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들이 예산 낭비와 경비 부풀리기 지적을 받아온 해외연수(국외공무출장) 계획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관행적인 해외연수를 전격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확산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도내 14개 시·군의회 중 11곳이 올해 국외연수를 취소했거나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남원·김제· 완주·진안·장수·무주·순창·부안군의회 등 8곳은 올해 국외연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군산·정읍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어 올해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전남광주특별시 5개 자치구의회도 국외연수를 잇따라 철회하며 민생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역시 올해 예정되었던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관련 예산 1억 5000만원을 민생 지원 예산으로 반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관내 9개 구·군 의회 중 서구·북구·달서구·군위군의회 등이 올해 공무국외출장을 가지 않고 예산을 반납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북 청주시의회와 충남 천안·보령·당진시의회 등도 해외연수를 취소했다. 지방의회들이 국외연수를 자제하는 배경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서민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돼 온 부적절한 출장과 예산 집행 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추진한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915건의 점검 결과, 상당수가 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편법적으로 부풀려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행안부도 7월 1일자로 공무국외출장 관리·제재를 강화했다. 회계 부정이나 개인 비위 등이 적발될 시 경비 전액 환수 및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환수처분을 받은 지방의원은 다음 연도 공무국외출장 여비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천안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전면 취소“신뢰 회복과 의정활동에 집중”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단에 충남 천안시의회가 동참했다. 재정 위기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다. 천안시의회(의장 엄소영)는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국외연수)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1억4500만원이다. 엄소영 의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공무국외출장을 비롯해, 의정활동비 동결·월정수당 최소 반영안 준수 등 시의회 운영 전반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 청렴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조례 검토 등 의회가 해야 할 일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회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의 제·개정 및 정비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정책대안 제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엄 의장은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의정활동비 동결,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반영’안을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따르기로 했다”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중단에 대전시의회가 동참했다. 대전시의 재정 위기 극복과 고통을 분담하는 취지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예정된 의원 공무 국외 출장(국외연수) 관련 예산 8950만원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국외연수 예산은 연간 1억 3500만원이다. 국외연수 취소와 관련해 조성칠 시의회 의장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긴축 운영에 나서야 한다’는 시의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민생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고통을 나누고 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가 솔선수범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향후 진행하는 국외 정책연수도 심사를 거쳐 실효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외연수 예산 반납과 관련해 전체 의원 22명 중 1명은 ‘연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의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해외의 다양한 지방자치 사례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연수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면 다녀올 계획이지만 다수결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달 31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책으로 올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 국외 출장 여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을 감액했다. 시는 급하지 않은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는 줄이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의장 이형덕)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책정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다가오는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결정은 최근 악화된 민생 경제를 고려해, 의회가 솔선수범하여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을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최우선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깊은 공감대 속에서 내려졌다. 이형덕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예산을 들여 해외연수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무국외출장은 필요성과 효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충분히 담보될 때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에 나선 대전시가 공무원 해외 연수·국외 출장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해외 정책연수비 4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공무 국외 출장 여비 2억 6000만원, 공무원 국제화 여비 7500만원을 감액해 총 7억 3500만원을 절감했다. 전날 허태정 시장이 내놓은 재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직사회가 고통을 분담하고 재정 건전성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급하지 않은 해외 시찰과 연수성 경비는 줄이되, 투자 유치와 국제 협력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외 활동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은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채무가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 2027년 이후 6955억원에 달할 것으로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허 시장은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 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한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하기로 했다. 박민범 대전시 행정자치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하다”라면서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 위기’에 놓인 대전시가 대형 사업뿐 아니라 어르신 무임교통과 청년 부부 결혼장려금 지원도 축소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재정 혁신 방안 관련 브리핑에서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추진으로 직면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년 말 1조원 수준이던 시 채무는 2025년 말 기준 약 1조 58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재정 부족분이 5482억원에 달하고, 2027년 이후 6955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2023년부터 지방 세수가 약 40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국비 확보 없이 지출을 늘리며 재정 압박이 커지게 됐다. 재정 혁신 방안에 따르면 100억원 이상 111개 사업 중 71개 사업을 ‘일몰·규모 조정·시기 조정·장기재검토’ 등으로 나눠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가 낮고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8개 사업(5259억원)은 중단한다. 대전 국립현충원 일원에 3026억원을 투입해 조성하려던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 타워 등이다. 무제한으로 지원되던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는 월 3만원, 청년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한다.