이블TV의 디지털화는 어려워진다.”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케이블이 위성의 종속매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지상파 방송사들도 뉴미디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어 방송채널 사용사업자(PP)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방송 3사들은 현재 드라마,스포츠,게임 등 10여개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이중 ‘MBC 드라마넷’,‘SBS 드라마플러스’,‘스카이 KBS 드라마’,‘SBS 스포츠채널’ 등은 점유율 상위 10위권 안에 들어간다.(TNS기준) PP 관계자들은 “이들은 전날 방송된 지상파 콘텐츠를 다음날 오전,오후,저녁에 재방·삼방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지상파 방송을 재방·삼방하려면 무엇을 위한 뉴미디어냐.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시장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최근 이동전화시장의 가장 첨예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번호이동성 제도의도입 여부다. 번호이동성 제도가 도입되면 이동전화 사업자를 바꾸더라도 자신이 사용하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다시말해 011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가 사업자를 LG텔레콤(019)으로 옮기더라도 번호를 바꾸지 않고기존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다. LG텔레콤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면 도입보다 단계적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의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원하는 사업자의 서비스를 받는 등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다.무엇보다 LG텔레콤은 번호이동성 정책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데, 번호이동성 제도 본연의 목적인 소비자 편익 증진과 경쟁 활성화를 꾀한 국가는 대부분 경쟁 도입과 동시에 번호이동성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선발 지배사업자가 독점적 우위를 누릴 수 있는 ‘번호’라는경쟁제한의 싹을 정책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선·후발 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국내 시장상황은 번호이동성 제도의 도입만으로 ‘유효경쟁 환경조성’이란 장밋빛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오히려 이 제도의 전면 도입은 이동전화 시장의 독점화로 치달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 우위를 앞세워 더 적극적으로 타사 가입자의 유치활동에 나설 경우 새로운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는커녕,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경쟁 환경마저 일시에 붕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한 예로 호주에서는 경쟁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선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번호이동성 도입 이후 다시 증가했으며 기본료도 10∼15% 인상됐다.번호이동성 도입이 경쟁 저해와 소비자 편익을 축소하는 역효과를 낳은 것이다. 현재 국내 이동전화 시장은 어떤가.경쟁 체제가 도입된 지 5년이나 지났지만 사업자간 경쟁력 차이는 더욱 확대돼 가입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배적사업자가 1988년 이동전화 시장에 진입한 이후 약 10년간 서비스와 수익을 독점한 데 따른 폐해다.또 신세기통신 인수·합병으로 양질의주파수인 800㎒ 독점,과다한 접속료 수익 등 지속적인 혜택을 누려온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듯 그동안 선·후발 사업자간의 경쟁력 차이로 인한 시장왜곡 등 심각한 국내 여건을 감안치 않고,동시에 전면적으로 번호이동성 제도를 시행한다면 호주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번호이동성 제도의 단계적 도입만이 지배적 사업자로의 가입자 ‘쏠림현상’을 미리 막고,지배적 사업자 중심으로 왜곡된 현 이동전화시장에 ‘유효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민 LG텔레콤 상무

개인들도 신용카드로 백화점·정유사 등의 상품권을 살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던 정부 방침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발행업체에 카드로 상품권을 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맡기는 쪽으로 후퇴한 것이다.그러나 국내 상품권 시장 3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백화점과 정유사들은 현행처럼 법인만을 상대로 상품권 카드결제를 받는 대신 개인들에게는 현금으로만 상품권을 팔 것으로 보인다.개인들에게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 카드 수수료 2%를 물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정부는 상품권 카드 매입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가 부작용을 감안해 후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재검토’ 언급 등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신용카드 구매 사실상 백지화= 재정경제부는 상품권 신용카드 결제방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종 확정,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5일 재경부는 카드로 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개인들의 상품권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었다.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상품권 발행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상품권을 카드로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수정함으로써 발행여부를 업계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했다.백화점 등 업계가 줄곧 ▲카드깡에 의한 시장왜곡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등을 들어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관련규정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재경부는 또 1개의 카드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제한했다.이에따라 현금 대신 카드로 결제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편은 그대로 남게 됐다. ●정부에 대한 업계의 KO승= 백화점 등은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유통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소비자들이 상품권을 카드로 대량 구입한 뒤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카드깡’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이유였다.이를테면 10만원짜리 상품권을 10장 사서 상품권매매업자 등에게 70만원에 파는식으로 편법으로 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또 카드로 상품권을 팔 경우,카드사에 2% 정도의 수수료를 주어야 한다는 부분도 주된 반대이유였다. ●석연치 않은 정책전환= 지난달 14일 청와대 고위당국자가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를 막아달라는 업계의 요청을 받고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을 때만 해도 재경부는 기존 입장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때문에 재경부가 정책의지와 상관없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규칙을 수정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처음에는 수수료 부담때문에 백화점·정유사등이 상품권 카드발행에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의외로 카드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발행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어찌됐던 정부가 조령모개(朝令暮改)식 정책추진을 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건강도 유지하고 업무에 대한 지혜를 얻는 수단으로 20여년째 아침등산을 하고 있다.등산이라기보다는 산책에 가깝지만 과천청사 뒤편 숲속을 30분 정도 걷다보면 마음의 평정과 함께 현안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 좋다. 최근에는 바쁜 일정때문에 아침산책을 거르는 날이 많아졌지만 쌀 문제로 고민하고 쌀 대책으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다.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혼이 어린 쌀을지켜나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로이다지고 있다. 쌀값 하락과 쌀 산업의 미래에 대한 걱정때문에 밤잠을설치는 농업인들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이를 데 없다.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수매가를 동결했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자재가 폭등과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낮아져 어쩔 수 없이 수매가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보다 국제가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었다. 이제 2년뒤인 2004년이면 쌀의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고 다시 협상을 해야한다.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위해서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달 16일 양곡유통위원회는 내년도 추곡수매가를 사상 처음으로 4∼5% 인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10년만의 대풍으로 재고가 크게 늘어 시중 쌀값이 하락하고,수매가와 시중 쌀값의 격차가 커져 시장왜곡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앞에 닥친 2004년 쌀 재협상까지 감안할 때 농가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고육책으로 수매가 동결을 결정할수 밖에 없었다. 물론 수매가를 올리지 못하는 대신 농가소득을 보전해야한다는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 ㏊당 20만∼25만원인 논농업직불제 지급단가를 국회 심의과정에서 40만∼50만원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또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연내에 발족시켜 농가소득 보전,농촌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과 WTO 협상대책 등을 철저히준비해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의 쌀수급 불균형은 급격한 소비감소에 주된원인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우리 쌀을 찾아 주어야만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농업인들은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친환경·기능성 쌀 등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이웃 일본은 이미 쌀을 개방했는데도 소비자들이 자국산 쌀만 찾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 앞으로 농업인·소비자·정부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쌀산업을 굳건히 살려나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