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불법촬영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30일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민관경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자 금천경찰서, 불법촬영시민감시단, 여성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민관경이 조를 나눠 서서울미술관, 금나래중앙공원, 금나래문화체육센터, 금나래초 등 공중이용시설 화장실을 점검했다. 구는 육안으로 불법촬영 의심 물체 등을 점검하고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해 화장실 전기 콘센트, 환풍구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가 의심되는 취약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했다. 구는 이날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만큼 관계 기관과의 합동점검을 지속해 확대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구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2021년부터 불법촬영시민감시단을 운영해 공중화장실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매월 점검을 실시해왔다. 주민과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생활 밀착형 안전정책을 지속해 추진하고 있다.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금천구청 가족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최기찬 구청장은 “불법촬영은 개인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으로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4년 넘게 장기화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잠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인명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CNN 등 외신은 15일(현지 시간) 2022년 2월 개전 이후 지난 6월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HRMMU)은 14일 보고서를 통해 6월 한 달 동안 최소 293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99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월간 최고 기록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증가한 수치이며,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2배가 넘는다. 또한 올해 상반기 동안 민간인 사망자는 총 1396명, 부상자는 7978명으로 2025년 같은 기간보다 37%, 2024년보다 114% 증가했다. 다니엘 벨 HRMMU 단장은 “이 수치는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는 심각한 추세를 보여준다”면서 “이는 인구 밀집 도시 지역에서 특히 치명적인 강력한 무기의 사용 증가에 기인한다”며 우려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드니프로, 오데사 등 주요 도시에 떨어지는 러시아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늘어났다. 다만 최전선과 가까운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상자 대부분은 단거리 드론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벨 단장은 “이 드론들이 최전선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의 환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서 “많은 시민이 일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단거리 드론의 추격을 받는다고 느낀다”고 개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개전 이후 최근까지 민간인 사망자만 최소 1만 6431명(어린이 803명 포함), 부상자는 4만 8613명(어린이 2960명 포함)이 확인됐다. 한편 양군의 사상자 수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지난 1일 개전 이후 6월까지 양국의 사상자 수가 200만 명을 넘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군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CSIS에 따르면 2022년 2월 개전 이후 지난 6월까지 러시아군 사상자 수는 총 140만 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40만~45만 명으로 추산됐다. 이 수치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숫자를 합친 것보다 4배 이상 많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같은 기간 총 52만 5000명~62만 5000명의 사상자와 이 중 12만 5000명~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SIS는 “러시아의 사망자 수는 충격적일 정도”라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모든 전쟁에서 발생한 구소련과 러시아의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9배 이상 많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4년간의 제11대 의정활동(2022년 7월~2026년 6월)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 최 의원은 최근 ‘제11대 서울시의회 시민감시단’이 실시한 의정 평가에서 전체 시의원 111명 중 종합우수의원 공동 3위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임기 마지막까지 돋보이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입증하며 지난 4년간의 의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전반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았으며, 후반기 교육위원회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규제개혁 특별위원회·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등 다수의 특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2023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데 앞장섰다. 아울러 서울시 건축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잇따라 활동하며, 재개발·재건축 정책과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시정 견제와 정책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최 의원은 임기 동안 총 9차례의 시정질문과 12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정을 정조준하며 언론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과정에서는 철저한 송곳 검증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쓰이도록 감시와 견제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역 현안 해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양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목동아파트 1, 2, 3단지 종상향(환원)을 해냈고, 염창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정비계획안 통과와 우성1차아파트 리모델링 사전자문 통과로 공동주택과 저층 주거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섰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서울시 주택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해 지역 주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밖에도 학생 봉사 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와 독서교육 강화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으며, 학교폭력 사법화 심각성 지적 및 관계회복숙려제 확대 주문,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에 대한 정책적 관심 촉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공개 요구 등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행사하는 사립학교 공립화 추진 요구 등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의정활동 성과는 각종 수상으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쿠키뉴스 선정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 수상(2026년)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좋은 조례 우수상 수상(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2~2024년) ▲서울시의회 전문도서관 이용 3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2023~2025년)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2024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2023년) 등의 성과를 거뒀다. 