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 300만원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확보한 재원은 청년 정책과 필수 복지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원도심인 중구 중촌 근린공원에 추진하던 제2 시립미술관(1750억원)과 음악 전용 공연장인 제2 문화예술복합단지 건립사업(3295억원), 중부권 첫 국가 정원으로 계획한 노루벌 지방 정원 조성(1324억원) 등 29건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한다. 광역철도 1단계 등은 공정상 일정으로, 교통 분야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71개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4959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허 시장은 “실효성이 낮고 과잉 투자 우려, 유사·중복사업은 과감히 정리해 미래·청년·시민 건강 투자로 전환하겠다”면서 “간부 공무원의 업무추진비와 근무 방식 개선을 통한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고 외부 용역을 자체 용역 전환하는 등 고통 분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 등 엄중한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과의 고통 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올해 예정된 국외 공무출장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는 “선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외 공무출장을 계획했지만, 최근 엄중한 지역 경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강무길 시의회 의장은 “의정 활동의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어야 할 시기”라며 “이번 반납을 계기로 더욱 낮은 자세로 민생 현장을 누비고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도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 삶이 시정의 이유라는 책임감우상호 당선인과 실질적 협력 추진겸손한 자세로 의회 존중하고 소통과학기술원, 강원권 R＆D 거점으로GTX·제2경춘국도 교통 핵심 과제원도심 살리고 통합돌봄 체계 완성“지난 4년은 여러 현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춘천이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4년은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궈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강원 춘천시장은 21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춘천이 초일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시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고 시민과 함께 더 나은 춘천의 내일을 열어가겠다”며 소통을 강조했다. 민선 8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육 시장은 같은 당 우상호 지사 당선인과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뜻을 밝히며 “도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재선 소감은. “다시 한번 시민의 선한 도구로 선택해 주셨다. 춘천의 변화가 멈추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더 낮은 자세와 더 큰 책임감으로 시정을 이끌겠다.” -선거 기간 기억에 남는 일은. “한 분이 저에 대해 ‘우리를 편하게 하려고 일을 많이 하고 시민과 함께한다’며 좋은 평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참 뿌듯하고 큰 보람을 느꼈다. 시민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춘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 앞에서는 유능하고, 지혜롭고, 때로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인의 한숨, 농민의 땀, 노동의 손, 청년의 도전, 어르신의 세월, 아이들의 미래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곧 시정의 이유라는 심정으로 더 낮게 듣고 더 깊이 살피겠다.” -5대 공약 중 하나인 강원과학기술원이 무엇인지. “강원권의 미래 산업과 연구개발 역량을 하나로 묶는 최고 수준의 R＆D(연구개발) 혁신 거점이다. 춘천에서 진행 중인 강원연구개발특구,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업혁신파크,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등의 국책 사업들이 성공 안착하고 지속 성장하려면 R＆D 거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내에 과학기술원이 권역별로 4곳 있지만 북부권에는 없다. 강원과학기술원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다.” -광역급행철도(GTX)-B 연장도 핵심 과제 중 하나다. “2024년 1월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됐다. 경제성인 BC(비용 대비 편익)는 1.17로 나왔고 사업비는 당초 4237억원에서 1810억원으로 낮아졌다. 재정 분담 방식은 논의 중인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원칙이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중심에 두고 있다. 제2경춘국도, 서면대교, 소양8교 건설도 GTX-B와 함께 춘천의 교통지도를 바꿔놓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춘천으로 오는 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제2경춘국도는 이미 공사 발주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고 있고 서면대교도 본궤도에 올랐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착공에 들어가 2029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소양8교는 교량 형식 변경과 접속도로 직접 시행 등으로 330억원의 사업비를 줄이며 경제성을 높였다. 연말에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면 내년 실시설계에 들어가 2030년까지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선거 기간 원도심 살리기도 강조했다.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역세권 개발로 침체한 원도심 문제를 풀 것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에서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역세권에서 유동 인구가 발생하면 원도심 상권에 활기가 도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원도심이 가진 자원과 매력에 유무형의 콘텐츠를 입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하는 리본(re-born) 시티 프로젝트도 구상하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둘 복지 정책은. “춘천형 통합돌봄의 완성이다. 올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한 것으로 돌봄, 의료, 복지, 건강, 주거를 하나로 묶은 원스톱 지원 체계다. 전화 한 번, 방문 한 번이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촘촘하게 연결시킬 것이다.” -우 당선인과 관계 설정은. “춘천 발전을 위해선 도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힘을 모을 것이다.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이미 선거 기간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의회와 협치는. “여·야가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는 균형 있는 의회로 구성됐다. 겸손한 자세로 의회를 존중하며 충분히 소통할 것이다. 의회는 춘천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호흡하는 소중한 동반자다.” -최근 버스 파업으로 불편이 컸는데. “출퇴근, 통학, 병원 방문 등 일상 전반에서 시민들이 큰 불편과 고통을 겪은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시내버스는 세금이 투입되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민 편의와 공공성이 시내버스 정책의 핵심이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안정적인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

오세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2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과 관련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안전불감증’ 공세에 ‘사망률 0%’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 후보가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니 안전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 점핑업 캠프에서 ‘도시철도 교통공약’을 발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정 후보가 ‘오 후보가 안전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론장에도 안 나오면서 일방적 주장만 한다. 진실을 숨기든지 실력이 없든지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오 후보는 입고 있던 빨간색 선거운동복을 벗고 사망률 ‘0%’가 적힌 티셔츠를 내보였다. 그는 “서울에 약 300여개 지하철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했고, 매년 평균 37명의 사망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사망률은 0%에 수렴한다”고 했다. 또 “서울시장 지시사항으로 지금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는 CCTV로 모든 과정이 녹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철근 누락을) 은폐했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는데 이번 일은 현대건설에서 직접 자수하고 신고해서 시작됐다. 