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자해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7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한 뒤 자해한 3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경찰은 아직 범행 동기와 자해 경위 등을 조사하지 못했으며, 회복 이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4분쯤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며 소란을 피우다 자기 팔을 자해했다. 그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현장을 돌아다녔고,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는 듯한 행동으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추가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A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은 뒤 구급대에 인계했으며, A씨는 송파구 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는 이날로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산을 들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부정선거’, ‘재선거’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기장 출입구를 지켰다. 이번 시위는 당초 20~30대를 중심으로 한 참정권 요구 움직임에서 시작됐으나, 최근에는 50대 이상 참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성조기와 부정선거 관련 구호가 등장하는 등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경기장 내 사무실을 둔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의 출입 시도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사태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참여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뚜렷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주말 추가 참가자 유입 여부와 전국적인 비 예보가 향후 집회 규모와 지속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선수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하다”며 “돌려주자”고 했다. 또 보관 중인 투표지는 투명한 방식으로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기장 봉쇄로 펜싱 국가대표팀은 분신과도 같은 자신의 칼이 아닌 남의 칼을 빌려 대회에 출전했다고 한다”며 “현장을 봉쇄하고 있는 시민들도 이런 상황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대회 준비에 피땀 흘린 선수들이 있다. 연습에 전념해야 할 선수들의 시간과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기장은 선수들이 활동하도록 돌려주자”고 강조했다. 개표가 종료된 만큼 보관 중인 투표지는 지정 장소로 이관해 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파구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라며 “개표 종료 이후에 그곳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관 중인 투표지는 시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투명한 방식 하에 해당 선관위, 또는 선관위 지정 장소로 옮기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올림픽공원 재방문 계획에 대해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지금까지는 특별히 추가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 지도부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관계자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면서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임오경·전용기 의원은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공원을 찾았다. 그러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약 10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와 관련해 천 수석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전 저희가 윤 어게인 그리고 부정선거를 주장하셨던 목소리가 다시 재현되는 듯한 현장 분위기였다”며 “국민들이 참정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시고 했던 상황하고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다”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가 14일째 이어지고 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은 허용해줄 것을 설득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의 반발로 10분만에 철수했다. 전날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찾아가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물품 반출에 길을 터줄 것을 설득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여성 1명에게 가로막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체육인들이 국제 대회 참가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협회 직원들 급여도 못 줘 생존권이 위협 받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실제 이날 펜싱 국가대표팀은 칼 등 개인장비를 체육관에서 꺼내지 못해 결국은 남의 장비를 빌려 아시아선수권이 열리는 인도로 출국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명백한 불법행위 앞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다가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어제 뒤늦게 관련자 수사에 나섰다. 선관위와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맞물린 사안의 성격상 강제진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권력이 기본적인 역할조차 못한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 참정권 수호와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권리는 보호돼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참정권의 본질을 벗어난 불법적인 공권력 무력화는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 집회 참가자들도 법과 질서를 지켜가며 정당한 항의와 요구를 해야 민주주의 수호의 명분이 퇴색되지 않는다. 당대표 자리를 지키겠다고 야당 대표는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참정권 수호 운동을 전국 재선거 선동의 땔감으로 쓰고 있다. 