최 의원은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행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앞장섰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시민 생활과 직결된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경우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양한 분야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최재란 의원은 “시의원은 시장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 의회에 내 편이 있다는 든든함을 드리는 것이 책무라 생각했다”면서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서울시 행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정책 대안 제시에 최선을 다해 왔다”고 밝혔다. “아쉬움도 있지만 주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성과를 만들어 온 시간은 큰 보람으로 남는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한편 최 의원은 활발한 정당 활동을 펼치며 비례대표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대변인을 비롯해 대선 서울시당 유세본부장, 서울시의회 민주당 정무부대표,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러한 헌신과 기여를 인정받아 당대표 1급 포상 5회, 2급 포상 2회를 수상하는 등 당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과 역량을 공인받았다.

세계적 걸작 ‘총, 균, 쇠’의 저자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중 ‘문명의 붕괴’라는 책이 있다. ‘총, 균, 쇠’ 못지않은 무게감을 자랑하는 이 책의 주장은 상당히 단순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문명은 아니지만 이스터섬, 마야, 바이킹 등 문명사회의 붕괴 원인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꼽는 원인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적대적 이웃, 우호국의 몰락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다.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평도 있지만, 30년가량 환경 문제와 대응을 고민해 온 필자로서는 그 주장의 설득력이 차고 넘치게 다가온다. ‘녹조의 번성’이라는 문제를 톺아보자. 우리가 직면한 녹조 문제는 다이아몬드가 제시한 사례처럼 기후 위기와 환경 문제의 복합 상승 작용에 따른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여름뿐 아니라 봄도 갑자기 뜨거워졌다. 올 3~5월 전국 평균 기온은 섭씨 13.3도로 54년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더웠다. 5월 17일 밀양은 35.1도를 기록했고 강릉에선 5월 30일에 열대야가 발생했다. 역대 가장 더웠던 봄이 2023년의 13.5도였으니, 더위의 확장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예측이 어려운 돌발 호우도 잦아지고 있다. 이 모두가 물 흐름 정체와 녹조 문제를 심화시키는 기후 환경적 요인들이다. 유례없는 기후 위기 앞에서 녹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간의 대책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책 수단을 추가한 ‘녹조 계절관리제’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리하는 배출원을 중심으로 녹조 측정정보 기반의 수질 개선과 먹는물 안전 관리에 치중했다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농축산 등 인을 배출하는 분야까지 포괄하고 물 흐름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환경 정책의 금과옥조인 사전 예방 원칙을 견지해 녹조 심화 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응 방안도 이행한다. 먼저 녹조가 발생하기 전에 ‘인’을 배출하는 요인을 지방정부와 유역·지방환경청이 함께 관리한다. 농작물과 동물의 생명 활동에 필수적인 ‘인’은, 마찬가지로 녹조의 양분이 된다. 정부는 토양에서 유출되는 ‘인’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양만 뿌리고 불가피하게 빠져나오는 ‘인’은 최소화되도록 작물을 전환하거나 계단식 밭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이 심해지면 물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낙동강 유역 8개 보를 차례로 개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농민 등 지역 사회와 협의를 계속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 최초로 8개 보 순차 개방을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물 이용 제약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며 추진할 것이다. 녹조 예보와 감시 체계는 기존의 정확성에 사전 예방 원칙을 가미해 국민 건강을 우선하도록 개선했다. 과거에는 조류경보 발령에 4일이 걸렸다. 이를 바꿔 지난해 낙동강 유역에서 시료 채취 당일에 분석하고 조치하도록 했다. 올해는 한강과 금강, 섬진강으로 확대해 ‘당일 채수, 당일 발령’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거주지 인근에서 녹조를 함께 감시해 우리 사회 전반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별 시민 감시단도 구성했다. 점점 더워지는 지구는 ‘녹조의 번성’이라는 숙제를 내줬다. 올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 정부는 녹조의 번성이 사회와 문명의 번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올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면 보완해 내년에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이란 당국이 미국·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유로 3달 가까이 이어온 인터넷 차단 조치를 일부 해제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기다린 기본권을 되찾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88일 동안 완전히 차단됐던 이란 내 인터넷 연결이 전날 오후 5시쯤부터 일부 복구되기 시작해 이란 시민들이 오랫동안 미뤄왔던 글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있다. 이란 정부는 지난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하고 차단했던 인터넷 연결을 복구했다가 전쟁이 시작되고 다시 막았다. 인터넷 감시단체 넷블록스는 “역사상 가장 긴 전국적인 인터넷 차단 사태였다”고 전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반가움과 함께 당연한 권리를 되찾은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함께 나왔다. 한 시민은 반정부 성향 매체 이란인터내셔널에 “드디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반정부 시위에서 희생된 이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할 희생자 4만 명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회복했다고 기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도 감지됐다. 인터넷 단절로 이란 경제는 하루 3000만~4000만 달러(약 451억~601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된다. 컴퓨터공학과 학생 라스틴은 “반복적인 인터넷 차단으로 온라인 사업이 큰 피해를 봤다”며 “온라인 시장이 이전 상태로 회복하길 바란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다만 가정용 와이파이와 유선 광대역 인터넷 중심으로 접속이 복구돼 여전히 모바일 연결이 불안정하고 당국의 통제가 계속돼 완전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가상사설망(VPN)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디지털권리단체 ‘미안’의 사이버보안 전문가 아미르 라시디는 “인터넷 트래픽 규모는 여전히 1월 이전의 50% 수준”이라며 “완전 정상화의 향방은 종전 협상 결과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번영하고 있다”며 재집권 성과를 자화자찬한 가운데, 미국 유권자 10명 중 6명은 그가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의회 피크닉 행사 연설에서 “미국은 번영하고 있고 미국은 승리하고 있으며 미국은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 존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에 올랐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 18조 달러(약 2경 710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는 달랐다.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브가 지난 15~18일 미국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자는 3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도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7%,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57%였다. “번영” 외쳤지만…기름값·이란전 부담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물가도 곧 안정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이란전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물가 상승률이 1.6%였다고 주장하며 “다시 그런 숫자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물가 지표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에너지 가격은 전월보다 3.8% 올랐고, 휘발유 가격은 5.4%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에너지는 17.9%, 휘발유는 28.4% 뛰었다. 