그동안 건설회사 스스로 바로잡은 일이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적당히 변명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항상 큰 공직선거 통해 얻는 자리를 좌파 진영의 일자리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전형적인 박원순 시즌 2”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 서울 유세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전략적 역할 분담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라며 “지방선거는 생활 행정과 의회 구성을 목표로 하는 선거라서 중앙당이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민동행 선대위가 만들어진 만큼 시민 여러분을 전면에 내세워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오 후보는 ‘170, 7, 83’이 적힌 티셔츠를 입고 ‘내 집 앞 10분 전철역’ 교통공약을 발표했다. 170여개 동에 7개(우이신설연장선·동북선·면목선·난곡선·목동선·강북횡단선·서부선 등) 노선, 83개역을 만들어 서울 어디든 역세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강·남북 불균형을 깨부수려면 서울 전역에 바둑판처럼 촘촘하게 도시철도망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시민들 출퇴근 고통을 덜어주는 민생 대책인 동시에, 교통망 확충을 통해 부동산 수요를 분산시키는 부동산 해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경제학 원론의 첫 페이지를 장식해 온 고전적 비유가 있다. 한 나라가 가진 한정된 자원으로 국방(총)을 택할 것인지, 민생과 복지(버터)를 택할 것인지 설명하는 ‘총과 버터’의 이론이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30여년간 세계는 이 비유를 조금은 잊고 살았다. 하지만 이 낡은 가설이 현실의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최신 보고서는 세계가 다시 군비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세계 군사비 지출은 약 4250조원. 11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기록이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복지국가의 상징이던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와 긴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최근 의료와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병원비는 올리고 약자 지원은 줄여서 짜낸 돈을 고스란히 군비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도 교사 수를 줄여 국방비를 확보하고 나섰다. 네덜란드는 안보 비용을 국민이 분담하자는 취지의 ‘자유세’ 도입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국가 존립을 위해 버터를 포기하겠다는 선언 앞에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핀란드와 프랑스 곳곳에서는 사회안전망 사수를 외치는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대의를 위해 고통을 참아 내던 민심의 인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복지를 줄여서라도 총을 들어야 하는 비정한 선택은 이제 유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아시아의 풍경도 다르지 않다. 중국의 위협 속에 일본은 1958년 자위대 출범 이후 역대 최대로 군사비를 늘렸고, 대만 역시 군비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한국 또한 70조원이 넘는 국방비를 지출하며 이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언제 접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맹국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장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평화가 공기처럼 공짜였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다.

국민의힘 최다선 ‘여의도 부처님’‘필버’ 사회 거부에 국회법 개정도대상 2회 포함 백봉신사상 5회 수상국민의힘 위기마다 ‘비상당권’21대 총선 김부겸 대구 재선 제동6·3 지방선거 대구시장 도전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6선, 대구 수성갑) 국회부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해왔다.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거대 여당의 여야 협의 없는 의사일정 강행과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일상화하면서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의장석에 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부의장에 대한 ‘국회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우원식 의장이 야당의 마이크를 끄는 등 반(反)의회주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을 향해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侍女) 노릇을 자처한 것”이라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의 의회주의에 대한 판이한 소신과 원칙은 29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장이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길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뒤틀린 의사일정 강행과 필리버스터 관행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 거대 여당이 일방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예고로도 해석됐다. 우 의장은 본회의에서 “국회 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며 주 부의장을 다시 한번 겨냥했다. 국민의힘 최다선(6선)인 주 부의장의 의회주의와 대타협에 대한 원칙은 경험을 통해 체화한 그의 정치적 자산이다. 2008년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2009년 대한민국 특임장관, 2013년 국회 정치개혁특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원장, 2015년 대통령 정무특보, 2015년 국회 정보위원장, 2017년 바른정당 원내대표, 2020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년 또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 2022년 국회 연금개혁특위원장,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까지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역할을 모두 거쳤다. 특히 2015년 그가 위원장을 맡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의 연금 개혁은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으로 꼽힌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처음으로 대타협 기구를 가동했고,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한 개혁이다. 10년이 지난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때 여야가 모두 그를 연금개혁특위원장으로 다시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여의도 부처님’으로도 불리는 그의 의회주의에 대한 원칙과 철학은 백봉신사상 수상 경력에서도 나타난다. 백봉신사상은 가장 신사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의정 활동을 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영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백봉 라용균 선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1999년 제정된 상으로 국회출입기자, 동료 의원,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주 부의장은 2025년 백봉신사상 ‘베스트 10’에도 선정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무려 4년 연속 수상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20년에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고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상을 거부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법관 탄핵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대여 투쟁을 이끌어야 하는 야당 원내대표로서 수상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22년에 두 번째 대상에 선정됐을 때야 상을 받았다. 한나라당부터 국민의힘까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비상당권도 여러 차례 맡았다. 정치적 부침으로 당이 휘청일 때마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했다. 주 부의장은 이제 대구로 향한다. 오는 6·3 지방선거 대구시장에 도전한다. 지난 25일 동대구역 박정희광장에서 “대한민국 산업화와 근대화의 상징인 박정희 대통령의 길 위에서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주 부의장은 정계 입문 후 대구에서 내리 6선을 했다. 하지만 안방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순탄한 길이 아니었다. 20대 총선 때는 바로 옆 지역구 현역 의원인 공관위원장의 공천 학살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21대 총선 때는 당의 요청에 따라 수성을에서 수성갑으로 지역구를 옮겼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진영으로 31년 만에 대구에서 당선된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다. 결국 주 부의장이 김 전 총리를 꺾었다. 민주당은 김 전 총리를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투입해 국민의힘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선거 전략을 고심 중이다. 