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심상찮아지고 있다. 의혹이 해명되기도 전에 다음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는 양상이다. 의혹의 발단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건이다. 2021년 브로커 양모씨의 요청을 받아 식약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심사 지연 여부를 확인한 것일 뿐 승인을 압박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공개된 녹취록과 식약처 내부 문자에는 그 요청이 실무선까지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다. 제넨셀 대표 강모씨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실험자료 조작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김 후보자 자신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브로커와 함께 술자리에 불러냈다는 사법 유착 정황도 나왔다. 후보자 측은 우연한 만남이라 해명했으나 녹취록에는 만남을 약속하는 구체적 통화 내용이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시절 당직자 급여를 부풀려 되돌려받는 방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에게서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쪼개기 후원 의혹도 잇따른다. 제기된 의혹들은 가볍지 않다. 식약처 청탁 건이 알선수뢰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다. 쪼개기 후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인된다면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대상이다. 이런 의혹들을 청와대가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알고도 넘겼다면 문제이고, 몰랐다면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의 여당은 향후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 자신과 임명권자가 국민이 납득할 소명을 하지 못하고 억지로 봉합하려 한다면 큰 동티가 날 수 있다. 정권이 감수할 정치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청년 당원들 “용혜인 대표성 의문”“86세대 주류… 세대교체 잘 안 돼”“청년 플랫폼 갖춰도 전달엔 한계”野 “인사 실세 ‘만사현통’ 김현지” 청와대의 개각 발표 일주일이 지났지만 개각 효과는 보이지 않고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등 오히려 위기에 직면한 모습이다. 특히 ‘1990년생 용혜인 깜짝 발탁’은 청년층과 진보 진영의 반발을 더 키우며 여권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여당의 청년정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6일 “2030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과 그들 중 한 명을 ‘픽’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며 “왜 용혜인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오히려 청년 반발을 키운 것 같다”고 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용 후보자가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란 걸 부정하지 않지만 비례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가 촉발됐다”며 “(청년 민심에 악영향을 끼친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년 당원들도 “정치 활동 외 어떤 사회적 경험, 배경도 없는 용 후보자 인선은 옥의 티”, “용 후보자의 언어는 청년의 언어와는 차이가 있다”며 용 후보자의 2030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품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여당의 청년 정치 ‘민낯’이 드러났다고 봤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여전히 86세대가 주류다 보니 운동권 족보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면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람을 찾다 보니 세대교체가 잘 안되고 청년 인재를 기용할 때도 용혜인 같은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목소리를 듣겠다며 플랫폼을 갖춰도 기성 정치인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까지 당원으로 활동하며 청년 정책에 목소리를 낸 박모(20)씨는 “오후 2시, 오후 3시 이럴 때 회의를 하면 이른바 ‘여의도 2시 청년’(별도 직업이 없어 낮 시간대 정치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청년)을 제외하곤 참석을 할 수가 없다”며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못하면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30대’, ‘여성’, ‘워킹맘’이라는 용 후보자의 상징성에도 의원직 겸직 논란 등으로 이번 개각의 의미가 묻히면서 2030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1~3일 무선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결과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각각 25%, 31%로 집계됐다. 7월 1주 차 조사 대비 20대는 16%포인트, 30대는 1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등 인선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라인’을 정조준하며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현지 부속실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친명 인사가 ‘청와대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트래블월렛만의 강점달러·엔·유로 등 46개 통화 지원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도 담아비용 나누는 ‘N빵 결제’ 입소문해외진출과 코스닥 상장4월 日 출시, 韓보다 반응 빨라이르면 연말쯤 미국 출시 목표올해 흑자 전환 이후 내년 상장원화 스테이블코인 나오면만능 아니지만 결제의 새 대안한국 상품 사는 외국인들 편리K콘텐츠 수출에 큰 도움 될 것확장성 있는 클라우드 금융 3년 내 7~8개국으로 사업 확대각국 트래블월렛 연결망 추진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꿈 해외여행을 앞두고 으레 은행이나 공항 환전소부터 찾던 때가 있었다. 현금이 떨어지면 다시 환전할 곳을 찾았다. 신용카드를 쓰자니 환전·해외 결제 수수료가 부담이었기 때문이다. 이 풍경을 바꾼 회사가 2017년 설립된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이다. 트래블월렛은 여행자가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충전해 카드 한 장으로 해외에서 결제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을 수 있게 했다. 미국 달러와 일본 엔, 유로 등 46개 통화를 지원한다. 고객 평균 나이는 29세다. 지난 4월까지 발급된 카드는 950만장, 누적 결제액은 9조 4000억원을 넘어섰다. 여행객의 불편을 해결하려 시작한 서비스가 하나의 시장으로 커진 셈이다. 그 시작에는 김형우(41) 트래블월렛 대표가 있다. 김 대표는 영국 유학 후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로 일했다. 그곳에서 국제 결제의 복잡하고 오래된 방식에 의문을 품었다. “왜 해외로 돈을 보내는 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까”라는 생각이 창업으로 이어졌다. 그가 찾은 답은 ‘디지털월렛(전자지갑)’과 ‘클라우드’였다. 해외 카드 결제는 원화를 외화로 바꾸고 여러 결제망을 거쳐 현지 가맹점에 돈을 보내야 한다. 수수료가 많이 든다. 트래블월렛은 이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여러 나라의 돈을 하나의 전자지갑에서 관리해 수수료를 줄이는 자체 시스템을 만들었다. 글로벌 결제회사 비자(VISA)와도 손잡았다. 이제 무대는 해외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고 미국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각국의 디지털월렛을 연결해 글로벌 송금·결제망을 만드는 게 목표다.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스테이블코인도 이 지갑에 담을 수 있다. 김 대표는 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만능은 아니지만 오래된 금융 인프라를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국제 결제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인가. “한마디로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회사다. 스마트폰에서 외화를 환전하고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송금할 수 있다. 지금은 익숙하지만 2017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반응이 많았다. 디지털월렛에 외화만 담을 필요도 없다. 각종 포인트부터 가상자산, 스테이블코인까지 담을 수 있다. 여러 형태의 돈과 자산을 하나의 지갑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다른 해외여행 카드와 비교하면 어떤 강점이 있나.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비용을 나눠 내는 ‘N빵 결제’가 대표적이다. 네 명이 식사를 하고 각자 카드로 계산하면 식당에서도 번거롭고 수수료도 여러 번 발생한다. 트래블월렛에서는 대화방을 만들어 각자 부담할 금액을 정하면 한 번에 나눠 결제할 수 있다. 이 기능 때문에 같이 여행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가입을 권하게 된다.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는 이유다. 편의점 GS25에 설치된 일부 ATM에서는 실물 카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지난 4월 일본에 진출했다. 반응은.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반응이 빠르다. 가입자가 꽤 괜찮은 속도로 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출했는데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가 현지 금융회사들을 자극하는 ‘메기’ 역할을 기대한 것 같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은 숙명이라고 본다. 미국 진출도 준비 중이며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출시가 목표다.” -요즘 환율 변동이 심하다. 해외여행객에게 환전 팁을 준다면. “환율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멍청이라고 생각한다. 그만큼 맞히기 어렵다. 