이런 극단적 정치인들부터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에 뜻을 모은 여야는 잠실 봉쇄 사태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결책도 내놓아야 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자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4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1-3게이트 앞에서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 자신의 오른팔을 자해했다. A씨는 당시 “핸드볼경기장 안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며 주변을 배회했고, 자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는 즉시 A씨를 제압해 흉기를 빼앗은 뒤 구급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는 송파구 소재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와 자해 의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수요 시위 참가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와 공공수사3부(부장 김정옥)는 전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 등 5명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수요 시위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매춘 여성으로 표현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 등 3명을 정의연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정의연을 향해 “공산당과 결탁했다”고 주장하거나, 정의연의 위안부 피해자 인권 회복 활동을 ‘거짓말’ ‘사기극’이라고 표현해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정의연의 고소로 2022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고, 이후 2024년과 지난해 일부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다. 검찰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결국 고소 4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 활동가 등 3명도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송치됐는데, 검찰은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정식 재판 대신 벌금 등을 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일부 피의자가 정의연 전 이사장의 공금 유용 사건을 비판하려는 취지로 단체를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저지한 여성 A씨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핸드볼경기장에서 체육회 관계자들이 국제경기 준비와 회계 업무 등을 위해 사무실 진입을 시도했으나 일부 시민의 저지로 무산된 사안에 대해, 피해 상황과 증거 자료 분석 등을 토대로 불법 행위와 수사 대상자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A씨는 시위 참가자들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오후 2시 30분쯤부터 오후 4시까지 경기장 문을 붙잡고 통행을 막았다. 장 대표 등의 설득에도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장 대표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들어가지 않겠다”고 포기 선언을 하자 A씨는 출입문에서 손을 놓았다. 그는 이후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간 체육단체 피해 상황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만큼 A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고 있다. A씨와 직접 연락했다는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그가 지방에서 상경해 시위에 참여했으며, 잠실7동 제2투표소 봉쇄 시위 때도 참여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는 A씨를 ‘애국 동지’라고 추켜세우며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의 개표소 무단 진입을 막은 애국 동지를 경찰이 수사하겠단다”라며 “그녀가 뭘 잘못했다고”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나는 무료 변호하겠다. 다른 변호사들도 함께할 것”이라고 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공안이냐”며 조롱한 유튜버 등이 피해 경찰관과 가족에게 고소당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김 모 경정과 김 경정의 아내는 전날(16일) 공무집행방해·모욕 혐의 등으로 유튜버 ‘반공아저씨’ 등 남성 5명을 서울 송파경찰서 등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개표소 봉쇄 시위 이틀째인 지난 6일 새벽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김 경정을 둘러싸고 30분 넘게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근무지가 없는 중국인이지”라는 등 조롱과 폭언,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경정은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경권(警權)은 어디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무리 인권, 안전, 시민 등의 말을 듣는다 해도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가 많이 힘들다”고 했다. 그의 아내도 소셜미디어(SNS)에 고소장 접수 사실을 밝히며 “누군가를 조롱하는 행위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실처럼 소비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경험하게 됐다”고 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18일 피해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일부 특정되지 않은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단이었다.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선관위에 분노한 시민들은 개표소가 위치한 올림픽공원에서 보편적 참정권이 부정된 사태에 항의하기 시작했다. 필자도 현충일에 올림픽공원을 찾아 항의 집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으로 담아보고자 했다. 대학원에서도 혁명사를 전공하고, 20대 이래로 좌파 및 우파 집회를 여러 번 참석해 본 필자 입장에서 올림픽공원 집회는 상당히 흥미롭지 않을 수 없었다. 청년층이 매우 많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6월 6일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정말 번화가 어디에서나 보일 것 같은 남녀 청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치고, 스케치북으로 피켓을 제작해 나누고 있었다. 10년 이상 청년층에 관한 논의 대부분은 그들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관찰에 집중되었다. 요컨대 청년층은 과거 산업화 세대나 민주화 세대의 이념에 몰두하기보다는 더 생활 밀착적인 의제를 선호하고 더 실용성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였다.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논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드디어 ‘선진국 세대’가 출현했다는 증거라고 높이 평가했다. 물론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여전히 이념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청년층이 정치에 무관심을 보여 국가 방향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평가와는 별개로 청년층이 ‘탈정치화’되었다는 분석은 넓은 공감을 얻고 있었다. 