국민의힘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더 비극적인 패배를 안기겠다는 것이다. ‘김부겸 대구시장’ 카드가 현실화할 경우 대구에서 김 전 총리를 꺾을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주 부의장은 대구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는 전심전력(全心全力)을 예고했다. 주 부의장은 특히 대구를 ‘꼴보수’라 칭하는 오해에 격분한다. 동대구역 출마 선언 때도 “대구는 오랫동안 옳고 그름을 제대로 가르는 강한 비판정신을 가진 강직한 선비의 고장이었다”며 “지금의 대구 정치, 대구 정신이 제대로 된 보수라는 이름에 걸맞은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잘못이고, 폭정을 거듭해 탄핵 사유가 충분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구시장 선거에 나서기 위해선 국민의힘 경선부터가 만만치 않다. 30일 윤재옥(4선, 대구 달서을)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했고 앞서 추경호(3선, 대구 달성) 의원, 최은석(초선, 대구 동·군위갑) 등도 출마 선언을 마쳤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구로 향한 주 부의장의 ‘전심전력’이 국민의힘 당원들과 대구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이제 곧 찾아올 ‘대구의 봄’에 달려 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4일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 노조의 동반 파업 예고와 관련해 “매년 반복되는 구시대적 파업 행태가 시민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해 “7조원이 넘는 누적적자 상황에서 5.5%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민을 볼모로 한 구시대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올해 다시 서울교통공사 3개 노조 전체가 파업을 결의하고, 시내버스 노조마저 파업을 경고하며 서울시민의 발이 동시에 멈출 위기에 처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3일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가 사표를 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노사 협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교통공사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면 리더십 공백 속에서 노조와의 협상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시민 불편은 물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노조가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임금과 인력충원을 이유로 강경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반 시민들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요구”라며 “시민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 300원의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데, 노조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시내버스 노조까지 11월 12일부터 전면 운행 중단을 경고하고 나선 것에 대해 “버스와 지하철이 동시에 멈춘다면 서울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불과 열흘 앞두고 파업을 예고하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3년 연속 파업 예고로 시민들은 매년 11월~12월이면 불안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와 시내버스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교통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파업 예고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 “서울시는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흔들리지 말고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나아가 매년 반복되는 파업 행태를 근절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원 강릉 가뭄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관광객이 대거 몰리는 축제와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출 위기에 놓였다. 강릉시는 다음달 중하순 열릴 예정이었던 누들축제와 커피축제를 전면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극심한 가뭄으로 전 시민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대규모 행사를 여는 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화정 강릉시 문화예술과장은 “시민들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과 고통 분담을 고려한 결정인 만큼 너른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선 지난 6일과 9일 각각 예정됐던 경포 트레일런 행사는 무기한 연기, 강릉 커피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는 취소됐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물 부족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끊어질 경우 세라믹 신소재 생산기업, 바이오산업, 식품제조업 등 77개 기업이 한동안 재가동을 못 해 큰 피해를 본다. 수확철을 앞둔 농민들은 농작물이 생육부진으로 상품성을 잃거나 생산량이 크게 줄어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러자 강릉시는 농작물 피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일시적 경영 애로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사업경력 7년 미만의 사업자다. 강원도는 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재해재난기업 특별자금과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공업용수 공급 전담 TF팀도 운영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13%에서 최대 18%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는 궤변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지몽매함이 여실히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은 “통화량이 늘면 집값이 오른다”며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 주장했다. 정책에 대한 일말의 이해도 없이,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경제인식일 뿐이다. 소비쿠폰은 주소지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만 한정된 기간 내에 한정적 용품만 구매 가능하다. 이러한 지원금이 부동산과 연결될 리 만무하다. 오히려 서울시 집값폭등에 불을 붙인 건 오 시장이다. 충분한 검토없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다. 과도한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엄청난 혼란이 야기됐고, 오 시장은 스스로 번복할 수밖에 없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이 빚내서 경기부양할 정도인가’라는 오 시장의 민생 인식이다. 골목상권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도심조차 공실이 80% 수준까지 즐비할 정도로 지역상권은 붕괴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회복되던 경제가 무능력했던 윤석열 정부의 집권 이후 하향세로 돌아섰고,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더욱 피폐해졌다. 지금이 ‘나라가 빚이라도 내어서 국민을 살려야 하는 시간’이 아니라면,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빚을 내어야 하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인가? 서민들의 눈물과 고통이 오세훈 시장에겐 보이지 않는 것인가? 정식운항을 1년이나 연기하고도 아직 띄우지도 못한 한강버스에 1500억원을 들이는 것은 약자동행이고,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서민들의 민생경제지원금은 아까운 것인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시성, 선심성 공약사업에 연간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도 정부의 민생지원금 분담을 두고는 ‘빚 타령’을 늘어놓는 오세훈 시장의 이중잣대는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해 위축된 내수경제를 되살리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을 근거없이 폄훼하는 오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無논리, 無책임의 정치적 공격이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공조와 속도감 있는 정책추진이다. 지금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의 발목 잡기를 그만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사명을 되새기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우세훈 시장에 엄중히 요청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운행 축소 및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재 임금 5.5%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축소하는데 돌입했으며, 협상 결렬 시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홍 의원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7288억원으로 예상되고, 부채는 7조 3360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하루 평균 3억 7000만원에 이른다. 