주식과 채권시장, 금리부터 전쟁 같은 국제 정세까지 너무 많은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평소 봤던 환율보다 조금 싸다고 생각될 때, ‘이 정도면 기분 좋게 여행할 수 있겠다’ 싶으면 환전하면 된다. 그리고 환전한 뒤에는 환율을 다시 안 보는 게 좋다.” -내년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흑자 전환도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은 해외 진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사업은 나라별로 라이선스가 필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도 갖춰야 한다. 해외 사업을 확대하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펀드매니저를 하다 왜 창업했나. “영국 유학을 마치고 금융회사에 들어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 방식이 오래돼 있었다. 특히 국제 금융거래가 비효율적이었다. 이걸 바꿔보고 싶었다. 소비자가 보기에는 해외에서 카드 한 번 긁는 게 간단하지만 뒤에서는 거대한 결제 시스템이 움직인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주로 달러를 중심으로 장부를 관리했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 통화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카드사와 은행을 찾아다니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지만 대부분 거절했다. 결국 우리가 직접 만들었다. 트래블월렛이 성장한 뒤에는 금융회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때는 해외여행 자체가 막혔다. 가장 힘든 시기 아니었나. “창업하고 나서는 늘 힘들었다. 오늘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다음 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코로나19가 특별히 가장 힘들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사업 자체가 계속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뜨겁다. 앞으로 결제는 어떻게 바뀔까. “지금의 계좌와 플라스틱 카드 중심 결제 방식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다. 낡은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 보안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뒤에 엄청난 인프라가 붙었다. 앞으로 결제량이 훨씬 많아지면 기존 방식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만능은 아니다. 카드 결제망 전체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우리는 특히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서 장점이 크다고 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생기면 소비자는 무엇이 달라지나. “오히려 해외에서 한국 상품이나 콘텐츠를 사는 외국인의 편의가 크게 좋아질 수 있다. 해외 케이팝 팬이 한국 아이돌 굿즈나 콘텐츠를 사고 싶어도 결제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히 신용카드가 없는 청소년은 더 어렵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도 널리 유통된다면 한국 상품을 훨씬 쉽게 살 수 있고 콘텐츠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한국인이 해외여행을 가서 얻는 이점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다. 해외 상점이 굳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받아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금융 시스템을 클라우드에 만들었다. 해킹 위험은 없나. “클라우드는 트래블월렛 성장의 핵심 기술이다. 단순히 인터넷에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뜻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클라우드 위에서 움직이도록 설계한 것이다. 한국에서 만든 시스템을 일본이나 미국에 가져갈 때 처음부터 서버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 필요한 만큼 빠르게 확장할 수 있어 해외 진출에도 유리하다. 클라우드는 보안에 약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다.” -핀테크가 결국 은행을 대체하게 될까. “일본과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은행과 핀테크가 잘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느꼈다. 글로벌 은행과 증권사는 예금과 대출, 투자처럼 자신들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한다. 핀테크가 아무리 기술을 잘 만들어도 은행이 수십 년간 쌓은 신용과 위험관리 능력을 단기간에 따라가기는 어렵다. 트래블월렛도 은행이 되려는 생각은 없다. 국제 결제와 송금 기술을 해외로 확대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5년 뒤 트래블월렛은 어떤 회사가 돼 있을까. “글로벌 송금·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앞으로 3년 안에 디지털월렛 사업을 7~8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각 나라의 트래블월렛을 연결하면 하나의 글로벌 결제망이 된다. 이 결제망을 다른 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국가 간 송금과 결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도 아직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낡은 금융 정보기술(IT) 인프라는 결국 바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직접 글로벌 결제 인프라를 만들어 본 경험이 트래블월렛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형우 대표는 디지털월렛 기반 해외 결제·송금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 창업자다. 고려대 경제학과, 영국 런던경영대학원 석사를 거쳐 2017년 자산운용사에 입사했지만, 낡은 업무 방식에 문제의식을 느껴 1년도 안 돼 창업에 뛰어들었다. ‘해외 결제·송금 플랫폼’ 아이디어를 들고 국내 금융사들을 찾았지만 “구현이 어렵다”며 잇따라 거절당하기도 했다. 트래블월렛은 2020년 아시아 최초로 비자(VISA)의 최고 등급 협력 자격인 ‘프린시플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46개 외화를 수수료 없이 환전·결제할 수 있는 ‘트래블페이’를 출시했다. 앱에서 실시간 환율로 외화를 충전해 해외에서 결제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찾을 수 있어 여행객들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2인승 AI 중심 자율주행 방식 적용기가팩토리 연 12.5만대 생산 가능개조·실증 넘어서 무인차 상용화 美당국은 “안전기준 충족 조사”사고 땐 개발사·운영사 책임 커져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로보택시 경쟁이 기존 양산차의 개조를 넘어 무인 전용차의 상용화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운전자가 없는 차’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사고 책임 체계도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인승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을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어 차량 내 사람이 운전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구조다. 사이버캡은 현재 텍사스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며, 운전대가 있는 기존 테슬라 ‘모델Y’ 기반 로보택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운행하고 있다. 텍사스에 등록된 테슬라 자율주행차 420대 가운데 사이버캡은 45대다. 사이버캡은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자율주행 방식’을 쓴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설비 기준 사이버캡 연간 생산능력은 12만 5000대 이상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로보택시 앱에서 목적지를 기입하고 예상 요금을 확인한 뒤 차량을 호출한다. 차량에 탄 뒤에는 휴대전화나 차량 내부 기기를 통해 로보택시를 출발시키면 된다. 다만 승객이 화면이나 앱의 ‘풀 오버’ 버튼을 눌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도록 요청하는 기능이 있으며 ‘서포트’를 누르면 차량 내부 통신장치를 통해 테슬라 지원센터 직원과 연결된다. 테슬라는 2024년 사이버캡을 처음 공개할 때 3만 달러(약 4050만원) 미만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차량 가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완전한 무인 택시’의 상용화가 빨라지면서 안전과 책임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이버캡 투입 다음 날 테슬라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제조사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 인증하고 당국이 사후 감독하는 체계다. 운전대와 페달이 사라지면 사고 책임의 중심도 운전자에서 제조사·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운영사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운전자의 개입이 일부 있었는지, 자동차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명확해야 책임과 보험 처리를 판단할 수 있다”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이 오히려 책임의 ‘회색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대마저 없앤 로보택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도 지난해 9월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대·페달을 없애고 승객 4명이 마주 보는 전용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유료화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 계열 웨이모는 ‘재규어 I-페이스’ 차량을 주력으로 쓰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반 차량을 시험 중인데 이들은 운전대·페달 등 기존 양산차 구조를 유지한 채 자율주행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다.