이란전 장기화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같은 이코노미스트·유고브 조사에서 응답자의 60%는 이란전을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은 30%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대응에 대해서도 59%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이날도 이란전이 “매우 빨리, 매우 좋은 방식으로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쟁 이후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오르면서 경제 성과를 내세우는 백악관의 메시지는 힘을 잃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에는 일가 사업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비영리 감시단체 ‘워싱턴 시민윤리책임센터’(CREW)는 지난달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14개월 동안 트럼프스토어가 최소 622개의 신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트럼프스토어는 트럼프그룹의 공식 소매 웹사이트다. 트럼프그룹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고 있다. CREW는 이를 두고 “전례 없는 수준의 대통령직 수익화”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인디펜던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은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그는 나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에서 “미국은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권자 다수는 물가와 전쟁, 사익 추구 논란 속에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 백악관 안에서는 ‘번영’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백악관 밖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다.

기후위기로 인해 영산강·섬진강 수계에서 매년 반복되는 녹조 발생에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합동 추진단이 출범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청장을 단장으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 수질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진단이 구성돼 ‘조류 경보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근본적인 녹조 저감을 위해 기존의 사후 대응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발생 전부터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적 관리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또한 녹조 발생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오염원 관리를 통합하여 점검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지역의 핵심 상수원인 주암호와 영산강 상류의 보 구간 등 ‘녹조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 방안 등을 확정했다. 주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상수원 관리지역 내 무단 점유·경작 등 불법 행위 예방, 하천 인근에 적재된 야적 퇴비 전수 조사 및 수거 조치,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시민감시단 및 드론을 활용한 사각지대 오염원 모니터링 등이 포함됐다. 또한 주암호 등 주요 상수원과 영산강 상류에서 환경 감시 활동을 하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114명을 ‘녹조 시민감시단’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지난해 주암호에서는 14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28일간 발령됐다. 김영민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추진단 출범을 기점으로 모든 유관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 지역의 젖줄인 영산강과 섬진강이 건강하게 흐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0일 오후 광주 민심캠프 사무소에서 ‘전남광주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지방선거 본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삼석·권향엽·김문수·박균택·안도걸·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조인철 의원 등 전남광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시민사회·노동·산업·청년·농어민·문화예술계 인사 등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 통합특별시의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원팀 결의를 다졌다. 정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민형배는 김대중의 민주주의 정신, 노무현의 국민통합 정신, 문재인의 한반도 평화 정신, 이재명의 실사구시 정신을 한 몸에 갖고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민형배를 혼자 외롭게, 힘들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 전남광주 통합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자리를 함께 한 당원 및 지지자를 향해 “‘내가 곧 민형배’라는 마음으로 민형배의 손발이 되고 심장이 되어 전남광주 통합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설에 나선 민형배 후보는 “80년 5월 신군부의 총칼에 피 흘리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켰지만, 돌아온 것은 전두환 정권의 분할 통치였다”며 “한 뿌리에서 난 전남과 광주가 억지로 갈라져 예산과 사업, 인재와 기회를 놓고 서로 다투며 역량을 소모해야 했으나, 그 오랜 인고의 세월을 넘어 이제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성장축으로 도약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민 후보는 이어 “전남광주의 성공이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될 것”이라며 “기업이 몰려들고 AI·반도체·미래차·데이터 산업이 넘쳐나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경제대도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또 “시정의 중요한 결정은 특별시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뜻이 예산·인사·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시민주권정부를 세우겠다”며 “가장 앞에서 뛰고, 가장 낮은 곳에서 듣고, 가장 빠르게 움직여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전남광주 대전환 선대위는 ‘시민주권·미래도약·원팀’ 3개 선대위를 축으로 한 ‘사발통문형’ 구조로 꾸려졌다. 시민 누구나 주권자로서 의제를 발의하고 실행을 이끌어내는 수평적 참여 구조를 선거 조직 전반에 녹여낸 것이 특징이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인선은 경제특별고문으로 위촉된 주은기 삼성전자 고문이다. 민 후보는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기업의 언어와 산업 현장의 속도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는 분”이라며 “대한민국 경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AI·에너지·미래산업 중심의 전남광주 대전환 전략을 함께 설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인 주은기 고문은 AI 등 미래산업을 지역 산업 생태계에 안착시킬 핵심 조력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후원회장에는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와 정성택 전 전남대 총장, 양동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총괄상임선대위원장은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 주철현 국회의원, 박기영 순천대 교수(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가 맡았다. 상임선대위원장에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한 전남·광주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선대위 실무를 총괄하는 총괄상황본부장에는 윤주식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법률지원단장은 민심캠프 공명선거감시단장을 지낸 양은숙 변호사가 맡아 선거 전반의 법률 대응과 공정선거 감시를 지원한다. 