잠실 올림픽공원 시위는 그동안 청년층의 정치적 관심이 쉽사리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 깊은 저류에서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라고 강조하고, 구호 역시 정치가 아니라 절차적 하자와 중대한 행정 오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존 권위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정당이나 국가 기구를 경유하지 않고 광장에 모여 압력을 가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정치 행위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어쩌면 올림픽공원의 청년층은 자신들이 느끼는 불만을 기존의 정치인들이 대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언어를 표출해도 쉽사리 ‘음소거’ 버튼을 눌렀던 양당 체제에 대해 집단 불만을 표출하는 중일 수도 있다. 올림픽공원 집회에 비판적인 많은 논자들은 “그래서 정말 재선거를 하자는 거냐”,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거나, 심지어 “극우 음모론에 잠식되고 있다”는 비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선거”라는 구호가 갖는 상징성은 여전히 강력하다. 주류 의회정치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사 표시를 주변부로 밀어넣고 무시하는 전술에 가장 효과적으로 맞서는 방식은 “재선거”라는 행정의 언어를 동원하는 것이다. 정치적이지 않은 언어를 통해 정치의 공간을 여는 반격 전술인 셈이다. 따라서 시위의 구호가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정치권이 집회 참가자들의 규모와 그 면면에 충격을 받고 어떻게든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 경험은 참가자들에게 있어서 강렬한 체험으로 남을 것이다. 이 경험이 정치를 향한 더욱 큰 관심과 더욱 많은 참여, 또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언어와 인물을 호출할 기반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제 관건은 광장에서 열린 공론장에서 어떤 언어들과 세계관이 발전하는지다. 아직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세계화와 탈세계화를 겪으며 살아온 청년층의 시대 인식과 불안이 어떤 목표를 추구할 것이며, 어떤 상징을 동원할 것인가? 또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대안적인 국가 비전은 무엇이 될 것인가? 올림픽공원의 경험을 여야 정쟁으로 국한하지 말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는 한 번쯤 되물어 봐야 할 질문들일 것이다. 임명묵 작가

野 중재로 내부 출입 합의했지만1명이 출입구 봉쇄해 끝내 불발경찰 “업무방해 사법처리” 경고펜싱 국가대표팀 장비 빌려 출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장 봉쇄로 12일째 업무가 중단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시위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 챙겨 나오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장 대표와 함께 종목별 단체 관계자 2명씩이 내부에 들어가 장비를 챙기고 이를 방송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장 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고 동의를 요청하자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고 장시간 대치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장 대표는 “한 명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진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입이 무산되자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기장 문을 열면 부정선거 문제가 덮일 수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노끈과 청테이프로 묶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따라가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앞에 둔 대치 상황은 오전부터 내내 이어졌다. 경찰은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했다. 경찰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 출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의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한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 과정에서 경찰이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의 “불법 행위 시 패가망신” 발언에 항의하고자 신동욱 최고위원, 나경원·조배숙·이철규·주진우 의원 등이 서울청을 항의 방문했다. 박 청장이 면담을 거부해 청장실로 향하는 과정에서 경찰들이 몸으로 이들을 진압하고 보좌진의 목을 조르려 했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주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에도 경비부장이 몸으로 이들을 막는 장면이 담겼다. 주 의원은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의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독직폭행 및 휴대전화 불법 압수 시도 증거영상을 공개한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엄중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음모론 선동 세력’, ‘반사회적 행태’, ‘엄정 대처’를 언급한 데 이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시위에 참여한 시민과 청년들을 향해 ‘패가망신’을 운운하며 사실상 강경 진압을 예고했다”며 “이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9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폭력 사태를 막고,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망언에 항의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한 시간이 넘도록 서울경찰청장이 나타나지 않자, 국회의원들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직접 청장실로 향했다. 그러자 경찰은 의원들의 진입을 몸으로 막고, 수행하던 보좌진의 목을 조르려는 등 폭력까지 행사했다”며 “이것이 지금 1000만 수도의 치안을 책임지는 서울경찰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2026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이 우리 당 보좌진을 상대로 핸드폰을 빼앗으려 들면서 팔목을 비틀고, 목덜미를 잡는 등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서 강력 규탄한다. 