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전체 로보택시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웨이모는 이달 덴버·샌디에이고·탬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미국 14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회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포니AI는 지난 6월 말 1975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했으며 연말까지 3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각국은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를 포함해 안전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슬라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사이버캡’을 실제 서비스에 투입하면서 글로벌 로보택시 경쟁이 기존 양산차의 개조를 넘어 무인 전용차의 상용화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운전자가 없는 차’가 확산되면서 지금까지의 자동차 안전기준과 사고 책임 체계도 시험대에 오르는 모습이다. 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2인승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캡을 로보택시 서비스에 투입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가속·브레이크 페달이 없어 차량 내 사람이 운전권을 넘겨받을 수 없는 구조다. 사이버캡은 현재 텍사스 오스틴 일부 지역에서만 운행하며, 운전대가 있는 기존 테슬라 ‘모델Y’ 기반 로보택시는 텍사스와 플로리다주에서 운행하고 있다. 텍사스에 등록된 테슬라 자율주행차 420대 가운데 사이버캡은 45대다. 사이버캡은 라이다가 아닌 ‘카메라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자율주행 방식’을 쓴다. 텍사스 기가팩토리의 설비 기준 사이버캡 연간 생산능력은 12만 5000대 이상이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로보택시 앱에서 목적지를 기입하고 예상 요금을 확인한 뒤 차량을 호출한다. 차량에 탄 뒤에는 휴대전화나 차량 내부 기기를 통해 로보택시를 출발시키면 된다. 다만 승객이 화면이나 앱의 ‘풀 오버’ 버튼을 눌러 차량을 안전한 곳에 세우도록 요청하는 기능이 있으며 ‘서포트’를 누르면 차량 내부 통신장치를 통해 테슬라 지원센터 직원과 연결된다. 테슬라는 2024년 사이버캡을 처음 공개할 때 3만 달러(약 4050만원) 미만에 판매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차량 가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완전한 무인 택시’의 상용화가 빨라지면서 안전과 책임 문제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사이버캡 투입 다음 날 테슬라의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 자체 인증 과정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은 제조사가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자체 인증하고 당국이 사후 감독하는 체계다. 운전대와 페달이 사라지면 사고 책임의 중심도 운전자에서 제조사·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운영사 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과 교수는 “운전자의 개입이 일부 있었는지, 자동차 프로그램의 문제인지 명확해야 책임과 보험 처리를 판단할 수 있다”며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차량이 오히려 책임의 ‘회색지대’를 없애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운전대마저 없앤 로보택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도 지난해 9월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운전대·페달을 없애고 승객 4명이 마주 보는 전용 로보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유료화했다. 반면 구글 모회사 알파벳 계열 웨이모는 ‘재규어 I-페이스’ 차량을 주력으로 쓰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 기반 차량을 시험 중인데 이들은 운전대·페달 등 기존 양산차 구조를 유지한 채 자율주행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형태다. 고령화 사회 진입 등의 이유로 전체 로보택시의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웨이모는 이달 덴버·샌디에이고·탬파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미국 14개 도시에서 주당 50만 회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포니AI는 지난 6월 말 1975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했으며 연말까지 3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각국은 운전대 없는 로보택시를 포함해 안전 규칙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반그룹과 호반장학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신문과 전자신문이 주관한 ‘K-과학인재 아카데미 대학생 프로젝트’에서 인하대 ‘A.I.M’팀이 1위의 영예를 안았다. 또 국민대 ‘SPARK’팀과 고려대 ‘CU-F!’팀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월 열린 K-과학인재 아카데미 비전선포식 이후 추진해 온 과학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에게 교육·연구·창업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K-과학인재 아카데미 사무국에 따르면 1위에 선정된 A.I.M팀(김지섭·김예린·최재원·윤서연)은 ‘스마트 단지 실외 주행을 위한 휠체어 전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기술을 제안했다. 휠체어를 이동 로봇에 탑재한 뒤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아파트에서 보행자와 장애물을 피해 이동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터와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을 구현했다. 심사위원장인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은 국내 주거환경과 다수의 보행자를 고려한 현실적인 시뮬레이터를 통해 완성도 높은 시연이 이뤄졌다”면서 “실물 로봇으로 구현될 경우 상용화 가능성이 있고 휠체어뿐 아니라 택배 배송 등에도 유용해 다방면으로 확장성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2위를 차지한 SPARK팀(정다민·유시현)은 휴대용 라만 분광기와 머신러닝을 결합해 생활 플라스틱의 종류를 현장에서 즉시 판별하는 기술을 연구했다. 심사위원인 박배호 건국대 물리학과 교수는 “휴대용 라만 분광기라는 하드웨어와 이에 접목한 인공지능(AI) 시스템으로 도시 생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재활용 플라스틱의 신속하고 저렴한 분류 기술을 개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3위 CU-F!팀(백은지·유수연·주정원)은 불소 함유 플라스틱을 분해·회수해 다시 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플랫폼을 연구했다. 기존 열분해나 광분해가 아닌 전기분해 방식으로 불소를 회수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심사위원인 신석민 서울대 화학과 교수는 “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그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3개 팀이 수상자로 선정됐다”며 “과학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위 수상팀은 3000만원, 2·3위는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시상식을 겸한 성과보고회는 오는 11월 5일 서울 서초구 호반파크 2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패트리엇 등 핵심 방공 요격탄 재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보수 진영에서는 한국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임시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기고문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공유했다. 티센은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자체 생산에 나서더라도 당장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한국이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 의견을 덧붙이지 않았지만 자신이 공유한 칼럼에서 한국산 방공무기가 구체적인 대안으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탄 부족 문제가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패트리엇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미국 역시 이란전에서 패트리엇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요격탄을 대량 소모했다. 이란전서 1000발 넘게 썼다…美 재고 회복은 수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분석을 인용한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은 이란전에서 패트리엇 등 핵심 미사일방어 요격탄을 대량 사용했다. 특히 2026회계연도 미국이 인도받은 패트리엇 요격탄은 172발이지만 이란전에서는 1000발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생산계획을 고려해도 일부 재고는 2029년까지 전쟁 전 수준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됐다. 미 국방부도 생산 확대에 나섰다. 보잉은 패트리엇 PAC-3 요격탄에 들어가는 탐색기 생산량을 지난해 650개에서 올해 850개로 늘릴 계획이다. 미 정부는 추진체와 요격탄 생산능력도 확대하고 있지만 방공미사일은 생산 공정과 공급망이 복잡해 단기간에 재고를 채우기 어렵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더 급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악시오스와 인터뷰에서 겨울 이전 패트리엇 요격탄 300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생산 면허를 제공하더라도 대량생산까지 1~5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티센이 천궁-Ⅱ를 끌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을 만들 때까지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투입하면 미국이 자국 비축분을 추가로 내놓지 않고도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보강할 수 있다는 논리다. UAE·사우디·이라크가 산 천궁-Ⅱ…생산기반도 확대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다. 