홍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추세라면 2028년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 1조 705억원, 부채 10조 8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5.5%의 임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코레일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이미 수도권 전철이 10~20분 이상 지연 운행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마저 운영 축소에 돌입한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3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때 대체인력 인건비, 화물 운송 차질, 시민 교통불편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통공사 노조는 구시대적 방식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시민을 볼모로 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19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이성배)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평가와 예산심의 방향을 언급했다. 또한 최근 새서울특위라는 조직을 통해 민주당 시의원이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서울시의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의회가 정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민주당의 자제를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민생에 더 전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최호정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성배입니다. 이제 제11대 서울시의회가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 여러분이 시민의 봉사자로서 지난 전반기 동안 애쓰고 헌신하신 덕분에 서울시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다고 믿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여야간 정쟁에 골몰하는 대신 천만 시민의 목소리에 기울이고, 민생과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안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서울시의 각종 사무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감시자로서 충실히 역할을 감당하신 덕분입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시느라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머물지 않고, 시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파트너로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서울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안 방향에 대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시민과 약속한 정책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건전 재정 기조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하게 될 인구절벽 시대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변화의 충격에서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전임 시장 시절 서울시는 빚을 내어서까지 미래에 회수 불가능한 투자에 예산을 집중하고, 빚 돌려막기, 특정 단체 나눠 주기, 일회성·선심성 지출 등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오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효과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소모성 예산, 민간위탁 사업비, 각종 단체 보조금 등 전임 시장 시절부터 오랫동안 뿌리내려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지출이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 서울시의 미래가 달린 저출생 문제 해결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을 위한 예산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초기, 청년 정책에 강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청년에 대한 관심이 희미해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청년 개인의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 경제 상황, 노동시장, 교육 여건, 가치관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과 연결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인 진단부터 해법까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저출생 문제 해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 전 청년정책 특강에서 청년들에게 ‘실패하라, 실패에 많이 노출시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들에게 도전의 중요성을 언급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님께 같은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청년 정책의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도를 결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신 정근식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게 되셨습니다. 당선되자마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업무를 시작하셨을 텐데, 내년도 교육 예산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 학습 부진요인 진단 등에 140억을 편성하신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이들의 타고난 적성이나 꿈을 존중하기보다는, 입시 위주의 줄 세우기 교육으로 과도한 경쟁에 내몬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극복해야 할 우리의 고질적 교육문화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전인적 성장을 외쳤던 혁신학교는 토론과 체험 중심 활동을 한다면서 기본 교과를 소홀히 하고, 시험을 안 보거나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져 주어야 합니다. 그것에 실패한다면, 본질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교육감님께서 공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듭니다. 또한 교육감님께서 ‘퇴행적 갈등을 극복하는,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 예산을 언급하셨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퇴행적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역사 교육이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는 진보 진영 교육감이 계셨고, 전교조가 학교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편향 교육 때문에 많은 학부모께서 걱정하셨습니다.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바로 좌편향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교육감 선거 당시 ‘뉴라이트 친일 교육 심판’을 구호로 내세웠습니다. 10년 동안 서울의 교육을 책임진 분은 조희연 전 교육감인데, 도대체 뉴라이트 친일 교육을 누가 했단 말입니까? 만약 우리 아이들에게 누군가가 친일 교육을 했다면, 우리가 먼저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여 교육감님의 저 구호가 지금의 좌편향 교육마저 우편향이라 느껴서 좌편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면 더더욱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념이나 정파의 영향에서 가장 보호되어야 할 교육이 오히려 더 노골적인 이념 대립의 장이 된 지 오래입니다. 어른들의 정파적 고집과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면 미래세대는 분열하고,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아이들을 중심에 두면서 서울교육이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가치관과 역사의식을 갖도록 교육감님께서 중심을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시험장에 보낸 부모들에게 그날은 간절한 기도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능 시험 지문에 나온 링크가 대통령 규탄 집회 사이트였다는 것입니다.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일탈행위로 치부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국민적인 행사나 다름없는 수능시험조차 정파와 정쟁의 놀이터로 이용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정치 환경이 무한한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불신과 적대감으로 가득하기에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서울시의회만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상생의 장, 생활 정치의 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리는 여러 소식은 큰 우려를 자아냅니다. 서울시의회를 정쟁과 대립의 싸움판으로 끌어들이는 시동이 걸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의원들이 협력 조직을 만들고. 다가올 선거를 위해 ‘오세훈 죽이기’에 돌입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의 정책에 대한 마땅한 지적은 하나 없고 시장 개인에 대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난무했습니다. 