비서실장에는 김대중 민선7기 광주광역시 비서실장, 공동조직본부장에는 정장우 민선7기 광주광역시 정무특별보좌관과 변원섭 전 한국능률협회 공공혁신본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수석대변인에는 윤난실 전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이, 공보단장에는 김기봉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임됐다. 방송TV토론본부장에 박태명 전 kbc 광주방송 편성제작국장, 메시지실장에 이정우 전 더불어광주연구원장, 정책본부장에 이민철 전 광주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총무본부장에 박수미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임명됐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을 제기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미국 내 발언 고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다만 탄 교수가 국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중이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시민단체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탄 교수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9일 각하하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찰은 탄 교수가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점, 해당 발언이 이뤄진 장소 역시 미국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탄 교수가 한국에 입국해 행한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유대한호국단 고발 건 외에 접수된 다른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탄 교수에 대한 입국 시 통보 조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음모론을 반복적으로 주장해 왔다.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지난 23일 시민단체가 주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등급 선정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다.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은 152명의 시민을 공개 모집해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민석 의원 등 15명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청년안심주택 공실 사태와 계약률 급락 원인 분석 ▲노후 공공임대 혼합단지 재정비 사각지대 해소 ▲아파트 단지 내 공공보행로 사유화 문제 등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평가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사전조사와 구체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 높은 질의가 돋보였다고 호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출입상주기자단이 주관한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이 의원은, 이번 시민 평가 결과로 언론과 시민 모두에게 의정활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2관왕의 영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은 “2년 연속 우수한 평가를 받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는 ‘실력 있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으로 구성된 시민의정감시단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질의의 공공성·문제 인식·대안 제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 시민의정감시단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시민의 시선에서 서울시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형식적인 질의가 아닌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 제기와 책임 있는 후속 요구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서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음에도 사업성이 낮아 장기간 정체돼 온 노후 아파트 단지 문제, 공공임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 그리고 정비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주민들이 겪는 불합리한 상황들을 구체적인 자료와 수치로 지적했다. 특히 상계·중계·하계 일대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 사업성 보정계수 현실화, 공원·녹지 의무비율 완화 필요성 등 서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정책 의제들이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순한 비판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가 실제로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감시단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서 의원은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방향과 서울시 주택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점검을 이어갔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민 민원을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려는 의정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우수의원으로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선정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행정사무감사는 보여주기식 질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출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재건축·재개발, 주거복지, 강북지역 균형발전 등 노원구와 서울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파고들겠다. 시민 눈높이에서 묻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이 실제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점검과 추가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이 지난 23일 4년 연속 시민의정감시단이 뽑은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시민 중심 책임 의정상’을 받았다. 시민의정감시단이 제 11대 서울시의회 4년의 의정 활동을 종합 평가하는 의미에서 111명의 서울시의원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송재혁의원과 3회 우수 등급을 받은 박수빈 의원(강북4)등 4명에게만 수여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경실련, 서울환경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문화연대 등의 네트워크 조직인 서울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공개 모집한 시민 150명이 약 2개월에 걸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주민 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4개 측정 지표를 기준으로 의원 활동을 직접 모니터링 했다. 송재혁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불과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는 정책 혼선으로 주택 가격과 부동산시장을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는 상황을 초래한 점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정확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창동·상계 동서 간 연결 교량 건설사업의 준공이 세 차례 연기되며 창동교 인근 주민들이 18년째 공사 현장에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은 주민 고통을 잘 대변한 사례이며 그 밖에 과밀부담금 징수 예측 실패를 구체적 수치로 지적하며 행정 비효율을 꼬집은 점과 남산 곤돌라 소송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무료 셔틀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한 점도 인상적이었다는 시민의정감시단의 평가가 나왔다. 송 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냐는 선출직 의원들의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유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의정 대상도 받고 사회복지 대상도 받았지만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모니터링하여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여서 상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전제하고 평가단에 참여한 시민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서울WATCH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직접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며 전체 평가 대상 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 가운데 15명(김성준·박강산·박수빈·서준오·송도호·송재혁·신복자·이민석·이병도·이상욱·이소라·이승미·이용균·최유희·황유정 의원)을 우수등급 의원으로 선정했다. 