탐지·추적을 담당하는 다기능레이더와 교전통제소, 수직발사대, 요격미사일로 구성되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으로 운용된다. 한국군은 천궁-Ⅱ 1차 사업을 2024년 완료했고, 기존 천궁을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천궁-Ⅱ로 개량하는 2차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7월 2차 사업 초도 배치를 마쳤으며 전체 전력화 완료 목표는 2027년이다. 해외 주문도 이어졌다. 아랍에미리트(UAE)는 35억 달러(약 4조 8000억원) 규모로 천궁-Ⅱ를 도입했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0개 포대를 32억 달러(약 4조 4000억원)에 계약했다. 이라크도 2024년 28억 달러(약 3조 9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어 천궁-Ⅱ를 도입하는 네 번째 국가가 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의 첫 물량은 2028년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중동 수출이 늘어나면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천궁-Ⅱ 생산과 공급망도 확대되는 추세다. 이런 생산기반은 미국이 한국산 방공무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미국이 패트리엇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해외 수출을 통해 양산체계를 확대하고 있는 천궁-Ⅱ가 보완재로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천궁-Ⅱ를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무엇보다 한국군이 보유한 천궁-Ⅱ 비축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천궁-Ⅱ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하는 KAMD의 중간층을 담당하는 핵심 전력인 만큼 국내 비축분을 해외로 돌리면 한반도 방공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UAE·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 수출 물량도 이미 정해진 일정에 따라 생산해야 한다. 생산시설을 늘린다고 해도 한국군 소요와 기존 수출계약, 추가 해외 주문을 동시에 맞춰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결국 미국에서 천궁-Ⅱ가 거론되는 것은 단순히 한국 무기가 우수하다는 평가만을 뜻하지 않는다. 패트리엇을 비롯한 미국산 요격탄이 이란전과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빠르게 소모되는 가운데 당장 공급 가능한 대체 방공체계를 찾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천궁-Ⅱ가 실제 우크라이나로 향할지는 한국 정부의 정책 판단과 국내 비축량, 생산능력에 달려 있다. 다만 미국이 자국 패트리엇 재고 부담을 줄일 대안으로 한국산 방공무기까지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세계적인 요격미사일 부족이 그만큼 심각해졌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사고 줄어도 센서·부품 탓 수리비 부담 커져레벨2는 기존 보험… 업무용엔 자율주행 특약AI 사고도 무조건 할증 아냐… 무과실은 예외로보택시는 선보상 후책임… 보험료 기준 AI로 확대자율주행차가 늘어나면 자동차보험의 ‘셈법’도 달라진다. 운전에 인공지능(AI)의 역할이 커지면서 사고 위험과 책임을 따지는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율주행이 사고를 줄인다고 보험료까지 곧장 싸지는 것은 아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관심은 ▲사고가 줄면 보험료도 내려가는지 ▲AI가 사고를 내면 차주의 보험료가 오르는지 ▲운전자 없는 로보택시는 누가 보상하는지 등이다. 현재 자율주행 차량은 사람이 주행 책임을 지는 ‘레벨2’ 중심이고, 정해진 조건에서 차가 스스로 운전하는 ‘레벨4’는 국내에서 일부 지역·차량에 한해 시험 운행되고 있다. 운전자보조 기능이 있는 개인 차량은 기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고, 업무용 보험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이 도입됐다. 자율주행·운전자보조 기술이 사고를 줄인다는 통계는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행자 감지 긴급제동장치’를 단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보행자 사고가 9.5% 적었다. 하지만 사고가 줄어도 보험료가 반드시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차는 차량 가격이 비싸고 센서·카메라 등 고가 부품이 많아 사고 한 번에 드는 수리비가 커질 수 있어서다. 실제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아직 알기 어렵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AI가 사람보다 사고를 확실히 덜 낸다는 통계가 쌓여야 보험료도 내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업무용 자율주행 특약은 2020년 출시 당시 일반 업무용 보험보다 3.7% 비쌌다. 반면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보조 기능(FSD)으로 달린 거리의 마일당 요율을 50% 낮춘 상품을 내놨다. AI가 사고를 냈다고 차주의 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업무용 특약에서는 시스템 결함처럼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고는 다음해 보험료를 할증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는 보험료보다 ‘누가 책임지느냐’가 핵심이다. 통상 운영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원인을 따져 제조사 등에 책임을 묻는 방식이 거론된다. 광주 레벨4 실증사업에 참여한 삼성화재도 차량·센서 문제는 제조사, 소프트웨어·AI 오류는 개발사, 운행 관리 문제는 플랫폼사 등에 책임을 묻는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 조준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운전자’에서 ‘운전자+AI’로 넓어질 전망”이라며 “자율주행 시스템의 실제 주행·사고 데이터까지 함께 반영해 위험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산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8대를 도입하기로 한 크로아티아가 한국산 K239 천무 18대를 추가로 선택했다.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장거리 다연장로켓체계를 한 종류로 통일하지 않고 미국과 한국 체계를 함께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핵심은 천무가 하이마스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크로아티아군에 부족했던 대량 화력과 다양한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보완한다는 데 있다. 크로아티아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4억 3520만 유로(약 6800억원) 규모의 천무 도입안을 승인했다.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대 18대와 탄약을 공급하고 폴란드 WB일렉트로닉스가 지휘통제체계 공급·통합을 맡는다. 전체 패키지는 계약 이후 24~36개월 안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미 크로아티아는 미국에서 M142 하이마스 8대를 들여오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2024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 정부가 구매를 승인했으며, 발사대와 유도탄·훈련·군수지원 등을 포함한다. 하이마스는 2028년 인도될 예정이다. 결국 크로아티아군은 하이마스 8대와 천무 18대를 더해 총 26대 규모의 현대식 장거리 로켓 전력을 구축하게 된다. 하이마스 한 포드, 천무 두 포드…화력 운용부터 다르다 두 체계는 모두 차륜형 차량에 로켓과 미사일을 탑재해 빠르게 이동하며 정밀타격하는 무기지만 설계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하이마스는 한 번에 하나의 발사 포드를 탑재한다. 통상 227㎜ GMLRS 유도탄 6발이나 전술탄도미사일 1발 등을 운용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가 도입하는 패키지에도 70㎞ 이상 사거리의 M30A2·M31A2 GMLRS 유도탄이 포함된다. 천무는 한 발사차량에 두 개의 발사 모듈을 올릴 수 있다. 서로 다른 탄종을 각 모듈에 나눠 싣는 것도 가능해 임무에 따라 화력 구성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도 이번 도입 결정에서 이 같은 이중 모듈 구조와 단·중·장거리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운용 유연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반 아누시치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은 천무를 선택한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과의 호환성, 가격과 화력을 꼽았다. 그는 현지 공영방송 HRT와 인터뷰에서 천무가 300㎞ 이상 사거리의 타격 능력을 제공하며 최대 사거리가 500㎞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크로아티아가 처음부터 어떤 종류의 장거리 탄약을 얼마나 확보할지는 계약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하이마스가 정밀타격과 높은 기동성, 이미 구축된 미국산 탄약 생태계를 제공한다면 천무는 더 많은 발사탄을 준비하고 여러 종류의 탄약을 한 차량에서 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화력을 보완하는 셈이다. 20㎞급 노후 로켓에서 300㎞ 이상으로…화력망 자체 바꾼다 크로아티아가 두 장거리 체계를 동시에 확보하는 데는 노후한 포병 전력을 빠르게 바꿔야 한다는 사정도 있다. 현재 크로아티아군의 기존 다연장로켓 전력에는 옛 소련계 BM-21 그라드 계열 등이 포함된다. 이들 체계의 사거리는 약 20㎞ 수준에 그쳐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원거리 정밀타격 능력과 큰 차이가 난다. 크로아티아 국방부는 천무를 도입하면 기존 20㎞급에서 300㎞ 이상으로 타격 범위를 크게 넓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누시치 장관은 천무가 크로아티아군이 보유하게 될 가장 강력한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하이마스 8대만으로 기존 로켓포 전력을 모두 대체하기보다 천무를 추가해 발사대 숫자와 화력량을 함께 늘리려는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크로아티아 의회에서 하이마스 도입을 심의할 당시 대통령실 국방보좌관도 8대만으로는 크로아티아군의 모든 로켓포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며 다른 전력의 교체·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천무 도입은 크로아티아만의 움직임도 아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가 이미 천무 운용국 대열에 합류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내년부터 이들 국가가 운용 경험과 개량 방향을 공유하는 ‘천무 유저클럽’도 운영할 계획이다. 