당 차원에서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해당 경비부장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한다”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을 대표하여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힘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도 논평을 통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경찰의 과잉 대응을 항의하러 간 자리에서 또 다른 과잉 대응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참정권 침해를 호소하는 국민들을 대변하던 국민의힘 보좌진에 대한 부당한 물리력 행사이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경찰의 공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결코 정당한 의정활동과 보좌 업무를 위축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즉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력 행사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국보협은 보좌진의 안전과 정당한 직무 수행이 침해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점거 중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향해 “상식을, 이성을 되찾으시라”고 맹공했다. 이어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정부는 가용한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시위대에 공권력 행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에 이어 장관마저 나서면서 체육계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최 장관은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대를 비난했다. 최 장관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무단 봉쇄가 잠시 풀릴 듯하다가 무산됐다. 일부 시위자들의 극렬 반대 때문”이라며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길래 무슨 권리로 무고한 우리 체육인들에게 이토록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날 체육회에 따르면 핸드볼경기장 내 체육 행정 공간 출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국가대표 지원 및 국제대회 준비 등 핵심 행정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당장 아시아펜싱선수권대회 참가를 앞둔 펜싱 국가대표 선수단과 인천 세계핀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준비 중인 대한수중핀수영협회는 필수 훈련 장비와 자료를 꺼내지 못하고 있다. 체육회에 따르면 시위대의 봉쇄에 따른 업무 공백으로 인한 피해액은 6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 장관은 이와 관련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순수한 문제제기를 오염시키면서 타인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막심한 피해를 강요하는 비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즉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불법 봉쇄를 풀고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아무 관련도 없는 체육인들의 생업을 인질로 잡고 행정을 마비시킨 채 이것이 마치 정당한 요구인 양 포장하는 위선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계속한다면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개표소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입주 체육단체들이 건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16일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지만, 끝까지 출입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시민으로 인해 실제 진입은 무산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기장 봉쇄로 12일째 업무가 중단된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들은 이날 오후 시위 현장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중재로 대회 준비에 필요한 물품만 챙겨 나오기로 시위 참가자들과 합의했다. 장 대표와 함께 종목별 단체 관계자 2명씩이 내부에 들어가 장비를 챙기고 이를 방송 카메라 2대가 동행해 생중계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장 대표가 중재안을 발표하고 동의를 요청하자 대부분의 시위 참가자가 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가 성사되는 듯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 1명이 개표함을 지켜야 한다며 출입문을 막고 장시간 대치하면서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장 대표는 “한 명이라도 문을 막고 있다면 그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며 진입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진입이 무산되자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갈등이 벌어졌다. 일부 참가자는 “경기장 문을 열면 부정선거 문제가 덮일 수 있다”며 핸드볼경기장 2-1 출입구를 노끈과 청테이프로 묶었다. 반면 다른 참가자들은 출입구를 막아선 사람을 따라가며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를 앞에 둔 대치 상황은 오전부터 내내 이어졌다. 경찰은 100여명을 투입해 세 차례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대가 물러서지 않자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철수했다. 경찰은 체육단체의 진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단체들은 지난 5일부터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아시아펜싱선수권 출전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불법 행위 끝까지 추적해 엄벌”“근거 없는 경찰 모욕은 중대범죄”“허위사실 유포 게시물 삭제·차단”“전모 규명…국정조사에 적극 협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집회와 관련해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 등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집회가 열흘 넘게 장기화하면서 일부 시위 과정에서 법과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불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12일째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 선수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소지품 검사를 시도해 ‘사적 검문’ 논란 등이 일었다. 