민주당은 ‘새로운서울 준비특위’라는 간판을 걸고 서울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서울시장직 탈환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시장의 역점 사업과 성과에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땅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파적 입장에 서기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 활동에서 최선을 다해 서울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 왔습니다. 서울 시민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방정권 탈환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의 2중대가 되어, 시장 발목을 잡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하고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서울시의회는 국회의 축소판이 되어 서로 대립과 갈등만 겪다가 서울시민들에게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번 선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시민입니다. 특히 최근에 한강버스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등에 대해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언론 보도를 확산시키면서 무리하게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강이 있는 도시는 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합니다. 한강처럼 수량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강에 배가 다니지 않는 도시는 아마 서울뿐일 것입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생길 잠실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배의 안전성과 사업 진행에 저도 매우 관심이 컸습니다. 초반에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서 직접 통영과 사천에 있는 선박 건조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의혹은 그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선박 건조 현장은 대규모 설비와 공간을 갖추고, 많은 전문 인력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강버스의 계약 내용, 사업비 등과 관련해서도 미래한강본부와 SH의 미숙한 일 처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허술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한강버스는 지금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만들어지고 있고, 11월 25일에는 선박 진수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배가 한강 위를 달릴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장의 선박 기술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결과가 모두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과정이 신통치 않아 보이고, 때로는 미심쩍고,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일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주는 일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청계천 복원과 버스 환승제가 그랬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이유를 찾아보면, 세상에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고 선구적인 도전을 하다 보면, 후대에 잘한 일이라 평가받는 큰 성과를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을 조금 인내하며 완성되는 순간까지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여러 지적에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고 서울시민을 위한 염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 제조 현장을 직접 둘러보시고,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책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공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시장님이 당시 보증금 28억원에 연 임대료 2,500만원짜리 가회동 공관으로 이전할 때, 호화공관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습니다. 가회동 공관 입주 10개월 만에 1000명이 넘는 만찬 초대와 1인당 3만 원 이상의 불법 향응 제공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회동 공관은 현재 공관처럼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은밀한 단독주택 공관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의 특성상 훨씬 더 사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그곳에서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음식이 제공되었는지 투명하지 못합니다. 초청 인사도 주로 진보 진영 기자들과 측근들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 또한 지난 10대 의회 의원 시절에 박 전 시장님 공관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관은 또 어땠습니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남경필 전 지사가 민간에게 완전히 개방해주었던 굿모닝하우스 건물 전체를 공관으로 재지정하고, 민간인의 출입 자체를 봉쇄했습니다. 본인은 사저에 거주한다면서 굿모닝하우스는 자신이 독점하며, 도청 공무원에게 법카로 명품 로션, 일제 샴푸 사놓게 하고, 초밥, 샌드위치 등을 사 나르게 하면서 자신의 측근들과 상시적인 비밀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파트너스하우스는 다릅니다. 건물에 중소기업이 입점해 있고, 대관을 통해 자유롭게 민간이 사용하고 있게 공개된 장소입니다. 작년 5월 2일, 민주당 의원님들은 단체로 파트너스하우스를 보고 오셨습니다. 그때 회의장이 호화롭다고 느끼셨습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활용하는 소박한 공간 아니었습니까? 이곳에서 제공된 식사비용은 모두 3만원 미만입니다. 유명 쉐프가 해주는 대단한 고급요리를 먹은 것이 아닙니다. 1인당 3만 원으로 호화 파티를 할 수도 없습니다. 파트너스하우스는 서울시 소유 시설입니다. 3층 공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무를 위해 각층의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3층뿐이므로 다른 층 회의장을 사용하는 것이 갑질 운영이라거나 시장이 3층 공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일부러 만찬회의를 잡아서 2층을 개인 식당처럼 썼다는 주장은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게다가 시장 배우자의 회의장 사용 내역까지 내놓으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진짜 있는 일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질 낮은 선동입니다.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인카드를 내 돈처럼 쓰고 공무원을 개인비서처럼 부려 먹었다고 해서 단체장 배우자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다면, 가회동 공관과 경기도 굿모닝하우스의 호화공관 정치, 갑질 운영이 오히려 더 드러날 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시의회는 소모적인 정쟁에 빠져 시민들을 외면하는 곳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자당 국회의원까지 끌어들여 서울시정을 정쟁의 싸움터로 만들려는 시도를 이쯤에서 멈춰 주십시오. 서울시민과 서울시의회를 위해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들 간의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해 입장이 달리하는 비판을 할 수 있으나 동료의원에 대한 모욕과 인신공격적 언사는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는 올해 초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지함과 무책임함에 놀라움과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 자기 정치 욕심에 가득 찬 몇 의원에 의해 의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더 이상 광기 어린 집착에 동조하지 말라. 처참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대일굴종외교, 친일외교에 보조 맞췄다. 비겁하다. 일본에는 일편단심이면서, 학생들 인권조례 폐지에는 가혹하고 맹목적으로 달려들었다. 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을 향해 감히 이런 발언을 제 입에 올린 것만으로 죄송함을 느낍니다. 이 발언을 하신 의원님께 공문으로 사과를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모른척하고 있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표하여 제가 다시금 사과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우리 의회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요즘은 정치 혐오 시대라고들 합니다. 정치권이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내편 만들 욕심에 국민을 선동하고 선량한 시민마저 대결의 장에 끌어들인 탓에 세대 간, 남녀 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적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큰 파도를 무엇으로 넘어가야 할지 고민해 봅니다. 한배를 탄 우리가 힘을 합해 노를 젓는 대신 노를 들어 상대편을 배 밖으로 밀어낸다면 배는 균형을 잃고 파도에 삼켜지고 말 것입니다. 