결국 크로아티아의 선택은 ‘하이마스냐 천무냐’의 승부라기보다 두 체계의 장점을 함께 가져가는 쪽에 가깝다. 하이마스로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천무 18대를 더해 발사대 수와 탄종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식이다. 여기에 최대 300㎞ 이상을 노리는 장거리 탄약까지 더해지면 크로아티아군의 로켓포 전력은 기존 20㎞급 중심에서 전혀 다른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췌장암은 예후가 매우 나쁜 암 가운데 하나다. 췌장이 간 같은 다른 주요 장기와 붙어 있고 큰 혈관과 가깝기 때문에 쉽게 전이가 이뤄지며 초기에는 아무 증상이 없어 조기 진단도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 생존율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낮은 난치성 암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췌장암 치료에 희망이 보이고 있다. 전이성 췌장암의 생존 기간을 2배까지 늘려주는 신약인 ‘다락손라십’(daraxonrasib)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모더나의 ‘mRNA(개인 맞춤형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 3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췌장암 같은 난치성 암 치료의 희망도 커지고 있다. mRNA 백신은 코로나19 백신으로 본격 상용화된 후 현재는 암 치료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 맞춤형 암 백신뿐 아니라 mRNA를 이용한 면역 치료 기술도 포함된다. 매사추세츠 챈 의대 암센터의 마커스 루세티 교수와 차이타냐 나이메시 파리크 박사는 췌장암 mRNA 면역치료제를 연구해 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다. 췌장암의 90%는 ‘췌관선암’(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이다. 과학자들은 수술도 힘들고 항암 방사선 치료에도 잘 반응하지 않는 췌관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이미 1980년대부터 면역치료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인터루킨’이나 ‘인터페론’ 같은 사이토카인을 이용한 면역 치료법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지나치게 자극해 오히려 해로운 부작용이 심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다른 면역 반응은 그대로 두고 암세포에 대한 면역 반응만 유발하는 기술을 연구해왔다. 그러나 췌장암세포는 주변에 장벽을 만들어 면역시스템을 회피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mRNA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이토카인과 종양 항원을 동시에 투여해 숨은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방식을 시도했다. 그래서 쥐를 이용한 췌장암 동물 모델에 5가지 사이토카인과 3가지 종양 항원을 담은 mRNA 칵테일을 투여했다. 연구 결과 mRNA 면역 치료제를 투여받은 쥐의 약 절반에서 완전히 암세포가 제거됐고, 심지어 치료 중단 후 최대 1년까지 재발 없는 상태가 지속됐다. 이는 mRNA 면역 치료제가 일시적인 면역 반응을 유발한 게 아니라 췌장암 세포에 대한 장기적인 면역 반응을 유지해 재발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동물실험 결과이지만, 이제까지 비슷한 동물시험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결과로 앞으로 임상 시험 결과가 주목된다. mRNA가 난치성 암 치료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기대만큼 큰 활약을 보이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수도권에 본사를 둔 공공기관 168곳의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대규모 유휴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355개 기관 가운데 168곳(47%)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스알·한국공항공사·해양환경공단 등 4개 공기업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예금보험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과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등 115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다. 인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환경공단 등 공기업·준정부기관 각각 1곳과 항공안전기술원·건설기술교육원 등 7개 기타공공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에는 한국마사회·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개 공기업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한국석유관리원 등 4개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원·한국학중앙연구원 등 23개 기타공공기관이 본사를 두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수도권 잔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도권에 남아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실제 이전 대상 기관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 곳곳에서 상당한 규모의 유휴부지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부지를 주택 공급과 연계한 사례가 있다. 서울 동대문구의 국방연구원·경제개발전시관 부지에는 약 1500가구, 은평구의 한국행정연구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의 이전 부지에는 약 1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다. 다만 공공기관 이전이 곧바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 부지의 개발제한 여부와 도시계획 변경 등을 따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 기관 통합과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재배치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도 현재로서는 2차 이전과 주택 공급을 직접 연계해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가 수도권 공급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각 인사와 관련해 “정부의 인사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중심 성남-경기라인 언더조직이 굴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6일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모든 이상한 징후들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인사를 주무르는 실세는 만사‘현’통 김 실장”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첫 번째 이상한 장면은 작년 국감 때였다. 역대 국감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불출석한 전례가 없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극렬히 반대했다”며 “도대체 김현지가 누구길래 이토록 꽁꽁 숨기나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고 적었다. 이어 “두 번째 이상한 장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7인회’ 측근으로 불리던 인사들이 서로 주고받은 협회장 인사청탁 문자메시지였다”며 “민주당 의원은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것이니 아우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고, 문자를 받은 청와대 비서관은 ‘현지누나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했다”고 했다. 또 “이번에 세 번째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 인사가 대놓고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폭로한 것”이라며 “이 발언은 ‘가벼운 농담’이 아닌 ‘뼈있는 폭로’다. 이상한 일이 두 번, 세 번 일어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진실”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인사라인이 김현지잖아’란 말보다 더 주목해야 할 말은 ‘청와대에 인사라인이 있어?’란 물음”이라며 “지난 1년간 끊임없이 이어져온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실패는 ‘인사라인이 없다’고 지적할 만큼 인사검증 시스템이 고장 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넓은 인재풀을 두고서 다양한 추천을 받아 능력과 도덕성을 충분히 사전검증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고, 이 대통령과 김 실장 등 극소수 최측근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시선에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이번 개각도 ‘만사현통 언더조직’의 작품이라면 절망적이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페이스북 글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용 후보자 지명) 인사는 ‘노동당 언더조직’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냐”라면서 “이대로 가면 ‘용혜인 의원 청문회’가 아니라 ‘언더조직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용 후보자의 후보자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언더조직 의혹’과 관련, “사회당-노동당-알바연대-청년좌파-기본소득당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이 ‘언더조직’이라는 소규모 비밀조직에 의해 운용됐고, 조직의 사상·경제적 배후에 김길오 코리아보드게임즈 대표라는 운동권 출신 인사가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용 후보자 지명 후 기본소득당 창당 관계자들이 거쳐 간 노동당과 청년단체들 뒤에 이른바 ‘언더조직’이 존재했으며, 이 조직이 1980년대 제헌의회파(CA)의 주요 사상을 계승했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조직을 통해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가 노동당 기본소득계와 용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인 박기홍씨가 대표로 있었던 ‘청년좌파’로 이어졌고,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의 토대가 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조직 수장이자 노동당 등에 자금을 댄 인물로 김길오 대표가 지목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용 의원도, 김 대표도 베일에 싸여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이 인사를 주무른 것으로 여겨지는 김현지 부속실장도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며 “그야말로 용혜인-김길오-김현지 삼각 미스터리 인사”고 비판했다. 