윤 장관은 “참정권 침해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합법적인 집회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권한을 가진 관계자 출입을 사적으로 통제하거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경찰관을 근거 없이 모욕하는 행위는 참정권 침해를 빌미로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윤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계정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며 “합법적인 집회 참가자와 체육인사들의 안전과 일상이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신속한 검경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선거관리 제도의 문제 파악과 제도 개선안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시민들에 의해 봉쇄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개표소)에 입주 단체인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과 경찰이 16일 내부 진입을 시도했으나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무산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해 경기장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세 차례에 걸쳐 경고 방송을 실시하며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방해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출입구를 막고 있던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민들 사이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우리는 불법을 막기 위해 온 것이지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다”, “여기는 선거 범죄 현장이다”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진입을 저지했다. 시위 참가자들 간에도 의견은 분분했다. 일부 참가자들이 “이제는 출입을 허용하자”고 주장하자 다른 참가자들은 “선동하지 말라”, “네가 대표냐”며 반발했다. 경찰과 체육단체 직원, 시위 참가자가 각각 같은 인원으로 내부에 들어가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다른 참가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까지 현장에 합류하면서 시위대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자 경찰은 진입 시도를 중단했다. 경찰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체육회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는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하고 설득했음에도 불법 상황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즉시 수사에 착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일부 시민들은 개표가 끝난 투표함의 반출을 막아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통제해 왔다. 체육단체 측은 여러 차례 시위대와 협상을 시도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입주 체육 단체들의 국제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펜싱 국가대표팀은 경기장 내 장비를 꺼내지 못해 다른 선수들의 개인 장비를 빌려 이날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단체 출입 제한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경찰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모인 ‘잠실 개표소 시위’ 참가자들의 일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11일째 입주단체들의 출입을 봉쇄한 올림픽 경기장 시위에 대해서도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이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으며, 이후 주변에서 동조했던 사람들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소지품 검색을 비롯해 언론사 기자 대상 폭행, 현장 경찰관에 대한 모욕, 참가자들 사이의 폭행 등 잠실 시위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관련해 현재 15건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로 쓰인 핸드볼경기장 봉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시위 참가자들에 의해 경기장 입구가 막히면서 이곳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은 11일째 업무가 마비된 상황이다. 박 청장은 “강제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 충돌이 생길 수 있어 몇 차례 대화경찰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지만, (체육단체가) 업무를 위해 들어가려는 걸 (시위 참가자가) 막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면서 “분명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채증을 통해 사후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대한체육회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경찰의 향후 조치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청장은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과 관련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행위로 판단해 일반 강요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은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을 비롯해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언론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찰은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며 “모욕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표소가 위치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청장은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만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일부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현장 경찰관 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함께 현장에 있을 이유가 없다”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그는 “마스크와 선글라스 착용은 경찰관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이름표와 제복, 소속 부대 등을 통해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경찰에게는 선글라스가 지급되지만 다른 외근 경찰관들에게는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보급하지 못해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에 대한 과도한 모욕이나 비난을 자제하고 경찰 사기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306건이다. 이 가운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신고는 15건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때문일까.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오랫동안 유지해 온 군사적 금기를 다시 넘고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자 방위비를 늘리고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독일과 일본이 전후 80여 년 만에 군사력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나라는 1940년 추축국으로 손잡고 미국에 맞섰지만 패전 이후에는 미국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군비보다 복지 지출에 무게를 뒀고, 일본은 평화헌법 아래 자위대 중심의 방어적 군사 노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최근 흐름은 달라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독일의 안보 인식을 흔들었다.