한편, 박 의원이 소속된 행정자치위원회는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최근 3년간 9위(2023년)→3위(2024년)→1위(2025년)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에 박 의원은 “민선 8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이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서울와치(WATCH)’와 ‘2025 시민의정감시단’이 주관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며 ‘시민 중심 책임의정상’을 수상했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민이 직접 참여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는 평가기구다. ▲책임 의정(알 권리 충족) ▲시민 중심 의정(위법·부당행위 적발) ▲생활 의정(주민요구 수렴) 실천 여부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한다. 박 의원은 제11대 시의회 임기 중 총 3회(2022․2024․2025년) 우수등급을 받았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철저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구조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감사 후 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완결형 책임의정’을 실천했다는 평가다. 또한 박 의원은 소속 행정자치위원회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 중 종합 1위를 달성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전체 111명의 시의원 중 단 4명에게만 주어지는 ‘시민 중심 책임의정을 위해 노력한 시의원’에 이름을 올리는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선배 의원님들 덕분에 책임 있는 의정의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이어 “의정활동을 유튜브 등으로 공개해 온 이유는 ‘시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경각심이 집행기관과 행정 현장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기 때문”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더딘 변화에 체념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다시 뛸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라며 “가장 받고 싶었던 상으로 지난 4년을 뜻깊게 마무리할 수 있어 기쁘다. 앞으로도 시민의 힘을 믿고 흔들림 없이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3)이 시민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WATCH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고,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이뤄졌다. 시민의정감시단은 2025년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충실성, 사전 자료 분석 수준, 정책 이해도,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 평가했다. 그 결과 이 의원은 전체 평가 대상 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 가운데 ‘우수등급’을 받은 15명에 포함되며 시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한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승미 의원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 문제를 중심으로 집행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려는 태도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질병 휴직·복지·연수원 예산, 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시설 안전과 행정 내부 운영 등 넓은 행정 분야를 아우르면서도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의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춘 질의가 인상적이었다는 평가다. 또한 보도자료 편중 문제와 내부 운영규정 미비, 직장내 괴롭힘 대응 절차 등 행정의 행정의 기본 관리 체계와 조직 운영의 투명성을 점검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점, 피감기관의 모호한 답변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질의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도출한 점도 시민 평가단의 주목을 받았다. 이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시민이 직접 보고, 듣고,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 상은 무엇보다 무겁게 다가온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보여주기식 발언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대신 점검하는 과정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 눈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을 늘 의정활동의 출발점으로 삼고, 말이 아닌 점검으로, 비판이 아닌 개선으로 답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5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동안 진행된 시민 평가의 마지막 해로, 시민의 시선에서 축적된 의정활동 기록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이 지난 23일 시민의정감시단 ‘서울와치’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책임을 중심에 둔 감사 활동이 시민 평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서울와치는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 의정 감시기구로,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질의의 공익성 ▲정책 개선 기여도 ▲시민 체감도 ▲정쟁 배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의원 개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 평가해 우수의원과 우수상임위원회를 선정하고 있다.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시민 관점의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행정의 책임 구조를 짚는 감사 방식이 있다는 평가다. 단순한 현상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구조, 사후 관리 체계까지 함께 점검하며 행정사무감사의 본래 취지인 ‘행정 통제와 개선’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송 의원은 현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교통 정책과 안전 행정을 개별 사안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 왔다.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의 설명 책임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묻는 방식이 시민 평가단으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평가는 송 의원의 과거 의정활동과도 맞닿아 있다. 송 의원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2022년과 2023년, 해당 상임위원회를 행정사무감사 ‘우수 상임위원회’로 2년 연속 이끈 바 있다. 