용 후보자 및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배후에 김 대표가 있다는 관측에다가 이번 개각에서 용 후보자 인선을 김 실장이 주도했다는 시각을 결부해 이들 사이의 연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정 원내대표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는 구의 ‘인공지능(AI) 침수 계측·경보 시스템’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6 지방정부 CCTV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이다. 지난 2022년 강남역 일대의 폭우 피해를 계기로 정밀한 자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 시스템은 공공 폐쇄회로(CC)TV에 비전 AI(영상·이미지 인식) 기술을 적용해 도로와 하천의 침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분석한다. 도로에서 차량 타이어 휠과 맨홀의 표준 규격 등 정보를 활용해 침수심과 유속을 산출하고 하천 구간에서는 가상 기준 수위표를 적용해 수위와 유속을 확인한다. 산출된 침수 지표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시스템이 즉시 상황을 통보하고 레이저 차단기, 고보조명(안내 문구 조명장치) 등을 자동으로 작동시킨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재난·안전 위험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도시 서초’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주항공청은 UN과 공동으로 7~1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6 국제우주환경학술행사’(ISWI)를 개최한다. ISWI는 우주환경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피해 현상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도모하는 학술행사로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우주환경 국제협력 및 역량 증진’이다. 태양 활동으로 인해 위성·항공·항법·전력·통신 등 주요 기반 시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주전파재난 위험에 대응하고 국제 사회의 공동 연구와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미국 해양대기청(NOAA)과 항공우주청(NASA), 독일 막스플랑크 태양계 연구소(MPA), 중국 국립우주과학센터(CAS NSSC) 등 전 세계 25개국 주요 우주 분야 기관을 포함해 2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우주청은 이번 행사에서 국내 우주환경 연구·예측 기술과 성과를 국제 사회에 소개하고 국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제3차 우주재난 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라 구축한 국내 우주환경 예·경보 시스템과 연구 성과를 현업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운영 간 협력체계 계획도 공유할 계획이다.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생성형 AI 자살 유도 방지법’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1일 발의‘자살예방법 개정’ 안전망 구축최근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일상화하면서 우울감을 겪는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자살 심리를 자극할 위험도 커졌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는 10대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해 AI 기술의 위험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법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사업자가 이용자의 자살 관련 위험 신호를 감지 시 즉시 전문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조성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발의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발맞춰 디지털 공간 내 자살 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살유발정보 차단 협력 의무만 다뤘을 뿐 생성형 AI 사업자의 이용자 자살 방지 조치 의무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AI 챗봇의 위험 답변 노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가 AI 서비스에 자살 관련 내용을 입력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감지하고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 기관의 상담·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필수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안상훈 의원은 “AI 서비스가 기술적 편의를 제공하지만 위기 이용자에게는 비극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기술 발전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자살 예방 안내 체계를 갖춰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디지털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AI 진단·디지털 치료기기 ‘의료 규제샌드박스’권칠승 민주당 의원, 3일 발의복지부에 규제심의위 새로 둬AI 진단과 디지털 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쓰이기까지는 여러 규제를 동시에 넘어야 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별도 규제샌드박스가 없어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가 늦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 신기술에 대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보건의료기술규제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보건의료기술을 시험하려면 관계 부처와 협의하거나 정보통신기술(ICT)·산업융합 등 다른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데이터와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기술은 여러 규제가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제도만으로는 신속한 실증이 어려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AI 진단기술이나 디지털 치료기기처럼 기존 규제체계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도 복지부의 전문성을 활용해 실증과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 의원은 재임 당시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등 보건의료기술 실증 현장을 방문하며 관련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권칠승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규제샌드박스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보건의료기술에 대해 전문적인 실증 통로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AI 진단부터 디지털 치료기기까지 혁신과 생명 안전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저평가 기업 M＆A 때 이사회 ‘의견 공개법’오기형 민주당 의원, 4일 발의중요 공개매수 의견 의무 공개회사의 경영권이 바뀔 수 있는 인수합병(M＆A) 제안이 들어와도 현행법상 대상회사 이사회가 공개매수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밝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주가 회사의 판단과 근거를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이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중요한 공개매수가 진행될 경우 대상회사 이사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절차를 거쳐 의견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공개매수 조건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판단 결과를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도 법안 발의 배경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코스피 상장기업 가운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약 69%로 미국(약 20%), 일본(약 36%)보다 높습니다.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한 M＆A가 활성화되면 시장을 통한 기업가치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외부 경영규율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주주에게 제공되는 정보 범위도 넓힙니다. 현행법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을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주주’를 추가해 주주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도 보다 충실하게 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포함된 만큼 M＆A 과정에서도 이사회의 책임과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 취지입니다. 오기형 의원은 “중요한 인수제안에 대해 이사회가 전체 주주의 관점에서 충실히 검토하고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창시절 공부를 하려고 자리에 앉을 때마다 계속 생각났어요. 음란물이 ‘나 여기 있어’라고 하는 것 같았죠.”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영국 다이빙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프레디 우드워드(31)가 최근 10대 때부터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시기 내내 음란물 중독에 빠져 있었다고 고백한 가운데 미국 CNN이 지난 1일(현지시간) 그와의 인터뷰를 전했다. 