노를 젓다가 엇박자가 나더라도 우리는 있던 자리에서 묵묵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엇박자인 상대편을 때로 비난하더라도 나의 노를 상대에게 무기로 들이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노 젓기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정파나 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빼주기 위해 애쓰고, 억울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며, 소외된 분들을 보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소모적인 정쟁에 합세하기보다 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발돋움과 민생을 위해 치열하게 논의하고,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서울시정에 대해서는 매의 눈으로 감시 견제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되게 하고, 불편한 문제들은 시민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되게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은 ‘복지부동이다. 무사안일주의다.’라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께서는 소신과 성실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시민과 의회에게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의 자세를 보여주신다면, 시민에게 더 신뢰받고, 의회와 더욱 건설적인 협력을 이루어 시정에 더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여러분과 더욱 열린 소통을 위해 다가가고 시민을 위한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천만 서울 시민 여러분,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낭만으로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추위가 두려움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거리에 빈 점포가 늘어가고, 취업할 곳은 더욱 줄어드는 요즘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공기에 시린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다시금 꿈을 펼치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만나는 일에는 가장 빠른 발이 되고,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 곁에는 가장 오래 머무는 발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부르는 소리에는 밝은 귀가 되고, 정파적 시비에는 조금 어두운 귀가 되어 조금이라도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서울시의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축산농협은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7번이나 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협이다. 5년 연속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올해는 새 건물을 완성해 이사 간다. 광주 상무지구에서 짓는 축협종합타운이다. 이곳에 대형 하나로마트를 열고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신문이 27일 김호상 광주축협조합장을 만나 올해 사업과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Q. 새 사옥은 언제 완공되나. A. 현재 공정률이 52%다. 8월 준공할 예정이다. 축협종합타운 건립은 광주축협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 주변이 광주의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50만 광주시민들에게 축산물 생산자가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완성해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다. Q. 역점사업이라면. A. 광주축협은 호남에서 유일한 특·광역시 축협이다. 광주인근 농·축협과 상생발전 방향을 지속해 연구하고 개척할 것이다. 신용사업은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기반 사업인 여신과 수신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질적 내실 경영을 하려고 한다. Q. 축산업이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타개책은. A.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 조합 역시 변화와 경쟁의 물결 속에서 생존과 지속 발전을 위해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지속하겠다. 직원들이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속해 업무 역할 분담을 실현,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

광주축산농협은 업적평가에서 전국 1위를 7번이나 한 대한민국 최고의 축협이다. 5년 연속 5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금융사업과 사료 생산 사업을 하고 하나로마트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새 건물을 완성해 이사하게 된다. 광주시 상무지구 축협종합타운 건물이다. 이곳에 대형하나로마트를 열고 본격적으로 유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신문은 김호상 광주축산농협조합장을 만나 올해 사업과 미래 청사진을 들어봤다. ― 새 사옥은 언제 완공되나. “현재 공정률이 52%다. 올해 8월 준공할 예정이다. 광주축산농협 모든 구성원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을 지어 이전한다. 건물이 준공되는 날까지 사고가 없도록 공사 진행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 올해 사업계획은. “광주축산농협 종합타운 주변이 광주의 성장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해 산업과 주거, 문화, 도시 편의시설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으로 조성될 것이다. 종합타운은 조합원과 고객들의 접근성이 뛰어나 신용 점포와 유통판매장, 행정시설을 한데 모아 조합원과 고객 편의를 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겠다. 종합타운 대형하나로마트 개점을 통해 우리 조합의 유통사업을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150만 광주시민들에게 축산물 생산자가 직접 공급하는 체계를 완성해 축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게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관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원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이다.”― 역점사업이라면. “광주축산농협은 호남에서 유일한 특·광역시 축산농협이다. 광주 인근 농·축협과 상생발전 방향을 지속해 연구하고 개척할 것이다. 신용사업은 사업 여건이 녹록치 않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기반 사업인 여신과 수신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질적 내실 경영을 하려고 한다. 예대 마진율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보험과 카드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성수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대불배합사료본부에서는 고품질사료를 생산, 판매하는 데 힘쓰겠다다. 직거래 방식으로 우수한 품질의 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가 구입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조합 발전이 곧 조합원의 실익창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취임 후 직원들이 조합의 모든 업무를 습득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직원 역량 강화가 조합의 발전이다. 직원들의 성장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어느 부서에서든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업무교육에 투자하겠다.” ― 지난 해 실적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광주축산농협은 금융 점포 10곳과 배합사료본부, 하나로마트, 동물병원, 물류센터에서 1조 863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구체적으로 가공사업 1,174억원, 경제사업 2,029억원, 신용사업 예수금 8,436억원, 상호금융대출금 7,914억원, 정책대출금 96억원, 보험료 158억원이다. 배합사료를 24만톤 판매해 1,999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당기순이익이 55억을 넘어섰다. 총 56억이 넘는 잉여금으로 환원과 배당을 실시했다. 2019년 취임 이후 5년 연속 50억원 이상 당기순이익을 냈다. 이런 실적이 반영돼 전국 최초로 종합업적평가 7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또 2022년에 이어 지난해 손해보험 2년 연속 연도 대상을 받았다. 직원과 조합원들이 애쓴 결과다.”― 축산업이 갈수록 어렵다고 한다. 타개책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다. 기업들은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조합 역시 변화와 경쟁의 물결 속에서 생존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와 혁신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역량을 모두 다 쏟아부어야 한다. 성과가 나올 때까지 고통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말고 지속해 추진할 것이다. 직원들이 역량을 키우고 능동적인 조직문화의 만들어가고 있다. 지속해 업무 역할 분담을 실현, 현장성을 높여 나가겠다.” ― 축산농가를 위한 정책은. “양축농가 조합원에게 도우미사업, 혈통등록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육질판독, 임신감정, 축사방역 등 축산농가가 축산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의사 3명과 전문 컨설턴트들이 조합원 한명 한명 밀착 관리하고 있다. 복지사업으로는 2년에 한 번씩 하던 조합원의 건강검진을 지난해부터 해마다 하고 있다. 축산기자재와 조합원 자녀 학업증진금, 학습꾸러미 세트를 지원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퇴비 부숙도사업을 하면서 양축농가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전담 직원을 배치했다. 