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대만해협 긴장, 북한 위협은 일본의 군비 증강 명분이 됐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을 향해 방위비 부담 확대를 압박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공약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독일과 일본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미국 의존 흔들리자 각자도생 독일과 일본의 변화는 단순한 군비 증강을 넘어선다. 두 나라는 드론과 헬기, 함정 등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넓히고 있다. 지난 3월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찾아 일본 측과 군사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그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는 독일과 일본 같은 나라들이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력 증강에 속도를 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취임 전부터 국방비 확대를 위해 정부 차입 제한 완화에 나섰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독일의 군사비는 몇 년 안에 프랑스와 영국을 합친 규모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도 움직임이 빠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력 강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일본은 올해 약 580억 달러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했다. 남부 지역에는 중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전력도 배치했다. 전후 금기처럼 여겨졌던 무기 수출 제한도 완화했다. 일본은 최근 호주에 65억 달러(약 9조 8700억원) 규모의 함정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필리핀·인도네시아와도 함정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와 신무기 개발·운용 협력을 강화했고 프랑스에는 핵 억제력 지원까지 요청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움직임을 경계한다. 두 나라는 일본의 군사력 확대를 두고 과거 군국주의 부활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반박했다. 그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전후 평화주의도 흔들린다 다만 재무장 흐름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전후 반군사주의 정서가 강한 나라다. 두 나라 국민은 오랫동안 평화주의와 외교, 자유무역을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독일에서는 변화가 비교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상당수 독일인이 지금 세계가 냉전 때보다 더 위험하다고 본다. 군비 증강에 찬성하는 여론도 커졌다. 다만 독일군은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병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 일본 내 반발은 더 거세다. 올봄 도쿄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의 안보 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대는 무기 수출 확대와 국가정보기관 설립 추진을 비판했다. 일부 시민은 다카이치 총리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개정까지 추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국 독일과 일본의 재무장은 트럼프 변수 하나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러시아의 침공, 중국의 군사적 부상, 북한 위협, 미국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이 동시에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흐름에 불을 붙인 요인에 가깝다. 미국은 오히려 두 나라의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이 스스로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메르츠 총리와 만나 독일의 국방비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2차 대전 당시 미군 지휘관들이 재무장한 독일을 긍정적으로 봤을지는 모르겠다는 농담을 던졌다. 80여 년 전 패전으로 군사적 야망을 접었던 독일과 일본은 이제 다시 무장을 말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들이 침략이 아니라 방어와 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그러나 전후 질서의 상징이던 두 나라의 변화는 국제 안보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은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과 취재진을 상대로 발생한 강요·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사건의 경우 지난 10일 수사에 착수해 대상자 중 1명의 신원을 특정해 강요 혐의 등으로 오늘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벌어진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일부가 20세 이하(U20)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수들은 세계 여자 주니어선수권 출전을 앞두고 벌어진 시위로 경기장 안에서 훈련을 할 수 없자 외부에서 훈련하기 위해 핸드볼경기장 안에 있는 공인구 등 물품을 꺼내오는 상황이었다. 참가자들은 선수들을 향해 “핸드볼 선수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막아세웠고,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물품을 꺼내오자 소지품 검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한 참가자는 선수들을 향해 “양말도 벗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사실도 알려졌다. 