우드워드는 거의 모든 소년들처럼 어린 나이에 음란물에 노출됐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성인 잡지를 공유하며 보는 정도였지만 나이가 들면서 도파민 충족을 위해 점점 위험한 온라인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어릴 때부터 다이빙에 재능을 보였던 그는 매주 4~6일 훈련에 매진했다. 음란물 중독이 그의 운동 성과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었으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음란물 시청을 반복하는 일상은 이어졌다. 거기까지였다면 큰 문제는 없었을 수 있지만, 음란물에 점차 빠져들던 우드워드는 자신의 사진을 다른 사람의 영상·사진과 교환하기 시작했다. 서로 이같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경험은 짜릿했고, 이후에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 무시했다. 여러 유럽 대회에서 메달을 딴 그는 영국 대표팀 마지막 자리를 확보했고, 2016년 리우 올림픽 남자 다이빙 3m 스프링보드에서 19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올림픽 출전으로 영국에서 얼굴을 알린 이듬해에 우드워드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그가 찍었던 자신의 사진이 온라인상에 유출된 것이다. 우드워드는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순간이었다. 엄청나게 창피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동시에 제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 같은 일이기도 했다. 제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슨 짓을 했고, 얼마나 부주의했는지 되돌아봤다”고 덧붙였다. 우드워드는 2018년 영국 다이빙 선수권대회에서 남자 1m 스프링보드와 3m 싱크로나이즈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2관왕에 올랐고 같은 해에 은퇴했다. 그는 이후 크루즈 회사에 입사해 카리브해를 순회하는 배에서 다이빙 묘기를 선보이는 일을 하면서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명상을 하고 관련 서적을 읽었다. 이렇게 6년간 노력한 끝에 음란물을 끊을 수 있었고 이제 2년째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가 됐다. 우드워드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제 생각에는 성공적인 운동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음란물을 시청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다”며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수치심과 자책감 때문에 도피처로서의 음란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상담심리치료협회(BACP)는 음란물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도움 요청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BACP 3000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을 상대로 상담하는 직원 중 53%는 음란물 관련 사례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음란물 중독 전문센터를 운영하는 심리치료사 폴라 홀 박사는 “만약 사람들이 음란물 중독으로 인해 인간관계나 학업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드워드는 자신이 음란물에 중독됐던 시절에 받았더라면 좋았을 지원과 도움을 원하는 사람에게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우드워드와 7년 전 카리브해 크루즈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일본인 여자친구 이즈미 치카(33)는 남자친구가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저는 우드워드가 해낸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가 수많은 소년과 남성에게 도움을 줄 거라는 걸 안다”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하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삼성전자 임직원 1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위원장과 노조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최 위원장 등은 초기업노조의 총파업이 추진되던 지난 3월 전후로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임직원 10만여명의 명단 파일을 확보해 노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사내 단체 메신저방에서 임직원들의 부서명과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적힌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회사 측은 A씨가 약 1시간 동안 사내 업무 사이트에 2만여 차례 접속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했으며, 이상 트래픽 감지 시스템을 통해 이를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삼성전자를 세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발언한 정황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 위원장과 A씨 외에도 사내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속한 삼성전자 직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별도 송치했다. 초기업노조 조합원인 이들 4명은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정보를 별도의 명단으로 만들거나 외부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직원 개인정보 대량 수집 사건과 직원 4명의 사내 시스템 이상 접속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쟁의와 관련해 직원 명단을 전달받아 업무 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조사받았다며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내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명단에 포함된 인원과 개인정보 항목, 작성 목적, 활용 내역, 현재 보관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에도 대규모 개인정보가 반출된 경위와 내부 감시 체계의 허점, 피해 임직원에 대한 통지 여부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평범한 평일 오전,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 무려 8000억원에 달하는 수표를 들고 찾아와 입금을 요구한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창구 직원의 매서운 눈썰미와 신속한 신고 덕분에 대형 위조 범행은 현장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계좌에 넣어주세요”… 창구에 내민 ‘2,000억’ 수표 4장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창구로 다가간 A씨는 직원에게 ‘2000억원권’ 자기앞수표 4장을 건네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액만 8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이었다. 일상적인 시중은행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액수의 수표가 등장하자, 창구 담당 직원의 직감이 작동했다. 직원은 수표에 적힌 금액이 통상 거래되는 범주를 크게 벗어난 데다 어딘가 수상한 점을 감지하고 즉시 전산 조회를 통해 수표 진위 확인을 진행함과 동시에 112에 신고를 접수했다. 전산 조회로 드러난 가짜 수표… 경찰, 현장서 체포전산 조회 결과, A씨가 제출한 수표는 시스템상 정상적으로 발행된 적이 없는 위조 수표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한 경찰은 해당 수표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영업점에 머물러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수표의 출처와 입금 시도 목적, 범행 배후 및 공범 여부 등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을 위해 중동에 투입됐던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286일 만에 뭍으로 돌아왔다. 지난 2일 태국 람차방항에 입항한 선체의 모습은 매우 처참했다. CNN은 지난 2일(현지시간)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장기 항해로 인해 흘수선(Waterline) 부식 현상이 발생했다”며 “외부에 드러난 전투 피해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흘수선은 선체 측면에서 물이 닿는 경계선으로, 파도와 염분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부식이 집중되는 구역이다. 실제로 9개월여의 오랜 항해 끝에 멈춰 선 링컨함 곳곳은 녹이 슬어 지저분하고 얼룩덜룩해진 갑판 위 전투기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링컨함은 지난해 11월 중동 전쟁으로 출항했지만 파병 기간이 기약 없이 늘면서 272일 동안 해상에서 체류했다. 이는 미군 역사상 가장 긴 작전 기록이기도 하다. 이후 이동 기간을 합쳐 총 286일 만에 람차방항에 입항했다. “링컨함 부식 제거하는 데 30일은 걸릴 것”링컨함은 일주일간 태국에 머무르면서 정박 기간에도 함수와 선체 전면의 정비를 받을 예정이다. 부식을 방치하면 철골 구조가 약화돼 갑판과 통로를 비롯한 주요 부품에도 구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칼 슈스터 전 미 해군 대령은 CNN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해상 작전을 수행한 함정에서 흘수선 주변에 녹이 발생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라며 “광범위한 부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승조원들이 흘수선까지 내려가 녹을 갈아낸 뒤 방청 프라이머 두 겹과 군함용 회색 페인트 두 겹을 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확인한 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모든 녹을 제거하는 데 약 30일간의 보존·정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상 항해 중, 특히 전투 중에는 이런 대규모 녹 제거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태국에서의 기항 기간이 일주일 수준인 만큼, 우선순위가 높은 부위만 태국에서 정비하고 본격적인 정비는 미국으로 귀환 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중국도 지적하는 미 군함의 ‘연기된 정비’장기 작전으로 인한 링컨함의 보수 문제는 미 해군이 이미 겪고 있는 정비 일정 지연과 유지 보수 적체라는 더 큰 구조적 문제와 맞물린다. 