퇴비 부숙도 사업은 굴삭기를 이용해 퇴비를 뒤집어 주는 사업이며, 전기지원 등 농가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또 낡은 축산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 지역과 상생 활동은. “협동조합도 지역의 한 구성원이다. 반드시 지역사회에 입은 성원에 보답해야 한다. 역사에 순응하는 것이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소외계층에 해마다 연탄을 전달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하고 있다. 어르신들을 초청해 우리 조합원들이 생산한 축산물을 선물하고 있다. 군장병들에게 삼계탕과 불고기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형 조합과 농촌형 조합 간의 연대, 중앙회와 일선 조합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어떤가. “광주축산농협은 2018년부터 해마다 도농 상생 자금 전달식을 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농·축협 간 협력사업이다. 도농교류 사업을 늘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협동조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외부영향으로 사료값이 올라 어느 때보다 힘든 축산업에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 경영 철학이라면. “광주축산농협 슬로건이 ‘긍정의 에너지로 풍요로운 미래를 선도하자’다. 경영의 기본 바탕이다. 직원들에게는 취임하자마자 정도경영을 통한 투명경영을 강조했다. 또 내실 경영을 통한 실리주의 경영, 현장 경영을 통한 업무혁신을 추구한다. 조직화합과 단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조합원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리더십, 포용적 리더십으로 조합을 통합하는 데 힘쓰고 있다. 바르고 투명한 경영으로 조합원과 고객을 섬기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광주 서미애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와 전과 42범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의 신상이 공개되자 최근 여자 초등생 2명을 유인하려다 구속기소된 전과 42범과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신상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만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1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는 지난달 서울 중랑구 모 영어학원 앞에서 “삼촌이 순대를 사줄 테니 따라오라”며 10세 여자 초등생 2명을 상대로 유인을 시도했다. 학원 원장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A씨는 신고 접수 4시간 만에 경기 안산시 와동에 있는 집 근처에서 체포됐다. 경찰 확인 결과 A씨는 성인 여성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전과 42범이었다. 이처럼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지만 신상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게시하면 처벌을 받는다.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발로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한 유튜버에 의해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지만 피해자는 출소 후 보복이 두렵다며 신상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올려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을 공개했다. 피해자는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넣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더라.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다”라며 “전과 18범의 범행을 지속할 때까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피의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카라큘라는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라며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는 합법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일 뿐 사적인 신상공개를 원한 것은 아니라며 유튜버의 행동이 협의된 것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개인이 범죄자 사진 공개시 처벌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 실제로 개인이 범죄자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카라큘라는 영상을 올린 후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라고 알렸다. 그는 “기운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 한 번 실어 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라며 후원을 부탁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신상정보 조회를 하는 방법을 숙지해 틈틈이 확인하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고, 성범죄 피해를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2008년 정보 공개 관련법이 시작되기 전 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의 정보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문제다. 최근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로는 ▲2023년 4월, 강남 납치·살해 사건 피의자 이경우(35), 황대한(35), 연지호(29) ▲2022년 12월, 동거녀와 택시 기사 살해 사건 피의자 이기영(31) ▲2022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 사건 피의자 전주환(31) 등이 있다.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개설자 문형욱,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 남성 1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전 여자친구 스토킹 살해 김병찬, 전 여자친구 가족 살해 이석준, 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등이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고, 창원 골프장 납치 살인사건의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다. 어금니아빠 살인사건 피의자는 구속 후에 신상공개 결정이 났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는 모두 정신질환이 있었지만 신상공개 여부는 엇갈렸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한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미성년자도 예외는 없다.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광주에 모인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오월정신 계승과 전국화, 세계화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열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총회를 오월정신 계승과 전국화·세계화를 위해 5월18일로 조정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최후 항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보존해 조성된 문화예술시설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18 역사의 현장인 이곳에서 교육을 논의하는 것만큼 좋은 5·18 전국화 방법이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인 ’나눔·연대·대동‘ 정신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위해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월 진실의 가르침으로 미래의 희망으로’라고 적힌 문구와 핸드프린팅을 선보이는 퍼포먼스를 통해 5·18교육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동참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18은 한국 민주주의가 삐걱거릴 때마다 최후의 마지노선을 굳세게 지키며 빛나고 있다“며 ”전국 교육감들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자라도록, 더 깊은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계 청년으로 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협의회는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기존에 수업 시간에도 쓰던 교재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쓸 때 저작권료를 다시 내는 것이 중복 지급과 과다 납부 소지가 있다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동안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올해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했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장도 보수가 동결돼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보수가 적어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올해는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또는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 고향사량 기부금 제도 설계 당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또 교(원)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 역시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 현안을 공유할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한편 협의회와 교육부는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