핸드볼 대표팀을 상대로 한 소지품 수색은 별도 고소·고발은 없이 경찰이 자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지품 수색 행위는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은 JTBC 취재진이 일부 참가자들에게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시위 참가자들이 취재진을 둘러싸 이동을 막은 채 신분 확인을 요구하고, 휴대전화를 내던지거나 몸을 밀치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감금 혐의로 여성 2명과 남성 1명의 신원을 특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참정권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호하며,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상황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통행이나 출입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등 민주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시민·기자·경찰 등에 대한 폭행·명예훼손·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자신의 사퇴 요구에 대해 “당 지도부의 어떤 선택을 요구하거나 그 길을 열려면 110명 의원들께서 이 투표지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답을 먼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이 지도부 전원 사퇴를 제안하자 회의 말미 추가 발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투표지 부족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면, 저는 국민의 엄혹한 심판을 피해 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 중대시기에 지금 당내에서 분출되는 여러 목소리 담아서 그 이슈로 간다면 우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우리 당은 결국 당내 문제로 매몰되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거취 논의에 선을 그었다. 특히 장 대표는 “당원들이 뽑아준 지도부는 당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언제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며 110명 의원들이 투표지 사태 해결 방안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에서 장 대표가 ‘부정선거’ 피켓을 든 것과 관련해선 “시민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느냐를 갖고 사태의 본질을 흐려선 안 된다”며 “이를 폄훼하고 동력을 흐트러뜨리려 하는 시도는 민주주의 역행”이라고도 했다. 앞서 우 청년최고위원은 “다음 지도부가 잘 들어와서 잘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지도부가 다음 지도부의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고 총사퇴를 제안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장 대표님을 좋아하는 당원이 많다는 것도 안다. 다시 전당대회를 열어 재선거를 통해 다시 출마해 다시 평가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 공개적으로 하는 걸 보니 정치적으로 미숙한 거 같다”고, 우 청년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라니요”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장 대표의 추가 발언 후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우 청년최고위원을 향해 “비공개 사전 최고 회의 때 이야기하면 되는 것을 지금 특정 계파를 위해 뛰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인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추가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을 떠났다.

16년 만에 직선제가 부활하고 ‘1노 3김’이 나서 투표율이 90%에 육박한 1987년 13대 대선. 투표일인 12월 16일 오전 11시 20분 구로구청 마당에 1t 트럭이 멈춰 섰다. 빵과 과자 박스가 적재된 트럭에 부재자 투표함도 실렸다. 투표 마감까지 7시간이 남았고 봉인도 없었다. 휴대전화도 SNS도 없었지만 인파가 몰려들었다. 설상가상 선관위 사무실에선 용도 불명의 투표용지 1506장과 기표용 붓두껍이 발견됐다. 시민들은 ‘투표함 바꿔치기’의 물증으로 보고 구청을 봉쇄했다. 결국 무장경찰 4000명이 최루탄을 쏘며 진입해 40시간의 대치를 끝냈다. 잠자던 투표함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제안을 선관위가 받아들여 공개됐다. 바꿔치기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선관위는 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 위반은 아니었지만 절차적으로 소홀했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어물쩍 넘어갔다. 한국정치학회 용역보고서에는 선관위의 의문스러운 행적이 상세하게 기록됐지만, 선관위 보도자료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2022년 3월 5일, 20대 대선 사전투표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 투표용지를 소쿠리와 쇼핑백에 담아 옮기는 장면이 공개됐다. 여론은 들끓었고 선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러다가 자유당 때나 있을 법한 사달이 났다. 지난 3일 밤 잠실7동 투표소는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극우 유튜버와 보수 성향 시위대에 의해 봉쇄됐다. 5일에야 경찰 1000명이 투입된 끝에 투표함 2개가 반출됐다. 시위대는 올림픽공원 개표소로 몰려갔고, 무게 중심은 2030으로 바뀌었다. 마침 6·3 지선 결과를 두고 진보 진영에서 ‘2030 보수화’를 말하던 상황과 맞물려 해석이 분분했다. 이들이 청년 세대를 대변한다고 볼수 없을뿐더러, 어떤 양상으로 진화할지 예단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어떻게 투표를 못 할 수가 있어, 대한민국에서’라는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된 것은 명확했다. 청년들의 ‘주권 감수성’을 건드린 방아쇠는 무엇일까. 당일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선 용지 부족을 우려해 선관위에 대책을 요구했다.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오후 4시부터 용지가 바닥난 투표소가 속출했다. 잠실7동에선 밤 10시까지 투표가 이뤄졌다. “일부 투표구의 경우 유권자 수가 예상보다 많다 보니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선관위 해명은 상식 밖이다.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투표용지를 마련하겠다고 예산을 받아놓고 50% 수준으로 인쇄한 까닭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선관위가 밝힌 용지 부족 투표소도 3일 14곳에서 5일 50곳, 8일 91곳으로 늘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한 선관위가 보인 원칙 없는 대처와 주먹구구 수습은 1987년과 다르지 않았다. 1963년 헌법상 독립기구로 창설된 선관위가 ‘그들만의 세상’에 남은 것은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이들은 제대로 견제를 받은 적이 없다. 2023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의 부정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착수했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2월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선관위 손을 들어줬다. 국회도 제대로 감시하기 어렵다. 선관위 유권해석에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정치인들은 ‘잠재적 을’이다. 대법관이 겸직하는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9명 중 8명이 비상임이어서 내부 통제도 어렵다. 불과 1년 6개월 전 시민의 힘으로 계엄을 막아낸 나라에서 일부라도 참정권 행사를 오롯이 보장받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필요하지만 책임을 모면하는 수단이어선 곤란하다. 정치적 셈법을 떠나 진상을 샅샅이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정부와 국회가 내놓아야 하는 까닭이다. 또 실패한다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떠드는 ‘아스팔트 보수’와 부화뇌동하는 정치인의 목소리는 점점 커질 것이다. 임일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