앞서 미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보고서에서 정해진 시기에 수행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지는 정비를 ‘연기된 정비’로 정의하며 “‘연기된 정비’가 더 비싼 수리 비용, 함정 수명 단축, 작전 준비 태세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2021년 기준 미 해군 수상함의 연기된 정비 적체액이 약 17억 달러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해군 수상함에 원래 예정된 시기에 해야 했지만 예산·인력·조선소 공간 등의 부족으로 제때 실시하지 못해 뒤로 미뤄진 정비 작업을 모두 완료하는 데 약 17억 달러가 필요했다는 의미다. GAO는 지난 7월 보고서에서도 “주요 잠수함 정비 일정이 평균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중국뿐 아니라 해외 전문가들도 첨단 전기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 의존도가 높은 군함의 복잡성이 미국의 약화한 산업 기반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링컨함의 경우 286일간의 장기 작전으로 인해 정비 필요량이 늘어난 상태인데, 해당 함정이 귀항해 정비에 들어간다면 이미 제한된 조선소와 정비 인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군 전문가 브라이언 클라크는 지난 8월 AP 통신에 “장기 작전에 투입된 미 항공모함들이 귀항한 뒤 정비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년간 갚아야 할 ‘정비 부채’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모함들이 조선소 정비 순서를 기다리게 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이전보다 항공모함의 전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조선업에 새로운 시장 열릴까링컨함을 비롯한 미 군함의 정비·보수 적체 문제는 한국 조선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유력 조선업체들은 미 해군 함정정비협약(MSRA) 자격을 획득하고 공식 입찰 자격을 확보했다. 국내 조선사는 도크 가동률이 높고 공기 준수 능력이 뛰어나 미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꼽힌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각각 2건씩 수주했다. 한화오션은 2024년 8월 미 해군 군수지원함 월리 쉬라호 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국내 조선업계의 미 해군 MRO 시장 진출에 물꼬를 튼 이후부터 부산·경남 지역 정비업체들과 협력해 각각 부산, 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미 해군 7함대 소속의 4만 1000t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의 정기 정비 사업을 따냈다. 다만 한국 조선업체의 미국 진출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걸림돌이 존재한다. 미국 현행법상 미국·괌 등에 모항을 둔 해군 함정을 외국 조선소에서 정비·수리하는 것은 제한된다. 항해 중 긴급 수리나 적대행위로 입은 손상에 대한 수리 등의 예외는 있지만, 한국 조선소가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등 주요 전투함의 일반적인 정기 정비를 폭넓게 수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당분간 한국 조선소는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과 보조 함정의 정비·보수 작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이 조선소의 정비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정상화하는가에 따라 한국 기업의 참여 폭도 달라질 수 있다. 미국 내 정비 능력이 빠르게 회복되면 해외 정비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국 내 조선소의 도크와 정비 인력이 부족해 아시아 전개 함정의 정비 수요를 제때 처리하기 어렵다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은 숙련 인력 부족과 생산시설 노후화, 긴 건조 기간과 더불어 MRO 인프라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MRO에서 축적한 신뢰와 실적이 향후 미국과의 조선 협력 확대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한 일명 ‘고슴도치 전차’를 자국군에 도입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블로그의 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은 고슴도치 형태의 대드론 전차를 자국 장갑차량에 장착하기 시작했다. 최근 현지 군사 채널을 통해 확산한 사진과 영상을 보면 제225독립돌격연대 소속 M1 에이브럼스 전차와 제58차량화보병여단이 운용하는 BMP-1TS가 촘촘한 구조물에 완전히 뒤덮여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고슴도치 전차’를 뒤덮은 구조물은 일정한 길이로 자른 산업용 케이블을 금속 프레임에 용접한 뒤 차량의 차체와 포탑에 볼트나 용접 방식으로 고정하는 형태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은 차량의 원래 장갑판 바깥쪽으로 약 30㎝ 이상 돌출되는 빽빽하고 가시 같은 외피를 형성한다. 삐죽삐죽 솟은 구조물 때문에 해당 장갑차는 현지에서 ‘요시’(Yozh·고슴도치) 또는 ‘오두반치크’(Oduvanchyk·민들레)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구조물은 저렴한 1인칭 시점(FPV) 드론의 공격으로 값비싼 전차가 손실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됐다. 최근 전장에서는 비교적 저렴한 FPV 드론이 고가의 전차를 비롯한 기갑장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차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드론 공격의 위력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호 구조물이 개발되고 있다. 대부분의 FPV 자폭 드론은 탄두에서 돌출된 신관을 갖추고 있으며 이 신관은 표적과 충돌할 때 작동한다. 고슴도치 전차의 철사 가닥은 드론이 장갑판에 도달하기 전에 걸리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들어, 신관이 차량의 장갑판에 직접 닿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드론 운용자인 ‘크림’(호출명)은 디펜스 블로그에 “철사 구조물이 차량의 외형을 흐트러뜨려 공중에서 정찰 드론이 차량의 형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가 ‘원조’인 고슴도치 전차고슴도치를 닮은 대드론 전차 구조물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25년 가을로, 당시 러시아 전차들이 이를 최초로 도입한 뒤 전선 전역으로 퍼졌다. 같은 해 말에는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일명 ‘거북이 전차’도 전선에 등장했다. 러시아군이 ‘대드론 고슴도치 전차’를 전선에 투입했을 당시 우크라이나는 “부피가 크고 조악하게 만든 가발을 쓴 것 같다”는 혹평과 조롱을 내놓았지만, 우스꽝스러운 외형과 달리 구조물의 효과는 뛰어났다. 유로마이단 프레스의 지난해 10월 보도에 따르면 비세르스크 동쪽 지역에서 금속 외피에 둘러싸인 ‘거북이 전차’는 약 25발의 우크라이나 기뢰와 FPV 드론 공격을 견뎌냈고, 26번째 탄약인 드론이 결국 이 차량을 무력화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따라 고슴도치 전차를 도입했다. 지난 2월 고슴도치 구조물을 장착한 채 전장에 투입된 레오파르트 1A5 전차는 하루 동안 러시아군의 FPV 드론 등으로부터 52차례 공격을 받고도 생존했다. 당시 승무원도 무사했으며 전차는 수리된 뒤 다시 전장에 복귀했다. 다만 당시 우크라이나의 해당 전차에는 고슴도치 구조물뿐 아니라 위장망과 측면 그물 등 복합 대드론 방어체계가 장착돼 있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근 수개월 동안 전차에 같은 방식의 대드론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도 ‘대드론 구조물’ 따라 할까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이 모두 운용하는 해당 전차들에서는 단점도 확인됐다. 금속 외피나 철사 구조물이 부착된 뒤 무게가 늘면서 기어박스와 구동계에 부담이 가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장갑을 두껍게 두른 전차가 강을 건너다 고립되는 사례도 보고됐다. 한 러시아 전차 승무원은 “고슴도치 장갑을 단 전차가 10㎞도 채 가지 못한 채 구동계 부품이 고장 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군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대드론 방어 체계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시험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국방 매체 밀리타르니는 “한국군이 드론으로부터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 전차 포탑 위와 엔진실 일부를 덮는 ‘새장형 프레임’과 그물을 장착한다”면서 “우크라이나군 역시 저가형 FPV(1인칭) 드론 등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이와 유사한 설계를 채택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드론 방어 시스템의 일환인 이 새로운 구조물들은 한국군 주력 전차가 동원된 동계 훈련 및 시험에서 관찰됐다”면서 “이 구조물들의 목적은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표면을 표적으로 삼는 드론을 저지하거나 조기에 폭발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국 육군 K2 흑표 전차와 K21 보병전투차량에 포탑 뒤로 초록색 그물망이 덮여 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밀리타르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전차가 수십만 원에 불과한 드론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본 뒤, 한국군도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주력 전차에 철조망이나 그물망 등을 설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드론 방어 시스템이 ‘최적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포탑 위를 덮은 초록색 그물망은 쉽게 찢어지거나 망가지는 등 강성이 부족하고 형태도 복잡하며, 무엇보다 포탑에 장착된 장비에 접근하는 데 오히려 방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러한 수동 방어 시스템이 능동 방어 시스템, 광학 장비 및 탑재 무기와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인 유나이티드24는 지난 2월 “한국의 대드론 방어 시스템에 명백한 단점은 있지만, 선진 군대로서 현대 전장에서 장갑차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식에 있어 더 광범위한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