재난·시설·교통안전 등 시민 안전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에서 연속 수상을 기록한 것은, 송 의원의 의정 운영 방식이 일관되게 시민 평가를 받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의원은 “서울와치의 평가는 시민의 눈으로 의회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행정사무감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행정을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정책 책임이라는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를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 서울와치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2년에 이어 2025년 두 번째로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시민 평가를 통해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으로 구성한 시민의정감시단이 수행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2025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발표회’를 열고, 시민이 직접 평가한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시민 152명이 참여해,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시의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시의원 101명(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 10명 제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는 ▲주민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공통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질의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성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형식적 질의가 아닌 정책 구조와 집행 책임을 함께 묻는 감사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김 의원은 단편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 이후의 관리 체계까지 점검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 왔다는 점에서 시민 평가단의 신뢰를 얻었다. 2022년 첫 선정 이후에도 이러한 감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점이 이번 재선정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시민 152명이 직접 참여해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이번 선정의 의미가 더욱 크다”며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을 비판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삶에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기준에서 행정을 묻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시민의정감시단이 선정한 2025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이 의원은 23일 열린 시민의정감시단 평가회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수상이다. 이날 평가회는 서울와치(WATCH)와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기후위기비상행동이 공동주관했으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시민참여 평가제도로,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시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올해는 시민 152명이 참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회의 영상을 시청하며 질의 충실성, 자료 분석 수준, 집행부 견제 여부, 회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가는 주민대표성, 합법성, 전문성, 효율성 등 공통 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전체 시의원 111명 가운데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2022~2025년) 동안 세 차례 이상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은 이 의원을 포함해 4명에 그쳤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이를 통해 시의회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 여부와 서울시 행정 집행 과정의 문제점,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 요구 반영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22년부터 4년간 이어진 시민평가의 마지막 해로,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전반을 관통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학 운영 전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학교법인 운화학원과 일광학원의 운영 정상화 필요성을 제기했고, 서울공연예술고 학생인권옹호관 권고 사항에 대한 면밀한 감사도 요구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 강화와 노동법 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서 간 협업 필요성도 짚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 문항 거래와 관련한 교원 처벌 근거 마련, 고등학교 등교시간 조정에 따른 시민 여론조사 검토, 생태전환교육과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예산의 적정성 점검 등 교육 현안 전반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의 이소라 의원 일일총평에는 “팩트를 정확히 점검하며 자료에 기반한 핵심 질의를 이어간 점, 언론보도와 통계자료, 해외 사례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 법령 위반 사항을 구체적 근거로 지적하며 교육부 협의와 법령 개정건의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한 점”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사립학교 비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했다”며 “현장의 제보 덕분에 보다 구체적인 질의와 개선 요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점검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인권을 존중받는 학교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9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맞춤형 기술지원·컨설팅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가 서울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 표창기관으로 선정됐다거 22일 밝혔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는 2005년 설립 이후 서울의 환경 현안 해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지속해 왔다. 특히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92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IoT 설치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과 적정 운영을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를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시민참여 감시단 채용을 대행하는 등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센터는 이러한 영세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관리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사업으뜸이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구자용 센터장은 “환경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세 사업장의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맞춤형 기술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해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 인프라 확충, 행정 투명성 제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다.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2024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민의정감시단)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입법 활동에서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했으며, ‘서울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며 시민의 문화 접근권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울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고,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주최하여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실적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투명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이 의원은 ‘서울시 행정사무의 공공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서울시 행정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SH공사 공공성 강화방안과 서울시 공약평가 정책 연구를 주도하여 실질적 대안을 마련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경제정책·노동정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증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정책감사와 개선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 신뢰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성동구와 서울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주요 경제정책과 예산 심의를 담당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